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인호 의원 입니다. 본 조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2개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조사, 설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여론이 야기되어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49회 광양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이정문 의원, 위원에는 박호기, 장명완, 이현준, 김수성, 서찬규, 백명현, 김영훈, 조현호 의원 이상 열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기간은 '99년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조사대상 및 범위는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공사와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사비 증액에 초래된 원인, 용역시행의 적정성, 감리, 감독의 책임한계, 기타 조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등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요구, 서류제출, 현장확인을 병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개별 질의 답변을 실시함은 물론 전문가 자문도 듣겠습니다. 조사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비공개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넷째, 출석공무원 등 증인채택은 업무와 관련된 국장, 과장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전출 또는 퇴임공무원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공 회사, 감리단 등 공사에 참여한 모든 회사와 감리단 책임자 및 임직원까지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 일정 및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