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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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적극 수행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활기찬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여 99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6일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일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안)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집행부에 대한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통영시장 제출)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담당 주사 소개를 받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은 담당 주사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배석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김낙희, 예산담당주사 신용구, 감사담당주사 조기언, 법무담당주사 김용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이 9페이지에서 자치법규 전산화 소요 예산 안 있습니까? 그걸 아까 8,200만원이라 했는데 이게 8820만원....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82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우위원

연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3페이지에 시정 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에서 한려수도 행정협의회 6개 시. 군이래 가지고 수시라해 놨는데 이것 지난해나 또 그 전에 모임을 가진, 협의회를 가진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연 보통 저희들 보면은 한 3, 4회 정도는 개최를 합니다. 특히 동일권이기 때문에 한려수도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수시로 협의회 사안이 있으면은 발의를 해 가지고 의안이 있는 시. 군에서 제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다....

김용우위원

이것 보면은 그러면 6개 시.군에서 서로 이걸 어떤 식입니까? 개최 장소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거제에서도 했고 저희 시에서도 했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동 차례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은 예전에 저희들이 국립공원 관계로 말이지요. 세 사람이 출장을 갔다 온 일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거제도 들어 있고 남해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에. 국립공원중에 그런 문제들도 옆에 고성도 해당이 되어지고 하동도 일부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해당되지마는 그런 논의는 해 본 경우가 없습니까? 시정의 문제인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전체 6개 시.군에 해당되는 전체 사안 아니라도 2, 3개 시.군이라도 연계되면은 의안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동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저희 그 전에 한 번 수산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 하는 건의라든지 또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규제 완화 건의문을 채택한다든지 청정해역 지역의 청소를 우리가 시를 맞춰서 일시에 한 번 이렇게 하자든지 이러한 등등의 연계되는 이런 사안들을 그렇게 연명으로 건의서를 채택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수시로 상호간에 말이지 아마 정보 교환이 많이 필요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통영 지방으로 봐서는 관광자원의 개발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그 다음에 위에 발전협의회 안 있습니까? 통영발전협의회 재경.재부회. 이것은 이게 아마 서울이든 부산이든 스스로 자생한 그러한 협의회가 아니고 아마 재경 같은 데는 우리 통영 출신의 향인회, 부산 같으면은 부산의 향인회 그런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향인들 중심입니다. 향인들 중심인데.

김용우위원

그 모임을 할 때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일이 모이는 날짜를 지정해 줘가지고....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통영발전협의회가 협의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향인회는 전 향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마는 여기는 저명인사라든지 어떤 이러한 좀 한 마디로 이름이 좀 있있고 거의 유지라 할까. 유지들 중에서 대표 급입니다.

김용우위원

서울은 한 몇 명이나 되고 부산은 몇 명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서울에는 현재 구성한 협의회 회원이 한 100명되는데 한 번 모임을 해 보면 60 내지 70명밖에 잘 안 모입니다.

김용우위원

6, 70명이라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우리가 투자 설명회를 했었다고 보고드렸었지요. 재경 발전협의회 가서 투자 설명회를 한 번한 겁니다. 그날 예순 세 사람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은 직접적으로 없지마는 그런 것은 크게 나타낼 만한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저러나 우리 고향도 소개도 하고 고향의 발전에 참여하는 데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은 여기 우리통영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건 조금 업무하고 거리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 관광 특구도 지정이 되어졌고 민자 유치, 민자 유치하는데 혹시 그런 분은 없었습니까? 발전협의회 이런 데서는 충분히 토의될 수 있는 내용인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저번에 그것 때문에 사실상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관심은 높았는데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향인들이 어떤 그런 투자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우리 향인들 중에는 없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이라도 소개를 해서 자꾸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김용우위원

아무래도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충분히 재력을 가진 분들은 연결 고리만 만들어 줘도 다행 아니겠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소속이 되고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지금 다른 지역에 기업가나 이런데 전파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부분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 민자 유치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맨 아래 부분에 패소 사건 관리 철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우리 시에서 진 경우도 있고 이긴 경우가 다수겠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패소일 경우에 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중 징계나 경징계를 한 예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시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소송 수행이 8건 중에서 완결된 것이 16건이고 승소가 5건입니다. 5건이고 패소가 5건입니다. 그래서 55건인데 지금 자체 취하한 것이 6건이고, 본인이 취하를 한 것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인 14건인데 거의 여기 보면은 토석채취 허가 취소 처분하고 또 사업소에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세금 관계가 거의 많고,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토석 채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문제거든요.

김용우위원

없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없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패소를 하게 되면은 패소 관련된 공무원, 소송 수행 공무원이라든지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문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금년부터.

김용우위원

일단 시에서 패소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든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도 물론이고 시 전체가 하는 일이 공신력이라는 게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송사 문제가 있었을 때 담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그 원인 행위를 찾아야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승소 5, 패소 5인데 패소의 원인 행위를 찾으니까 담당 공무원은 해당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97년이나 96년의 경우에는 공문원에게 책임을 물은 경우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부터는 철저히 규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조사라든지에 특히 우리가 패소한 것 보면은 이게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도 나고 하는데 해석의차, 견해의 차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 관계가. 그게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추궁을 해서 책임 문책하기는 어렵다 이런, 법령의 문제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그러한 경우도 물론 있지마는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거의 불가능한 것을 말이지 가능한 것으로 직무 담당자들이 일을 처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송사 문제에 있어서 지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겁니다. 아마 올해도 14건이 계류 중이라고 하면은 또 그 중에 승소, 패소의 문제가 나올 것인데 그럴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확실하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번 문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경종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어떤 재정적 손실이 공무원의 어떤 판단 착오든지 과실로 인해 가지고든 고의든 과실이든 해 가지고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는 저희들이 민. 형사까지 책임 소재를 물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방침입니다. 지시입니다.

김용우위원

예, 철저하게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최경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5페이지에 묻는다기보다는 지방채 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99년도 말을 예상했을 경우에 약 641억 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대개 보면은 이 내용이 전체가 우리 시 부담이, 시민 부담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 자료를 낼 적에는 우리 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로 부담하는 것 있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 부분을 조금 세세별로 해 주면은 우리 위원들이라도 의원 자리에 앉아 가지고 주택사업비에서 얼마, 상수도 얼마, 또는 국비로서 얼마, 안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시가 갚아 나갈 빚은 한 300억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 가지고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걸 즉시 오늘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실제 우리가 시에서 갚아야 될 돈은 사실상 600억 넘어도 한 300억 정도가 우리가 부담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반은 국고나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다방 가라든지 항남동 정치 일 번지 이런 데 앉아서 통영을 움직이는 분들 이야기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면서 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기채만 많이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을 해주고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좀 필요하다 는 겁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 부분에서 통영발전협의회라는 그 부분에서 시장님이 올라가서 부산이나 서울 가서 말 꽤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밥 한 그릇 사주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는 연말에 올라 가 가지고 우리 투자 설명회를 곁들였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그 전에 통영발전협의회가 언제부터 한 겁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시장님 1기 당선된 이후에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될만한, 통영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시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특별히 뭘 어떻게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와서 주고 그런 건 없는데 통영을 여태껏 그 분들이 지역 출신이지마는 통영을 너무 모르고 계셨거든요. 통영을 알리는 계기도 됐고 또 그 분들의 구전으로 인해 가지고 통영의 어떤 투자라든지 통영을 어떻게 유도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특히 정계나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을 알아 가지고 우리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데 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물론 그런데 우리시장님께서 추진하시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통영발전 재경재부회에서 통영시에 뭘 한 게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피부에 와 닿는다는 걸 어떻게 짚어서 말씀을 드려될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놓고 이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도움을 우선 받았다 하는 것만 해도 그 정계에 있는 분들이 알아 가지고 그 분들이 통영에 힘을 써 가지고 예산의 국고 투자 문제라든지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은 감사 부분에서 일상감사 부분에 대상에 보면은 용역하고 물품 구매, 시설 공사 발주 부분, 이 시설공사 발주 부분에서는 공사 부실 업체나 아니면 공사를 잘 하는 업체를 알수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상 감사는 이게 설계해 가지고 발주 품의 낼 때 설계 검토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 가지고 설계상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 낭비 측면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 단계에 가서는 일반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일상 감사를 한 번만 거치고 수의 계약한 것은 두 번 거칩니다. 수의계약 대상업체와의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두 번째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완벽하게 감사를 일상 감사로 서 커버된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설계 검토 과정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예산 절감 문제라든지, 또 계약상 수의계약을 할 요건도 아닌데도 주는 경우 이런 것은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시에서 그 다음에 주민 편익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에서 실상 동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그만한 동에 1,000만원, 2,000만 원짜리 공사 이런 것도 정말 공사할 동안에는좀 뭔가 잘된 것 같은데 그게 기간이 6개월, 1년만 지나고 보면은 하자로 엉망입니다. 어디어디 가서.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소리나 팍팍 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통영에서 그래도 자그만한 공사라도 잘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으면 알려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대형공사의 경우에 시민감시단제를 운영을 하는데 저게 일반 소형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준해 가지고 또 위촉 감시단을 사업단에서 민간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사실 다 잘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잘 이행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이런 부실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부분에 부실에, 또 특히 하자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