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본위원이 지난 16회 정기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때 당시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울주군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두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보고서를 보면 사실 울산시의 입장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부담을 지지않을려고 하는 보신적인 자세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울산광역시에서 시의회에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를 한다면 울주군의 입장이 이렇고 울주군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이렇고 이런것들만 단순히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관내에 원자력발전소 4기나 들어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대론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대체적으로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광역시에서 자체적인 조사나 연구를 하기에 역부족인 면이 없지않아 있는데 한 가지씩 짚어봅시다. 울산광역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찬반양론으로 현안문제로 떠올라서 그리고 2월초에는 의견서를 올려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의견서를 낼 것인지 공청회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울주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고 그렇게 미루어 본다면 결국 산자부에 의견서를 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분명하게 울산시에서 의견서를 낸다면 누가 보더라도 찬성론자 뿐만 아니라 반대운동을 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청회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상 도저히 안된다. 이런 말씀은 무책임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핵발전소 건설이 한동안 유행처럼 번지다가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정도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자력이 가장 대체 연료로 핵개발이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때 건설되었던 것이 지금 전체 전력생산에서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의 위험성 문제라든지 또 대형참사가 난 이후에 선진 각국에서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추가로 계획하는 것은 분명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찬반양론의 틀이 아니라 분명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전유치를 하는데 불리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라면 발표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말씀중에 죄송한데 본위원도 울산시에서 지금 시점에서 가부간에 입장을 갖고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 추가하고 있는 원전문제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떠 안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아서 전달하는 간접적인 입장을 질타한 것입니다.

답변중에 기왕에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으니까,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왕 버린거니까 조금 더 버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문제는 기 4기가 있는데 추가로 더 들어 서도 되지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것이아니라 사실 원자력발전소가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아주 끔찍한 대형참사가 일어난게 체르노빌이나 드리마일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거리상으로 울산중심권으로부터 멀다, 그런데 사실 금방 예를 들었던 체르노빌이나 드리마일같이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난다면 과연 울산이 지켜질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자력 4기가 있는데 또 4기가 추가로 들어선다면 어느 한군데서라도 사고 가 났을때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는 적 어도 이 문제가 울산의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주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간다면 최소한 울산시에서 연구해서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원자력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초자료가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봅시다. 첫째 안전성의 문제 이것도 두 가지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술, 설비에 하자가 있거나 운전상의 사고 이런 인위적인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지진 즉 양산활성단층에 들어 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의 논쟁으로 제쳐두더라도 크고 작은 원전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갈것 없이 고리원자력발전소 사고지점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문제, 물고기와 가축의 기형이 발생하고 또 사람도 난치병에 걸리고 2, 3세가 태어나면서 기형아 출산이 높아지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유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제성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원자력발전이 경제적인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보고자료 3페이지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동향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본위원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 울산시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고 중립이라고 하는것 같으면서도 이미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상당부분 동조하는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반대투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고 있고 또 원전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주민운동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거나 또는 혐오시설을 유치하더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재산상에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기 재산이 고가에 보상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다 찬성합니다. 그런 것들을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설명하시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80명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22명만 참석했다고 했는데 불을 보듯 뻔한게 이런 행사를 앞두고 관에서나 경찰계통에서나 얼마나 개별적으로 압력을 넣고 회유하는지 뻔히 아실겁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반대모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것이 곧 원전유치에 대한 찬성이거나 반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고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세 가지, 첫째 사고위험이나 원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둘째 안전성 문제, 셋째 경제성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