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1999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년들어 첫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서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98년 12월 1일자로 제출되어 12월 4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12월 18일자로 제출되어 12월 31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승인의 건으로는 99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99년 1월 4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회기를 99년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따른현지확인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동안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1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호로 접수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건은 함열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경기부양과 발전을 위해 원광보건대학 유치에 필요한 함열출장소 별관 청사부지 1,700㎡와 건물 2,282㎡ 학교법인 원광학원에 매각하여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북부지역 경기부양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원광보건대학장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캠퍼스로 활용을 하려면 52억원에 해당되는 재산을 우리 시에서 직접 출자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 하나하고 계약 과정에서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법률적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검토를 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매각이 안 될 때 공동출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세 가지 제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희 기획정보국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부에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부에 전화도 하고 여러번 연락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는데 교육부의 내용인즉, 현재 우리가 공동출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앞으로 만들어질 평생학습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 되는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 학습법에 따른 교육시설은 준비를 해 주고 운영은 학교 당국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교육부에 연락을 여러번 하고 있는 금년 1월 15일경에 원광보건대학측과 다시 교육부에 출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세 가지 얘기한 내용중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신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적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 관계는 저희가 직접 검토를 시에서 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해 놓고 공동 출자해서 운영하는 방안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이 법이 통과 되는대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생각이나 우리 위원들 생각도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본위원이 담장 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평생교육원법이 통과가 안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걸요?

지금 별관은 원광보건대학에서 매입을 하고 본청은 평생교육원으로 활용을 한다 지금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입법 예고만 되어 있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유로든지 법이 통과가 안 될 시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쪽 본관 자리를 이쪽 전체적인 부족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알겠습니다. 취지도. 원광보건대학에서 최소의 면적을 자른 것인데 도로에 접촉하는 면적은 조금 심어놨어요. 이럴바에는 도로 접촉하지 말로 별관만 딱 떼어서 원광보건대학에다 팔면 나중에라도 원광보건대학에서 허튼 생각을 못합니다. 도로를 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 재산권 행사를 나도 해야겠다는 그런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해 봤습니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계는 그래서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그것을 지분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물어보니까 일부분으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지분 등기도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장치는 관계는 생각치도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담장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유리할 때 담장을 치는 거예요. 지금은 원광보건대학에서는 담장이 없는 것이 자기가 유리하니까 담장을 안 치지만 공부상에서 재산 이전이 되면 매수자는 자기가 유리하면 담장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신위원이 염려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안해봤냐 이거예요. 예를들어가지고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 접하는 면적을 접하지 말아요. 별관만 딱 끊어서 주는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원광보건대학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재산 활용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

그러면 맹지로 만들어서 딱 잘라놓고 밖에는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의구심을 자꾸 갖냐면 원광보건대학에서 이 최소 면적을 매입을 할 때 도로를 접해 가지고 끊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자기 재산권 활동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교육부한테 인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인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도 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도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분 매각을 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맹지로 만들어놓고 진입길을 없애버려라 그 얘기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들이 함열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민원과하고 함열읍사무소를 지금 시민회관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약5,000만원 이상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물을 시민들이 불편한 그 건물에다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부 원광보건대학한테 일부 매매, 잔여부지를 임대해 주는 방법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를들면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우리 읍사무소를 활용한다든지 민원과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도 예산절감 하는 방법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공유재산계획 승인의 건의 자료에 보면 함열출장소 514평의 부지가 전부 달라요. 이것은 딱 떨어져 있고 다시 회계과에서 함열출장소 자산 현황을 보면 부지가 낫자루같이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계는 당초에 자료 낸 것은 저희가 지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건물만 딱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4평이 사각형이 전체가 아니고 이 사각형은 건물이 들어서있는 바닥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514평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회계과에서 별도로 현지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짜르면 514평이 나온다. 그런데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도로에 접해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맹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신 내용에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있는 건물 3페이지에 있는데 이대로 네모지게 딱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물 바닥 면적 표시를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514평은 어떤식으로 자를 계획입니까?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위치를 정하지 않고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514평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어느 위치를 딱 정해 가지고 선을 그어주면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않고 맹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지분으로 한다면 그 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이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석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땅을 말한다면 지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의 몇 분의 일이 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건물이 포함이 되어서 있는데 건물있는 땅을 빼 놓고 다른 데치를 내 지분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건물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물 주변으로 되어야겠죠.

그러면 만일의 경우 나중에 별관만 원광보건전문대학에서 차지한다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이것을 환수할 때는 쉽습니까? 길을 내주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길을 내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렇게 그려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지분으로 끊어주면 낫다는 얘기죠.

지분은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분이 아니고 구역을 정해서 한 부분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얘기죠.

진입로는 없애고 맹지로서의 면적을 딱 획정을 줘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길을 내 주는 거죠. 길을 내 줌과 동시에 514평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당초 안대로입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얘기는 아까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열출장소 별관을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개황도에 보면 별관의 지적도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로에 접하지 말고 최소 면적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건물이 있는 토지, 대지는 맹지로서는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도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하고 또 여기 함열출장소의 현황을 제가 보면 본청 건물과 구 별관 사이에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에 건축물 대장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분할을 할 경우에는 그 구름다리를 철거를 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이것이 일부분을 여기에 딱 분할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는 것보다 지분으로 등기를 내 주는 것이 제일로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분으로 등기을 이전해 줄 경우에는 건물도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측량수수료도 100여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분할을 하려면. 그러면 측량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잇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열출장소 본관과 별관간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 안된다는 얘기고 과장의 답변은. 본위원의 질의는 함열출장소 별관을 도로에 저촉하지 않은 최소의 면적을 분할할 수 있냐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은 없다 생각을 하고 면적을 도로에 저촉하지 않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입로 없이요?

예.

진입로 없이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는데 현재 도로가 있단 말이예요. 진입로가. 현재 별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분할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도로가 현재 본관 건물하고 별관 건물하고 같은 공용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 중앙으로 해 가지고 분할을 하는 수밖에 없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요.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재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할이 인위적으로 하면 하죠.

됐습니다. ( 청 취 불 능 )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맹지 대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분할이 안됩니다.

현재가 도로가 있는데도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 도로가 지금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도로하고.

아니, 공부상에 도로가 없어도 분할할 때는 현실을 중요시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도로가 있는데도 분할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도면 현황들을 보니까 여기에 파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큰 도로하고 진입로가 분할하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맹지로는 분할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