김인호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제5조 심의회 구성 및 기타 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고 했는데 영암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암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은 민원인의 행정기관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하고, 기능은 제3조에 있습니다.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 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후 총괄 지휘한다, 복합민원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심의, 주무과나 실무 종합심의에서 불가 반려 민원에 대한 재심의 및 관련 규률의 적부와 법령 해석의 타당성 여부 심의, 부당 부적합한 관련 법규나 제도로 판단될 경우 규제완화 및 법령개정등 제도개선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이 기존 내용과 다른 것은 뭡니까?

공개심의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유사한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기능을 민원조정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영암군 정보조례와 행정정보 공개조례하고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정보공개는 민원인이 정보를 행정 했던 내용에 대해 공개 요청하면 작위나 부작위로 인해 침해를 받으면 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의원이 1대때 만들었던 행정정보 공개조례도 그 내용인데 그 조례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법률에 의해 설치된 심의회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먼저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신설인데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용봉투를 새로 제작해서 별도로 영암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개정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의무화 사업장이 126개소가 있습니다. 1일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이 100평방미터 휴게 또는 음식점, 관광숙박업소, 유통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등은 감량 의무화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퇴비화나 사료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외 가정이나 조그마한 음식점에서는 수분이 75%이하로 줄여서 배출토록 권장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쓰레기 퇴비화 기기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영암읍에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원안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생략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는 뭘보고 조례를 심의합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태서입니다. 영암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진흥청 권장 사업이었던 지역농업 시범지역 육성은 소득이 적은 마을을 선정하여 소득을 향상시키는 시범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가 한 마을에 3년씩 주재하여 지도하여 왔으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계속할 필요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1971년부터 1997년까지 27년간 운영하여 왔으며, 주요 골자는 영암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지원과 그 부칙을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주민들이 주재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양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법정기한 동안 본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방 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150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비 산정기준의 명확성여부, 예산지출의 적정성, 민원해결 및 행정효율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정도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62건을 지적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밝힌 대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제도 등은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적극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