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제4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그런데 우리가 본회의가 끝난 지가 불과 며칠밖에 안되는데 1월 6일이라면 신년초고 위원님들도 그동안 밀린 일도 많고 또 익산시 자체로 보더라도 이 안건을 꼭 이번에 1월초순에 다뤄야 할 이런 안건이어서 본회의를 2일간 일정을 잡아야 하는가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어째서 본회의가 끝난지 며칠되지도 않는데 왜 2일간 임시회의를 하실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이 9건이 올라왔었는데 회기전에 올리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회기결정이 된 후에 들어온 건들을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사실 그건들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기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이 안건이 말이에요. 1월초순은 각 실과별로 시무식이 있고 ‘99년도 일을 추진하는 기틀을 잡아가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텐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안건들은 법자체는,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일찍 조급하게 또 임시회까지 열어가면서 이 안건을 다뤄야 할만큼 이 안건이 중요하냐,

중요안건이죠. 양종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의사일정 운영계획에 의하면 제43회 임시회를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한다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때에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이 예비비로 지출승인난 이 안건 이 돈을 추경에 4월에 지금 올릴 계획인데,

이것은 계획이지 계획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열어가지고 추경예산안을 맡아서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일정이 4월로 잡혀있는데 뭐하러 이것을 안건을 미리 심의해서 통과시켜주고 4월에 추경을 열어서 그때 예산승인을 해줘가지고 예산을 그때 집행하도록 그런다면,

4월 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본 거지 집행부하고는 협의가 거의 된 거예요. 말하자면 1월초인 2일에 시무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회의하는 과정하고는 별차질이 없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계획이라 그 얘기인데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은 4월 14일 잡았지만 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위원장님 방금 말씀은 집행부하고 협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협의가 된 것이 계획이면 이게 거의 결정된거......

그 계획서에 추경잡은 것은 협의한 바 없고 조금전에 강덕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1월초에 바쁜데 의사일정을 뭐하러 빨리 잡을 수가 있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지 그 계획서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있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황정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님과 동일한 얘기인데요. 이것을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줘야죠. 우리 예산 추경예산이 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조급해서 내일모레 연초에 바쁜데 그러느냐, 이것이 추경예산까지 안가더라도 바로 시행해야 할 것 같으면 1일날이라도 해줘야겠죠. 그러나 시간이 4월에 하든 3월에 하든간에 시일은 많다, 지금 이 조례개정을 해줘서 바로 시행은 않지 않느냐,

양종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종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12월 31일에 종무식하고 1월 2일에 시무식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관계법을 또는 조례안을 고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호되게 행정부를 질책하고 지금 들어와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행정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수고스럽더라도 나오셔서 1월에 조례안을 고치고 또 우리가 활동하는 의회상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덕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행정자치위에서는 모르고 있던 사항이라고 하니까 조금 늦춥시다. 늦춰가지고 중순쯤 그렇게 합시다.

박재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조례가 급하다고 하시는데 지난 정기회의때 이게 올라온 겁니까?

예.

언제 올라왔어요?

지난 정기회중에 올라왔었습니다.

정기회중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통과안시킨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통과가 되어야 적용을 합니까?

이달중으로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공포가 되어야 2월에 부과되는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월말일전까지만 하면 되는구만요?

우리가 승인해주면 저쪽에서 공포기간이 있으니까요.

15일이던가요?

20일이내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99년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지금 몇건 올라왔습니까?

원대건이 급하다고 그러면 그것이 급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줄 때에는 과연 승인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현지를 확인하고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틀가지고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적다 이렇게 생각되고 적어도 3일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급하지 않다면 좀더 1월초보다는 중순정도로 연기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기회의때 여러군데를 현지확인을 가서 본 결과 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다 정확하게 잘 하셨을테지마는 여기서 우리가 도면으로 보는 것과 현지에 가서 지형 지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그 위치를 보는 것과는 천지층하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행정자치위원님들은 전부다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과정을 겪은 과정에서 다 이미 안 일을 여기에서 공문화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모든 것을 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현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서 보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도 이번에 제출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구두로, 또 서면으로, 또 행정부에서 조사한 도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현지 가서 위치를 가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안건을 다룰 적에는 현지를 가서 보는 걸로 원칙을 정하자 그래서 현지 가서 확인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건도 현지에 가서 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잡힌 날짜에 가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같은 행자위소관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우리끼리 가서 봐도 좋고 지금 이런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재희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2일간은 너무 적지 않냐 그러면 의사일정을 더 늘리면 됩니다. 1일간 더 잡을 수 있어요. 양종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함열도 익산군에 옛날에 계시던 분들은 잘 알죠. 그렇지만 시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 위치야 알죠. 알지만 행자위에서 우리가 처음에 토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승인 맡고 한 위치를 측량해서 금을 긋고 담을 쌓자, 담을 쌓아서 일부만 원대에 주고 나머지는 주지 말자 하니까 원대에서 팔짝 뛰고 나와요. 그렇게는 못한다, 그런다면 원대측에서는 전체를 지금 놓고 얘기하거든요. 우선은 부분적으로 하되, 그런데 그런 지형 지물을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540몇평인데 그것을 금을 그으면 익산군청자리 어떻게 금을 그어서 어느쪽이고 어느쪽이고 하는 것을 시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더라구요. 우리는 군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위원장님!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