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춘일입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98년 12월 2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세 수입 188억 6,100만원, 세외수입 259억 6,424만 4,000원, 조정교부금 319억 4,056만 8,000원, 보조금 346억 5,8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4억 1,824만 2,000원의 14.4%가 증가된 1,114억 2,44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445억 1,415만 7,000원, 사회개발비 475억 8,833만 1,000원, 경제개발비 128억 7,574만 5,000원, 민방위비 4억 1,169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60억 3,450만 6,000원으로 기정세출예산액보다 140억 619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72억 4,0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 증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76억 1,1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 감소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긴축 운영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 실업대책비 등에 중점 투자되어 대체로 긍정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일부 시급성이나 당위성을 고려하지 않은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예산안을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맞게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소집된 때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사항을 두어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제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경노무사환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휴직을 명함에 있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 휴직의 효력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두어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대책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공장부지 대부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과 공장용지 매각시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분할납부 허용시 연 5～8%의 이자를 10년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세분화하여 10년 분할납부시 연 5%의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매각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연 8% 이자를 납부할 대상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불가피한 경우는 대부료를 납기유예 할 수 있도록 공장용지 대부료 납기유예와 공유재산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9조의4 제3항에 매각 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 대상 재산 중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공장 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 내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억달러 이상인 재산으로 수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건의 조례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