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용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1998년 12월 28일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 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의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8년도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소상히 확인 검토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시정 건의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98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국과 동구청 산하 2실 3국 12과 2사업소와 13개 동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사항등 주요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한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46건, 건의사항 42건등 총 88건의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광주광역시 동구와 그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2월 23일 김태헌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12월 28일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대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연구활동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시기가 11월 30일로 되어 있어 중간보고서 제출시기를 기존의 7월 31일로 하였을 경우 4개월 밖에 안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단체 위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보고서 제출시한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규칙중 개정규칙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원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11건의 조례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지난 98년 12월 9일과98년 12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과 지난 회기에 심사 유보된 안건으로서 본위원회에서 12월 26일 제75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소속기관이면서도 각각의 기구관련 조례?사무 조정시 각종의 조례?규칙을 개정하는등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 관련 조례?규칙 통합 정비 지침이 시달되어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기구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코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기구?정원 관련 조례?규칙 통합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간 통일성을 기하고자 통합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 및 신설 규제를 강력히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용할 수 없는 보유물품의 불용품 처분시 사전절차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하고 있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물품 범위를 현실화 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취득가격으로 종전1천만원미만을 1천만원미만 5백만원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건전하고 투명성 있는 기금, 재정운영을 하고자 한 것으로 기금관리를 기금 운용관이 하도록 한 것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 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개시 120일전까지 하도록 개정코자 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IMF 관리체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 적극 유치 및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98년 7월 1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난 제73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등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전 위원의 의견으로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전 대상물건을 현장확인 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처분대상으로 8건 토지 1,966m2, 건물 2,558m2 로 구대금?충수?충금?삼성?남금?동명2동?계림2?산수1동사무소는 원안대로 처분하도록 의결하였으며, 교환대상 1건,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현 학1동 청사와 우리 구 소유인 구 학1동 청사 교환건은 원안대로 교환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취득대상인 구 동명여중 부지는 과중한 사업비 부담으로 구 재정압박 우려 및 건물 활용도 측면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치 않았으며, 무상임대코자 한 구 대의동 청사와 구 산수2동 청사는 좀 더 심도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있어 무상임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처분대상 8건과, 교환대상 1건은 동의하고, 취득대상 1건과 무상임대 2건은 동의치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사업의 개발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 의결코자 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측에서 개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위하여 유보하자는데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유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도시위원회 위원장 반강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계림5구역 제1지구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요구안등 4건의 안건중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8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에 맞도록 내용을 신설 보안하여 기금운용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건전재정 운용을 기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의 별도 계좌로 구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으며,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지정 책임을 부여하였고,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의 결산내용을 신설하여 기금운용 계획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8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중 제2항 노인회 동구지회의 출연금 및 제3항 기관단체 노인회등이 기탁한 성금, 물품. 기타 재산을 삭제하여 외부의 출연금이나 성금을 배제하였고, 체계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공채 유가증권등 매입을 삭제하고,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하였고, 기금운영 계획 및 기금의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운용관리라는 점을 들어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98년 12월 18일 김유빈 의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12월 28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서 재난관리에 따른 자금의 확보, 지원, 재난의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전진단등을위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1조의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고, 안 제5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서 위원수를 13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 위원은 실?국?과장직의 당연직으로 규정하였고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토록 하였으며 매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74 회 임시회시 의결하였던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심의위원회을 신설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재난과 재해의 위원회를 하나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5조 심의회 위원수를 13인에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구성을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수정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수를 줄일수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림5구역 제1지구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 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2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광주의 중심도심이면서도 공공시설 및 주거환경 열악으로인한 인구의 외부 유출방지 및 도심에 밀집된 시가지 정비로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계림2동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주체로 법인을 설립추진할 계획이며, 대지면적 32,447m2에 지하, 지상 17층 3동, 18층 1동, 19층 3동으로 총 807세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의 평형별로는 24평형 68세대, 32평형 515세대. 42평형 224세대이고 주차 대수는 총 930대로 지하 725대. 지상 205대로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심사시 6～7평 적은 면적 소유주에 대한 문제점 대책과 보상책은 무엇인지 또한 단지내 평형계획에 격차가 많고 주변 영세지역과 차별화가 심화되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계림파출소에서 풍향동쪽으로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은데 인구증가 요인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기준면적 27평이하가 114필지가 있으나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고 있으며, 보상책은 없고, 평형조정도 사업실시 계획 인가시에 의견수렴 재조정하게 되며 교통소통은 단지내 12m 주도로와 남측 외부에 15m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우회토록하여 해소될 수있다고 보아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금년98년도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가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어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대통령 시상식에 참석하고 오신 박종철 동구청장으로부터 소감을 잠시 듣고 자축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김태헌의원께서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가 1998년도에 영광스러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된 것을 15만 구민과 우리 동구의회 이판용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은 이번 우수구 대통령표창이라는 것은 청장으로서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700여 공직자들과 의원님들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15만 구민들이 열정 적으로 구정에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덕으로 이런 큰 상을 받지않았느냐 해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사실 어제 대통령표창을 받기위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김종필총리께서 대통령표창 전수를 하셨습니다. 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영광스럽게 대통령표창의 수기를 우리 동구 구기에 친히 손으로 달아주시고 또 저에게는 유달리 다른 표창받은 사람들 앞서서 동구청장 매우 수고가 많았다고 저에게 장시간 악수를 교환하시면서 격려해 주신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전국 최우수기관에 단체기관 표창은 동구청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앞서서 오히려 15만 구민에게 더 구정을 잘 펴나가도록 하시라는 표창으로 생각해서 가일층 앞으로 동구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저희들이 정열적으로 열심히 해야하지 않겠냐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표창을 거울삼아서 더욱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15만 동구민과 이판용의장님을 비롯한 열세분의 우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영광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