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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본회의199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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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77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 된 대로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시정주요업무및각종공사추진계획보고청취의 건 O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시정주요업무및각종공사추진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의 진행은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된 대로 총무국, 개발국, 실·소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안건이 시정 주요업무 및 각종 사업추진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내용 중 질문할 내용이 있는 의원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국장 또는 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총무국장 남계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시정에 끝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잘된 점은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 주시고, 잘못된 점은 꾸지람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등 합리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각과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제2건국 범국민 추진운동 적극 추진, 행정업무 능률진단 실시, 전산장비 보급과 교환기 대체구입 설치, 국제자매도시 전시회 참가와 시민이 만족하는 고충민원 해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 중 주요현황으로는 하남시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정원 522명에 현원 570명으로 48명을 감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현황 및 전산기기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행정업무 능률진단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행정자치부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공공 개발한 정부 최고의 혁신기법으로서 시비 1,500만원으로 금년 5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효과로는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중복, 낭비적 업무의 제거와 동시에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략적 업무의 강화로 그 기대효과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5페이지, 제2건국 범국민 추진운동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제2건국 본격 추진의 해로 설정하고 제2건국 추진 종합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성현황은 위원장을 포함 25명과 고문으로 시의회 의장님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권위주의에서 참여와 분권의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부정부패 척결로 밝은 사회 건설과 신노사문화 창출 및 시민적 덕성과 의식 함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전산장비 보급에 대하여는 기존 퍼스널 컴퓨터가 실무자의 업무용으로 정보화에 뒤져 있으면서 6급 이상 관리자의 PC보급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사업비 4억300만원으로 컴퓨터 208대와 프린터기 41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교환기 대체구입 설치입니다. 교환기 노후화로 공무원 1인 1대 전화번호 부여를 위한 대체구입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1인 1대 행정전화번호를 부여해서 신속한 행정 서비스와 구형 교환기의 2000년 문제 해결이 가능해 지리라고 생각됩니다. 3-8페이지, 국제 자매도시 전시회 참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에서 국제 자매도시간 회의 및 예술품 전시회가 금년 7월 19일부터 개최됨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우리 시도 참가하고자 합니다. 미국 리틀락 시에 하남관을 설치해서 홍보물, 미술관 등을 설치하고 5,000만원의 예산으로 참여코자 합니다. 3-9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고충민원의 해결에 대하여 세밀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 행위를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서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고충처리로 찾아가는 민원을 구현하고 시민 대화방 운영, 1일 명예시장 운영, 시민고충 상담창구의 다원화, 고충처리실태 설문조사 실시 등 고충민원 추적 관리로서 민원 만족도 향상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면서 고충 없는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평 합리적 과세로 자치행정기반 구축, 지방세 체납액 일소 지속추진과 고객 감동 서비스 향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공평하고 합리적 과세로 자치재정기반 구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415억8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6.8%가 증가한 26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수목표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 감면 대상 및 법인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합리적 세원 관리를 위한 부동산 과표 사전 고시제와 과표 결정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실적 여건의 과표 심의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납세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적극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2년 연속 체납액 징수 등 도내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 체납액 40억원의 30%인 12억원을 징수목표로 삼고 체납자 관리강화와 상습고질 체납자 제재, 체납 방지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고객감동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친절 모니터와 1회 민원 처리제로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기억에 남는 관청 만들기와 고객 만족도 측정 등을 실시하여 납세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회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사 및 관사 현황과 경리전산 시스템 구축,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징수실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금년도 청사 에너지 절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청사 및 관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경리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 수기처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예산 및 회계 업무의 연계 처리로 신속하고 2000년대의 조직개편 등 사전업무를 대처코자 하며, 추진상황으로는 전산계 주전산기기 포함, 예산,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현재 랜망을 통하여 예산 자금 배정을 전송으로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계속 보완, 시험운영으로 2000년부터 경리전산 시스템을 완전 구축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징수실시에 대한 보고입니다. 입찰참가자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기하고자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입찰 참가현황은 총 42건에 9,500여 업체가 참가한 실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참가업체로부터 약 7,000만원의 세외수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차원 높은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총 현황은 1만4,983필지로 4,500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전산 관리 및 공부확인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2000년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대부대산 재산 색출 작업으로 시 재정확충과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사에너지 사용절감에 대한 보고입니다.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열기 등에 대한 조정, 통제를 실시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절감함으로서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절감목표는 전기, 가스 등 사용예정에 대한 10%를 절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7년 대비 전기 85%, 가스 72%로 사용량을 줄여서 3,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6-1페이지 지적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작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작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 토지세 및 양도소득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 부과산정에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가 산정에 공신력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작년까지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던 지가업무 전반을 시본청으로 이관하여 공시지가 산정에 공평성을 기하고 과세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만4,430필지 중 도로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3만5,046필지를 1월 2일부터 토지특성 재 조사후 수정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1일 지가를 시장이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6-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80여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도면의 수축, 마모 등으로 토지의 경계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기존의 지적도면에 의한 필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1,579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금년 중에 지적임야 도면을 수치화하고 데이터베이스 작성과 세부측량원도 래스터 파일을 작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대상건수 3만595건 중 건축물 대장 등재내용 중 7,930건을 입력해서 39%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100%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 운용환경을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는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다시 컴퓨터에 구축해서 민원인에게 4월달부터 건축물 대장을 전산 발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7-1페이지,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대민 봉사행정 추진계획,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친절하고 다정한 대민 봉사행정 정착에 대한 보고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정하고 착실한 민원 서비스의 제공으로 최상의 고객 만족 친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 방향으로는 친절 생활화 교육과 민원처리의 간소화 및 단축 등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를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민원 1회 방문제 효율성 극대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며, 정확하며, 공정한 민원처리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종합 심의회를 매일 출근 후 10시에 개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복합민원 및 다수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6급 이상 담당으로 구성한 민원 후견인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차량등록 업무추진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민원정보 편의방 운영 등 7가지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7-14페이지, 친절 3S왕 선발운영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별로 3명씩을 선발하여 포상토록 하여 시민에게 친절한 이미지 친절 메이킹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충탑 건립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설치, 경노당 현대화 사업, 여성 복지증진과 건전가정 조성, 유해 접객업소 지도단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6페이지의 현충탑 건립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충탑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암동 및 창우동 호국사 앞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추진을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충탑 건립 부지는 수용이 불가하여 토지소유자와 감정가로 협의, 매수해야 할 처지이고, 현재 그린벨트 제도개선 및 헌법재판소 보상문제 불합치 판결로 인하여 그린벨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매우 높아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예회관 건립부지 안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조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 복지관은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입니다. 작년도 8월 7일 구 광주교육청 부지를 사회복지 시설로 도시계획상세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본 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194평으로 부지매입비는 3년 분할 조건으로 24억원 가량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지 매입비로 8억원을 예산에 반영시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종합사회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장애아동 주간보호 시설 설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주간에 보호하고 그 부모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당초 개인건물을 임차하여 설치코자 하였으나 문제가 있고,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1층을 활용키로 결정해서 3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용도변경과 관련서류를 재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1페이지, 경노당 현대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덕풍3동 경노당 신축에 5,000만원, 경노당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0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쾌적한 경노당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여성복지증진과 건전가정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여성의식 함양과 능력개발로 사회 참여확대에 기여하고 건전한 가정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윤리관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부기예 경진대회 및 기념식과 컴퓨터, 홈패션 등 교양교육을 지원하고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개최하여 건전한 가정 조성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유해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영업이 부진한 업소의 퇴폐·변태 영업이 증가하고 실업자들의 생계유지형 무허가 포장마차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설 및 특별기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계속 계몽을 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시민을 계도하고 아니면 그 분들의 생계대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단속을 해서 건전한 접객업소에 대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환경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국제환경박람회 개최와 행정지원,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활동 전개, 종합자원 복지센터 운영, 수질오염 관리, 대기오염 관리와 소음진동 배출원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국제하남 환경박람회 개최입니다. 하남국제 환경박람회는 21세기 환경 선진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환경 친화적 모델도시로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미사동 한강조정 카누경기장에서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30일간, 총 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환경, 그 생명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하남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대한매일신보사가 주관하고 KBS아트비전이 종합기획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환경부, 후원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아태평화재단,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이며, 국제협력기구는 UNDP와 UNEP가 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6월 15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설립허가를 득한 이후 작년 10월 14일 미사동 조정경기장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고, 10월 15일 행사대행 기획사인 KBS아트비전과 행사대행 협약을 체결해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시비보조금 19억6,600만원과 환경정비사업비 3억2,000만원, 도비 10억원, 국비 20억원 지원관계도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금년 1월 8일 제38차 국회환경포럼이 있었으며 환경포럼에는 환경관련 중앙부처와 실무과장 등을 초청 설명을 듣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및 국회차원의 행사개최 추진을 위한 지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하남국제 환경박람회는 국제행사 규모를 갖추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학계와 예술계 등 사회 각분야 전문가 50여명을 위촉하는 환경박람회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단을 구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명실공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지면 우리 시는 21세기 첨단 무공해 산업을 유치하여 세계 환경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도시인 그린도시 조성에 힘쓸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시의회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9-8페이지, 하남국제 환경박람회 행정지원 보고입니다. 금년도 하남국제 환경박람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행정지원 및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담당 실과별로 업무를 부여하고 전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5개반, 19개 분야로서 행사관리와 행사지원, 홍보, 기반시설 지원 등 담당실과를 지정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성공적인 환경박람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으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활동 전개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에 대한 시민의식 개혁으로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각급 유관기관, 단체, 학생, 군인, 공무원 등 전 시민이 참여하는 청결 활동으로 깨끗하고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과연 환경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도시라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깨끗한 산과 들, 그리고 시가지내의 청결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원 봉사는 각계각층의 시민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자원봉사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 확산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한몫을 한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전개와 기틀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및 활동부분의 적극적인 홍보로 자연봉사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수질오염 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수질의 적정관리, 보존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수 관리대상 90개 업소에 대하여 폐수무단 방류배출 시설 등 정기적으로 점검, 단속하고 하천 수질관리는 5개 하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배알미동 10.1㎞로서 수질오염물질 투기행위와 야영, 낚시, 수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 계도 및 법적 조치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해서 쾌적한 상수원보호 관리에 철저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배출 시설관리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골재 채취장 및 건설공사 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저 발생업체를 위한 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수시 점검, 계도토록 하여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소음진동 배출원 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와 특정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전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소음도 조사는 학교, 공동주택 등 32개 지역의 소음도를 조사해서 소음한도를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불만을 해소코자 총 2억4,700만원으로 마을회관 주변 주차장 포장공사와 간이급수 시설, 합병정화조 설치 등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불만 해소 및 복지증진 등 상수원 수질보존 정책에 동참토록 적극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청소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환경타운 조성 계획,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설설치, 환경개선 시설물 주변 가꾸기 사업,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강화, 재활용품 수거의 날 확대 추진, 쓰레기 실명제 확대 실시, 분뇨수집 및 청소 수수료 과다징수 신고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환경타운 조성 지속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시 생활쓰레기의 자체 처리를 위해서는 환경타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리용량 1일 98톤 규모의 소각장과 부대시설을 2002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부지선정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처리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빨리 해결될 것이냐는 환경타운조성이 되도록 빨리 되면 조금이라도 그런 애로가 풀려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0-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 설치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년중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중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 시설로 1일 10톤의 규모로 설치 중에 있기는 하나 현재 60%의 준공으로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이것도 전 용량을 다 소화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 기기 설치를 하루라도 빨리 해서 안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큰 민원 없이, 큰 시민의 불편 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환경관련 시설물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부지 일대, 약 1만2,000평에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사반입이 진행 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시설견학과 아울러 휴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들어오는 흙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2개월 정도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현재 엘칸토 부지가 흙 계약이 되어서 흙이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200~300차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9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배출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시가지에 쓰레기 봉투가 산재되어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 불편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쓰레기 배출시간을 매일 저녁 8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 정해서 그 시간에 쓰레기를 내 놓도록 계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본 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량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제에 대해서는 의무화 하도록 전시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물기가 있게 내놓는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안될 때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홍보사항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부들을 초청해서 순회강연을 해야 되고, 또한 전문강사로부터 전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분뇨수집 및 청소수수료 과다징수 신고센터 운영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11-8페이지, 민방위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총 자원 7,730명으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실시하되 VTR교육을 통한 화재 예방 및 자연재해대책 요령 교육과 실습위주로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간이나 평일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대원을 위해 야간 및 일요일에 상·하반기 각 2회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훈련 계획으로는 민방공훈련과 방재 훈련을 각각 년 4회에 걸쳐 실시하되 산불대비, 풍수해, 화재예방 등 훈련은 소방서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서 유사시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지역내의 비상급수의 적정물량을 확보하고 각종 사태발생시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월까지 입지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 3월 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예상부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심의를 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나 각 봉사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여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맥을 잡는 기술자로 하여금 수맥을 짚어서 위치에 호응도를 보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도에는 80년도 출생자 1,137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현역입영 대상자 614명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57명, 병력동원 훈련참가자 2,268명에 대한 병무자원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적극적인 시민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병무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5개 복무분야, 189명으로서 이들에 대한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복무기강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우수 공익근무요원을 발굴해서 표창과 특별휴가를 주는 등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12페이지, 효율적인 재난종합상황 운영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위적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과 재해상황실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유관 기관과 관련 부서 합동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사고예방관련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입니다. 각종 사고예방을 대비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현장예찰로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133개소에 대해서 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상·하반기로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되 월별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민방위 교육시 각종 제증명 발급 및 주민불편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방위 교육시 대원들에게 발급 가능한 각종 제증명 발급과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서 대원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시정운영 중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 중 추가설명을 원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추가자료를 제출했는데, 추가자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이것은 이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

김시화의장

총무국장님, 추가로 가져온 것이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고개 매립장에 대해서는 전에 읍 시절과 시가 되어서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한 사항으로서 항상 주민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의회와 항상 협조를 해서 그곳에 차집관로나 모든 시설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 기대에 미치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도 그런 사항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도 설치나 차집관로는 지역구 의원이신 이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차집관로는 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설치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수도문제는 개발국과 계속 매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계로 인해서는 지금 사실상 매립을 해서 오염이 된 결과는 과학적인 증거로 입증이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든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도설치는 그곳 뿐 아니라 다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을 해소해 주지 못한 시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사항은 행정적인, 여기에 나열된 사항을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것 보다 포괄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만이 조성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그 관계는 여기에서 가부를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그렇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관련 개발국, 그리고 청소과의 업무를 제가 관장하고 있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국장으로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대책을 협의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풀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원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일단 정회를 하고,...

김시화의장

아니, 총무국 소관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이선의원

그러니까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지,...

김시화의장

총무국 소관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했다가 해주는 것이 좋,...

김시화의장

정회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질문을 해 주시고, 추가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해서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사항이 있으면 해 주세요.

이선의원

네, 제가 그럼.

김시화의장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우선 총무국 3-5, 우리가 제2건국위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사실상 구성분포를 보면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25명, 고문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 구성 분포로 보아서 적합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김시화의장

답변은, 이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이후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이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제2건국과 관련해서 위원 구성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2 건국 범국민추진위원 선정기준은 총 위원 수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4명입니다. 의회의 부의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경찰서 경무과장이나 정보과장님 두분 중에 한 분, 교육청 학무과장님으로 4분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 21명에 대해서는 대표성과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지역에서 신망도가 있고, 신뢰도가 있는 인물을 객관성 있게 선정했다고 봅니다. 언론, 종교, 예술, 국민운동단체, 체육계, 여성계, 노동계와 재계, 향우회, 각종 직능 사회단체 대표 등을 총 망라해서 노·장·청년을 안배하고 활동 가능한 인사를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당연직과 위촉위원 21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남시에 제2 건국위가 구성된 분포를 보니까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25명, 고문이 19명인데, 고문이라고 하면 원래는 뭐냐면 시장, 경찰서장, 의회 의장이 고문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19명이라고 하면 여타 인원이 보충이 되어서 위촉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19명이 가하냐를 물어 본 것이지, 일반직과 당연직 4명을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상 위원회가 25명인데, 고문이 19명이 합당한가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인근의 양평이나 몇 개 시군을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알아보았더니, 양평군의 경우에는 고문이 4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고문의 숫자가 19명, 10명, 15명이라고 딱 정해지지 않아서 고문은 항상 영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제가 묻고자 했던 얘기는 시장, 의장은 당연히 고문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러한 수준의 고문되시는 분들이 19명씩이나 되느냐는 것을 물었던 것이지,...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지금 의원님은 고문의 숫자가 많으시다는 그런,...

이선의원

아니, 우리가 위촉직이나 당연직 4명인데, 그러면 고문도 거기 범례로 보면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우리 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숫자가 19명이 되느냐, 고문은 그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위촉을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러한 구성분포를 보면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분이 고문의 위치가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그러니까 고문으로서의,...

김시화의장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이선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내려온 안에 대해서 조례상은 위원은 25인 이내로 임명을 했고, 고문은 아마 조례상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권고사항 비슷하게 해서 내려 온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도 참여하는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예를 보아서도 그렇고 고문을 이렇게 해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나 또 위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 원로 되시는 분들로 해서 아마 19명을 고문으로 위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자꾸 답변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우리 의회에 자료를 줄 때는 25명으로 해서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틀인가 하루만에 44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작성할 때는 25명으로 했는지, 왜 하루, 이틀만에 변경이 되어서 44명으로 되었는지 44명으로 되었다면 명단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구성되기 전에 선발을 할 때 그때 명단은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왜, 제출했죠, 25명으로,...

김시화의장

그 내용은 25인의 위원이,...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은 가만 있어 봐요. 총무국장이 답변해야 되니까.

김시화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총무국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김시화의장

고문이 6명으로 31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25명이 아니고 31명으로 되어 있는 명단을,...
교범

이교범의원

25명이 구분해서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44명이 되었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그것까지 합해서요.
교범

이교범의원

자료를 준 적이 있어요, 의회에. 그런데 며칠이 안되어서 다시 44명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의회에 자료를 줄 때는 31명으로 했다가 며칠 있다가 44명으로 되고,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이죠.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명단이 온 사실은 제가 좀,... 고문은,...

김시화의장

시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본 의장이 거기에 고문으로 되다보니까 건국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그 명단을 가져와라, 그래서 명단을 미리 가져 왔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 그렇지만 의장이,...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한테 왔든지, 좌우지간 명단을 의원들 책상에 다 놔주었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시에서 가져온 자료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책상에 다 놔 있었는데, 이틀만에 44명으로 되었다면 처음부터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명단이 변경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국장님.

김시화의장

변경된 사유로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의원

왜 이렇게 변경 됐느냐, 이틀만에. 국장님 모르십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그러니까 명단이 당초에 확정이 되었는데, 변경이 된 것은,...
교범

이교범의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고문이 6명, 위원이 26명으로 3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인원이 늘기는 했죠.
교범

이교범의원

늘었죠. 늘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44명으로 했어야죠.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그렇게 바뀌었다면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의원들한테 복사해서 한 부씩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나중에 추후에 답변을 주신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이걸 누가 한거냐구요?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10-6, 환경타운 문제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우리가 입지선정위원 위촉관계나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난해에 진통을 겪은 사항이지만 지금 지난해를 봐도 부천 쪽에도 각 지자체 별로 환경타운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만이 아니고, 국책차원에서 뭐가 잘못 되었다, 뭐냐면 지자체 단위로 경합해서 타운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예산의 낭비도 심할뿐더러 효율도 저조하고, 소위 말해서 주변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경합적으로 유치가 되면, 소위 말해서 다이옥신 배출량이 상승효과에 의해서 개소당 만약에 어떠한 양이 나오면 타운에서 나온 것이 3배가 아니고 5배 내지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다이옥신 배출량이 상승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지양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강동구와 송파구가 같이 그런 맥락에서 강동구는 암사동 지역으로 송파구는 장지동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하다가 그쪽은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소위 말해서 함께 처리하는 것을 강구를 해서 장지동을 잠정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도 이것을 굳이 어느 동에 해야 된다는 님비현상만 두려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변에 상당한 양의 국유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특별회계에 속하지 않은, 일반회계에 속한 부분의 국유지가 있다면 차제에 이용계획을 세워서 그쪽 지자체와 협력해서 한곳에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타당성을 보아서 거기에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나름대로의 하남시 계획과 송파구의 현재 입지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요지가 뭐냐면, 지금 백제권으로 송파구, 강동구, 하남시 등등해서 행정구역상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와 강동구와 시에서 1개 1구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어서 지금 송파구와 강동구가 같이 취합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파구 장지동에 만들고 있는데, 하남시도 차제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우리도 투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지금 보조 설명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성남, 구리, 남양주 등 인근 시군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해 보는 것으로 안은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성남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한다, 안 한다, 실무진에서 전화를 한두 번 한 경우가 있고, 구리는 아예 반대고,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국유지에 하든 어디에 하든 다 좋은데, 우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진척이 있게 됩니다. 시장도 여기에 합시다라고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없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의원

총무국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여기도 여기대로 입지선정위원회 등 다 추진하겠지만, 거기가 현재 같은 입장에서 같은 시설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와 협의해야 할 지자체란 말입니다. 또 바로 장지동이 우리 하남시 감북동과 경계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경계로 보면 들쭉날쭉 여기가 하남시인지, 여기가 송파구인지도 모르는 지역이예요. 그리고 하남시에서는 거기는 도대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는 지금 경계표석도 없고, 분기점, 측량도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권리도 찾고, 또 여기도 뭐냐면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도 우리가 일반회계에 속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의 이용계획을 세우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는 차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쪽에 추진하고 있으니 경위, 위치, 우리와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능동적으로 체크를 해서 우리도 가담할 수 있으면 가담을 하고 선정위원회는 차후 구성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진력해 주세요.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른,... 박병원 부의장 질문해 주세요.
병원

박병원의원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죠. 업무보고를 하면서 질의 답변까지 다 듣게 되면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타운 문제도 이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되고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선 의원님의 뜻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하다보면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상 계상되었는데 누락된 사업보고나 또 사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재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미진한데, 방안이 있다면 여기서 사업설명회가 되겠지만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습니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박병원 의원, 최종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