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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권동섭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1-14

권동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섭

권동섭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선군 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 되시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전성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정주용 위원이 전성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성표

전성표위원

이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전성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전성표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두분 다 훌륭하시고 한데 이인호 위원님이 사양하시니까 중요한 제2건국에 관한 조례를 다루셔야 하니까 전성표 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인호

이인호위원

예.
동섭

권동섭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성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을 의석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동섭, 전성표 위원장과 의석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41분

성표

전성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적임 시 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이인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지금 정주용 위원께서 이인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인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인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이인호간사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13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을 위해 도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정선군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위원회 명칭이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아 도에서 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능력 있는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나, 기존 조례에 명시된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으로는 읍면 지역대표와 각종 직능·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유능한 인사를 폭넓게 참여시키기 곤란함으로 이와 같은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추진위원회 명칭개정입니다. 『정선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며, 추진위원회 위원 수 확대입니다.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정선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범국민"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p의 신·구조문 대비표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99년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1개월간 동계아시아대회와 관련 파견 근무 중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호

송계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개정을 불과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서 일찌기 제정을 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유는 한 두가지 있겠지만 범국민 이런 용어가 삭제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존 조례에서 2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했을 때 위험의 소지는 없는지, 20명 이내로 가능한데도 굳이 30명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정선군에도 인선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윤곽은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지, 30명 이내라면 29명까지 확대할 것인지, 20명, 21명으로 그나마도 축소해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12일 조례1741호로 공포한바 있습니다. 이후에 위원들을 선정 위촉하기 위해서 군의 각 실과장들의 의견, 읍면장 의견, 또는 기존의 가지고 있는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 25명 정도 명단을 발췌를 해서 20명 이내로 위원 당연직 위원 4명을 빼고 나면 16명만 주민 중에서 추천해서 위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민선을 해보니까 1면에 1명밖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결론이 나니까, 30명 이내로 조례개정을 하는데 위헌의 소지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시 지역은 30명 이내, 군 지역은 20명 이내로 그것은 권장사항이지, 법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명 이내로 해도 위험 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조례의 명칭 중에 범국민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 은 범국민 하면 국가단위에서 쓰는 용어인데 저희가 중앙의 위촉된 제정된 중앙위원회의 명칭을 인용하다 보니 검토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이것은 이 기회에 합리적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위원수도 30명 이내로 해서 현재 군수 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안은 25 ∼ 27명 정도로 해야 원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 운동이 대통령이 주창을 할 때 는 많은 분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것으로 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했는데, 57%가 제2건국운동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약 30% 만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입장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로 봤을 때, 제2건국운동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등 관변단체 비슷하게 선거에도 악용이 되고 등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제2건국운동은 그래서 도의회나 각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됐었고, 무슨 큰 역할을 하는 것인 양 홍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장이 되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도의회에서도 몇 번의 논란 끝에 겨우 통과가 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2건국운동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로 배우고 잘해보자는 뜻에서 지난번에 제정할 때 20명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여유를 두었으면 20명 내외라던가 이런 여유를 두었으면 이렇게 한달 안에 우를 범하는 한달 만에 또 조례를 다루어 주어야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우리 정선군에도 무슨 무슨 위원회 해서 각종위원회가 많습니다. 인원이 많아 가지고는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성원도 안 되는 수도 있고, 인원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소해서 10명 내외가 오히려 더 효율적인 운영의 관리,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30명 이내로 정해지긴 하겠습니다만 20∼30명선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인선을 할 때 좀 비중이 있고 덕망 있고 개혁적인 민간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순수 그렇게 했을 때 작은 지역의 발전 제2건국의 본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관변단체나 과거의 단체들처럼 전개하면 또 실패하는 제2건국운동에 부합되지 않는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인선을 잘 하셔서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개해서 정선군 전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나라 살리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지금 읍면지역 대표라고 그랬는데요. 읍면지역 대표는 어떤 분들이 지금 군에서 볼 때 읍면 대표성을 띤 분이라면 직능,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것 말고 지역대표라고 하면...,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정주용 위원님 의미 깊은 말씀 하셨는데 행정으로 볼 때 지역의 대표라 하면 의원님들 밖에 있겠습니까?
주용

정주용위원

예. 없죠.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표성을 띤 인사가 어떤 분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어떤 자격을 가진 분 이런 것 은 없고요. 여기서 용어를 쓰다보니 각 지역의 유능한 인사, 계층별로 주민들을 지도하시고 덕망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을...,
주용

정주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예.
주용

정주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27명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1∼2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 좀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예. 군수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권동섭위원

과장님께서 지역실정을 잘 알아서 선임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잘 좀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잘못 되어서 오히려 지역에 가서 나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없기만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와전이 되었는지 자꾸 물어와요. 누가 선임이 되었느냐, 그만큼 우리지역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 을 생각하시고 선임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지금 9개 읍면 9명하고 4분의 당연직이 있고 나머지 7명이 여유가 있습니다. 7명 정도도 어떤 단체나 지역의 저명인사일텐데 7명 이상을 직능대표나 사회단체 대표를 갔다가 늘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이정권자치행정과장

앞에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9개 읍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선을 하려고 보니까 당연직 빼고 나면 16명인데 9개 읍면에 1명∼2명 이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과 이것저것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우리 송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 위원회를 잘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1개 읍면당 2명 정도씩은 구성이 돼야지, 지역에 이 건국위원회가 추진하는 3대 목표, 7개 기혁 과제를 주민들한테 전파시키는 이런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이 위원회의 기능은 군수의 자문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심사 의결하는 기능이 아니고, 군의 행정에 대해서 자문적 역할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읍면마다 1명씩 하는 것 은 좀 그리하다 그래서 2명 정도씩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성표

전성표위원

9개 읍면에 2명씩 한다 이거죠. 읍면에 2명 이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동료위원 여러분! 30명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원수 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희망과 기대에 찬 기묘년 새해에는 동료위원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심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써 제6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