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1999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나 국민모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많은 고통과 인내가 요구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결과 국가 신인도가 회복되고 급박했던 외환 위기 상황도 점차 호전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모든 분야가 근본이 바로 서게 하기까지는 지금부터 전 국민적인 동참과 우리 모두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는 제2건국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힘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세기 21세기를 확실하게 준비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작년 정기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탐진댐 건설로 인한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두르거나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하여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백년대계를 바로 보는 긴 안목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군정을 추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살기 좋은 우리고장,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약되는 우리 강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활기찬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해 나갈 군정업무 계획을 들어보는 회기로써 동료의원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실과별 업무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생산적이고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 인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8일 이향수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9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과 지난 1월 12일 윤흥오의원외 2인으로부터 강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강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제7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향수 의원, 김준경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윤흥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신설하였으며, 그동안에는 강진군 간이상수도 조례에서 강진군수가 관리자가 되어 있었으나, 간이상수도의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 및 수질검사등을 읍면장이 직접 실시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점검 및 수질검사 관리자를 읍면장으로 하고,읍면장은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1회이상 정기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리자인 군수에게 보고하고 기록보존토록 하였으며, 관리자는 양질의 간이상수도 급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보수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간이상수도 관리대장등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오 의원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흥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군 지역에 투자할 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주요골자입니다. 강진군세 감면조례 제22조 2항에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강진군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3년간은 50%을 경감하여 10년간 감면하여 줌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과 7쪽 재정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11쪽 군정주요 시책추진홍보입니다. 군정보고회 운영에 있어서는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군정의 주요내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 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을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민선 2기 1주년 홍보책자 제작은 군정 성과와 군의 미래상등을 수록한 활기찬 새강진을 열어 갑니다라는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해서 군정발전에 대한 홍보를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정시책 설문조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8월중에 군민 각계각층 700여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농어촌 소득분야와 환경문제,보건복지등 군정 전반 발전방향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실시해서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1천만원이상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공 및 감독사항등을 중점 점검해서 여기에서 부진된 사업이나 문제사업은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정 주요시책 심사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와 각종 지시사항은 주요시책 사업이면서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 관리를 하겠고 우수 및 미담사례는 산하기관에 확산 전파되도록 해서 표창을 실시하고,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활력있는 군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 55대 군정역점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군정 55대 역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 분기별로 공약사항과 병행해 가지고 평가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등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도 남양주시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1/4분기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측에서 양 시군간에 다산선생의 유품이라든지,유물의 상호 전시도 하고,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이끌어 내가지고 우의증진이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우리 행정 내부의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절감대상으로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1억 8백만원정도를 당초 예산편성시에 이미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10%이상은 예산배정시 유보를 해 가지고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에서는 주민숙원사업등 현안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정부패일소를 위한 감사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자체감사는 신전면,성전면,작천면과 도서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근무행태라든지,군민 불편해소를 위한 기획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기동감찰반 운영과 부실공사예방 기동감찰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예방위주의 철저한 감사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홍보를 강화해서 민원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민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서 주민 편의의 참봉사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인해서 전화나 우편,펙스등을 동원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우려된 부조리와 불친절등을 신고토록 하고, 이에 따른 외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11건의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을 해 가지고 승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 구조활동은 월 1회이상 실시해 가지고 군민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보고회에서는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청취만 하고 질의 응답은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정시책설문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라기 보다는 제 의견을 한가지 필요코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기본주의인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지방정부의 의지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하나는 지난번 정기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설문조사의 하나의 시기에 대해서는 8월중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다음년도의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에 교육으로 보아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설문내용과 방법에 대략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설명도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우리들은 설문조사를 사실상 많이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하면서 진정한 주민이나 군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자기적 또는 홍보차원 성격의 내용은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내용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질문의 문장이나 문맥자체가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그러한 감을 주는 그런 문맥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60년대부터 90년도의 초에 이르기까지 소위 통치시대에 살면서 정부나 행정기관의 시책에 무조건 따라 줄것을 사실상 강요했고, 그렇게 길들여왔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50세이상의 주민들은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어려움과 자세는 자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서는 설문조사의 참뜻이 어디에가 있는가, 이것을 설문조사에 응하는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순히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견을 주시므로서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러한 진정한 모습이 보여졌을 때야만이 진정한 의견을 주실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주관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문맥이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 군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비판적인 부분,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설문조사의 목적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시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주민들의 충분하게 설문조사에 담겨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내용도 여러의원님들과도 상의해서 작성한 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설문조 사내용과 '99년도에 하는 내용이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권신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17쪽을 보면 예산절감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빠져갈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남은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실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것 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겠끔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절감부분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남 화합교류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각급 기관단체 자매결연 추진은 작년부터 해 오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있습니까?

지금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금정구하고 통화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우리군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군에서 역할은 특히 동서화합 차원을 위해서 먼저, 문화교류라든가,체육관계,공무원들이 서로간에 ...

결연을 하는데 어떤 일을 도와 주고 계신지, 어느 단체에서 희망한다고 했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도와 주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금정구하고 통화해서 ...

금정구하고만 연결되고 다른 지역은 없구요?

예.

일단 한 단체의 예로서 어떤 단체에서 결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호 교류를 해서 금정구를 통해서 ...

아니 필요로 한다고 했을때는 군청에다 희망사항을 전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해당된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주선을 합니다.

기관단체....

예. 저희들이 체육행사 ....

한 예로서 사회봉사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의향이 있다 이렇게 했을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결을 시켜 가지고 ....

총무과에다가 얘기해서 ...

예. 그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최근에도 금정구에서 초청을 했는데 동일한 날짜에 거기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왔는데 꼭 어떤 행사가 있으면 자기들도 행사에 참여하겠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2의 건국 운동이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군에 제2의 건국 추진사항이라든가, 제2의 건국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2의 건국 추진자체가 무엇인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뿐이지 자체적으로 우리 강진군에 추진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년도 보름이지났는데 제2의 건국 추진위원들의 모임을 한번도 가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의 건국 전국대회가 2월 3일 서울에서 있을것 같습니다. 확실한 지침은 안받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군으로서는 이번 토요일날 회의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과 33쪽을 보면 다른 부분은 예산확보라든가 소요예산이서 있는데 26쪽과 33쪽은 소요예산이 빠져 있는데 군민 대화합 운동 추진해 가지고 매월 두번씩 둘째,넷째 금요일로 해서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교육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서 있고 그랬을텐데 누락이 됐습니까?

이다음 보고할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99년도 지방세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세수 추계결과 총 71억 6천 7백만원으로서 도세는 21억 5천7백만원,군세는 50억 1천만원입니다. 작년도 지방세 목표액 총 82억 1천5백만원에 비해서 도세가 9억 2천3백만원 군세가 1억 2천5백만원등 총 10억 4천8백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IMF경기 침제로 인하여 도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등록세 감소, 군세는 자동차세 세율 인하,소득할 주민세 감소,도축물량 감소등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평 합리적인 과세 세제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입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의 세법 연찬 및 전문지식 함양으로 세수증대와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서 지방세 실무자에 대한 정기교육,전문반 교육과 대민서비스교육을 강화하고 세정연찬에 과제연구반을 금년에도 운영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조세의 날 행사 개최와 아울러서 연말에 세정우수 읍면 공무원을 표창하여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공평 신뢰 세정 구현을 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법인,읍면,비업무용토지 및 과정 주주등 41개소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원 정도를 추가 발굴하여 추징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세무조사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방세 종합전산망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군과 읍면간에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 전산망을 군과 도간 종합전산망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 사업비 1천8백20만원을 투입해서 통신장비 1대와 컴퓨터 7대를 구입하여 상반기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군과 도간광역 지방세 전산망을 구축하여 세정업무 과학화,능률화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의 적극적 납부홍보 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징수보고회 등으로 체납액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통상 계속해서 재산압류,관허사업제한등 철저한 행정조치도 취해 나가면서 체납액을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은 세외수입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7억 2천만원으로서 적극적인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주 세원인 수수료수입,사업장 생산수입,이자수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자수입은 10억원이 상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등 또 에치기간을 잘 운영해서 자금의 효율적 관리가 되게 하고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설공사 하자검사입니다. 정기적인 공사 하자검사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 책임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서 하자검사중에 있는 전사업장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는 5월 5일중에 하반기는 11월 12월중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하자검사반을 편성해서 업무담당 책임하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완조치하는등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도군유재산 관리업무입니다. 관리누락 무단점유,국.도.군유재산을 색출하여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보존 위주에서 탈피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위한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국.도.군유재산중 토지 17,000여 필지 9,100,000여평, 건물 154동중 대부가능한 토지 34만평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해서 1천6백만원의 군재정 수익에 증대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처분해 가지고 4천2백만원을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 실태의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쪽 종합민원실 신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 이전하여 민원사무부서를 집중배치 하므로서 모든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280평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천6백만원이며, 건축부분에 9억 7천8백만원,부대공사인 실내인테리어에 1억 3천만원, 주위 조경공사에 8백만원, 이렇게 금년 8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구조변경 설계로 일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므로 2월초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얼지않는 공사를 할 수 있는것부터 먼저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에 가서 보면 옛날 청자도자기를 전시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청자도자기가 빠져 나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그 공간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실수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청자전시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기 힘들고, 또 일부 전통 모집해 놓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치울곳이 없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고 일부 비품 우선 보관해 놓고 있는 창고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옛날에 전시했던 자리가 다 빠져 나가고 진열 다위만 그대로 있어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흉해요,

예.

그것을 관심있게 보시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십년만에 강진군청 재산을 찾았다고 대서특필로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경위를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산을 찾은것인지, 과거에 공무원들이 공무를 제대로 수행안한 것인지, 또 그것을 신문에 보도해야 맞는 것인지?

그 관계는 재산을 찾았다기 보다도 우리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서류화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전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보고할 사항은 못됐니까?

여기서 보고할 사항도 됩니다마는 제가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을 기초정리를 하다가 그대로 설계변경한다고 중단하고 계시는데 과연 대 강진군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두달도 못되어서 설계변경을 한다 절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사,일반 개인건설도 아니고 적어도 강진에서는 대표적인 강진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달도 못되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한다,구조변경한다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해 오는 동안에 1기 민선군수님이 추진하시다가 2기 민선군수님께서 인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1기 군수님 생각과 지금현재 군수님 생각이 일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로 해 가지고 일부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사실 활용면에서 더 나을것 같아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이지 계속적으로 추진했다하면 그런 결과가 안나 올수도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에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실무자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설계 마지막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지금 현재 민선2기 윤영수 군수님이 설계도를 검토 안하셨습니까?

군수님도 오셔 가지고 다른 여러가지 일 때문에 깊이 검토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신것 입니까, 못하신것 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만 지은것으로 알고 계시지 설계를 깊이 보시고 검토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명해 보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있습니다.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김재홍군수님 생각과 현 군수님이 보는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한다는 이런 하나의 말씀인데 다만, 현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됐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강진군 행정이나 모든 사업자체가 군수님 한분의 뜻에 따라 좌지 우지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치 않아도 우리 행정이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 말은 안에 기둥이 있었는데 공간을 활용하게 기둥을 없애자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타당성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말이죠 그렇게 되있어요, 군수님 한분의 쪽에서 모든것이 바꾸어진다는 그런 요지 발언이야말로 정말 여기서 할 발언이 아니잖습니까?

그런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있는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어떠한 군수님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 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과장 임경용입니다. 금년 주요업무 보고서 85쪽 저희과 소관 금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TV,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시책을 적기에 홍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TV,라디오,신문등을 통한 매스컴 홍보와 관내 6개회선 방송사를 통한 자막 방송은 물론 전라남도에 등록된 50여개 간행물 단체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군을 보다 널리 알릴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자골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 종합홍보지인 청자골 강진소식지를 통해 시기적절한 군정홍보로 군민에게는 군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출향인사들에게는 군발전상을 알림으로서 군민 화합을 통한 총화 발전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까지 A4책자형에서 금년에는 A3규격의 타블로이드판 신문용지 1/2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 규격으로 하고 또한 지질도 신문용지로 낮추어서 군정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소식까지 최대한 게재하여 명실상부한 군정소식지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문화유적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내에 산재한 문화유적의 철저한 보존 관리로 문림옥향의 이미지 제고함과 아울러 이를 관광자원화 할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주요사업으로는 총 저희들이 34억 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라병영성지 주변정비등 문화재 11건을 보수 정비하게 되겠으며,이는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지침을 받아서 또한 사업설계 승인을 득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1천7백여만원을 들여 영랑생가 초가 이엉 잇기와 무위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수세식시 설사업을 완료해서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병영성 복원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은 지난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15억 1천만원을 들여서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복원계획을 수립을 마쳤으며,현관내외에 토지매입 및 남문옹성에 대한 일부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잔여토지매입과 성곽복원을 위해 20억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라병영성은 '98년부터 새정부 국책사업인 다도해 문화숙원정비사업의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본격적인 복원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병영성 복원이 완료되면 역사 현장체험장으로 역할 및 인근의 문화유적과 함께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89쪽 월남사지 정비입니다. 월남사지는 도지정 기념물로서 주변에 보물 298호인 월남사지 모전석탑과 보물 313호인 월남사지 석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석비 보호곽과 모전석탑 탑신 일부를 보수하여 무위사,경포대를 연계한 불교의 테마코스 관광화 추계 포함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제4회 청자문화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청자문화제는 작년에 이어 문화관광부 선정 집중육성 6대문화 관광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행사기간을 여름방학기간인 8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3회때 보다는 약 4일간을 늘여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외지의 초.중.고등학생,가족단위 대상으로 직접 만져보는 체험장으로 최대한 개발 진행하고 오후시간때는 적극 활용하여 4개부분에 걸친 47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다수 군민의 여론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행사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주차장 문제는 인근 농지임차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계획을치밀하게 수립하고, 청자가 주가 되는 행사로 끌어올려 민간여 작품 판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9일 의원님들의 간담회시에는 저희들이 본 계획 기본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서 제가 문화제 행사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대구도요지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면 사당리 청자촌 일원에 추진중인 대구 도요지 국민관광지 조성은 지역적 특성과 우리 청자도요지 또한 청자촌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1월중에는 사업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이 끝나는대로 전라남도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예정인 토지매입과 실시 설계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1억 7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추경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재정이 확보되는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2쪽 마을사 편찬입니다. 매년 1개읍면으로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마을사 편찬은 금년에 도암면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마을사 편찬은 탐진향토문화연구회가 주관하고 군에서 행재정을 지원한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암면 편에 이어 내년에 강진읍 편이 발간되면 우리군 11개 전 읍면에 대한마을사 편찬이 완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수 민간문화단체에서 참여해서 추진함으로써 매년 발간이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만큼은 월별 기초 조사나 원고정리를 차질없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는 기필코 발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문화단체 지원육성입니다. 문화단체의 지원을 통해 자생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통 민속놀이의 발굴보존을 통해 건전한 정신문화를 보급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강진문화원은 7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향토사료조사,문화학교등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모란촌 동인회,온누리문학회,탐진향토문화연구회,강진문헌연구회등 문학동호인 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또한 화방 땅뺏기놀이등 5개 전통민속놀이 보존단체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우리군의 전통 민속놀이가 지속적으로 전승 보전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7회 남도문화제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체육진흥입니다.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우수선수 발굴육성으로 지방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38회 도민체육대회에 15개 종목, 16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 할 예정이며, 아울러 여수시에서 전라남도 씨름왕선발대회나 또는 크고 작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도 우리군의 명예를 떨칠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체육선수 관리와 꿈나무육성사업도 적기에 지원 격려를 통하여 우리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 생활수준향상과 문화체육에 대한 관심도 증대에 발맞추어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여가 선용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장수 체육대학,가족생활체육 캠프등을 운영하겠으며, 10월 중에 인근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민 생활체육 한마당에도 참가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군민건강생활 실천 확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청소년 수련교실운영,청소년 공부방등 하계 청소년 예절교실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매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장학사업으로 훌륭한 지역 인재들의 뒤바라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저희군 인재육성자금 조성 목표인 10억 6백만원의 기금에 대한 금년도 모금액도 1억원이 정립되도록 하여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고.대학생 및 저소득 불우청소년,문화체육등 특기자에게 기 조성된 도 기금과 군 기금의 이자 발생분 9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과 12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청소년 힙합경연대회와 길거리농구대회,청소년 음악경연등을 내용으로 한 청소년 건전놀이 한마당을 개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차 의장님께서도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으나, 여기에서 문화공보과의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보고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문답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이 상당히 심각한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건설년도 몇년도이지요?

1996년도 입니다.

'96년도이면 현재 약 3년쯤 되었지요?

예.

지금까지 침하된 것이 어느정도 침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본부석에 있는 부분 말고 스텐드쪽에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 본 결과로는 약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2~3cm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심각하다는 문제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눈하고 과장님 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30cm까지 침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cm가 아니고 30cm입니다. 이것이 막 '96년도 건설하고 '97년도까지 20cm까지 침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육안으로 볼수 있는게 15~16cm가 침하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텐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밑에가 흙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채워져 있는 흙이 습기가 빠져 나가는... 비가 왔을때 흙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침하된 것이지 그 전체가 기반이 침하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거기 운동장에 대해서 하자보수한 적이 있지요?

예.

매년하고 있지요?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고... 그런데 하자보수할 부분이 있고, 이 원칙적으로 다시해야 될 어떤 보강공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하자보수는 그것은 하자보수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일반 군민들의 눈속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하자보수 할 곳은 어디냐, 대체적으로 보면 북쪽에 가보면 경사도가 이곳과 저곳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빗물이 새어 가지고 배수구가 조그만게 있지요, 그쪽으로 토사가 유출되는데 그런것 방지하는 구분, 그런것은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침하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은 하자보수의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없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진단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얼마가든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 침하를 기본적인 기초가 침하되느냐,또는 쌓아올린 흙 이 자체에 대한 침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침하의 진행과정을 기술진들하고 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방금 두가지 저와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는 대단히 서운감이 많습니다. 몇 cm가 침하됐느냐고 하니까, 주무과장으로 2~3cm라고 했어요,

저는 균열 부분을 말했습니다. 균열 부분은 ...

균열은 말할것도 없고, 제일 단단히 되고 거기에서 완벽하게 시공되었다고 하는 본부석도 금이 위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벌써 스텐드가 30cm가 침하되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반이 약한 것이냐 이런 문제로서 앞으로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는 이야기는 과장이야기는 과장님이 안일한 대책으로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3년도 안되어 가지고 벌써 30cm가 침하되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당시 매트공법으로 하겠끔 조대공대 교수들께 자문을 구했지요?

예.

그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내야지요?

예.

작년 '98년 9월 17일 청자문화제를 하기 이전에 그때도 말하자면 보수공사이에요, 보수가 아니라 바로 눈가림 이렇게 틈새가 벌어진 것을 갖다가 채워 넣는것 그래 가지고 눈가림 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행정부의 잘못한 일을 은폐하기 위한 보수공사이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가아니다는 말입니다. 그 은폐공사를 하는데 해 놓은것이 작년 8월달이었으니까 겨우 4개월도 안되어서 벌써 4cm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벌써 침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 북쪽에 문 있는 곳에 가보세요, 육교를 건설하는 기본골격등도 일부가 침하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는 구축물에 대해서 그래도 시설을 단단히 지었기 때문에 침하가 별로 안보인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침하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집행부는 그것 침하는 되는것 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고 '96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97년고도 30cm 가까이가 침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이라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행정부나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그 이상은 안내려가겠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텐드도 전부가 금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전에 김재홍 군수님 여기에는 당시 설계문제라든지 이런 시공문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재홍군수때 주어진 것이전 김재홍군수가 책임지어야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주의 깊게 진행과정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점이 손을 대지않으면 안될 진행과정이 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점을 과장님께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30cm가 침하되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행정부의 자세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을사편찬 지원 문화단체지원육성,청자문화제 행사 준비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강진군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문제도 이런 업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물론 과장님이 보셔 가지고 깊게 새기지 못한 모양인데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가서 보세요

수시로 가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관찰을 했는데 그래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성토했기 때문에 ...

예.

스탠드 흙을 성토했기 때문에 막 시설해 놓은 1~2년은 다져지면서 침하가 됐는데 .....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운동장 문제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일단 문제점만 지적하고 여기가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면 특위활동을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조권신 의원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잠깐 조권신의원님 발언에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참고로 해서 간단히 해서 끝내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까,그 침하 문제를 다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도 알고 계십니까?

개요 부분은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것 심각합니다. 사전조치가 필요하고요, 최소한도 원인정도는 당연히 분석이 되어야 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지금 현재 주무과장으로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방금 조권신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으므로 이 정도에서 끝마치고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감사자료 같으면 3시간이고 4시간을 따지겠습니다마는 마치고 어떤 대책을 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사 편찬해 오고 있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왜곡되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충분한 자료검증을 할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각 체육단체에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금년도에 일원화 시킬수 있는 것으로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을 골자로 해서 과장님의 뜻이 저와 같은가 묻고 싶습니다.

마을사 편찬에 대해서는 주로 마을에 모든 자료를 고증할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듣고 각 마을에 조사 담당으로하여 몇번 반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원고가 작성이 되면 교정을 봅니다. 그때 또 가지고 나가서 마을 어르신들과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하고 계신분들한테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발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더러는 빠진데가 있다고 하면 강진군 전체편을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두번째로 체육단체 관계입니다. 체육단체 관계는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보조입니다마는 어느 일부 자치단체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 조사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청자골 소식지 2,000부를 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대상자를 분류해 가지고 출향인사 몇%, 그중에서 특히 여성한테 배부하는 비율은 몇 %나 되는지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앞서 윤흥오 의원님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시설물의 침하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간담회때 다시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타일을 박지 못했다, 군수가 하라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삼척동자보고 물어보아도 아마 거기의 밑에는 뻘일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백년동안 저수지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파일을 박지 않고 그냥 시설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상이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김재홍군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도록 방치한 그당시 실과장들한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다음에 그런 식으로 실과장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자세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김동옥입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민편의 시책추진입니다. 군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민편의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민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근하고 가까운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담당 안내원,건강상담원을 고정배치하고 산간오지에 정확하게 민원을 배달하고,민원상당 기능강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호출과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활성화시켜 농번기에 민원실 1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바쁜 농민들의 민원처리 시간을 절약하고,군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아파트 민원 배달제를 운영하여 민원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을 사랑방처럼 아늑하고 편안하게 가꾸어 군민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민원실을 8월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부를 특색있게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실 휴게실등을 설치, 군민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민원실무 부서인 건축,환경,위생등 민원실 집중배치하여 완벽하게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겠으며, 민원실무부서를 전진배치 민원접수에서 가부를 제시할 수 있는 상담능력을 갖추어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친절봉사교육 및 평가실시입니다. 친절봉사는 신뢰행정 구축의 첩경임을 감안 대민친절봉사가 생활속에 완전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실 창구 민원공무원을 매일 아침 10분간 친절사례,인사요령,민원응대요령,전화받는 요령등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대민 친절봉사자세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군 읍면 방문 민원인에게는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민원인 친절봉사 및 민원처리 실태를 직접 평가하는 주민평가제를 실시하여 매월 평가내용을 분석,불편사항을 적시에 시정조치하여 민원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인사,안내,친절응대,민원처리 신속등을 자율평가하여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 감동 친절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예방 및 야간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20부서 신설과 동시에 매일 현장출동하여 가로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등 총 등수는 2,860등 입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에는 단위마을별로 도면에 소재표시를 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겠으며,가로등이 설치된 전주에 읍면별, 마을별,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표찰을 제작 부착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체계화하겠습니다. 금년 가로등 보수는 약 1,000등을 예상하고 있으며 신설은 50등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20부서의 신설 이전 전업사위탁보수시 등당 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직접 보수하는 현재는 등당 2만5천원이 소요되므로 연간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농기계 수리봉사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현장 출장 수리봉사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코자 농기계 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콤바인을 비롯하여 농업용 온방, 난방기에 이르기 까지 총 29,455대가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마을별 순회수리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약 100회 순회 출장 수리 봉사하고 그외 수시 접수되는 고장 농기계에 대해서는 접수와 동시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동수리를 하겠습니다. '98년도 농기계 봉사실적으로는 943대입니다. 120부서의 신설 취지에 맞는 행동감 있는 기동봉사로 농기계 수리 비용을 절감하고,반사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99년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관내 사유지와 국.공유를 포함 총 조사 대상 필지수는 149,500여필지에 대하여 61개반 117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2월 2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가산정은 3월 20일까지 완료하여 20일간 열람기간을 거쳐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얻어 6월 30일 결정통보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모든 토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질서 유도로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체 거래질서 문란행위등을 지도단속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13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반 및 입법 행위의 고발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분기별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 서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일제조사 정비하여 기 구축된 지적전산망과 향후 구축될 주택,건축행정 및 등기업무 전산망과 연계 활용코자 합니다. 총 대상 사업량은 12,300여동으로 5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7월말까지 현지 실사 및 누락분을 조사하여 금년말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여 토지의 경제 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 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민원 1,000필지,연속지분할 1,500필지,경지정리지구내 기준점 100점,경지정리지구 237ha 확정측량 만덕간척지 208ha에 대한 신규등록등의 측량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상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기준 및 제시를 위하여 기준점 설치와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측량결과의 착오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준점 총 889점에 대하여 실제조사 2회, 각종 공사관련 기간에 기준점 보호관리 협조요청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는 도근점 100점을 신설하고 일제조사 결과,망실,훼손 매몰된 기준점은 지체없이 복구 재설치 보수등을 실시하여 지적측량 원인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적측량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입니다. 법무사가 토지소유자에게 등기를 위임받아 수수료를 받고 등기하여 주는 업무를 지적담당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등기수수료를 무료로 등기촉탁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여 주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3,000필지를 목표로 등기 촉탁을 실시하여 대민 서비스제공과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 1억 5백여만원의 비용을 절감케 하여 군민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제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등록을 매월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면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지정리,군,읍면 2개 대상, 정비로는 '97년과 '98년 추진실적은 군계,읍면경계전부를 대사 정비하였으며, '99년 계획은 법정리 112리,리계경계 전량을 대사정비코자 하며, 토지표시사항은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여 '97년 '98년 실적은 7개면, 1,550필지를 대상 정비하였으며,'99년 계획으로는 칠량,신전 성전,옴천 4개면의 정비를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관서의 등기필 통지에 의거소유권 변동사항을 토지,임야대장 전산화 및 건축물 대장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정리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약 12,000필지가 정리될 것임을 예측되며 신속정확하게 정리하고 관계부서와 읍면에 월 1회이상 통보하여 각종 관련 대장을 정리 확인하여 지방세부과 자료를 확보하고 등기부 기재내용과 행정관서의 공부 소유권사항을 식재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전자제품,농기계 합동수리봉사 계획입니다. 120부서에서 가로등,농기계 수리를 마을 순회하면서 혹은 전화 접수와 동시 이동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분기 1회씩 가전3사 삼성,대우, LG,아프터서비스반을 초청하여 농기계,가전제품 가내 전기시설등을 점검 정비하는 육체적인 민원봉사를 군정 민원실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으로는 농기계 전기시설 점검은 120, 가전제품 수리는 가전 3사 아프터서비반, 이동민원실에는 민원봉사과,보건소,법무사로 구성 시행하여 민선2기가 달라진 군정을 소개하고 참서비스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지목이 상이한 필지를 발취하여 관계대장을 정비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업무량은 건물 16,300여동 1,100필지를 예상하고 있으며, 2월말까지 예상지를 완료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분할측량을 소유자에게 권유하여 측량완료분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소유자별로 하여줌으로써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함입니다. 다음은 64쪽 소규모 임야 등록전환입니다. 토지에 둘러쌓인 소규모 임야와 건축.개간등 각종 인.허가 준공된 임야를 등록전환하여 군민의 토지소유권에 보호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업무량은 200필지중 소면적 임야로 토지에 둘러쌓여 있는 토지 100필지,군에서 측량을 실시코자 하며, 건축.개간등 각종 인.허가 준공된 임야 100필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측량토록 종용하겠으며, 소규모 임야 3,000/1의 축척을 인적 토지와 동일한 1,200/1의 축척으로 등록 관리함으로써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재산권 관리행사에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쪽을 보면 120일 민원관계인데 지금 현재 수동식으로 된가로등이 446개가 있는데 다른것을 대개 보면 전부 전등이 켜지고 하는데 수동식은 제대로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낮에도 켜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수동식을 다른 전자식으로 바꾸어서 할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녀보면 굉장히 보기가 싫을때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수동식이어서 못끄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은 면장한테 얘기해서 낮에는 켜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입니다. 금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1,986가구에 3,951명입니다. 우리군 전체 인구에 약 7.6%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중에서 거택보호가 918가구,자활보호 1,068가 입니다. 금년에도 기본생계비 지급, 또 장의비,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특별위로비,해산보호비등 생계보호와 아울러서 248가구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에 금년에도 철저를 기해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각종 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자녀학비 지원 517명,생업자금 융자지원 25가구,생활안정자금융자 15가구, 특별취로사업,장애인 생계보조,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장애인보장구 교부등각종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5가구 1억 5천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신바 있는 생활안정기금과 자금을 통합해서 안정자금으로 하나로 일원화하면서 5백만원의 한도를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합법적으로 인가를 한 바 있는 강진영애원에 대한 불랑인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조성에도 금년에 부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의료보호사업입니다. 2,100세대에 대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와 의료보호사업비지원 특별히 부담능력이 없는 그런 저소득층에게는 대불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분납하는 의료보호 비용대불제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때에 보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330일이 진료기간이 초과가 되면 연장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약 100명을 예측에서 승인 조치해 나가겠고, 부천세종병원과 서울백병원이 주관하고 있는 심장병 환자 무료검진도 작년에 96명을 했습니다마는 100명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검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고, 의료보호대상자 상해외인 확인을 수시로 해서 보호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4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진료기관에 관리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홀로사는 노인 생신 위문 실시입니다. 무자녀,무연고 노인에게 자녀역할 대행을 해 줌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42명을 대상으로 해서 떡,과일,속옷,용돈등을 준비해서 7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금년에는 7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다음 71쪽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지난 '94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매년 5천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출연하게 되면 3억 4천만원이 됩니다. 3억 4천만원에 대한 금년도 이자발생 예정액을 기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3천9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천9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증식이 되면 그중에 20%는 재적립을 하고 80%는 운용을 하게 되는데 80% 운용중에서도 30%는 군지회에 지원을 하고 70%는 읍면분회에 지원해서 노인여가시설 운영비라든지 취미활동지원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12개소에 대한 보육시설과 자비원등 시설지원과 아울러서 소년 소녀가장 48세대에 대한 보호 지원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로 통해서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종전까지는 연2회로 해 왔습니다마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기별로 1회씩 강화를 해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다소비식품이라든지 계절별로 성수식품을 중점적으로 55건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유통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합동단속도 저희들 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관내 7개 단체 84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회원도 연간 카드화 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단체별로 개최하고 있는 월례회도 우리가 빼지 않고 참여를 해서 단체별로 조직정비를 해 나갈수 있도록 하고한 단체가 한 특색사업을 가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장터를 2회 개설하고 여성지도자들 수련대회를 개최해서 각종 행사에 동참하는 의식이라든지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 센타 운영도 저희들이 읍면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월 2회정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전체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도 군단위 2회정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해서 여성단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의식 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한식조리사라든지,컴퓨터반 여성직업훈련교육을 금년에도 약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케 해서 자기직업 갖기에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 여성들의 취미공예교육을 연 1회 60명을 계획하고 가정 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생활교육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사회 참여교육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자치강좌가 개설해서 금년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마는 이 강좌와 연계해 가지고 두 차례정도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의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여성 부업지원 사업도 1개마을에 2백만원을 지원해서 부업을 통해서 여성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입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46호,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늘푸른전원마을 육성 1개소,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 1개소,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 5개소등,농촌생활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모.부자가정 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68세대의 모.부자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안정금이라든지,자녀학비,대학진학자금,아동양육비,중고생에 대한 교통비등 모.부자가정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모.부자가정과 결연사업을 후원자 76명에 대해 결연해서 월 1백34만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해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모.부자 가구주 교육 및 간담회도 저희들이 1회 실시해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동참하는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중증 장애인 이.미용실시입니다. 두가지 이상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과 이.미용업주가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관내 105명을 대상으로 여기에 참여업소는 70개업소인데 매월 장애인에 대한 이.미용을 실시 원칙으로 단체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거동불능자가 50명이 있습니다마는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이.미용업소 업주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실시를 하고, 거동이 가능한 5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용대상 장애인이라고 하는 증명을 저희들이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 증명만 가지고 가면 어느 이발소나 어느 미용실을 가든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본군이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군동면 쌍덕리 구 대곡초등학교의 부지를 취득해 가지고 거기에 복지시설을 약 200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이라든지 주간 당직,물리치료실,목욕실등 시설을 완비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봉사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가정까지 출장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것이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50명으로 하고,주간보호사업이나 단기보호사업은 최저인원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인원을 늘여가는 방향으로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설공사는 저희가 2월말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상여건에 따라서 다소 지연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완벽하게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운영주체하고 관련공무원 9명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기술상의 자문이라든지 이런것을 제공하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2일 오후에 강진 문화회관에서 노인 서비스 전달 모델개발에 관한 세미나등 2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강진군에 노인복지사업에 실태와 과제라든지 우리나라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일본의 재가노인복지사업 교수 세분이 주제 발표를 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주간보호사업,단기보호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단위 사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참석자에 대한 질문도 받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촌 모델로 읍단위에서 농촌단위에서 한것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인것 같습니다. 이세미나를 통해서 더욱더 노인복지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확산시켜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협회와 우리군이 같이 공동기관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국고보조 사업이 내년부터는 보조사업 지원을 갖기 위해서 금년 2월까지는 지원신청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시설이 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3월부터는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문제가 되는 것은 국고지원이 내년부터 될련지,다소 지연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고지원이 되기전 까지는 약간의 군비가 투자가 불가피하다, 운영측에서도 금년에 상당히 기 천만원을 이 예산으로 확보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애로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위생업소 접객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관내 식품위생업소가 694개소입니다마는 위생업소접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군수님 서한문을 2월중으로 배부할 계획이고, 위생업자 교육도 3월과 8월,금년에 청자문화제를 8월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교육을 마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업소에 대한 지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해 나가고 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도 부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문화유적 홍보물 비치대를 20개소 모범업소에다가 또는 주로 많이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출입하는 식품 접객업소에다가 홍보물 비치대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관광 유치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에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이나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다음 임시회때 제안할 수 있도록 해 ...

다음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시 지적이후로 즉시저희들이 지체없이 그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는 조금 촉박했습니다. 법정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

홀로사는 노인들에 대한 생신,위문을 가신다는데 대상이 42명 인데 관내 전체적인 대상 노인입니까?

예. 독고노인 전체입니다.

독고노인 전체가 42명이요,

65세이상입니다.

여성직업훈련에 있어서 '98년도에도 한식조리사 관계는 지난번 감사 지적된 사항인것 같은데 사실상 직업 훈련으로서는 성과가 미흡하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좋은 직업훈련 연구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한식 조리반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지적에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금년에도 한식조리반과 컴퓨터반 아닙니까? 컴퓨터반은 컴퓨터를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각계 각층에서 알아야 하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식 조리반은 작년에 지적도 받은바 있고 우려도 합니다마는 특별히 다른것은 이.미용은 기본 시설이 엄청나게 고정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원을 시설이 되어 있는 대도시나 수송을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보호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하고 여건이 안맞는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해 나가면서 개발해 나가면서 좋은 직종을 찾아서 잘된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을 보시면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상황이라고 했는데 연중 몇차례나 합니까?

이것을 연중 몇회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55건을 금년에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마는 그게 다소비식품이라든지,계절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식품등을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런것입니다. 꼭 몇차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곡물류,채소류,과실류가 있는데 작년 자료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특별히 자료 나온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하기는 했습니까?

농산물이나 이런것은 금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제조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진신문을 보면 도비로 여성회관을 지었는데 여성회관이 없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느끼신 점이나 과장님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회관의 필요성도 말씀을 드려서 지금 앞으로 비어 있는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일정 공간을 마무리가 되면 여성단체 사무실로 이렇게 계획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팀장 안나오셨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쓰레기 팀장인두분은 왜 안나오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한해동안 우리 삶의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환경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대책을 제시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이 있습니다. 여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특색을 살린 환경보전의 기본방향과 군민,기업,행정이 각각 실천해야 할 푸른강진 21 실천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푸른강진 21 추진협의회 조직에 따른 구성과 창립총회를 12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창립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군에 맞는 실천 계획과 실천운동은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쓰레기 감량화 및 환경보전활동의 성실한 수행, 기업의 입장에서는 화합활동에 환경성을 우선 배려하는 역할과 행정의 입장에서는 군민과 기업을 지원하고 환경관련단체를 육성하고, 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363개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대기 배출업소,수질,축산폐수,소음진동등 이런 대상업소를 중점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라든지 자가측정운영 일지, 기타사업자 준수사항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쪽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는 민간의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중점을 두고 저희군에 설치된 환경신문고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다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전 주민이 신고에 인식하도록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고 대상은 자동차 매연,쓰레기불법투기,폐수무단방류,공사장 먼지등 이런 내용등 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보상제를 실시하는데 이 전화카드를 작년에도 60매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신고인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으로 전화카드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은 4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간 환경단체에 대한 보존운동을 금년에는 보다 활성화 하도록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화활동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보다 환경보전의식이 확산되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재활용품 및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에 금년에는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입니다. 금년에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구분 제작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의 자립도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말 자립도가 12%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해서 자립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 우려지역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불법투기 과태료를 약 2백60만원정도를 부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극대화하도록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재활용율이 약 22%입니다마는 25%까지 올리도록 하는데 재활용품 수거일을 월요일,목요일 2회 실시하도록 하고,재활용품을 7가지로 세분하고 특히 시범지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환경 친화마을을 읍면별로 1개소씩을 육성하도록 앞으로 도의 지침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희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약 20%의 일반쓰레기가 배출됩니다마는 15%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금년에 약 20만매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음식점에 수거통을 금년에 200개를 구입해 가지고 배부 해서 수거통에 음식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먼저, 강진읍 하수 종말처리장에 시설용량은 8,000톤이며 여기에 대한 차집관로는 9.7km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가 64억8천4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비 14억3천 9백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도비내지 군비가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용지매입과 진입도로 공사,토목기초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진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98년도 이월사업은 약 2km,금년에 1.8km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량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은 금년 상반기에 1.23km를 대상으로 설계용역에 임하도록 하고,앞으로 하수도 사용에 따른 조례를 금년에 새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맑은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금년에도 이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상수도시설물 확충과 시설물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읍 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는 1,550톤 강진읍 정수장 배수지보수는 약 3종이 되겠습니다. 마량면 정수장 여과사 교체,성전,병영 정수장 보수공사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입니다. 수도개량기를 새로 구입하던지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50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원수정수 검사대상이 됩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상수도 요금인상은 현행 자립도가 70%입니다마는 매년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정액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쯤 가서 자립도가 45%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지난 의원님들 특위활동시 지적했던 노후관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는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정기적인 소독에 필요한 클로르칼키도 매분기마다 배정해서 차질없이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탐진댐 건설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탐진댐 건설 관련 대책협의회를 의원님들을 포함한 사회단체,주민대표등을 대상으로 해서 재구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활성화입니다. 탐진댐 대책팀을 별도 구성해 가지고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담팀이 구성되면 대책보고회의 정례화와 대책협의회의 행정적인 지원,타지역의 피해 실태조사와 보상사례 조사등 대책 수립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탐진댐 완공전에 장흥,강진 하수처리장 건설과 장흥 분뇨처리장이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진만에 대한 환경보전 민간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강진만해양 영향조사의 1차년도 결과가 납품이 되면 결과내용을 검토해서 여기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탐진댐 광역상수도 실시 용역 결과도 현재 수자원에 납품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흥군과 협의해서 탐진강 하천감시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근본적으로 탐진댐과 관련해서 각종 환경 기초시설이라든지 사업장폐수,축산폐수,오수분뇨정화조등 적정 관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저희 지역 탐진강과 강진만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탐진강 강진만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추진입니다. 추진세부계획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환경기초시설이 확충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시설이 조속히 보강되어야 하고, 각종 산업폐수외 오염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방류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탐진댐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보다 깊게 참여하고 탐진댐을 공사 진행과정에 수질오염에 대한 저감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강진만에 대한 해양오염방지는 해경과 합동으로 선박에서 버리는 폐유라든지,선구폐기라든지 이런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 실시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단속을 병행한 동시에 먼저 무료 점검을 널리 확대함으로서 유일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회를 점검하도록 하고, 목표는 약 1,000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호만의원의 질의와 같은 것인데, 조금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푸른강진 21 실천계획을 목표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상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황호만의원께서는 이것을 우리 탐진댐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어떤 협의체와 같이 동일시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약간을 다르나 그러면 같은 업무를 협의해서 관장한다는 것입니까?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탐진강이나 강진만을 결국은 살리자는 뜻이니까, 환경운동에 실천요목을 넣어서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힘이 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천교육과 탐진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 조직과 똑같은 조직으로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조직이 틀립니다.

조직이 틀리지요,

예.

그런데 방금 그렇다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탐진댐 건설에 따른 대책 위원회하고는 다르지요, 이게 ..

예.

그렇치요, 방금 황의원님께서는 거기와 연결해서 말씀하시기에 ....

황의원님은 푸른강진 21 추진을 정부시책이지마는 저희 지역에 당면한 상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당겨서 창설해 가지고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하면 되기 않겠느냐는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성격이 다르고 협의회 구성도 다르지요?

예.

이상입니다. 102쪽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위반업소에 어떤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금년부터는 하실 계획입니까?

그동안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다소 저희들이 심도 있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경제회복이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한정 어려움만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장만 옹호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미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보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겠구만요?

예.

그리고 104쪽 쓰레기 종량제 업무와 관련해서 폐기물 불법투기 및 우려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무엇인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불법투기 단속반은 군에 1개반이 편성되어 있구요, 각 면단위 1개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12개반이 편성이 기 다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가 되면서 이 단속반을 활용해서 저희지역이 불법투기가 상습화 되어 있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할련다 하는 얘기이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불법투기 단속을해서 약 2백6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활동강화를 할렵니다.

2백6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해서 우리군 재정수입을 올려서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은 부과가 안되어야 합니다. 부과가 안되어야만이 옳은 것이고, 부과를 했다는 자체는 이 순찰이 강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여지는 사례이지요?

예.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순찰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것 없이 작년에 하는 방법으로만 합니까? 조금 더 강화할 계획입니까?

강화한다은 의미는 주간에 단속을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잠복을 해서 감시한다 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어찌됐는지 '98년보다는 좀더 순찰이 진일보 했다는그런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금년에도 좋은 효과가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쪽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탐진댐 환경영향평가서 공람도 하시고, 군민의 의견 수렴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것은 '96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는 공람장소가 환경보호과하고 옴천면사무소를 공람장소를 지정해서 공람했습니다.

두차례 했어요?

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탐진댐 대책협의회가 있고,실무협의회가 있고 그것을 구성해서 실무대책반이 현지 조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몇차례나 갔습니까?

실무협의회는 저희 군청에 다섯개 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주암댐이라든지 상사댐이라든지 현지를 가서 우리 지역과 비슷한 마을찾아 가지고 댐을 막은 후에 어떤 영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자료입수해서 그것에 따른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보고회를 갖고 대책 강구를 해 왔습니다.

대책협의회가 있으면 그 대책협의회로 할 일이지, 다시 추진계획을 보면 대책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다고 했어요?

예.

의원은 당연히 의회가 가고, 사회단체 주민들로 100여명을 구성하겠다, 지난번에는 몇명을 구성했습니까?

약 25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

대책협의회는 25명, 그럼 실무협의회는요?

저희 5개과에서 했기 때문에 20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목리에다 시설하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처리장 같은 대폭적인지원을 해서 다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방금 탐진댐 관계를 보면 별도로 대책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는 어떻십니까, 이번 인사때 반영이 됩니까?

위생매립팀장 신현철 군단위 위생매립팀장 신현철입니다. 강진군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1단계 사업으로 금년 9월달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종후보지 확정은 금년 11월경에나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내년도 1~2월달에 매입해서 설계는 내년 3내지 5월경에 설계해 가지고 공사발주는 내년 6월경에 발주해서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단계 사업비 약 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몇군데나 물색해 놨어요?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작년에 저희들이 세군데를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할수는 없죠?

예.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곳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합의 도출된 다음에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공청회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위생매립장 팀장 임병학입니다. 강진읍 위생매립장 위치는 임천리 산 91번지외 두필지입니다. 면적은 48,000㎡이고 조성면적은 약 8,000㎡입니다. 사용기간은 약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 방침으로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생적인 매립으로 지역환경 개선 및 2차 오염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인근 마을은 지금 숙원사업 지원등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억 5천만원입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비는 1억 5천만원으로 시설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지난 11월 30일에 의뢰해서 1월 28일경에 납품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99년 2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공사 준공기간은 '99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군민들의 반발이 의원 여러분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도 당초에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소규모 매립장은 공청회를 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도는 어떻습니까? 인근 마을은?

저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안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2월달인데, 2월달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차질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기능과 역할은 제일 먼저 공공자의 역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공기를 정화한다든가, 홍수를 예방한다든가, 수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은 목재를 증산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확립시키는 그런 역할인데요,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하고 있는 산림의 행정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정을 해 왔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21세기의 임정은 경제적인 임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심고 가꾸는것 뿐만 아니라 결국은 경제적으로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임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지도센타소장 오기재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산업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 신다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농어민 후계자육성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후계자 육성계획 인원은 총 60명으로 1인당 3천만원을 지원,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고 융자로,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연리 5% 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기면적인 1ha 미만 농어가로서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대상인원은 약 550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액은 64만 4천원으로 매 분기별로 지원시기에 따라 학교별 출납구좌에 입금하여 농어가 교육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귀농자 정착을 위한 간담회 실시입니다. 도시에서 거주하다 농촌으로 귀농한 사람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농촌 정착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실시는 년 4회 계획으로 군 주관으로 2회, 읍면에서 2회를 개최하여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를 마련하고, 자금지원등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민식량 자급화 달성을 위한 쌀 생산대책은 4천 3백 2십 8만 6천원을 투자해서 휴경지 생산화 사업 6.5ha, 수렁논 여건개선사업 2ha 추진하고, 재해대비용 예비못자리 0.9ha를 설치하겠으며, 공한지를 이용한 벼 공동건조장 4개소 선정 시멘트 포장을 시공하고, 농약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마스크 19,012조를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6종에 3억 7천 1백 2십 6만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3개소와 벼 직파재배기 3대, 보리 집단재배단지에 크라스콤바인 1대, 시설채소단지 중심으로 무인방재기등 밭작물 재배 농기계 7대를 영농기에 차질이 없이 공급 하겠습니다. 60평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 2동을 건립하겠으며, 또한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미부착 경운기에 대상으로 200대를 부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쌀 전업농육성입니다. 농지규모를 5ha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업농가 882호를 대상으로 농지확보 실적이 있는 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한 사업으로 46농가에 10억 8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대형 농기계를 영농기 이전에 공급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우량종사 지원사업입니다.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1등품 가격의 차액보장 사업으로 보상금 3천 6백 9십 6만원을 확보하여 벼, 보리 우량종사 132톤을 농가에 적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신 환경농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4개소와 자연공원지역 1개소에 대상면적은 7ha이며, 참여농가 ha당 5십 2만 4천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청정미 생산단지는 1개소로 5ha를 선정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5∼6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4,706톤을 3억 1천 4백 5십 9만 4천원을 투자하여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즉시 살포하여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름퇴비는 읍면별로 시범마을 중심으로 마을공동 풀베기를 실시하여 실적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종합농기계 서비스센타 건립 사업입니다. 대형 정밀 농기계의 확대 보급에 따라 읍면 농협농기계 사후 봉사업소 8개소를 통폐합하고, 강진읍 서성리 현 읍농협 RPC인근 600평 부지에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소 건물 130평과 작업장 200평에 주요장비 9종을 설치하고, 오지지역 순회 수리 봉사활동등 농어민 편의 도모와 수리비 부담 경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시설원예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군동면 안풍 비닐하우스 영농조합법인에 기존 유리온실 4,000평 부지에 1,100평 증축계획으로 '98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하여 파프리카의 대일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이프 비닐온실 7,000평과 양액재배시설 14,763평은 재배농가의 사업신청을 받아 현재 작목수확후 조기 착수하에 연내 작물 입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배하우스 시설 현대화로 작업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이 취약한 시설원예 소득작목 개발지 중점을두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딸기, 고추, 수박의 작목등 재배희망 농가에 비가림 하우스 시설 5,038평을 설치하고, 수평커텐 5,000평외에 3개 사업을 연내에 설치 완료하여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버섯 생산?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강진 버섯영농법인의 균상재배시설 118평과 예냉시설 5평, 냉동운반차량 6대등 총 사업비 5억원을 종합 지원하고, 특히 냉방비를 22대 공급하여 고온으로 재배가 어려웠던 여름 재배를 가능케 하여 느타리 버섯의 연중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시장 교섭력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주민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기 지원된 소득증대 사업 자금중 '98년 하반기와 '99년 상반기 회수액 1억 9천 5백 4십 7만 5천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정착 의욕을 갖고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가에 대하여 사업 실태조사와 현지실태조사를 동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입니다. 관내 기 수출전문단지인 파프리카와 가지재배단지 운영 내실화로 지속적인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수출 유망품목인 방울토마토, 오이, 장미등에 대하여 수입국 기호에 적합한 규격상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업 기술센타와 연계 재배기술 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은 별도 지원이 아닌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정부양곡 보관관리 추진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3월말, 10월말 기준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농검 합동으로 실시하여 현 재고량 29,160톤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보관업자 안전관리 교육과 수매 완료 후 훈증소독, 쥐약 놓기등 관리과정에서 발생 당되 는 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4개 조직에 7개 품목으로 사업량은 931천매이며, 6억 5천 1백 7십 7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점이나, 미비됐던 부분을 거울삼아 금년에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4쪽 우리지역 농산물 팔아 주기 운동입니다. 금년에 10여회의 직거래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절별, 작목별로 파종 및 생산량과 생산시기에 관계 부서의 협조를 얻어 과잉 생산으로 판매 부진한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판매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부산 금정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농산물 판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인 의식제고를 위한 어촌계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범 항포구 및 해역에 대한 군 자체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한 불법어업을 자행한 적발된 어민에 대하여 면?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각종 자금등을 회수함과 동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칠량면 봉황 어촌계의 호안시설이 부족한 대구면 상저 어촌계외 4개 어촌계의 공동작업장 시설등 12개 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면 3개 어촌계와 신전면의 3개 어촌계에 대한 도암, 신전 권역의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기 수립한 이번 계획도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시설등 24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내시되는 대로 어촌계별로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기반 시설 확충 및 도서개발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암면 가우도 방파제 시설 30m와 칠량면 구로 선착장 25m, 마량면 하분 선착장 26m의 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해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과 15일에 어촌계별로 자율적인 바다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5월중에는 바다의 날 행사와 연계한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오염 유발이 예상되는 유류 저장 시설 4개소에 대하여 매월 2회씩 지도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적조발생이 예상되는 7월부터 10월까지 어촌지도소 및 수협과 예찰을 실시하고, 적조발생 즉시 방제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마 연안항 종합개발입니다. '98년 2월 24일 연안항으로 지정된 신마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조사 용역비 20억원을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함에 따라 항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조사 실시되고, 본 계획에 따라기본계획 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 지게 되면,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타 지역의 연안항에 우선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석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소장님께서 대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진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센타는 조합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것은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여기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크게 만들어서 차로 운행하면 대형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조합 기계는 조합 기계 그대로 놔둔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8개 면에는 그대로 놔둔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소장님 말고, 산업과 수산담당에게 묻겠습니다. 해안도로 올해에도 3개 도로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중저 해안도로를 한번 타봤습니다. 여직원 안계십니까 ? 해안도로 제가 타봤는데, 아주 그냥 어디가 이상해서 못탈정도입니다. 올해에 한 도로는 좀 넓게, 그리고 신전에서 처음 시작한 도로는 확실하게 기반을 좀 정리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쪽 137쪽에 보면 선착장이 구로하고 하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예산서는 안나와서 못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내는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검토할때는 마량 하분으로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

조정일 예.

어째 바꾸어졌습니까 ?

조정일 그게 시군에 내시가 안오고 ....

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이 내용을 윤영배 의원께 들었습니다. 처음엔 칠량 구로로 되어 있는것이죠 ? 그런데 산업과에서 임의로 마량 하구로 고쳤죠 ?

조정일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의원은 고생해서 지역에다가 돈을 가져오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굴리면 되겠습니까? 여기 돈이 나누어져서 이상해서 질문한 겁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쪽 내도복 기술투입 양질쌀 안정생산 계획입니다. 지난해 벼도복으로 인한 큰 피해를 거울삼아 쓰러짐에 강한 내도복성 양질 다수성 품종인 대산벼외에 12종 408톤을 확보, 식부 면전때 76% 까지 확대 재배하여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전 지도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도복 양질 다수성 신품종 1개소 5ha를 도복 상습지에 설치하여 도복에 강한 새로운 품종 재배와 단계별 교육, 주요 작업시 현장 입회 핵심기술 투입,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쓰러짐 없는 벼농사 정착과 도복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신육성 벼 품종 증식단지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신육성 장려품종을 자체 증식, 조기 확대 보급하여 농어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쌀 작업 지속을 위하여 신 육성 품종인 남강, 농호, 호안, 그루벼등 증식단지 3ha를 설치하여 18톤의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단지의 제초제 체계처리, 도복방지대책, 환경보존형 비료 시용등 주요작업 시기에 현장입회 기술지도와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195쪽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방제 추진입니다.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농약 사용 회수 감축을 통한 신 환경 농업실천을 위하여 병해충 발생 조사포장 기본예찰포 0.1ha, 관찰포 3개소 2.2ha를 설치, 발생사항을 분석하고 4월부터 9월까지 병해충 기본 예찰반을 편성 순회 입찰을 실시 농가에 통보하여 적기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벼멸구, 도열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취약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로 작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 진단의뢰하는 각종 농작물 병해충을 신속 감별 진단 통보하여 적기 방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밭작물 찰옥수수 확대 재배입니다. 보리, 콩 대체작물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군 특산품을 정착 시키겠습니다. 재배면적을 전년대비 154%인 70ha로 확대하고, 재배 작영에 의한 단계별 적기 파종으로 분산, 출하 및 판매처를 다변화 하여 높은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시, 청자골 옥수수 브렌드화 하기 포장개선비를 지원하고, 옥수수대를 전량 사료화 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절감하는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197쪽 수출농산물 재배기술 개선입니다. 수출유망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증대로 농가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가치, 방울토마토, 장미, 오이, 파프리카의 양액재배 시설의 확대와 우량품종 재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장미, 딸기는 수출 유망품종을 구입하여 설치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 시설 사업과 수출 전담팀을 구성, 책임 지도로 전국 제일의 수출군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8쪽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입니다. 배, 단감 정지정전사를 양성 활용하여 과원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단감, 저수고 전정 생력재배 품질향상 시범포, 배 유망품종 도입과, 과원보온덮개 피복시범포를 설치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과 과실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우량꽃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장미 인공배지 양액 시설시범포 설치와 유망품종 도입 및 국화 삽목상 환경개선으로 꽃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버섯재배 기술 개선입니다. 기능성 버섯확대 재배 및 생력화 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기존 재배시설에 행정과 함께 강제환기 시설, 자동가습기등의 기자재를 설치 활용토록 하겠으며, 전해수를 이용한 병해출 방제를 실시하여, 안정생산에도 기여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버섯인 칠염과 동충하초 재배기술 보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지역 특화작목 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여건과 재배기반을 갖춘 유망한 작목을 특화 작목으로 개발, 얼굴있는 농산물로 집중 육성하고, 전국 제일의 농산물 수출군으로써 농가소득에 획기적인 증대와 안정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장미외 7개 작목을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단계별로 확대하고, 기존 작목반을 사업추진 구축으로 운영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가지 작목 딸기, 배, 마늘 7개소에 시범포를 설치하여 주요 시기별 전문 교육 및 평가를 실시 특화작목 재배기술 향상과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농업인 개발 과제 사업 추진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기술 개발을 위해 가지의 양액재배 생육단계별 적정 EC와 장미의 양액재배 고품질 생력재배기술 구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농촌지도사 전문 능력배양입니다. 농업인이 원하는 지도사업을 추진하고자 농촌지도사 전문능력 배양에 주력하여 작목별로 관내 최고 전문가가 되도록 양성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지도사 1작목 특기화 및 공통과제 이수를 적극 추진하고, 농촌지도학회등 각종 학회 및 전문지도 연구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년도에 좋은 평가를 올렸던 농업분야 국가 기술 자격을 전체 13명 이상 취득하도록 하고, 선진지 견학, 연찬회, 평가회등 참석을 통해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기술농업을 실천할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실용성이 높은 핵심기술과 애로기술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5,000명을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쌀 농사의 벼 도복방제 기술과 소득작목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군정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현장 농업인 교육은 주요 영농 시기인 7월 상순에 마을 순회하는등 170개소 5,000명을 대상으로 당면한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수출유망 작목인 가지, 오이, 장미, 배, 딸기등 8개 작목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관내 우수 농장을 견학토록 하여 산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특산품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에도 기여 하겠습니다. 205쪽 농업인 단체 정예 인력 화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정예 인력화 하겠습니다. 사회진흥 농촌정착 인력으로 농업인 후계자는 자립 경영인으로, 농촌지도자는 핵심 농업인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촌발전의 선도자로 양성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경영기술 지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특히 60명의 가족연구회를 운영하여 교양강좌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함으로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 작목별연찬 교육을 실시하여 핵심 농업인으로 역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농어민 단체의 통합을 추진한 연합회를 결정하고, 농업인 단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대 화합의 장을마련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 전진대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특수 시책으로 도덕성 회복 및 농촌인심 되찾기 운동을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206쪽 경쟁시대의 농업경영 개선 지도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증산기술 지도 중심에서 경영을 도입한 종합적인 지도체제로 전환하고자 경영상담실 및 농업인 상담소의 경영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 및 생산자 조직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 컨설턴팅과 자가 경영진단 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인 조직체에 대한 경영지도는 물론, 농업 정보 수집과 전달체계의 정비로 산업농 시대에 부응한 농업인의 농업 경영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07쪽 전국토 공원화 꽃묘 생산입니다. 계절에 따라 꽃피는 거리 가꾸기를 위해 꽃묘 14,000만본을 생산 목표로 계절에 알맞는 화종을 선택건실한 육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봄꽃 35,000본, 여름 및 행사용 100,000본, 가을과 겨울꽃 5,000본을 생산하여 청자사업소, 시가지 가로화단등에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군민정서 함양은 물론, 청자 문화제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진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번 물어봅시다. 지도소에서 꽃가꾸기와 산림축산과에서 꽃 가꾸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한군데에서 하면 안됩니까 ? 그것 여기도 예산을 투입하고, 산림축산과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면 양 투입으로 되가지고 실제로 꽃길이 제대로 조성이 안되더란 얘기입니다. 아무데서나 한군데에서 해야지 이것이 여기도 꽃길 조성한다고 하고 저기도 꽃길조성한다고 하니 그 꽃길이 제대로 됐는가를 못봤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우리 지도소가 3년동안 꽃재배를 했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그래서 꽃묘는 좀 기술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예산도 서있고 그러니까 지도소에서도 하고 또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하면 다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도소에 기술이 있으니까 산림축산과 꽃길 조성을 그리 넘겨줘버리면 거기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식재만 합니다.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고서에 보면 2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 될 수 없으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