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추진 계획하고 있는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으므로써 집행부의 각종 사업의 투명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기간중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개발국장입니다. 지난 1월 7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진주시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시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송순호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다음은 거제시 도시과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우리시 상하수도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반상범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고성군 수산과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우리시 해양개발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길우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우리 건설과장은 진주시 진양에서 건설부서 업무를 오래 보셨습니다. 우리시에는 처음 왔습니다만 아직 지리는 조금 미숙합니다. 나중에 업무보고시에 아직까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한 단계는 못되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 해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반상범 상하수도과장은 구.통영군과 구.충무시에서 평직원때 5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의 지리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김길우과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에서 승진을 해서 고성군에 과장으로 3년전에 갔다가 다시 우리시로 왔습니다. 우리 통영시 출신이기 때문에 통영 수산관계는 소상하게 알고 있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에는 의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형근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개발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기 때문에 큰 대과없이 작년 한해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분석으로 보면 조금 미흡했던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99년도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사를 하실 때 철저하게 심사를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더 소상하게 업무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또 언제라도 위원님들 하고 자문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소관 사항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건설과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갑주사입니다. (인사) 현안사업추진팀장 조현수입니다. (인사) 도로관리담당 조채환주사입니다. (인사) 지역개발담당 허종득주사입니다. (인사) 방재담당 이용보 주사입니다. (인사) 농지담당 성낙서 주사입니다. (인사)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께 첫상견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예의상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먼저 인사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비재일청해서 인사드림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우리 건설과 업무의 추진방향으로써 먼저 계획된 주요현안사업 및 각종 공사의 차질없는 추진과 동시에 부실공사 방지와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아울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완벽한 방재체제 구축과 사전 점검 정비 및 대비책 확충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각종 건설업무 민원은 나의 일과 같이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해결하여 드리는데 건설과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시 건설과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시고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주사들께서는 메모로 전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담당주사께서 발언대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많으신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같은 점도 있고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때에 더 상세하게 질의토록 하고 몇가지만 짚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불교고승자료기념관 건립사업에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건립 추진위원회와 약정서를 한번 읽어 보셨는지? 읽어 보셨습니까?

예.

본위원이 약정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몇번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올해 기정예산에 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는, 3층으로 1억 5천만원을 공사비를 들여서 건립할 것인데 또 여기에 보면 거기와 협상이 되지 않으면 4층으로 건립해야 된다는 그 약정서에 4층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3층으로 건립하겠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사업비를 더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3층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건립해서 그것으로써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교고승자료기념관은 한번 상세히 검토해 보시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잘 해결해서 더 추경에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해간연육교 가설공사, 추원선착장연장공사, '98용남면 정주권 개발사업 이공사에 대해서 왜 이월이 되었는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건설과로부터 밤을 새워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자료를 보고할 때에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간연육교 가설공사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여기에 전경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설될 것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가설공사비가 약 40억원에서 50억원이 투자된다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보고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이 문제도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그냥 내 놓으실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99년 10월 30일까지 공사 기간인데, 어떤 방법으로 가설할 것이며 40~50억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차출할 것이며 이런 계획서를 완전하게 수립해서 업무보고서에서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또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지역민과 회의를 한 회의록까지 여기에 가져 오라고 해서 여기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과장님이 한번 더 심도있게 살펴 보셔서 그 지역 의원님과 의논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 타당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선착장 연장공사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과 현지 사진을 본위원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사가 되었는가 해서,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아마 현지에 가 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 보셨습니까?

아직 못갔습니다

어떤 문제로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3억 1,55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20m의 선착장을 하는데 3억 1,55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됩니다.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어떤 해결 방법 또 여기에 보면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98년도 사업이니까 이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복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를 기존 도로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담당주사가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호, 중앙공설시장의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담당주사,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도로담당주사 조채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법 제2조에 보면 도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 보면 기타 도로란 무엇이냐 하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호,중앙공설시장에 가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시가 도로를 관리하는 것인지 업무에 전혀 언급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왜 빠졌느냐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행정재산과 보전재산 이런 것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고 또 통영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서호,중앙공설시장에 보면 많은 면적을 통영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통영시 소유도 있고 재경부 소유도 있고 주로 우리시 소유입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개인으로 말하자면 소유권이 연부로 된 것은 기존 부지로써 종토세가 과세되고 그 외 것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 보면 또 시장내에 일부 상인들이 개인이 전부 어판장이나 이렇게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점용하는, 말하자면 자기땅을, 점포를 1평 내지 2평을 사면 점용면적은 4평~5평 심지어는 9평까지 점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측정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한 시 행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물을 것입니다만 기존 도로에 말하자면 시 예산을 들여서 유지 보수하는 것은 매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이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보면, 문제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달관적으로 해마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런 점은 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공무원으로서의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북신만 매립 담당주사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북신만매립 정산관계에 대해서는 수차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방대한 사업이 또 북신만 매립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에 협약서 쓸 때에는 반드시 정산후에 별도 협약을 계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생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양 방법이나 정산방법이 반드시 세부적으로 협약이 다시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생략하고 그저 1공구에 정산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대한 사업이 어떻게 정산을 해 가지고 1공구가 정산이 되었으며 2공구는 앞으로 어떻게 정산을 해 가지고 통영시 북신만 매립이 경영행정수익사업으로써 성과를 잘 마무리해서 가져 올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산이 될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삼화토취장 이 관계를 보면 4억 3,530만원을 가지고 적지 복구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넝쿨 등을 심어서 전면 조경을 원하는 주민이 57명, 암반 제거를 원하는 주민이 10명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놨는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현지에 우리가 몇번 가 봤습니까? 그러한 위험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넝쿨을 그 암반에다가 어떻게 심어다가 조경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것을 대책에다가 넣어 놨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업무를 심도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완벽해 질 수 있느냐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41페이지,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8차례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 관계는 무슨 이유로 8차례 설계변경이 된 것인지 다시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법송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반드시 법송만 매립지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 대책 강구라고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업무에 하나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이 감사해서 지적사항 해서 넘어가면 끝이다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는 전부 챙깁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듣고 넘어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보면 농경지 침수 피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강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업무를 매년 하는 그것은 여기에 상세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시민을 위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질의한 북신만 매립관계 이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고 서호,중앙공설시장에 대한 앞으로 도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보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전부 시유지입니다. 국가 땅입니다. 정부 땅을 개인이 4평, 5평, 심지어 7평 이렇게 무질서하게 점유하고 있어도 시가 외면하고 있어야 되느냐 앞으로 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영시 상설재래시장, 서호시장과 중앙시장내 노점상 및 도로 정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통영소방서, 시장번영회 그리고 담당동 명정동과 중앙동 여러 관련 기관들이 협의를 하여서 1월 1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는 완전히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1차 정비는 20일까지 시장번영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도로상 무단점유 상행위를 근절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청소비 과다 징수에 대한 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번영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2차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와 아까 말씀드린 통영소방서, 시장번영회, 명정동, 중앙동 이렇게 해서 1차 대상 정비대상중에 미정비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2월 10일부터 3월10일까지는 미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고발 및 강제 집행을 하여 3월 10일까지는 완전 정비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는 시장번영회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현장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이 넘어가면 21일부터 시에서 직접 나가서 정비 대상을 상세히 조사해서 2월 10일부터는 강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거래 시간은, 서호시장은 새벽시장이기 때문에 오전 다섯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앙시장은 오후 1시부터 밤 8시까지는 인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까지는 위원님의 지적하신 우리 시내 서호,중앙재래시장 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참아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업무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파악했다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여기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시가 그 누가 보고를 해서 지금 그 정도라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무방비 상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년, 6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침에 가면 농촌에서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노점 말하자면 조그만한 풋나물이나 이렇게 가져 와서 파는 것은 요즈음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들고 발로 찹니다. 말하자면 하루 도로에 앉는데 얼마 징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발췌를 해 보니까 상당한 세입이 있어요. 전혀 세입은 생각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청소비 명목으로 한다고 하지만 청소비도 우리가 세입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급할 것을 지급하고 우리가 관리할 것은 하고 뭔가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만 뚝 따먹기로 돈을 받아 가지고 심지어는 공설시장 외부 도로에 분명히 시도입니다.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에도 번영회에서 주차하는데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방비 상태입니다. 과연 시 행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못 걱정스럽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하는대로 다시 질문을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주민편익사업에 춘.추계 사리 부설을 한다고 예산 2천만원을 잡을 때, 예산 승인할 때에 이 내용이 아마 그때 당시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3개 도서면에 비포장 도로 보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수년간 비포장 도로를 보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서 도로 보수방법이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도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때 담당자와 의논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행을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쓰되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면에 있는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피서철 하고 우기와 장마철과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즉시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차량들이 들어 왔을 때에 교통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면에도 또 파손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즉시 보수될 수 있게끔 현지에 있는 담당자들 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추계 사리부설이라고 3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에 그때그때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면장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재해위험 정비사업 관계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재해위험지로 우리 통영시 전체에 10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개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나머지 7개 지역에 대 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지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이 10군데를 다 돌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급한 공사가 즉시 어떤 정비사업을 꼭 해야 될,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면 즉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7군데가 빠져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해서 10군데 다 우기전에 6월 이전에 정비사업을 마쳐야 됩니다만 예산확보상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이 눈앞에 보이는데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해서 다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추경때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가 있는데 도로 보수 유지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실 것이지만 담당주사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수차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제일은행부터 옛날 중앙동을 거쳐서 동호동사무소까지..

충무데파트까지 .....

예. 과장님 잘 아시네요. 그 인도가 선은 그어져 있지만 한번 가 보면 사람이 못 다닐 정도이고 심지어 요즈음 시장이나 시의원이 지나가도 욕설을 퍼 붓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연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 업무보고때에 보면 "예. 하겠습니다" 해 놓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하나도 없고 도로 보수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이번에 새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과감한 행정을,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100m에 폭이 7~10m 되는데....

도로가 우선이지만 물론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가지 정비 올해 실제로 우리 시가지 일련의 정비를 하려면 약 5억원 정도가 있어야 소파 수선이라든지 보도 정비가 되는데 올해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시장, 제일은행 그 사이는 상세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1억원 범위내에서 먼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이 10년전부터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되고 담당주사들에게도 건의가 되고 우리에게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한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충무교 안전진단 용역 실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리 보수를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왜 시비 6천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했거던요. 5월 30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라니까 그 기간에 돈을 6천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29페이지 이월사업에 보면 공사기간이 거의 1년이거던요. 1년인데 그 반년은 넘기고 반년 남은 6개월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하는데 이 반년 남은 6개월 남은 기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일은 촉박하고 공사는 그 시간까지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하자의 주 원인이 발생되거던요. 무엇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원인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실제 공사 기간은 6개월만 하면 되는데 그 지장물, 토지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사시간이 1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동암 오촌하고 하포~장작지간 이것만 지금 보상 협의가 잘 안되고 나머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사 기간내에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인사말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통영시에 부임하셔서 과장님 업무에 관해서 현지를 답습해 본 곳이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를 가 봤습니까?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지,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법송지구, 삼화토취장 그리고 인평, 미수시가지 일부 아직까지 제가 못 가 본 곳이 섬지역은 못 가 봤습니다.

삼화토취장을 본 과장님의 소감이 어떻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토취장 적지 선정시 지질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고상한 표현이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지요. 이런 무식한 짓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런 소감이 들어가야 되지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에 삼화토취장 형질변경을 도시녹지과에 의뢰를 했다는데 답이 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에서 형질변경이 된다. 안된다하는 답이 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수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 형질..

저번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에 형질변경을 도시녹지과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녹지과에서 온 것도 없고 저희들이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책자가 나오면 그것이 밝혀질 것인데 거기에 분명히 내가 또 다시 도시녹지과에 확인을 했을 때에는 그것은 불가한 사항이므로 못해 준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건설과보다는 도시녹지과가 행정사무감사를 뒤에 했거던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것이 행정조작이 되면 사건화되면 이 문제는 감사원으로 의뢰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통영시 재해대책 복구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수해 피해복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담당 주사 이용보입니다. 작년 7월에 1차 태풍 내습시에 국고 지원으로 된 것이 산복도로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되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9월 30일 태풍내습시 공공시설 10개소, 사유시설 10개소 이렇게 지원된 사업비는 가왕도 선착장 보수와 사유시설로써 배 보수 수리비 그 3건만 국고지원 대상이 되었고 그외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비 확보된 것은 예비비로써 우리 시비는 부담했고 당초에 재해복구비로써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용남면 어의도에 지난해 여름 폭우시에 산사태가 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재해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 부담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보면 공공시설로써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국고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서 우리 자체 복구계획서는 들어 있습니다만 국고 지원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그것이 올해 예산에 올라 와 있습니까?

우리시 피해 난 자체 여기에서 전부 다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미반영이 되었다니, 그러면 거기에 9가구 35명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위험지구를 방치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산사태를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복구계획 수립할 때에 시장님께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럼 시장님이 아시고도, 어떤 보고를 했건데 시장님이 이 35명의 생명이 걸린 것을 그렇게 등한시 했을까요?

시장님은 지금 그만큼 심각한 사항을 모르고...

아니지요. 보고를 한 성의 문제이겠지요? 보고를 한 성의 문제... 통영시가 왜 이런 재해에 예산 하나 책정 안해 놓고 35명이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집이 다 튕겨 나가고 해도... 본위원이 4,5일전에 현지답사를 해 봤는데 이 사진입니다. (다른 위원님께 사진을 돌려 드리면서) 위원님들 돌아 가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계장님이 이용보씨입니까?

예.

통영시에 이용보라는 계장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마치 당신이 신의 안목이 있는 것처럼 괜찮다는 그런 진단을 하고 갔어요?

제가요? 저는 오늘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간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느 계장이 갔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보라고 그러던데요. 어느 계장이 거기에 가서, 분명히 답습을 했어요. 괜찮다... 어느 계장이 거기에 갔는지 과장님께서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시민곁에서 가장 안전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지금 저기에 보면 몇 만톤의 흙이 무너져 내려 왔습니다. 지금 그것이 5천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계장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환산을 해 보니까 복구비가 3억원 이상입니다. 10가구를 지금 이주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이 어째서 여기에서 빠져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전혀 모르는 모양이네요. 어떻게 해결도 안해 보고... 비가 오면 죽습니다. 죽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동향보고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의회에...

하다 못해 내가 어제도 의원을 만나서, 우리 지역에 사람이 죽어서 될 것입니까? 거기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부모, 형제간이 그 밑에 살 수가 있어요? 몇만톤입니다. 몇만톤... 이런 괜찮다는 진단을 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내가 볼 때에는 이런 현실에 살아 남는다는 것은 병풍에 십장생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들을 그려서 십일장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이런 일이, 왜 5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까? 5천만원 이하가 아니고 3억원 이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죽습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몇만톤이 바로 크레바스 나서 밀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해결을 안해 줘서 하도 죽는다고 해서 내가 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가 싶었더니 그것도 올라가서 정확한 보고를 했다면 시장님이 절대 그냥 안있지요. 이런 사무를 보는 것은 복덕방 사무도 이런 사무를 안봅니다. 사람의 생명을 걸어 놓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위원장님! 괜찮다는 진단을 한 분, 이런 분은 다음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이런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고 상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를 받겠다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안하셨는데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9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계획 공정 80% 하겠다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법송만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현재로써는 공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써는...

예. 현체제로써는 지난 12월에 완전 협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현체제로써는 공사가 불가합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 보고때 여러가지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배후 농경지 상습 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수기가 아니니까 몰라도 3~4개월만 있으면 우수기에 접어들면 당장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건의를 드리기를 뭐라고 드렸는가 하면 우선에 시급한 펌프장이라도 설치를 해야된다. 침수가 되지 않게끔 바깥공사는 다음에 할지라도 펌프장을 설치해서 침수 농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이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도 용역의뢰 설치 이렇게 해 놓고 말 것을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서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담당주사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때라든지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송만이 제대로 그 사업이 추진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99년도에 85%정도의 계획 공정을 잡았습니다. 현재 법송만을 시공하던 명신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98년 12월 30일자로 협약 해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해제 조치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계약보증이행금을 보증공제조합으로부터 받아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21억 5천만원인데 현재 보증 공제조합에서 제대로 자기들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준다면 저희들이 남아 있는 민원, 예를 들어서 김영개씨같은 기존 권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보상 그다음에 명신이 시공을 한 부분이 현재 기성되어 있는 부분이 6억원정도 됩니다. 세흥에서 한 공정이 약 7억원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2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법송만 매립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좀 공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도산토취장을 완전히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600만원 남는 것 가지고는 도산토취장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복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매립지 배후농경지 상습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신이 부도가 안나고 그대로 계속 공사가 시행될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아서 용역의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신이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본계획은 시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이 공사가 재개되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침수피해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침수피해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피해가 아니거던요.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침수피해가 생긴 것이 아니고 법송만 매립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침수피해가 생겨졌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송만 매립사업을 추진한 시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책임을 져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그 사람들이 법송만 매립을 하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이 권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시 수익사업으로 법송만 매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농경지 침수 피해가 생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최측인 시공자측이, 그것을 주최한 시가 그 농민에게 피해준 것을 보상을 안해 주더라도 그 피해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이, 자연을 거슬려서 시공함으로써 피해를 줬으니까 시비를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전부 요구하는 것이지, 민원을 해결해 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하게 부도가 났으니까 그만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트럭이 돌을 100톤을 실고 가다가 시청앞에 쏟아 놓고 갔다. 도로를 막아 놓고 차까지 버려 놓고 갔다면 그것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치워야 되는데, 나는 못치우겠소. 길을 막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 끝나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해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생략이 된 것 같은데 현재 법송만에 가면 저희들이 배수펌프시설을 현재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에는 현재 만수기가 아니고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만수기가 될 때에는 저희들이 배수펌프를 2대를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형 펌프장은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긴급한 시에는 그 펌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펌프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가 10m/m 이상만 오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20~50m/m까지 와도 침수가 안되었다. 100m/m나 100m/m이상 왔을 때에 침수되는 것은 자기들이 인정을 한다. 그러나 지금은 10m/m이상만 오면 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밖의 둑을 막으므로써 생겼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민원사항이 몇년을 끌어 온 것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법송만 매립을 해서 시에서 시 수입이 몇십억원 생겼다고 하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시에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안에 농민들에게 다시 환원시켜 주겠습니까 그것은 안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을 피해가 나는 것은 농민에게 책임을 져라 무엇때문에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것은 논리에 안맞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손해를 봐도 사업을 집행하다가 부도가 나서 몇억원이 손해가 나는 한이 있어도 펌프장을 가설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그 다음에 시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을 때에 다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법송만 매립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번에 보고시에 아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농경지 자체가 바다물 만수위시하고 차이가 1m70cm가 납니다. 원농경지 자체가 바다물 만수위보다 1m 70cm보다 낮아 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여건이 그렇는데 밖의 둑을 막으므로써 그 물이 만조되었다가 간조로 돌아설 때에 빨리 안빠지고 하니까 침수가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자연을 그대로 뒀을 때에는 비가 오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 바로 침수에서 벗어나는데 매립사업을 해서 길을 막아 오니까 그 물이 안빠지고 안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니까 침수가 오래 되니까 농경지 피해가 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추진시에는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를 한 후에 검토해서 설치되는 방향으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한 두가지, 전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인사말씀에도 부실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밝히셨습니다만 사실 공사 자체가 부실이 생기는 이유중에 근본적인 것이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청 관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청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60%까지도 삭감된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이 부실 이유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좀 가능한한 원청 회사공사를 하면 부실이 좀 작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들에게 교육을 한번 더 시키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법하도급 문제가 됩니다. 불법하도급은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고 만일에 그것을 발견 못했을 때에는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한테 더 교육을 시켜서 불법하도급이 한건도 없고 정상 도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정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밝히셨는데 저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호안도로를 만들면서 생겨난 자연 공유수면 매립지 이것이 여러군데를 돌아 보면 상당히 방치가 되어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고까지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호안도로가 생기기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5~6년 이상 6~7년 이상 지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생겨난 부지들이 실제 주민들은 필요한데 지금도 나름대로 도면을 보면 지번 부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평수도 안나와 있고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측량해서 지번을 부여해서 다음에 공매가 가능한 것 같으면 주민들이 사서 활용도가 있는 곳은 사실 우리시 재정 아닙니까? 팔아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전혀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완전 조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조사해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경에 관련 경비를 확보해서 주민에게 돌려 줄 것은 돌려 주고 또 시가 필요한 매립지는 시가 취득하는 방향으로 제가 아직까지 조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고 언제 끝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가 완료되면 최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드리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으로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충실히 파악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서면상으로 제출하고 또 저에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북신만 매립지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가 모처럼 경영행정수익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어떻게 우리 의회가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신만 매립 시행 당시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면 그 조문을 확실히 몇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8조일 것입니다. 제8조에 보면 준공후에는 별도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산방법이라든가 토지 분양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협약서에는 상세하게 세부사항이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 협약이 무엇이냐, 상세 협약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자. 이런 것이거던요. 그 관계를 무엇때문에 안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산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집행부에서는 정산이 한진건설에서 정산을 해 온 것을 100% 믿고 잘 되어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북신만 매립지 당초에 매립지를 조성할 때에 말하자면 수심 뻘을 파 가지고 어디다가 버리게 되어있느냐 하면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저기 공해상에다가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제1대 초선 의원님들이 배를 타고 따라 다닌 적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뻘을 실고 가다가 그냥 흘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흘려 버리고 돌아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상에는 반드시 공해상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흘려 버리고 돌아 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또 말하자면 협약서에 보면 사업이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연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립조성 문제 여기에 나와 있는 산복우회도로 그 다음에 수대진입도로, 충렬사 진입도로 다섯가지로 연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방대한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투자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분양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시가 매립지 땅을 분양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산이, 정산이 올바르게 되어야 되거던요. 그리고 통영시가 모처럼 경영행정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사실은 말하자면 기채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 과연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얼마만큼 효과를 거둬서 앞으로 기채도 정산하고 청산하고 할 것이냐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 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점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 문제가 과연 잘 되었느냐, 그러면 정산에 대한 대물변제를 해 줄 때에는 정산이 잘 되어야 대물변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는 매립지호안공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석이 말하자면 산복도로에서 가져온 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간 돌도 거기에 호안공사에 있고 그래 가지고 전에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분담하지 않고 별도로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럴 때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소장이 전혀 100% 잘 되었다고 주장해서 우리 의원 몇 사람 상호간에 현지답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 보니까 돌을 몇 덩어리 들었다 놨다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가 보면 상당한 돌이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나운 태풍이 왔을때에 갈라진 돌이 파도가 쳐서 들고 일어나면 몽땅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까지 하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공원 수목이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고사가 많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대처하겠다. 예산에는 엊그제에 보니까 계상하는 것을 봤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 또 말하자면 거기에 당초에 어떤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화장실도 안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이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등산객도 있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립지에서 원문검문소로 가면 지하도로가 있고 위에 지상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옆에 우측으로, 원문검문소에서 바로 내려가는 그 도로문제때문에 상당히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제가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무슨 핑계를 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위에 지상도로밑에 옹벽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가 봤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1m반 정도 높이는 얼마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공사해 달라고 하는 것도 돌로 가지고 적당히 해 주고 주민이 거기에 철거당할 때에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소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집을 철거해 줄 때에는 어떤 문제라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사업이 완결될 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엊그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하고 동장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그때 당시 소장과 입씨름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더운 여름에 동장하고 갔을 때에 소장이라는 사람이 "직원, 아무개 직원 이리 와 봐라. 이것 한번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신만 매립사업이 1공구는 완전히 정산되어서 얼마의 이익이 오고 해 놨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이 업무를 많이 검토를 해 보고 한 사람인데 과연 이 광범위한 북신만 매립 정산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이냐,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1공구, 2공구 총괄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 되겠다는 정산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분양을 해서 대물변제조로 우리 토지를 시공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시가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통영시민이 지금 기채를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에는 이것뿐입니다. 다른데에 세입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통영시 세입이 26%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업무에 상당히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업무를 많이 관장해 보셨을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셔서 서면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구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북신만 매립지에 보면 우리 시민이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많은 인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사실 대소변 관계가 엉망일 것인데 과장님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간이화장실 있지요?

예.

그것 2개만 갖다 놔도 아마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방금 이복노위원께서 질의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기 이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는 우리시에서 발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올해는 확고한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위생환경사업소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이수남입니다. (인사) 기술담당주사 김윤길입니다. (인사) 소장 박흥식입니다. (인사) '99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비상발전기는 결국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엔진이 지금 제작회사가 어디이며 몇 마력입니까?

제작회사가, 대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엔진 자체의 마력은 발전기는 200kw입니다만 엔진은.... ..

발전기 200kw가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까?

200kw 한 대입니다.

엔진은 몇 마력입니까? 원동기...

엔진 마력은 300마력 정도 됩니다.

그것을 월에 몇 번 가동을 합니까? 주에 한번씩 가동합니까?

사실상 정전에 대비해서만 필요한 것인데 정전이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미생물학적인 처리를 해 나가는데 엄청난 장애원이 발생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3시간 이상 정전이 될 경우에는 미생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도에 상당히 정전이 되었던 사례가 잦았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약 7회에서 8회 가량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7월에 완공해서 설치한 이후로 한번 정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약 일주일에 한번씩 예비 가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예비가동을 한번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동기라는 것은 1년내에 가다가 정전이 안되면 한번도 사용을 안하거던요. 안그렇습니까?

예.

저것을 주기적으로 가동하면 엔진이 마모되어서 못씁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구나 육상에 있는 저런 것은 밧데리로 시동을 걸기 때문에 밧데리가 자연 방출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탈취장치 예비 기계 설치 11kw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올려졌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가서, 깨끗한 물을 흘리면서 외지에서 오나 누가 와서 보더라 해도이 좋은 물을 방류를 시키는데 바로 쳐다보면 알 수 있도록 어항을 만들어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못 1개소 10㎡ 같으면 3평 반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3평 반 정도 되는데 무슨 공사비가 1천만원이나 소요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10㎡로써 반경 약 3.5m정도로 그렇게 잡아서 예측 계산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약 500만원 정도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규모가 너무 작으면 보잘것없고 교육효과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충분한 그런 규모로써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현재 보고서에는 일찍 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10㎡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각종 조경회사라든지 이런데에 자문을 구해서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 약 30㎡정도 됩니다. 그 부지에 해도 충분히 이 금액으로써 사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주위에 부지 여유가 있으면 기히 금액이 1천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액 한도선내에서 조그마하게 만들지 말고 이왕이면 외부 손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볼 때에 어항이 깨끗한 곳에서 연꽃이라든지 붕어라든지 이렇게 잘 서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감을 바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소장님을 의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뇨차량이 들어 오면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분뇨 용량을 받아 들이지요?

예.

그러면 받아 들일 때에 분뇨차량에서 펌프질할 때에 미터기가 돌아 가지 않습니까? 3용량 게이지가 안돌아 갑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같은데 사실은 용량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가장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뇨수거 차량 뒤에 보면 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완전히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에 그 눈금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차량이 들어 오면 분뇨차량에는 호스를 바로 자동으로 가동될 수 있는 기계의 잭에 바로 연결하면 분뇨가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뇨차량에 장착해서 시민들이 분뇨를 수거할 때에 요금을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없는가 해 가지고 전국에 유량기나 각종 수량계나 계측기를 만드는 10여개 회사 이상에다가 일일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뇨속에는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나무토막이라든지 이러한 굵은 이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파손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기계의 제작은 불가능하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가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시민들에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계량을 한다는 것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그러면 현재까지 사용해 온 방법은 분뇨차량이 수평으로 섰을 때에 재래식 탱크의 눈금으로써 조정해 왔고 얼마나 받아 들였나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수거 차량들이 교통부 적재적량으로 승인이 나 가지고 있는 그 톤수의 양을 실고 들어 옵니다. 그 눈금이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풀로 들어 오는 차량들은 그 차의 적재중량 그대로를 기재를 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적재중량보다 적게 실고 들어 왔다고 주장할 때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눈금을 검증을 해서 양을 산출해서....

자기들이 시내에서 수거를 해 오면 그 미터대로 수거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자기들 요금 받은 것을 확인을 안합니까?

그것들은 저희들에게 직접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용량을 인수받을 때에 자기들이 시민들에게 만약에 10톤이면 10톤 용량을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톤이라는 용량을 자기들은 수거료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받으면 자기들이 10톤을 가져 왔으면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10톤을 정확하게 가져왔는지 확인을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해 봐야 되지요? 장부가,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10톤이라고 하면....

분뇨 차량이 저희들에게 들어 와서 반입을 할 때에는 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반입신고서 양대로 맞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가정에서 얼마를 퍼고 얼마를 수거했다는 것은 개별적인 가정에서 수거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그러한 장부가 있고...

자기들은 총량 반입증만 가지고 들어 옵니까?

예. 지도, 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입신고서의 양대로 맞는가 맞지 않는가만 확인을 해서 그 양을....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우리 사업소장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업체에다 넘겨 주는 업체들이 조작할 수 있거던요?

예. 염려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반입받고 있는한에서는 일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 제일 첫 페이지에 분뇨의 처리계획량이 1일 처리량입니까? 반입량이 아니지요?

1일 평균 예상량 말씀입니까?

예.

1일 평균 예상량은 하루에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평균치입니다. 위에 숫자는 연간 처리계획량입니다. 26,970㎘는 하루에 87㎘씩 반입이 되었을 때에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총량을 산정해서 계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입량은?

계획량 자체가 저희들이 반입이 되는대로 100%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량 자체가 바로 반입량이고 또 처리량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처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에 반입해서 처리량이 하루 평균 86.4㎘입니다.

연간은 얼마입니까?

연간 처리량은 27,427.5㎘입니다.

그 밑에 보면 수질 검사에 도 수질개선과에 4회, 자체실험이 302회인데 물론 BOD, SS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를 합니까?

수질관리 기사 1급, 화공기사 1급, 폐기물처리기사 1급 그래서 각종 수질과 환경에 관련된 1급 자격증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시험이 302회이면.....

저희들이 공휴일을 빼고는 매일같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는 도 수질개선과에서 채수를 해서 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의뢰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자체실험한 결과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결과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질을 유지한 평균치가 BOD 약 4ppm, SS 4ppm, 질소 약 16ppm인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대장균도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것이 '98년도 연 평균치입니다.

바다 오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BOD, SS의 경우에 법적인 수질 기준치는 BOD가 30ppm이고 SS가 30ppm입니다. 저희들은 약 4ppm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깨끗한 수질로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계 부속 교체 예산이 작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선비 말씀입니까?

예. 아니고 부속품에 관한 교체 예산...

부품 전체적인 수선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아링은 베아링 부품만...

전체적인 계수는 몰라도 됩니다. 그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1년을 해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맞았습니까? 예산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지원과 애정을 보여 주셔 가지고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크게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적정한 관리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남아진 것이 있어요?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131페이지에 좋은 아이디어네요. 최종 방류수 연못 설치라고 해 놨는데 어종이라는 것은 어떤 어종을 택해 넣을 것입니까? 고급 어종을 택할 것이냐 저급 어종을 택할 것이냐?

어종은 지금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종은 없고 일단 저희들이 연못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2개월간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금붕어 종류와 잉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관상용 잉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붕어나 관상용 잉어의 경우는 적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조금 고급 어종을 넣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새로운 실험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만이 그러한 것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도 내가 압니다.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해 놓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죽고 나면 또 사 넣고 하는 이런 병폐도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요? 소장님이 장담을 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꼭 내가 어떤 의심을 해 본다면 어떤 어종이냐 사진도 찍어 가지고 그것이 바꿨느냐 하는 것도 알아 봐야 될 일 이라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니까 차질없이 해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