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정용 의원 발언
정용
이정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방윤범입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정선군의회 임시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는 정선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99년 1월 9일 정선군의회의장 명의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99년도 군정주요시책 보고를 청취하시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선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5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회기를 1999년 1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 군정주요시책보고의건(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군정주요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에 앞서 김원창 군수 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웅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선웅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정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9년도 군정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P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면적은 1,220.84㎢이며, 인구는 17,625세대에 53,849명으로서 이중 광산지역 인구는 30%, 농촌지역 인구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은 군청과 직속기관이 381명, 읍면이 266명이며 지난해보다 98명이 줄은 총 647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총 1,110억 7,400만원이며, 일반회계 990억 4,500만원과 특별회계 120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5%, 의존재원 85%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투자사업비가 전체의 67%인 667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군민 1인당 담세액의 12배인 124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회계에 120억 2,9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P의 지역특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98년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중앙 및 도의 행정실적 평가결과 모두 9개분야에 수상하였으며, 특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주요시책업무추진 상황을 평가한 결과, "'98 올해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실적 우수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상사업비의 직접 지원과 향후 예산 지원시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자체재원이 부족한 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동면 상수도 사업비 5억원 등 모두 6건, 17억원의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의 조기 추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부문의 성과로서 강원랜드 법인 설립, 사업자 지정 등 카지노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지난달 23일 카지노단지 진입도로 기공식을 하였으며, 고한·사북 시가지, 폐광 흔적지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주요현안으로 추진되던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문제도 신청면적에는 일부 미달하나, 면적 25,726㎢에 공공부문 8개 사업, 856억원의 사업이 '98. 12. 19. 국토종합건설계획심의회를 통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P 다음은 '99년 군정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 이라는 군정목표달성을 위하여 성숙한 자치문화의 정착,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책 추진, 소량다품종. 고부가가치의 농림업 육성, 미래지향 개발의 토대 구축, 맑고 깨끗한 환경 자산의 보전과 개발, 관광산업 활성화와 독특한 문화창달을 역점시책으로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숙한 자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 2기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을 전개하고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자치단체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참여를 권장하는 열린 군정의 구현입니다. 생활민원 해소 및 군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모든 군민들의 자유로운 군정참여를 제도화하고 공무원의 군정에 대한 발상의 전환계기를 조성하고자 "정선 살림을 내가 한다면" 이라는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정선군민제안조례" 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수직소민원 FAX" 운영을 내실화하고, PC통신 등 새로운 통신매체를 통한 주민참여기회를 마련하여, 이동민원실과 민원후견인제, FAX 민원운영 확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등의 주민편의 도모에 효용성 있는 시책은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지방화 추진을 위하여 7대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군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규제의 50% 이상 폐지를 목표로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군민감동을 지향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수행을 위하여 정부전자정보관리소와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호적 등·초본 등 24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PC통신 이용 재택전자민원 처리제도를 도입하겠으며, 9개 읍면 186개리에 군직원 1명, 읍면직원 1명씩을 지정하는 담당마을 민원책임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견문 보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불편의 예방과 민원요인의 사전 해소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학교폭력근절 학생 웅변대회 개최, 군보에 고정 "학교폭력실태 고발란"운영 등으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함께, 상설 단속반 편성·방범등 설치, 청소년 유해시설물 철거 등 주변환경정비와 청소년 지킴이,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봉사단체의 선도활동지원을 병행하고, 이벤트 업체를 통한 충실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의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조성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각 가정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조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비용 고효율을 향한 지방행정의 개혁을 지속하겠습니다. 먼저, 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96년도 수립계획의 체계적 보완발전으로 '99∼2000년간의 계획반영을 위하여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4차 국토이용종합발전계획과 병행하여, '99년을 기준으로 2000∼2010년간의 계획을 반영하는 정선군 건설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 추진역점시책과 시설공사를 총망라하여 분기별 정기평가를 통한 환류 기능을 활용하고자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을 실시하겠으며, 지난해 결정된 군 심벌마크에 따라 정선군기조례개정, 청사내 각종안내 표시판, 시군간 경계표지판 등을 시작으로 활발한 이미지개성화사업(CIP) 적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향한 신행정 경영 정착을 위하여, 2000년 정선읍을 시범으로 2002년까지 전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게 됨에 따라, 현행 종합행정기관인 읍면사무소를 민원서류 발급, 사회복지업무, 생활정보 안내의 행정기능과 문화활동, 여가활동, 주민단체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특성을 감안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군산하 6,7급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기업체 위탁연수를 실시하여 원가개념에 입각한 기업경영 기법의 도입과 목표 관리제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자기 혁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절감예산은 생산부문에 재투자하고 경제난 장기화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절약과 통제를 강화하여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겠으며, IMF 경제난 조기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민고용안정과 해빙기후 사업 조기 착수, 준공으로 적기의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99년에 발주하여야 할 249건, 799억원의 공공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제정 및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등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행정통신망의 전국 단일 시내 통화권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국 단일 종합정보통신망(ISDN) 구축에 참여하고, 중앙정부, 도청, 일반PC 통신과의 상호 정보활용을 위한 중앙행정정보망(NALA) 연결 및 지역행정 정보은행 구축, 근거리 통신망(LAN)의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연결과 같은 정보인프라 구축의 지속 추진과 함께 공공부문 전산망의 Y2K 문제에 있어서도 주전산기의 H/W 보완 및 개선 불가한 저급PC 기종 용도전환과 폐기 등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직장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유관기관 임직원 402명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조치 검토 및 전입주민 환영서한문 발송 등 내 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원활히 전개하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정선장학회 지원을 위하여 군비 2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정선장학회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편익을 우선하는 민원업무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삼성서비스 아카데미 위탁연수, 매주 금요일 일과 전 10분간 민원공무원 친절기법 교육 및 친절 "스마일 365일" 운동을 전개하고, 토지이동 수시발생분 연간 2,300필지의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주민등기이전비용 약 8천만원의 경감을 도모할 계획이며, 또한, 부동산 관리자료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확인원의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주민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지향의 부동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의 지적전산망 구축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산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이룩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정자립을 추구하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4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명절 내고장 담배선물, 애향담배 판매 등의 세원발굴을 노력함과 함께, '98년중 45억원의 수입을 가져온 바 있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입찰참가 신청,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시에 1만원씩 각종 공공사업 입찰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연간 1억 1,200만원의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경영사업의 내실화로 효율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자 공유재산 5,998필지, 395만㎡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무릉 광원아파트는 생산적 자산관리를 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정수료 인상, 부채상환 비용의 과다로 179.8%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상수도 사용료를 생산원가 기준으로 조정하여 연 10억원의 적자폭을 줄여 나가겠으며, 하천골재 채취, 조경수 재배 등 경영수익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인권중시의 21C형 복지행정을 도입하고 의료 사각지의 보건행정 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권리보장을 우선하는 생산적 복지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생활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주거환경개선, 의료보호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유도하고 자녀학비지원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기, 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 아동, 부녀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노인장수식당 운영과 경로연금, 교통수단을 지급하고, 아울러 1억 5천만원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여 노인복지시혜 확대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보육시설 운영 및 확충, 모자·부자가정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용 점자블록, 점역책자, 안내표지판 등 29종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찾아서 봉사하는 참된 보건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하고 내실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방진료실의 진료장비를 확충하고, 이동병원, 이동보건소, 이동 검사실 등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보건진료를 확대하겠으며, 가정 및 직장에서도 방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환자와 직장인에 대한 방문진료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숙소 신축, 보건진료소 진료실 확충, 노후 구급차 교체 등 시설에 투자도 지속하여 의료진들이 진료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실직자에게 희망을 주는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99년 중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4단계로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되며, 우선 1단계로 487명에 대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효용성이 높은 10여 부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량다품종. 고부가가치의 농림업 육성을 위하여 산간고랭지, 높은 표고차를 이용한 소량다품종 생산과 1차 산품 가공판매, 유통개선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촌 생활용수 개발과 논경지정리, 밭 경지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속된 연작으로 지력 약화가 우려되는 고랭지 채소 생산지원을 위하여 녹비호맥종자 공급, 토양병해 약제 공급 등의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을 펼쳐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1,980명의 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젊고 유능한 농업인 후계자 및 작목별 전업농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기반확충을 위하여 청정 황기한우 비육사료 개발 등 고품질육 생산과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초지조성 등 생산비 절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질과 가격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산과 유통에서의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개발 육성을 위하여 원심 분리기술을 이용한 감자가공시설, 지역특화작물 식품개발을 위한 성분분석 실시, 첨단 유리온실 자동방제 시범사업, 가족중심 버섯전업농 모델 개발 등 신기술 개발과 이의 현지적용을 위한 실용기술을 개발하고 신작물 육종을 위한 자원작물 재배 실증시범포의 운영과 오리쌀 생산단지 조성과 같은 변화하는 소비자 구호에 부응하는 농업생산 지원을 도모하며, 가공생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가공품 생산라인 등 생열귀 가공품 생산시설 설치와 이의 원료수급을 위하여 3ha의 생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생약가공공장에 포장시설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엑기스 포장기, 부직포장기, 제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2개소와 포장재 지원을 통한 농산물 규격출하로 생산과 유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농산물 가격의 인상 없이 유통마진을 농민소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주여건이 구비된 농촌·산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남평리 문화마을과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01년까지 택지분양과 주택건립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내에 기반시설의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읍 회동리에 추진하고 있는 가리왕산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내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의 기반시설 확충이 마무리되며, 2000년까지 생산기반시설과 소득원 개발을 마무리하여 앞으로 군내 산촌개발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p 친환경적 농촌 정주여건조성을 위하여 농촌 주택개량 지원과 농촌빈집 정비를 통하여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화 되도록 하고 농가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포말세척식 화장실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산림자원의 주민소득연계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경제성과 관광상품의 효용을 함께 추구하는 산림자원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수림 조성 일반조림,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수종을 그간 침엽수 위주의 단순경제수종에서 다양한 수종으로 생산적 전환을 꾀하고, 임도개설 또한 산촌도로망 확충의 부가기능으로 활용되도록 하며, 산림부존자원의 활용으로 주민소득과 연계하고자 북평면 남평리 군유지 40ha에 2003년까지 산양산삼, 산더덕, 산약초, 산나물, 드릅 등 특화작목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을 미래의 핵심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군유림내 조경수 재배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군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의 주요자산으로써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8p 미래지향 개발의 토대 구축을 위하여 탄광지역에서 관광산업으로 거듭 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지역특성 강화로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고한·사북 중심지역의 고원관광도시 거점 육성입니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본격화를 위하여 300여명을 고용할 수 있는 시범카지노를 6천여평의 부지에 430억원을 투자, 카지노, 호텔, 숙소를 건립하고 개설하여 2000. 4월부터 본 카지노 개장시까지 약 2년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카지노 리조트의 본격 운영시까지 공백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여 사업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도모하며 옹구지구의 카지노 리조트 개발을 위한 첫 시작으로 물한이골에서 시작되는 진입도로를 전체 244억원중 2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2020년도에 목표인구 40,000명, 유동인구 년 500만명을 수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변경·재정비를 하는 고한, 사북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3억 6,9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와 지장천 주변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이러한 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단지 조성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9p, 또한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그간 추진하여 온 고한 레포츠 종합센터 조성 사업과 도사곡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있어 진입도로 확포장과 기타시설 등을 끝으로 연내 마무리하여 당초 목적한 성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며, 나전광업소 저탄장, 함백광업소 폐시설물 철거 등 폐광흔적지 정리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후속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지역 25.7㎢에 우선 지구지정된 부분에 대한 고시, 예산계상 신청 등 절차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토종합건설계획심의회시 보류된 민자부분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널리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순차적 개설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선읍 봉양리와 북면 여량리의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개설하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3억 2천만원을 들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군 국토이용계획상 340.556㎢로 전체의 28%를 점유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의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완화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이의 자료근거를 위하여 설치허용지역의 도면구획 용역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0p,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과 농촌도로, 노후 및 기준미달 교량 개선사업에 총 72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하여 북평시가지 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 정주권 개발에 8억, 동면 석곡리, 몰운리 위락단지 기반시설 조성과 임계면 봉산리 잠수교 가설공사 등 오지종합개발사업 3건에 8억여원을 투자 금년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와 농촌지역 선형 위험도로 개량,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에도 17억 3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간 교통거리 단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사북-백전간(노나무재) 터널 개설공사에 30억원을 투자하고, 함백-단곡간 도로 확포장과 하상정리를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98년에 발생한 127건, 68억 7,800만원의 수해복구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p, 맑고 깨끗한 환경자산의 보전과 개발을 위하여 청정자연의 원형보전과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모색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산업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첫번째,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생동하는 자연공간 보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지속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하여 시설용량 1일 8,500톤의 고한·사북 하수종말처리장을 약 333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99.12월중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면의 노후 하수관거 정비 8.7㎞를 위하여, 11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관거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을 갖춘 패키지 마을 3곳을 조성하여 상류에서부터 정화된 수질보전을 유도하겠으며, 기시설된 농촌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지 청소, 중복시설의 통폐합 등 엄중한 관리로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북면 구절리 시달골·수이동, 임계면 봉산리 장찬골 등 2개소 24.9㎢를 추가로 "산간계곡 하천휴식년제"로 지정하겠으며, 군내 주요수계에 대한 근접 오염원 130개소 지도관리 강화와 어천 수계의 가장 큰 오염원이었던 풍촌양어장 하천공작물인 양어장 잔재관로 및 집수정 등을 년내 철거하여 안정되고 질 높은 유수확보를 꾀하겠습니다. 32p,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일 1,000톤 규모의 동면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폐광지역의 개발확대에 따라 개발후의 관광산업지원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정수장 시설지 정비, 여과 지 보수 및 유량계 설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 15개소, 노후상수관 교체 6㎞, 고한·사북지역 상수도 구역계량 및 누수탐사 등 맑은 물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투자와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환경관리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을 현행 정선읍에서 고한읍, 사북읍까지 확대하겠으며, 765kv 고압 철탑공사 진입도로 인근에 무단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한국전력의 재원 24백만원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환경처리시설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 주변 및 진입도로에 조경수 식재, 꽃길, 공원 등 미려한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용도폐지된 고한, 사북, 신동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2개월간 시설폐쇄후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3p, 관광산업 활성화와 독특한 문화창달을 위하여 정선아리랑의 멋과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지 조성과 전국 제1의 고원관광 거점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과 연계한 고원관광지 육성입니다. 화암동굴 확충개발을 위하여 토목, 전시물 제작 설치 등 5개 부문에 139억원을 투자하여 갱도확장 및 보갱 1,191m외 3개 사업의 동굴탐방시설을 갖춰 대자연의 신비, 동화의 나라, 역사의 장, 금광 채광 당시의 모습 재현 등 특색 있는 동굴전시로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산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관광정선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위하여 관광안내지도 등 3종 4만 5천매의 관광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관광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배포하며, 유인관광안내소, 무인관광안내함, 주유소 관광안내함 등의 관광안내소를 정비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3개소, 방향유도표지판 4개소, 명소유래안내판 3개소의 관광안내시설에 3,5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선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상품의 적극 홍보를 통한 관광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태백, 영월과 함께 태백권 관광 공동홍보를 꾀하여 관광홍보물, 관광마케팅, 관광상품 등의 공동개발, 인터넷 활용 관광정보 연계서비스를 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태백권 공동홍보물 1만부를 제작 활용하겠으며, 34p, '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속초시 청호동 일원에서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을 주제로 개최되는 '99 국제관광엑스포에 참여하여 9천만원을 들여 정선 홍보영상물 방영, 관광지 모형, 관광형상물을 제작, 설치하고 아리랑 시연 등 문화상품의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문화 이벤트행사의 규모 확대 및 관광열차와 연계 유치로 관광정선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98년 40회에 걸쳐 10,852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바 있는 관광열차 운행을 상춘기, 성수기, 단풍기, 설경기로 구분하여 사계절 관광열차 운행을 철도청과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자원의 신규발굴과 개발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시 찾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기 위하여,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담쟁이넝쿨 9.5㎞를 식재. 주요도로변의 암벽구간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에 3.5㎞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금까지 11종 248점, 6억여원을 투자한 마을관리휴양지 편익시설에도 15개소에 4천만원을 투자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내에 산재한 산들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등산열차, 등반대회 등의 등산객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겠으며, 꽃길조성, 가로화단, 소공원, 경계지역 정비 등 주요도로변에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5p, 시설투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암관광지 조성계획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주변경관 형성에 주력하여 산뜻하고 조화 있는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놀이동산, 숙박, 위락시설, 상가시설 등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군 재정의 부담경감과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굴상징 마스코트 "도깨비", "금광석" 활용 기념품 등 화암동굴 소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되살리는 기념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단위의 휴양지를 향한 쉼터 공간 제공의 차별화를 위하여 여유제공을 위한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오장폭포 개발, 아우라지 지구 볼거리, 놀거리 정비와 아라리 물레방아 및 방앗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쉼터공간을 마련하고, 봉양캠핑장 시설확대와 구미정 종합캠핑장 마무리, 회동마을 휴양지 오토 캠프장 조성 등 가족단위 휴양객을 위한 종합 캠핑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1억원을 투자하여 북평면 나전주유소 옆 음석지구 휴게공간, 북평면 나전리 졸드루변 폭포조성, 임계면 반천리 반천저수지 인근 휴게공간 등 "관광지 연결점" 을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정선아리랑의 맥을 잇는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활속에 살아있는 정선아리랑 계승을 위하여 아리랑 기능보유자 육성과 매주 수요실 전수교실 운영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 아리랑 전수교육을 12개교에 실시할 계획이며, 36p 정선아리랑 전수회관은 4억을 투자하여 부지 2,327㎡, 건물 855㎡의 규모로 전수관, 전시실, 생활관 등을 갖춘 시설을 금년 중 실시설계 및 발주, 공사 착공하여 2000년 이후 아리랑 전수의 주된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IMF 한파로 개최하지 못했던 제24회 정선 아리랑제 행사를 정선 아리랑제 주관으로 '99.10월초 6개 부문 53개 종목으로 개최하여, 군민화합의 축제로 승화하고 우리 군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하여 고학규 가옥을 보수하고 고성산성 복원 및 화장실 설치, 송계산성 고분군 보수정비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7P, 마지막으로 군민체육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정선홍보를 위한 체육진흥사업을 전개하고자 지난 제13회 아시안게임 육상부 투창에서 우승한 이영선 선수를 포함하고 있는 군청 육상 실업팀 운영을 계속하여 금년중 국제경기 2회, 전국규모 4회, 도민체전 등에 출전할 계획이며, 정선고 사격팀외 1개교 1종목 9개교에 지원하고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등 학원체육의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며,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과 동네체육시설 보수, 신규설치 등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리군민의 체위향상과 긍지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주요시책의 철저한 추진으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군산하 공직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동섭의원외3인제출)
12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권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권동섭의원
권동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8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군에서 제출된 중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 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권동섭 의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9년도 군정주요시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1년동안 군정을 이끌어갈 주요시책들이 다양한 계획과 더불어 보다 알차게 준비되고 조화롭게 추진되어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21세기를 준비하는 원년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제2차 본회의는 '99년 1월 1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