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중운 의원 발언
문부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9일 정기회의가 폐회된 이후 연말연시 각종 지역구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일정 등을 정하는 조사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활동계획서결의안
12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활동계획서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중운 간사 위원님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존경하는 문부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 3월 1일자로 지금의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전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이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과 정부의 조직적인 외압에 의한 현실성을 무시하고 도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최근 일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 도출과 아울러 경기도에 환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또한 조사활동을 위한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행정구역의 개편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 경기도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회 및 본 특별위원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과 대상기관, 그리고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조사기간은 본회의 승인일부터 기간 연장을 전제로 3월 임시회 종료시까지로 하였고 참석대상은 특별위원 18명, 증인 및 참고인으로서는 현재 담당국장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3명, 그리고 경기도 강화군과 김포군에서 당시 행정구역 개편업무에 종사하였던 전 담당공무원 등 22명, 총 40명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업무는 인천광역시 편입과정의 전반적인 업무수행경위와 현지방문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그리고 경기도 환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주민여론인 바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제1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관련서류의 제출요구 및 검토기간으로 2월 12일까지로 정하였고 제2단계인 실시단계에서는 2월 24일까지로 하고 '99년 2월 12일, 2월 18일, 2월 19일 3일 동안은 전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광역시 편입경위의 보고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2월 19일은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현지방문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제3단계에서는 기간을 '99년 3월 임시회까지로 하고 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은 저를 비롯하여 위원장님, 그리고 유영록 간사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임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위원장
정중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중운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위원으로서 앞으로 조사해야 나타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그전에 이것이 정당치 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강화군과 김포군 일부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는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만큼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하는 얘기도 있듯이 여하간 일단은 그쪽으로 귀속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 우리 경기도의 특별위원회 입장으로서 이것이 다시 재편입 되어야 될 타당성과 거기에 대한 중요성, 이런 자료와 또 우리가 인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성, 물론 재정적 면과 공익성의 문제, 우리가 편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꼭 환원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사요령에 있어서 마지막에 현지방문 및 여론조사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용역업체에 주신다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물론 행정적인 부당성을 우리가 지금 조사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겠지만 현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과연 재환원을 어느 정도 요망하고 있는지, 또 요망하는 사유가 과연 제3자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또 그 열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기왕에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꼭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통장이나 반장, 또한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나누어서 우선 조사해 가지고 과연 그 분들이 환원을 정말 열망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여기 조사요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좀더 알찬 조사요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검단이나 강화에 편입관련 추진사항 자료를 보더라도 거기에 통장이나 지도자 분들을 선동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도 후회하고 우리 경기도로 재편입하는 것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물론 거기 여론조사에 퍼센티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현지에 가서 그런 모든 것을 느낄 때에 자신감을 갖고, 또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저는 조사요령의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신이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활동하실 때 자신있게 위원으로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홍보자료에 대한 준비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 3월 1일 경기도로 있었던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으로 편입된 과정을 보면 대의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대의명분이 뭐냐 하면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따른 광역지역 확장 및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실시를 앞두고 도 농간 균형발전 및 토지이용을 제고시킨다는 것이 가장 그때 대의명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경기도로 편입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왜 다시 경기도로 넘어와야 되느냐 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왜 경기도로 와야 되는가 이러한 것의 논리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막연히 가져온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자치단체간에 어떻게 보면 싸움인데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한 논리개발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또 경기도에는 도에서 출연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조급한 시일내에 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경기도로 편입돼야만이, '95년 당시 편입된 명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근거를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 넘어간 것을 다시 가져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까 김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논리개발이 우선시 돼야만 우리가 떳떳하게 어디가서든지 인천광역시한테도 할 수 있고 국회나 행자부한테도 적어도 우리의 결의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논리개발 측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유영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영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과제를 줘서, 전문위원님은 대의명분에 대한 논리개발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장훈
김장훈위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요, 아까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과연 주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절실한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조금 전에 논리개발을,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논리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계획서 나온 안은 당연히 환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계획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공청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반대입장에 있는 경우, 주민들의 대표랄까,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토론회도 좋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위원장
공청회를 먼저 거치는게…….
장훈
김장훈위원
하면서 전문가들의 얘기 좀 듣고 그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논리도 만들어 내고 반대입장도 얘기 듣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위원장
네, 좋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공청회 관계는 더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규세 위원님.
이규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3대 의회 당시에 제 고장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창피스러운 감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김포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포군민 전체가 총 궐기해서 그때 김포 검단면을 뺏긴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엄청난 권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관련 군민이나 시민들이 "불법으로 자행됐다" 이런 것이 관례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당시 언론보도에 보면 양인석 강화군수나 임경호 도지사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비치는 그런 인터뷰 발언한 것을 봤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국민정부가 이렇게 불법으로 자행된 사항들을 과거는 어떻든지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바로 고쳐야 된다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공청회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사무조사는 여러 증인들로부터 그때 강화, 옹진, 김포 검단면이 자기네들 유리한 상황으로 선거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다시 환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1단계로 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로써 그것을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명을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나 모든 여론이 불법으로 자행됐다는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환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또 해야 합니다. 제 말씀은 우선 철저한 증인과 참고인으로 하여금 듣고 또 우리가 연구해서 이것이 불법으로 저지른 사안이라는 것을 확증 짓는데 저는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부 좀 더 해 가지고 자료도 요청해서 그 당시 내무국 지방과에서 각 시 군에 내려보낸 공무원이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로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책임지고 이번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해라 하는 지시와 함께 공무원들이 자기 연고지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인천으로 편입된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유도했을 겁니다.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파내서 증인들로 하여금 확증을 잡은 다음에는 불법이라는 것을 하나의 모토로 삼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지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사무조사는 이 계획안대로 하면서 직접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머리를 짜서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규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행정사무조사, 공청회 문제는 우리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사할 범위한도가 관주도에 의한 행정구역개편 추진내용의 여부와 당시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투표에 공정성이 있었는가, 투명하게 했는가의 여부와 당시 인천광역시 및 강화군의 대주민 홍보활동을 충분히 하고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우물쭈물 와서 관주도로 해서 이것을 했는가, 당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공무원 개입여부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의로 투표를 해서 이런 결정이 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무조사, 이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2개월이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강화, 김포 환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공청회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위원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그래서 별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규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면서 우선 우리 특별위원들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멀건이 빼앗긴, 강탈당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을 되찾아야 되겠다, 우선 이게 앞서야 됩니다. 우리 특별위원들에게 사명을 준 건 바로 그런 뜻에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구절절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면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돌진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은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에 내무부장관 최형우, 또 최기선 시장이 누구입니까? 김영삼 전대통령의 비서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이게 순순히 내놓은 강화군이 아닙니다. 빼앗긴 겁니다. 그럼 왜 빼앗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되찾아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또 구성이 된 것인데 여하튼 수순을 밟기 위해서라도 행정사무조사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 공청회 좋습니다.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 하나 증인채택이 되고 참고인이 나와서 참고인 발언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론이 확산됩니다. 그러면 강화군에 계신 분들이나 김포군 검단면에 계신 분들이 "아, 과연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시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순조롭게 우리가 하는 일에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선 수순을 밟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환원 문제는 이런 절차를 밟은 연후에 다시 말한다 하더라도 우선 우리가 특위구성이 돼서 활동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문부촌위원장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오경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경렬
오경렬위원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준비해 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강화환원특위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사실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는 부분, 참고인 조사, 그러니까 당시 공무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한 여론을 환기시킨 뒤에 여론조사에 들어가고 또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효과를 상당히 극대화시키고 난 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해서 정말 강화를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특위 위원으로서 새롭게 임해야 하지 않을까,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허 정 위원님과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원안대로 수순을 밟아서 행정사무조사에서 말씀하신 조사범위 시한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도 주민의견조사 용역을 한번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미 김포, 강화 여론조사에서 했던 것을 보도자료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도 해 볼 의향이 있으시면 의견 제시해 주시면 의견을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규세위원
제가 가장 가까이 살기 때문에 강화군이나 김포 검단면의 흐르는 방향을 조금 압니다.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미 소문나서 상당한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파를 일으키면서 강화군민이나 검단면 분들이 태도를 어디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오히려 저희에게 득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정쩡한 사람이 많아요. 검단면 같은 경우는 원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가 못되는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특히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거기나 거기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경기도 검단면으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은 경기도민이었던 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군민도 역시 기대보다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검단면도 농사짓는 분들은 농촌 지역이 아닌 인천광역시가 김포나 강화의 농촌 지역을 흡수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를 흠모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좋았는데, 이런 흠모의 심리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여론을 형성시킨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자주하면서 그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문부촌위원장
좋습니다. 이규세 위원님께서는 여론조사는 유보를 하고 다음 특위때 하자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
지금 우리가 증인 채택을 하는데 참고인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을 22명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증인 채택을 요구해서 증언을 들을 겁니다. 만일에 차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했을 때 안 오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증인을 채택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민간인 두 명이라는 것은 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산증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요령껏 채택해야지 매수된 사람을 채택한다면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우리한테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증인 채택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물론 올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타 공무원들, 정년퇴직 하셨다든가 퇴직하신 분들, 또 타 시 도의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과연 증인으로 나오겠느냐, 이것은 일단 계획은 잡아놓고 증인 채택해서 날짜를 정해서 출석요구해서 증언을 듣고 못들은 경우에는 다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단 대상 22명이 경우에 따라서는 30명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행정조사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과연 우리 의회에서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할 시에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조사할 때도 응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부촌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조례에 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출석 했을 때는 벌과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감사하고 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이규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계획은 특별위원회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사무감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감사하고는 엄연히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어떻게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했는지. 행정사무감사는 10일간의 법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돈협
조돈협지방행정주사
행정사무감사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위원장
증인 참고인 출석문제에 대해서는 본 계획은 특별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본 활동계획서에 따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