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원단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 두 건은 지난 번에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제안설명은 안 듣고 부결에 붙이면 안되겠습니까? 제안설명 또 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제안설명 듣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재정경영과장 최재철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조금전에 부구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요식행위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승인,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채보상공원의 조기완공과 화재 및 재해의 위험이 있는 구청사의 이전을 위하여 관내의 적정 건물을 매입코자 함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부적인 흥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청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 양심 껏 선언합니다. 저도 한대빌딩 문 앞에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매매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얼마 주고 매입할 계획입니까?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매입가격이 여기 있는 것 말고 실질적인 가격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미리 여유를 좀 두고 같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진짜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구청 청사가 1대 의원님부터 이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해 온 과정에서 지금 아무 것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해결된 거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지나왔습니다. 너희 거기 기다리고 있거라. 대구시청 청사 옮기면 중구 청사 들어온다 하는 게 제가 공무원 33년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본청 시정계에 있으면서 구·동 담당했는 시정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청사도 제가 임의로 결정해서 지어주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야할 수 있느냐, 시장님이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해 준다면 우리가 일단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만약 시청 청사가 딴 데로 옮기게 되면 우리는 거기 들어가고 저희는 건설사업소로 쓰라 하는 조건도 제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집 다 사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옮기는 과정이 안 복잡나 하는 문제는 집행기관에 할 일입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생각해 줘서 고맙게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은 뭐라도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 전에 강청장이 계실 적에 조선생명에서 건물 지을 적에 설명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우리 구청에 설명하러 오는 이유가 뭔데" 했습니다. 그때 뭐라 했느냐 하면 "중구청 갈 데 없으니까 임대 들어가라," 그때부터 말했습니다. 그건 강현중청장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공서 청사가 임대 왜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지금 만약에 청장님도 오셔서 말하면 결론은 똑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통과 안되면 시장님이 "너희 임대 하나 줄 모양이니까 거기 들어가 있거라"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전부 다 위원님이, 내 있을 때는 12만명인데 지금 줄어가지고 10만명입니다.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 곽건영 씨가 중구, 남구 합쳐라 말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자치행정과장한테 답변하면서 "무슨 소리를 함부로 하고 있나"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중구의 구청에서 근무한 것은 중구 뿐입니다. 그러나 중구의 구민을 위해서 이때까지 봉사했어요. 그러나 중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결정 못한다 하면 문시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말씀하신 임대해서 쫓아낸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

할 필요없지만 내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보통 알기로는 현재 건물이 200억이다 이런 것 같으면 보통 100억도 매입할 수 있고 150억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지금까지 확실한 말도 없이 그냥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정가격도 없고?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구두로 이야기된 겁니다.

알아봐야 되지, 가만 있으면 됩니까?

일단 감정해가지고 우리는 감정만 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못 합니다.

공시지가고...

대지는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로 했고 건물은 과세표준으로 해서 했다 그런 전제를 안 붙였습니까? 우리는 그 이외에는 말을 못하죠.

시기적으로 봐서 어차피 청사를 지으니까 건물을 매입해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이해가 가는데 뭔가 일하는 순서 자체가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요새는 그 공문도 보여달라 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빠뜨린 게 아니고 내려온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증축은 안되고 매입하는 걸로...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한다면 매입과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매입하는 대상지도 없습니다.

없고?

매입이요? 매입하는 기간이, 예산이...

우리가 의회 승인이 되어서 청사를 매입한다 이렇게 할 때는 추진위원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매입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매입하실 때는 기관장이 매입합니다.

없고?

그건 승인나면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까 부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대요. 가격문제도 의원님하고 실무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이건 우리 단독적으로 안됩니다. 실무위원회가 구성돼야 됩니다.

단독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계획도 하나도 없고, 예정가격도 모르고 시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치워버리고. 계획이 있어야지.

현황에 나온 건 대책위원회에서 흥정된 내용입니다.

것도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승인이 난다면 앞으로 매입하는데 협의회 같은 것도 우리 의원들이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입도 재수의해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이게 선정되면 추진과정은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고 또 협상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나 저 재정경영과장 입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절대로 의원님들한테 누 끼치는 일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 마디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 들었는데 행자부에서 81억을 우리가 차입해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15일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럼 15일을 시한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문기한이 15일까지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공서는 기일내 엄격하게 제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라는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건 사전에 어떤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계획서를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올려놨죠? 그냥 갑자기 달라 한다고 주는 건 아니죠?

그게 아까 부청장님이 설명하는 식으로 매년마다 공문이 내려옵니다. 각 부처로 신축하는 데 있는가 싶어서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81억하는 결정을 구청 매입할 때 최대한 한도액이 81억입니다. 더 이상 줄 수도 없습니다.

81억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15일까지 안하면 81억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본위원에게 들리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요청해서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 돈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청 안됐을 때.

자금이 대구 중구로 안 오고 딴 데로도 갈 수 있다 노파심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그건 여기서 요청 안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지금 요청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야기해서 15일까지 요청 안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1년에 딱 한 번씩 연말에 소요조사가 옵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1년 이내는 없습니다.

가상적인 이야기로...

수시하는 건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이 집을 매입하는데 가결이 안되고 유보나 부결이 됐을 때, 그러면 15일까지 신청을 못할 거 아닙니까?

못합니다.

때는 안된다 이 말입니까?

방법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정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좀 해서 합시다.

예, 그럽시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50분입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