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시정주요업무및각종공사추진계획보고청취의 건 O 개발국 소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국가적 경제위기로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며 지난 1년을 보내고 새로이 맞이한 올해의 의미는 과거 어느해 보다도 더 크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을 꼭 1년 앞두고 있는 올해는 21세기 비전을 향해 함께 뛰어 넘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걸 맞추어 개발국 산하 전 공직자는 올해를 새롭고 참신한 시정을 실현하는 이정표를 만드는 시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녹지관리과,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쌀 생산대책사업추진, 화훼산업 5개년 지원사업,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채소경쟁력 제고사업, 가축방역 사업, 조사료 생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2-8페이지, 쌀 생산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농촌 지역 중 실제로 벼농사 면적으로는 294㏊로 98년도에도 1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평년작 이상으로 수확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쌀 생산 목표 9,000석을 달성하고자 1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 다수성 품종인 화성, 일품 등을 장려하고 토양개량제로 규산, 석회 593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780㏊병충해 방제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도 140명에 1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화, 부녀화 됨에 따라 적기 영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 일손 돕기도 병행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화훼사업 5개년 지원사업입니다.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98년도에는 화훼산업인 수출단지 집중 육성을 목적으로 15농가에 1억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수출용 화분 8톤에 1억6,400만원, 수출단지 조성 및 우수 작목반 육성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4,000만원, 총 4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수출기반 조성 및 화훼류 소비시장의 확대로 국내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관내 화훼재배 농가의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 자동 개폐시설 등 8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8억5,000여만원이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도 142농가에 2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IMF시대에 화훼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나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고,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채소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관내 채소재배 농가에 대하여는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수막재배 시설 등 6개 사업에 국·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8억3,3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영농 기반조성을 통한 관내 채소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의 안정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 및 농자재 등의 인상으로 농가의 채산성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더 이상의 채산성 약화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99년을 가축 질병 없는 해로 설정하고 안전우량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1,200만원을 투자하여 질병예방에 노력하겠으며,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순회지도를 강화하고 농가 사전예방 교육 및 가축, 소, 돼지, 개 등 1만4,400여두의 전 두수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돼지 콜레라 및 오제스키 방역은 농가자체 시술을 유도하는 등 가축질병의 미온 방지로 농가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국내 부존 사료자원으로 이용하는 볏집 암모니아 처리 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62기에 280만원, 양질의 사료작물재배 10㏊에 23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부추, 화훼산업 재배지 확대로 농지 임차료가 상승하여 사료작물 재배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휴경지 등을 최대한 활용, 재배토록 함으로서 외화를 절약하고 조사료 급여를 통한 자질 및 경제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방 물가안정 대책, 중소기업 지원육성, 도시교통정비 중기·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추진,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정비, 공영차고지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페이지, ’99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99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인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생산적인 사업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규모는 총 24억5,111만8,000원으로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50대 50으로 하여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 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4개 유형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 매분기 초부터 분기말까지 약 3개월씩 실시하고 분기와 분기 사이에 약 10일간의 공백기를 두어 구직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전단계 참여자는 구직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단계의 후 순위로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 1단계 사업은 1월 1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개 분야 67개 사업장에 568명의 자원을 투입, 3월 31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투자 자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신청자 2,004명 중 30세에서 50세까지의 세대주를 우선 선발하였으며, 1세대 2인 이상 신청, 거택보호 대상자, 중도신청자 신청 등 430명은 부적격자로 제외하고 나머지 1,036명은 후순위로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후순위자 중에서 이번 단계에 불참자와 새로운 사업을 확대, 발굴, 충원하여 실업자 생활안정과 사회안정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의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 물가안정 관리목표를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42개 중점 관리품목을 지정, 수시 및 월 1회 정기적인 지도활동을 실시함으로서 부당 인상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함은 물론 물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매월 3회 가격동향을 파악, 물가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리대상 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원 하남지부의 소비자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69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운영, 실량검사 모니터활동 활성화,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금, 정보,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로 자생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상반기중 자체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으며 3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긴급격려 안정자금, 구조조정 자금을 도 계획에 의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정보 지원은 해외판촉전, 전시회 등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기업홍보 및 정보화 사항은 인터넷방 개설, 홈페이지 구축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원으로 구인, 구직난을 통한 기업 인력난을 해소토록 함과 상담소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중기·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추진입니다. 도시교통 정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미래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효율적인 도시교통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으며, 도시교통촉진법 제7조 및 9조에 의한 법적 이행사항으로 사업개요 및 그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98년 5월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기 계획을 98년 12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5,200만원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 하남시의 체계적인 교통행정 지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교통수요 예측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입체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정 및 정비입니다. 교통시설물은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교통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2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2개소, 교통안전시설 7종, 교통편의시설 4종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4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호등 설치 및 보수, 교통안전 표지판, 교통편의시설 등 14종을 설치할 계획이며, 도로 및 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신속, 명확한 교통정보 전달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페이지,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는 상산곡동 49번지 일원에 5,354평의 규모로 98년 9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9억6,200만원으로 도비 10억원, 시비 29억6,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99년 5월말 공사가 완공되면 6월중으로 노선 버스가 입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추진, 동절기 설해 대책, ’99 건설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구역은 43번 국도, 신풍로, 택지개발지구 등 총 10개 구간으로 단속원을 고정 배치중이나 최근 실직자 증가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이 대부분이며,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으로 야간에도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입니다.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설해대책 기간 중에는 준비, 경계, 비상 체제로 단계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중이고 설해 예상지역에 대하여는 적사함 40개소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모래 등을 확보, 강설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페이지, 99년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9년 건설사업은 총 110건으로 총 262억9,400만원으로 그중 계속비 사업은 3건, 73억5,300만원, 명시이월 사업은 44건으로 64억5,100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서 4억5,000만원, 신규사업은 62건 120억4,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도로, 교량분야 사업이 총 38건으로 146억7,600만원이며, 계속비 사업 3건에 73억5,300만원, 명시이월사업 3건, 8억4,500만원, 신규사업 32건, 64억7,800만원이고 하수도분야 사업은 총 30건, 69억2,4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 12건, 38억400만원, 신규사업 18건 31억2,000만원이며 하천분야 사업은 총 42건, 46억9,4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 29건, 18억200만원, 사고이월 사업 1건 4억5,000만원, 신규사업은 12건, 24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분야별 사업현황은 14-15페이지, 도로, 교량분야, 14-18페이지, 하수도 분야, 14-20페이지, 하천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의 도시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7페이지, 202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 계획은 95년 5월에 목표년도 2016년, 계획인구 15만2,000명으로 수립된 바 있습니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유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도시 기본계획은 수립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면 우리 시 도시기본 계획은 목표년도 2020년, 인구 30만명으로 계획하여 소요 용역비는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99년 1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방안이 확정되고 99년 6월까지 환경평가기준이 마련되면, 99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결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결정되는 99년 10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2000년 11월부터 2001년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의 대두로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방안 확정 지연시 기본계획 착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구역 재조정결과가 미흡할 경우 관계 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나 정부의 구역 재조정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 및 우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요구하고 구역 재조정 확정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되는 지역주민이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9페이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시 신장동 160-4번지 일원의 3만3,603평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789억9,500만원으로 이중 용지비가 572억800만원이고, 공사비는 134억4,200만원이며 판매비 등 간접비는 83억4,5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 북측 도로인 중1-14호선이 신풍로에서 덕풍천까지 총연장 801m에 폭 20m 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 선수공급분 522억5,400만원과 지방채 176억원, 그리고 준주거 용지 등 택지분양금 91억4,1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 98년 12월 17일, 제198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종전의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안에 의하면 종전의 공공 시행자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공공 시행자는 택지개발 사업의 일부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행시킬 수 있도록 신설규정을 마련하여 사실상 택지개발촉진법이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꾸준히 제시된 민간참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추진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향후 법령 공포 및 업무지침 등의 개정후 민관 합동법인 설립 또는 택지개발 사업의 일부 민간대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변경에 의한 주민참여는 불가피한 사항이나 법령 공포 및 업무지침 등의 개정시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또한 사업지연에 따른 토지보상기간이 문제점으로 더불어 앉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개정법률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시와 토지주 그리고 시민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분야의 준법질서 확립, 책임행정 구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연중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목표로는 건축질서 확립, 전문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시민편익을 위한 규제완화와 홍보 강화입니다. 취약시기별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와 위법 건축물 단속, 건축사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건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실시와 건축관련 법규 연찬을 통하여 건축민원의 신속 처리와 도로의 지정 관리 등 허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행정관서 추진방침에 따라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허가 제도 개선 등 관련조례의 신속한 개정과 아울러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을 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 대형건축물 공사현황 실명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공사현황 실명화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실명화를 위하여 건축현황,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하자보수 의무자, 건축주 등을 표시한 건축공사 현황 표시판을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시공 실명제로서 대상건축물로는 5층 이상 및 연건평 3,000㎡이상 건축물과 공동주택이 되겠으며, 동 제도의 시행으로 건축공사의 책임성 확보와 품질향상 고취로 건실한 시공의 기초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페이지, 공동주택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점검대상 건축물로는 동성연립 등 18개소 54동, 651세대로서 건축사 및 관계공무원이 해빙기 및 우기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수조치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및 위험도 등급현황에 대하여는 15-5페이지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다중 이용시설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점검 대상은 연건평 3,000㎡이상의 건축물로서 우리 시 점검대상인 부영아파트 상가 등 4개소에 대하여 건축사 및 관계공무원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적 사항은 보수조치 통보,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대상은 연건평 3,000㎡이상의 공사장으로서 아파트 등의 공사장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하여 건축사 및 관계공무원의 합동점검 실시후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와 공사관계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시대의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서 융자금을 포함하여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대당 750만원으로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이율은 연 3%입니다. 다음은 15-15페이지의 아파트 단지의 색채 및 명칭의 C·I·P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색채 및 명칭에 대하여 C·I·P를 추진하여 단지 색채를 미와 조화의 관점에서 개선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 단지 명칭을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주택사업 추진시 전체 단지의 색채를 C·I·P와 연계하여 참여하도록 하며, 색채에 관한 계획은 별도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주택공급 승인시 아파트 단지명을 우리 시 옛 지명 및 시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98년 추진실적으로는 신축중인 단지의 명칭을 석바대 마을 아파트, 이것은 자동차학원이 있던 자리에 짓는 동신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모루마을 아파트는 엘칸토 부지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등 2건을 하였으며, 색채계획은 도장공사전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축중인 단지는 기 협조 요청한 사항대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은 사업 승인시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녹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공원관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등 관리는 택지개발지구 간선 도로 등 7개노선 결주지 구간에 대하여 은행나무 등 4종 190본을 보식하고, 교통신호등 장애목 50본을 이식, 장애요인을 제거코자 하며, 버즘나무 등 1,000본을 정비하여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도색은 공원내 각종 시설물, 종합놀이대 등 740여종을 보수 및 도색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활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원내 각종 시설물은 94년도 이전 시설물로 부식 및 노후가 되어 매년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10페이지, 공원 및 도로 생울타리 관리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공원 및 주요 도로변에 조성된 생울타리를 연1회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 꽃식재 및 제초작업은 관내 공원 및 도로변 화단내 봄, 여름, 가을철 계절별로 연 3회, 6만본의 꽃을 식재하여 시민의 정서순화 및 함양효과를 고취코자 하며, 항상 깨끗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대에 대한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산 및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객의 이용편리 및 휴식처 제공을 위해 사업비 1억8,500만원을 투입, 주요 등산로 개보수 16㎞, 약수터 정비 3개소,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111점, 산불예방시설 1.7㎞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수종갱신 신청지 및 팔당댐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 사업비 4,724만6,000원을 투입, 경제수 2㏊에 6,000본, 잣나무 대묘 2㏊에 3,000본, 댐 주변 경관조림 2㏊에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1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및 마을 산림내 병해충 발생지에 대하여 사업비 3,808만7,000원을 투입하여 99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100㏊,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260㏊를 실시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 활엽수림지에 대해 사업비 2,182만6,000원을 투입하여 조림지 풀베기 25㏊, 어린이 나무가꾸기 6㏊, 덩굴류 제거 12㏊, 천연림 보육 5㏊, 간벌 2㏊의 육림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봄철은 99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99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검단산 및 남한산성 일원 1,095필지, 3,766㏊에 대하여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공고 3,766㏊, 산림에 연결된 논, 밭두렁 및 하천변 소각실시 21개소 350㎞, 취약지 및 주요등산로 입구에 산불감시 시설 28개소를 운영하여 공익근무요원 47명을 고정 배치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불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배수관로 확장, 노후관 개량, 누수방지 사업, 상수도요금 현실화, 정·취수장 기·전설비 개선, 수돗물 수질검사 공표실시, 정수장 시설 개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7페이지, 배수관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배수관로 8.5㎞에 9억3,2000만원의 확장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하사창동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6억9,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총 4.8㎞에 해당하는 배수관로를 확장할 계획이고, 이 사업으로 약 870여 세대가 상수도 공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5개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사업은 99년도에 1억6,000여만원을 들여 3.2㎞에 해당하는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급수지역 전역에 대한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계량기 교체를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1,900여전을 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 누수방지 사업으로 노후계량기 교체 300전과 구역개량 공사 7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8,600만원 중 도비 2,4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 증대 및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우리 시 수도전수는 모두 7,824전으로 급수 운영하고 있으나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와 판매단가 차이가 톤당 121원으로 계속되는 상수도 사업의 적자 누중이 발생하여 2002년까지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하반기 중 10% 이내로 인상, 상수도 사업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적자누중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1페이지, 정·취수장 기, 전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정·취수장 시설용량 6만톤의 기계 및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총 1억원을 투입, 기존 설비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2페이지, 수돗물 수질검사 공표실시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감으로 기피현상을 방지코자 월간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반상회보에 공표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매월 가정 수도꼭지 2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 정수장 시설개방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수장 견학을 연중 실시하여 우리 시 정수장의 선진 장비와 기술로서 정수 처리되는 취·정수 과정을 전 시민에게 개방, 공개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는 물론, 견학시민들에게 절수, 절약정신 고취 및 맑은 물 보호를 위한 자연보호 환경 생활화를 유도하여 맑은 물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9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 소관업무 보고 중 추가설명을 원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차선금지봉 설치입니다. 올해 8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엘칸토 앞이나 천현동 삼거리 쪽에 가보면 하나를 설치하는데 15만원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차가 받아서 없어졌는지, 깨져서 없어졌는지,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비온 뒤에 관리를 안 해서 야광 등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닦아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파손이 되어서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법을 지키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유턴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를 하신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조금 더 단단한 것으로 하든지, 차가 유턴해서 나갈 때 그것을 박아도 차가 파손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박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온 후에 흙이 묻어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자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아마 신장초등학교 앞 사거리에도 설치한 것 같은데, 많이 깨져있고, 망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김병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보수도 해 주시고, 재질이 봉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재질자체가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규격품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실수로 운전을 하다가 건드리더라도 차에는 해가 안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해도 안가야 하지만 그것이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치고 지나가더라도 오뚝이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다 부러져서 망가졌습니다. 그것이 15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재질함량이 부족하거나 불량품이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수좀 해 주세요.

네.

다음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16-9페이지, 가로수 보식 등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가로수관리조례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보수 계획 등은 가지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차제에 관리조례 등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시군을 알아보아서,...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원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국 소관업무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제3차 본회의는 1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