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하동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관련 사항입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2월23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보고 관련사항입니다. 98년 12월 22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 농업재해복구 자금 운영관리 조례안과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8년 12월 28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으로부터 2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4일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8일 의회운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하동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하동군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 하동군 노인 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하동군 보건소 치료비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11월 30일 회부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 12월 12일 회부한 '98년도 제1, 2기분 농지세 필요 경비율 승인의 건에 대하여 12월 28일내무 위원장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98년 12월 28일 이갑재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리산 국립공원 통합광역본부설치에 따른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의안은 잠시후 상정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삼용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삼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8년 12월 21일군수님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23일 제1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별로 부문심사를 실시,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질의와 부문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위원간에 구체적인 심사와 협의를 거친 결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지방재정 운용의 적극적인 대처 차원에서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여름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과 경남도의 제2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양여금 및 국도비의 추가 변경내시와 자체 예산의 정리 등 추가 예산 요인이 발생되어 불가피 편성된 것입니다. 총 예산액은 1,428억 5,635천원으로 기존 예산액 1,378억 89,558천원보다 3.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액은 1,314억91,986천원이고 특별회계 총액은 113억13,649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 및내시에 의한 법적 의무적인 지출 요인이 발생하여 군정을 원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실행예산 편성된 점과 정리 추경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사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강성진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98년 12월 2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관리조례안과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 그리고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28일 제74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먼저 농수산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98년 4월 17일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자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 사항을 융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융자 대상 농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5조에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조례제정에 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바 조례 시행시 조례안 제6조에 각 항호에 의하여 특정 지역 주민을 특혜시비가 예견되나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융자 대상 농가에 혜택을 베푸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집행기관의 의욕찬 행정력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사항으로는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 지원비라고 하면 재해는 다 속해야지 우박 피해만 명시한 이유와 상환기일이 당초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3년 기간이므로 3년이 끝나면 안 제6조의 우박피해 농가의 제한이 해제될 수 있는 사항인지를 묻는 질의에 안 제6조에 지역을 한정한 것은 '98년 4월 17일에 내린 지역을 1차적으로 정하고 교부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부칙 제2조에 우박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 농업재해에 의한 융자금의 지원은 하동군 전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목적에 '98년 4월 17일 우박피해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농업재해라고 한다로 자구 수정 조례안을 내년에 상정할 수 있도록 바라는 전체 의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된 '99년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설치와 관련 재특융자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동 승인안은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금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용수 확보를 위해 사업코자 하는 시설 분담금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함이 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사항으로는 남강댐 광역 상수도 사업이 완공된 후에도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광역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지방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 사업에 매년 10여 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강댐 수질이 2급수에서 3급수로 전락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화개, 청암등지에 자체 상수도 전용댐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질의에 자체 수원 확보를 위해 하루 67,000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댐을 건립하려면 규모나 예산이 너무 많아 어렵다고 판단하며 남강댐 물의 수자원 공사에서 사천에 현재 초현대식 정수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30% 정도의 공사 진척이 되고 있다고 답변하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환경부로부터 통보된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재특융자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정수장에서 발행하는 역세척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배출수 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함이 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설치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4. 1998년도제1,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건(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입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2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4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11월 30일 '9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12월 12일 '98 제1,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승인의 건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당일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98년 12월 28일 제74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18조 2항과 3항에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 및 대부, 매각 대상 등을 규정하고 안 제21조에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2조의 3항에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7조에 대부료등에 관한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일제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하동군공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바 별다른 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개정준칙 시달에 의거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 관련 조례, 규칙을 시군 상호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구현하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합 조례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이 알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군 본청,직속기관, 읍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고 하동군 보건소 조례, 하동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및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며 안 제3조에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보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2조에 읍면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사항으로는 제72회 임시회본회의에 상정한 하동군 농촌지도소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읍면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불과 4개월만에 다시 개정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조례개정 이후 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폐지됨으로써 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과 같기에 생략하고 주요 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정하고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 기구로 구분하여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97 정기재물 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 제3항에 불용품의 소요 조회의 한도액을 단위당 물품 취득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불용품의소요 조회 한도액을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제한하여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97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으로 하동군 공보지에 일정기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 98년 2월 24일)이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하동군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실과소 명칭변경과 계 제도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 회계 관계 공무원의 기금 출납원을 가정복지계장에서 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하동군 보건소 치료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내용이 미비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수수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안 별표1에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내용을 수정 추가하며, 안 별표2에 수질검사 시험처리 기간을 7일에서 8일로 개정하고 안 별지 4호 서식에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교부서식을 수정 보완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동 조례안을 개정키 위하여 '9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물은 결과 특별한 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으며 보건 행정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사항으로는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종전2,000원에서 2,900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와 수질검사 시험처리 기한을 7일에서 8일로 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식품위생법등의 상위법의 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수질검사기간은 토요일에 검사를 의뢰하면 일요일 포함하여 8일이 소요되므로 현실에 맞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한 사항이라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역농업개발 기술센터육성에 의거 추진되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중 부족예산 확보 및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대체 재산조정과활용위주의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토지 7필지 8,450㎡에 건물은 2동에 1,180.59㎡이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가세표준에 의거 추정가액은 113억 30,545천원으로 매각코자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역농업기술센터 육성계획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신축 사업비 부족분 11억정도의 충당으로 조기 신축과 일단의 토지로 사용중인 개인주택 매각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심의 의결 승인하여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함이 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사항으로는 건물과 토지의 매각시 공시지가와 현시가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매각시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승인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매각을 할 때는 공인된 정부기관의 2개이상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에 유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98 제1,2기분 농지세 필요 경비율 승인안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88조에 따라 농작물 평균 필요경비 또는 경비율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 평균 필요 경비율을 정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98년 제1,2기분 농기세 과세에 필요한 농작물 평균 필요 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동 승인안은 '98년 제1,2기분 농지세 필요 경비율을 승인 받기 위한 것이므로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농작물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 경비율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2기분 작물별, 품종별 필요 경비조서와 평균 필요 경비 산출내역을 분석 검토한 바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승인의결하여 세수행정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2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물품관리 조례 중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하동군 보건소치료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보건소 치료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8 제1,2기분 농지세 필요 경비율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98년 제1,2기분 농지세필요 경비율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리산국립공원통합광역본부설치에따른건의안(의원발의)

이갑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금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리산 국립공원 통합 광역 본부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요, 우리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이요, 생활의 터전입니다. 과거엔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 현재엔 우리가 살고 있으며 미래에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영원한 우리 군민의 생존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일찍부터 이러한 민족의 영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그 구역을 끼고 있는 3개 도에서 각 1개소씩 3소를 두고 관할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이를 통폐합하여 광역 본부 제도를 도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본부 사무소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도별로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는 면적, 관리 사무소의 개소, 공원 구역내의 인구, 주봉인 천왕봉의 위치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광역 본부를 경남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립공원 관리공단등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며 특히,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 함양군과 오늘 결의한 건의사항이 관철되도록 공동으로 대처코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인 건의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은 우리들의 머리속에 산중의 산으로 기억되어 있을 만큼 역사적인 산이요 만 사람의 산으로서 생활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터전입니다. 국민정부 출범 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광역 본부장 제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나 그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공원구역의 면적,관리 사무소 직원수, 공원 구역내의 인구, 관리 시설물의 개소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지역적 편중에 의한 관리나 개발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인위적으로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서는 더욱 아니 됩니다. 둘째, 이 문제로 인하여 군민의 정부출범 이후 어렵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동,서 화합과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이 방해받거나 제압 당하면 더욱 아니 되겠습니다. 셋째, 만약 『광역 본부장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동, 서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리산 국립공원의 총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생활인구 또한 이에 상응하는 경상남도에 광역 본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지리산 국립공원 통합 광역본부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지리산 국립공원 통합 광역본부 설치에 따른 건의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기회 폐회와 관련한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