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민 의원 발언

송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주민및실직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가 지금 간담회에서 토의한대로 여러가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2,900만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월 소득 23만원 미만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원래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금번 ＩＭＦ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4,300만원과 월 23만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고 저희 특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일정표에 나와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사회복지와 관련한 아동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등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이 선발이 되면 그 선발된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안을 토대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직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는 많은 실직자들이 있고 또 그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선 집행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여러가지 공공근로자의 실직대책에 대한 일들을 자료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찬성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또 위원장께서 작성하신대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많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토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위원장께서 집합을 하시되 위원들과 상의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