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 77회 의령군의회 정기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1월 21일자로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심사한의령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지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지 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구, 집필, 편집 및 발간하기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군지 편찬시마다 조례를 제정 및 폐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뿐 아니라 위언회 실비보상에 있어 일부조항은 의령군위원회실비보상조례의 일부조항은 의령군위원회실비보상조례의 내용과 중복이 되고, 또한 해석상에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 등이 있으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이에 전정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수정안을 심사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기에 앞서 조례 원안을 보아주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의 “군에 의령군지편찬위원회를 둔다”를 “군지 편찬 기간중에 군지편찬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였고, 제2조 구성의 제3항에 “위원은 군지에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족한 자중에서”를 “위원은 의령군 소속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 기능에서 제3항의 “연구,집필, 편집위원의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소위원중“군지편찬 사업을” “군지편찬기간중에 군지편찬 사업을”으로 수정하였고, 제9조 실비보상에서 제1항과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으로, 제5항은 제2항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제4항은 제3항으로 조정하면서 “연구, 집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연구, 집필, 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 집필위원에게는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부칙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수종조례안은 의령군사를 정리하여 사료로 활용하기위한 의령군지를 편찬하기위하여 제정하는조례로서 조례안을 일부 수정 병합심사한후 우리 위원회에서는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9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의령군의회는 제7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보다 바쁜 연말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윤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령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제 67회 정기회시 상정되었으나 오수, 축사, 분뇨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조례제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토론에 의해 부결되었던 조례안입니다. 1년이 지난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면서 제12조 제1항에서 “의령군환경위원회”를 “환경위원회”을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로 자구수정만 두군데하여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군민에 대한 훈시적 성격이 되겠고, 군에 대해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제정하므로써 우리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령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꾼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령군행정기구설치등에 관한 조례가 여러개의 조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소,지도소 등 직속기관의설치에 관하여는 보건소조례, 보건진료소설치조례,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등과 같이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다수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직졔에 관하여는 읍면직제규칙으로규정하고 있는 등 다소 불합리한 법령체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령군의 행정기구설치 등에관한 여러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그 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실과의 하부조직인 계서체계 및 계의 분장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실과의 분장사무를 구체적이고 세분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첵적인 실과의 분장사무에관하여는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제정 시행할 예정임으로 현행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과 분장사무와 중복되는 요소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과 아울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이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제 1587호로 개정되면서 농촌지도소의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서체계가 펴지되고 담당제로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례에 담당으로 되엉 ???는 것을 담당업무자사로 변경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기구 및 분장사무 관련법규의 비효율성과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의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으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군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의령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총수를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으로 나열 규정함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요소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경미한 정원조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모델안을 토대로 현행 조례의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의 업무가 의령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에서 규정하는 분장사무와 중복되어 현행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과 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현행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직원의정수에 관하여는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 의회사무직원의 정원조정시마다 2개의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3건의 조례안이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등을 보오나하기 위하여 개정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요구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개정의 당위성, 시기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5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과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레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내용을 순화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고 권한의 위임에 따른 법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으며,과태료 부과항목을 일부 폐, 수정 및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닏.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 징수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며 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중의 주민에 의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와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재원마련 및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으로서 재원마련 및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으로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현재 구체적인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상기사항을 명시하여 조속히 규칙을 제정 시행할 것을 김재목 의원께서 의견개진과 아울러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의 어려움을 툴툴 털어버리고 토끼처럼 더 멀리뛰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보고 종결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