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종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난 제9회 정기회 회기중 35일간의 계속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환경특위는 98년 10월 26일 제7회 임시회시 구성되어 3개월간의 활동기간을 정하였으나 제8회 임시회 및 제9회 정기회 관계로 본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미루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정기회로 분주하던 연말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환경특위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특위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물론 각 사회단체, 언론 등 34만 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본 특위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참여와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활동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우리 환경특위활동시 참고하기 위하여 집행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98년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했던 ’98 하반기 여천산단 합동안전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나서 우리 환경특위 현장 방문 세부활동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8 하반기 여천산단 합동안전점검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지금 국장님 어디 가셨소?

아,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국장님이 오늘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연가를 내셨습니다. 토요일날하고 오늘까지 그래서 대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그 이야기가 없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빠졌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저희들 98년도 하반기 여천산단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천산단환경특위 활동하시는 서완석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천산단 중에 화학공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해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효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 하반기 여천산단내 합동안전점검결과의 총괄평을 보면 저희들 98년도 11월 17일부터서 12월 24일까지 남해화학 외 38개업체를 여수시 외 6개기관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IMF 시대에 대한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어서 종업원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부족했던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업체 실정에 맞는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은 가스안전공사하고 가스산업안전공단에 대해서 적용한 유독가스 확산모델형을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여천산단에 있는 유독가스사고시를 대비하고 국지미기상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기상내용을 기록 유지할 기상관측세트가 설치되어야 될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점검결과는 점검기간이나 점검업체의 총괄보고는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점검반원은 저희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검중점은 화학공정시설이나 위험물질관리,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여천산단 내의 합동점검결과 업체별로 세부지적내용은 공통사항을 보면 공장주변에 방독면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독가스 정량성 분석에 대한 재난대비 계획이 미수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 분석된 자료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또 연간 종업원들 안전교육계획이 비상대비내용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것을 보면 대피소와 대피로가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승인후에 사용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고, 권장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들으신 수동기상관측세트가 설치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체별로 세부지적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 화생방담당자가 그동안 공단에 관한 사항을 많이 알고 전문가인 이정남으로 하여금 설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화생방담당 이정남 : 화생방담당 이정남입니다. 저희가 여천산단 39개 업체를 현장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있는 지적사항은 행정사항으로 조치되어야할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관리개선을 해야지만 업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해화학에 대해서 방재조직 미수정이란 이 내용은 민방위조직에 있는 이 방재조직을 각 관련 부처에 부서에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따로 임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종업원들이 혼동을 야기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화조내 장기저수조 이것은 정화조내에 물을 자주 교환을 해줘야지만 이 오염물질이 BOD양이 적게 양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저수함으로써 BOD양이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자주 교환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호몬산토입니다. 금호몬산토는 염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작업시 필요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또 휴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시 인명재해가 우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 패킹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가성소다가 미량이 유출된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현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호피앤비입니다. 스팀관이 고정이 안돼 있어가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 금호미쓰이화학입니다. 옥상에 COD 검지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매우 가벼운 가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옥상에 설치해봤자 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COCL₂를 검지할 수 있는 검지관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 조치를 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LG MMA입니다. 전압 150-300V이하에 전등을 사용함으로써 사실 거기 내부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 기술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변경이 되면 바로 변경과 동시에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미포함되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 프레스에어코리아입니다. 여기는 지하매몰 저장물로써 질소와 산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중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전기 및 음이온방식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업체만 말씀드릴랍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업체는 한국탄산이 되겠습니다. 한국탄산은 암모니아를 가지고 여기에서 CO₂를활용을 해가지고 활용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벨브내부에 이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암모니아가스가 유출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브를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LG 카본입니다. LG 카본 공장일대에 LPG통이 한 7개정도가 공정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고 폭발했을 때상당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LPG통 위에다가 철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유출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국화인케미칼입니다. 한국화인케미칼에는 유독물질로 톨루엔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구 반대쪽에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톨루엔 누출이 되더라도 이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닥면을 밑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화력발전1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전력보강공사하면서 각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내 여러 가지 소화기라든가 그 다음에 용접시 소화기 비치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너절하니 널려있기 때문에 실제 사고났을 때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공사 감독관에게 그러한 것을 시정지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여산입니다. 용접기 한 대가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입니다. 이것은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장사항입니다. 이 권장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리유지함으로써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하나의 촉구를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남해화학에는 위원님들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질산이 상당히 고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감대책 강구 지시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몬산토에서는 아까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염소저장실내에 경보기와 Blower에 대한 주기적으로 사용여부를 연등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양화학이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양화학에는 여기에는 96년도에 화재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내부에LPG충전시설이 바로 도로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에 관리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전기접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LG 카본이 되겠습니다. LG 카본은 우수 저장시설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수가 넘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급에 대한 오작동시 조기발주 수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재난관리과장과 담당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기위원님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34만 여수시민을 위해서 안전점점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수시 외 6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6개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여수노동사업소에 산업안전지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출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영산강출장소 말입니까?

예, 환경출장소,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본부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본부는 고유명칭이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산업안전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여수안전지도원, 여수소방서, 한국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전기안전공사 여수지점, 영산강환경여수출장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수시 외 6개 기관이 총괄적으로 조사한 내용이죠? 이게

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나 또 행정조치내용, 권고사항 크게 세 가지안 있습니까? 안이, 행정조치내용이나 개선방안, 권장내용 이 세 가지로 구분되죠? 그런데 우리가 우려해야할 부분이 아까 한국탄산에 벨브 COD 벨브관계 이게 암모니아죠? 지금

화생방담당 이정남 : 예.

암모니아가 만에 하나 사고 났을 때 미치는 영향은 어쩝니까?

화생방담당 이정남 : 그게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스안전공사에 기준치에 나온 것은 20톤이 터졌을 때 60 몇킬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직접적으로 인명에 치명타죠?

화생방담당 이정남 : 예, 양은 허용농도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50PPM 정도 마시면

여기 한국탄산에서 총량이 몇톤이나 되어 있습니까?

화생방담당 이정남 :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냉매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6톤정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벨브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펌프같은데 패킹 사이에 그러한 누수부분들이 금호몬산토에도 나와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후론트 펌프에 보면 벨브는 작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데 누수들이 사고가 났을 때 이게 폭발성이 있는 부분들은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금호몬산토 같은 데는 후론트 펌프 같은 패킹 교체 이런 부분들을 개선방안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조치결과 확인을 해가지고 점검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개선방안 내려가지고 나중에 교체하고 제대로 교환을 하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어느 제품이 문제가 있는가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니까 KS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인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심도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호위원님,

윤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1년에 몇차례나 합니까?

안전진단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요?

예.

그러면 아까 보면

수시할 수도 있고요. 수시 할 수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할 때 아까 점검반원이 15명, 화생방 담당이 우리 시청직원입니까? 3사람이

15명이라 한 것은 우리한테 있는 사람 한 3명 정도되고요. 유관기관과 합해서

그러니까 15명인데 화생방담당이 우리 직원이 3 사람입니까?

예. 3사람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이 12명, 6개 기관에서 12명이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그러면 이 앞전에 전반기에 한 번 했습니까?

화생방담당 이정남 : 예. 전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전반기에 했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후반기 한 것만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줘야되겠어요. 전반기에 어느 어느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이 조치가 어떻게 되었으며 시정이 되었는지, 시정도 즉시 시정조치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간을 줘서 시정조치하는 게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하고요. 또 그 각 공장에는 지금 안전과장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제일주의가 그 기업이 살아가야되기 때문에 안전과장이 있는데 안전과장은 매일 하여튼간 점검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수시에서 재난관리과에서 통괄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천산단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아까 계장님 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남해화학에 사고가 났다, 한화에서 한화종합화학에서 사고가 났다 이럴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감당을 못하거든요. 엄청난 사고가 날 것 같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종합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책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98년도 하면 99년도 계획을 수립했어요, 12개 유형별로 만들어가지고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대책위원회를 회의하고, 회의를 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확립하고요. 그리고나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대책회의는 안 합니까?

예방대책은 사전에 홍보만 하죠.

내가 볼때는 사고가 났을 때의 계획은 하나의 계획이고, 사실 점검해서 계획 잡는 것이고, 우리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기에 있는 안전과장하고 우리 실무팀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혹시 각 공단마다 안전과장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관한 점검은 아까같이 과장들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가끔보면 지적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조치할 것은 행정상 조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안 타서 그러지, 사고는 엄청나게 많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체에서 쉬쉬 해가지고 하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직장인들 물어보면요.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밖으로 비친다는 것은 거의 자체에서 소화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큰 사고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이 오기전에 대비를 해야 재난과에서 할 일이지, 재난 와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윗쪽으로 보니까 피해복구비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과다해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난 나기 전에 예비하는 것이 우리 재난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공단을 장악을 우리 시에서 3려기 때문에 시기 크기 때문에 옛날에 여천시에서 장악할 때는 시가 조그마하니까 안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남도의 제일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화학공단을 우리가 장악을 해야 하지 않겠냐 안전관리를 완전 장악하고 진짜 잘하고 못하는지 안되면 지적을 해서 경고를 주고 이런 것이 돼야지. 나중에 방치해놨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시에서 점검이 됐냐 안됐냐 이런 시비를 가지고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 제가 간단하니 이야기 드릴게요. 화생방장교출신이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것은 이정남 씨가 현장을 쭉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래서 아까 지적된 사항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화생방담당 이정남 : 저희가 공장장회의를 년2회 실시하고 있고요. 안전팀장들에게 상, 하반기로 안전점검결과를 직접 회의를 해가지고 사고 났던 것까지 분석해서 이런식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연 2회씩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통합이 된 이후에 저희가 직제개편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못하고 연초에 계획을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재난과장이 그 공장을 방문한다든지 아까 우리 담당이 방문하면 그 사람들이 아 진짜 안전에 무서운 사람이 온다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한 7년 했습니다마는 안전관리부분에 특히 우리 공군에는 셉티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셉티라고 그럽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공군이 아마 제일무결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도 점검도 많이 해보고 또 전체 장병 모여놓고 안전에 대해서 연설도 해보고사람이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고가 나버리면 그 사람은 예를들어서 재난과장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예를들어서 예를 든겁니다.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이 되었다 6개월간 병원생활한다면 6개월이 늦어버린 겁니다. 출세시한이 늦어버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우리 여수시가 큰 사고가 났다 하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져버리고, 관광객도 안 와버려. 와 거기는 공단이 무서워 가지고 폭발하면 난리난다고 안와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점검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주어진 직책을 백분 활용을 해서 잘 관장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할랍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행정조치사항 내용에 보면 한국화인케미칼 있죠? 바닥경사면 정리라 했는데 톨루엔이 유독물질이면서도 인화성이 상당히 강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죠? 화인케미칼, 저장탱크 저유시설배수구 반대쪽 경사, 바닥경사면 정리 이것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화생방담당 이정남 : 왜냐하면 경사가 원래 저수조를 법상으로 높이에 따라서 3분의 1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칸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배수구멍이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흐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때는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닥경사면이 틀려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주 이리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라면 인화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 붙으면 완전히 다 날라가버린다고, 그래서 바로 이런 세밀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지적 및 개선을 하는 것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 안전점검은 전문기관에서 했고, 우리들이 방문한다는 것은 산단의 환경실태파악이죠?

안전과 환경까지

이왕이면 같이 했더라면 될 것인데 분리가 되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쪽에서 해놓은 거 답사밖에 안된다 말이여. 말하자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업무계획에 따라서 집행부와 다른 유관기관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받고, 또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다시 보고 그럴라고 한 겁니다.

예. 아까 윤문호위원도 좋은 말씀했는데 상반기에 지적사항이 개선이 되었는가 안됐는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안전점검결과 조치내용까지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지금 우리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각 공장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이 왔는가요?

화생방담당 이정남 : 계획서를 1월 10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 계획서를 봐가지고 시정여부는 저희가 다시 상반기 점검을 할 때 다시 보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그렇게 일단 지적이 되어서 공문은 갔죠?

화생방담당 이정남 : 예. 갔습니다.

언제 갔습니까? 공문이

화생방담당 이정남 : 12월달에 나갔습니다.

12월 몇일날요?

화생방담당 이정남 : 12월 28일날 갔습니다.

28일날 갔으니까 지금 5일이니까 연휴 계속되어서 점검할 시간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즉시 조치하는 것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있고 그것이 다 명시가 되어서 보냈을 거 아니요?

화생방담당 이정남 : 자기들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놓은 것은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화생방담당 이정남 : 재난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모든 사고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시 필요하다 할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상반기, 하반기만 나갈 것이 아니라 꼭 감사는 자주 나가야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군대에서도 그럽니다. 아예 그냥 불시점검이 있고, 사전에 통보를 해서 점검이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면 언제 가요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하여튼간 자기 공장이 잘 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최대한 하는 부서가 있고, 불시에 가서 점검하는 것은 불시에 가서 지적을 하는 거에요. 지적을 해서 청결상태라든지 소화기 입지상태라든지 뭐 그 다음에 소방훈련관계 등 여러 가지 점검을 불시 점검을 해요. 이런 것을 해서 꼭 상반기, 하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갈 수 있다면 수시로 가서 점검하는 것이 안전관리에, 재난관리에 도움이 되지.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네들도 안전과장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관서에서 자주 드나드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6개기관 여수시 외 6개기관, 7개기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면 물론 합동으로 점검을 하지만 수시 점검을 하니까 수시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가면 불쾌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저 사람들이 또 왔네,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와야 가야 그 사람들이 귀찮아야 점검을 잘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같이 노동부나 아까 가스안전공사나 전기공사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저 사람들이 또 갑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행정조치사항은 우리 행정조치사항은 통보를 했냐, 안했냐, 개선조치 했냐, 안됐냐 이것만 가지고 가는거거든요. 어디가 터진 곳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음새가 터졌는가 한 번씩 보고요 수시로 봅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8 하반기 여천산단 합동안전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세부활동계획 작성의 건 (15時40分)

제가 이런 말씀은 세부적으로 해놨는데요. 남해화학 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 환경파악특위활동을 할라고 하는데 남해화학 같은 데는 조금 중간쯤으로 넣으면 어쩌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환경특위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 간담회때 이야기할랍니다. 남해화학을 중간쯤에나 넣었으면 합니다.

황치종위원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일정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분 會議中止) (16時40分 繼續開議)

아까 토요일, 일요일은 빼기로 했잖아?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된다니까, 올 내내 해야할 건데 예를 들자면 토요일까지 이래가지고 매일 뻔히 나와야 될 텐데 토요일까지

토요일 것을 빼고 다음에

다음 2차때 하기로 하고 공장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오마는 뭐 있느냐면 우리 자체내에서 이 특위가 이 안에서 우리 직원들, 우리시 집행부하고 조사특위같이 산건위같이 하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100%가 우리사 상대할 때는 우리 집행부하고 상대할 것이 아니라 산단업체들하고 상대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스케줄도 따라야될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가 위원중에서 오후에는 쉬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집행부나 되면 우리가 시간을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지만 99%는 전부는 산단 민간업체입니다. 이게, 토요일까지 넣어가지고

3개만 빼면 되겠구만요. 일양하고 태양정밀화학하고, 영창화성하고 3개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공장마다의 토요일 사정과 우리 집행부, 위원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토요일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곳이 빠집니다. 3곳이 빠지는데 24일 토요일 오전 일양화학주식회사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양화학 주식회사를 10일날 (주)남우진흥하고 바꿔서 남우진흥을 빼고 일양화학을 15일 오전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빼버릴라면 빼고 마음 대로 하시오.

15일 (주)남우진흥을 빼고 일양화학(주)를 넣는걸로, 그러면 토요일마다 다 빠집니다. 일양화학만 빼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공장방문은 1월 7일 오전 창신화학을 시작으로 해서 1월 29일 오후 제일모직까지 일요일과 토요일은 빼고 그러면 30개 업체를 방문하는 걸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관련기관 및 공장별 방문 세부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후 2시 기관방문을 시작을 하겠으니 내일 오후 2시에 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고 이상으로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