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초부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지적한 일들을 챙겨서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 12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8호로 접수 98년 12월 4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법령 등의 입법 예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법제 업무 운영 규정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자치법규안의 입법 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당시의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 관계 법령과 상충점이 없고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예고하지 아니한다 2페이지 예고대상 그래놓고 그 2항을 보면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성질이나 기타 사유라고 하는 사유를 누가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것이며 누가 기타 사유를 인정해서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덧붙여서 첨가해서 묻겠는데 여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예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러한 때는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국장님이 1, 2, 3, 4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당해 조례 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주민에게 이해 관계가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때 그런 때를 말씀을 드리고 제2항에 가서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주민하고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제3항 넘겨서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법을 집행하는 경우 그런 것은 그런 경우이고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위 자치법규에 표준 조례가 나와서 물린 것인데 주민한테 불이익하거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민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하고 이해 관계가 없는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각종 운영조례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시민하고 사실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조례 그런 것들

전부가 결국은 시민의 이해하고 직결되지 않는 조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여기 첫 번째 보면 당해 조례 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 조례를 입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긴급하면 그냥 해 버릴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급을 요하는 것은 시민이 날짜를 두고 오늘, 내일간에 다툼이 말하자면 혜택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입법을 예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시민이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조례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례적으로 다 가령 재난이 났다든가 뭐했을 때는 시행하고 예결위에서 빼쓰고 그러고 난 뒤에 추진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어느 조목에 있는가는 모르지만.

예를들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위원들이 기준을 정하지 않다든가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조항이 있는 것이 20일간을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20일간 예고기간을 긴박했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만일에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새로이 입법하는 사항이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말하자면 새로이 입법을 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새로이 입법을 하는 사항입니다.

법을 입법한다는 것은 제정도 되고 폐지도 되고 다 포함됩니다. 개정만 빼고요.

물론 그러지.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정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지금 갑자기 풍수해가 일어나 가지고 현재 조례상에는 기준액이 몇 년전에 예를들어서 5만원을 어떠한 것을 보상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됐다고 가정을 할 경우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야겠다 그럴 경우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보상해 주려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극소수에 있기 때문에 예문에 넣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20일간 예고기간을 적용않겠다 그 얘기지.

제2조의 예고 대상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전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외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운영위원회 규정 같은 것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외가 되어도 주민의 권익 보호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어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붙이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개정한다거나 앞으로 할 필요 있을 때는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하고는 회의하는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20일간 공고해서 개정할 필요가 없죠. 하등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등등이 시간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고할 수 있는 기한을 예고 안해도 한다 하는 사항인데 운영위원회 조례라든가 운영을 하는 조례가 아니고는 그렇게 미리 딱 당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알쏭달쏭하다고. 20일간에 별 뭣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0일을 주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운영위원회 시정조정위원이 갑자기 퇴직을 했다든가 그런데 예를들어서 그 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집행을 한다든가 할 때는 바로 개정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예측할 수 없는 없지만 예측을 대비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법령에는 비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자치법규에도 내부적으로 비밀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을 하고 그러한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도 알아야 한단 말이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것은 잘 됐을 적에 긴급을 요했을 적에 이러한 때에 이것이 해당이 돼서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것이 그렇지 아니했을 때 이러한 얘기를 넣어가지고 이것은 이현령비현령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지 그렇게 잘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승인을 맡는다고 해도 탈이 없는 것이라고. 쉽게 말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고 안따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것은 하나의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공고기간을 둬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절대로 시민이 미리 알수있게끔 예고를 하고 법을 개정하라 그 뜻이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게 이것을 놨을 때는 구태여 공고기간을 넣을 필요없이 이대로 해 나왔어도 별 탈이 없었던 것을 이것 넣고, 이것 넣고 한다고 해서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봐서 이현령비현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만든 법 같이 인정을 갖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다 그 말이예요. 취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 그런데만 쓴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꼭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도 모르게 너희들 했느냐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취지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또 이것을 삽입을 해 버리면 이현령비현령이다. 이현령비현령으로 넘어간다면 사실상 만든 20일간의 예고기간을 둬야 할 이유가 없는 법을 만들면서 구속만 받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더 잘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발언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본위원도 무엇이라고 반박할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도 예고를 아니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것이지 예고를 아니함으로써 시민한테 이익을 줘야지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면 안되죠. 예고를 해야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중위생이나 환경보건 이런것들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이를 예고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함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관이 어떤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조항때문에 편리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중위생이나 환경보전 같은 것은 굉장히 시민들하고 민감하게 반응되는 부분이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되는데 일단 예고는 입법 사전 예고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걸러주는 뜻이지 예를들어서 지금 어떠한 조례가 의회로 상정이 됐는데 입법 예고를 안했다 꼭 해야 할 것인데 여기서 이미 입법이 성립이 안됩니다. 한 번 사전 예고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을 안했다든가 하면 여기에서도 이미 입법을 안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행정절차법의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것이 네가 했다, 안했다 해 가지고 이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예고가 곤란하다고 한 것은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으로써 시행되거든요. 제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법령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만들다보니까 당장 생각이 안나요. 비밀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측이라고 했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혹시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앞하고 뒤하고 너무나 안 맞게......

예를 한 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제가 재난 재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갑자기 있는데 앞의 문구만 20일간 예고하도록 되어 있도록 가정만 해 봅시다. 그러면 이 단서 조항이 없으면 20일간 의무적으로 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러면 꼭 그 농가 피해를 보상해서 20일까지 공고도 하고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하다보면 오히려 주민한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조그만한 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조그만한 것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까지 예비비 지출사항을 다 그렇게 했어도 아무 탈없이 재난을 극복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재난 그런 것 가지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온 사항입니까, 우리 익산시만 삽입된 사항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모르면 아는데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입안도 안했는데 다른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알지 입안도 안했는데 우리 의심하는 사항을 헤쳐나가지도 못하면서 꼭 그렇게만 얘기하면.

저희들 해설집에는 예고를 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고 우리 시의 경우를 대라고 하면 딱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이러이러한 것을 긴급을 요한다고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냈는데 하다보니까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입법 예고를 하고 와라 이것이 악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집행을 잘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죠? 옳은 답변 한 번 했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데 늦게 행정부에서 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보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상부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날짜하고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입법예고가 되어서 법이 집행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때문에 이틀동안 계속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 업무를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 12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512호로 접수 98년 12월 31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의 상황하에 정책적인 국가경제의 회생 측면에서 외국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이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법인세 등의 감면)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기간을 취득 후 최초 5년간은 100%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였던 사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면 규정을 15년간 100%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관련 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자되고 있는 것이 17개 업체에 8,800만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00억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17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 동안에도 투자한지가 오래되는 기업은 연장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새로 투자하게 되면 세금 면제를 대한민국 어디가도 똑 같이 받습니다.

3개 정도 되겠고만요.

혜택을 받습니다.

소급해서요?

예.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15년이기 때문에 현재 안되는 데도 있겠네요. 78년도에 한데는 15년이 넘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습니다. 78년도에 창업이 된데가 둘 있고 75년도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간이 15년이 넘어서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을 주면 외국업체들이 많이 온다는 어떤?

그것은 우리 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지방세 세수에 차질이 오겠네요?

물론 조금 차이는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