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체육실 소관,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통영시장 제출) ｏ 공보체육실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체육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담당 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체육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인사드립니다. 다음 공보행정 담당 문사홍 주사입니다. 홍보담당 김용대 주사입니다. 다음 체육진흥담당 김윤일 주사입니다. 다음 해외협력담당 김상영 주사입니다. 1999년도 공보체육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안에 내용은 없는데 올해 좋은 일들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잘 짜셨습니다.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미륵산 중턱에 띠밭등 위 거기에 체육시설이 좀 미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 하는데 의자 같은 것 정비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약간 체육시설 갖췄는데 아직 미비점이 많아요. 사람은 많은데 그 의자 같은 체육시설 그런 것 정비했으면 하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걸 내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 예산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휴식 공간이니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실장님! 걱정 참 많겠습니다. 상당히 보면은...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금년에 저희들 산양 전지훈련장 부지 매입 관계가 걱정이 됩니다.
유극부위원
제일 어려운 업무가 뭡니까? 지금.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은 아직 시정 홍보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 업무중에서 일반행정을 해 나가다 보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공공기관에서 필요해 가지고 그걸 매입하는 과정, 그것은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마는 옆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만 얼마라도 더 받고 싶고 또 사는 사람은 감정 평가 가격에 의해서 또 그걸 정도를 넘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당기고 밀고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래 지속돼 가지고 해결이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에 제가 조금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 홍보 관계인데 제일 말미에 경향 각지 출향인 파악 보급 확대인데 지금까지 우리 통영을 떠난 서울 외 다른 지역에 몇 부나 나가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지금 한 33,500부가 출향인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주로 보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신문을 보내는 대상이?
유극부위원
예.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희들 여기 통영에서 태어나 가지고 통영에서 이주를 해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을 부산이나 마산이나 서울이나 대구나간 사람들에게 거의 동사무소가 우리 학교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향우회 안 있습니까? 향우회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우리 의정활동에 시정 홍보에 상당히 많은 효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할 때는 챙겨 가지고 좀더 많이 경향각지 나가 있는 우리 인사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보체육실 신문이 혹시 여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지 신문.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을 해 놓은, 확정이 된 거기서는 여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기 중에 의원들이 나오면 우리방에 말이지요.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을 볼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기 중이라도 신문이 혹시 여분이 있으면 중앙지 한 부, 지방지 한 부 각각 한 부씩 해 가지고 조금 배려를 해 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저희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까.
유극부위원
혹시 좀 어떻게 돌려 가지고 우리 방에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관계 말이지요. 거기에 일본에 2개 도시인데 금년도 올해 계획에 보면은 하나 다른 도시는 어떤 협력 관계 추진이 안됩니까? 계획이 빠져 있네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자매도시는 일본에 2개 도시가 돼 있고 우호협력은 중국 영성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면은 인구 30만 이하 도시는 외국의 5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아 또는 일본 권만 이렇게 되어 있고 호주 쪽이나 미주쪽이나 유럽쪽에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주쪽으로 한 번 개척을 해보려고 노력을....
유극부위원
예, 그것 좋은데 말이죠, 일본의 사야마시만 올해 초청 계획이 되어 있고 다마노시는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째서 수행직원이 그것은 뭐 그쪽에서....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게 역시 우리 국내에도 도시간 자매결연을 그간에 맺어 왔고 최근에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 영성시와 맺은 바도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통상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이 역시 여건이 비슷한 도시끼리는 자매결연은 지속되기가 조금 어렵다, 또 내륙 지방과 해안 지방 그렇게 되면 그 인연이 상당히 오래 가고, 여건이 비슷한 데는 가서 특별하게 볼 게 별로 없는 그런 문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뜸한 그런 뭣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시정 할 적에 우리 의정 활동 사항을 지면 할애는 말할 것도 없고 VTR 제작할 적에 좀 많이 첨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은 통영 공설해수욕장 관리 부분에서 올해 또 부득이 모래 부설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5,800만원 가지고 최대한 가치 있는 사업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행정봉사실 활용 방안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암 모래해수욕장에 분명히 저번에 하수구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빨리 하수구 설치돼야만 이 모래 사장의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평림 체육 전지 훈련장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아무리 공사를 잘 해도 분명히 차기에 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많은 문제점이 없도록 마무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재투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산양읍 체육 전지 훈련장 역시도 어떤 문제점과 대책이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금 도출됐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실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산양 체육전지 훈련장 관계인데 지금 다른 분야입니다마는 시에서 지정했던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 관계도 말입니다. 이 지주들과의 지가 보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며칠 전에 장소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도 가장 애로 사항이 뭐냐니까 나중에 보상 문제에서 쌍방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남평리 임야의 지대가 지금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 만약에 지주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여타 지역도 좀 고려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저희들이...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평당 계산을 해 봐서 그런데 평균 얼마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라고 확정했던 것을 나중에 10만원 이상 달라고 하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사실은 그 규모를... 지금 5만원선입니다. 5만원선인데....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지주가 알게 되면은 시에서 틀림없이 그게 들어온다, 나도 터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금값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10만원 이상 20만원 요구할는지 그것 참 받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건데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이에 대한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하다가 안되면은 별도 대책을 의원님들께 승낙을 득해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내에서 5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부지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 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게 제가 통영시내에서 가장 싼 곳이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중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요새 G.B도 해제된다 하다 보니까 덩달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제가 한 번 출장을 가서 주변 주민들 몇 사람 만나 봤습니다마는 그게 본래는 산양읍 주민들이 가지 고 있던 토지였는데 저게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지주가 울산하고 부산 사람하고 몇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한 8, 9년전에 저걸 매입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래가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보다 상당 수준이 높게 거래가, 그때는 부동산 한창 투기 붐이 조성이 될 때였습니다 마는, 지금하고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거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마음 속에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잘 협상을 하시고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 읍사무소 위쪽의 말이지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런 쪽에다, 이전에 아마 그런 주문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알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용남쪽이라든지 우리 시 주변에 찾아보면은 더러 너무 무리한 우리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장소 선정을 할 수 있는 제2, 제3의 것도 한 번 선정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3개 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다 안되면, 이 가격에 만약에 거래가 잘돼 가지고 좀 값이 오른다 손치더라도 2개 구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2개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 제시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지구가 국립공원 구역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권 제한이 많이 됩니다. 공원 구역에는. 공원 구역에는 저게 주거지역 그런 지역도 아니고 자연 환경 보존지구로서 자연을 가장 보존해 나가야 될 그런 지구이 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걸 내가 많이 받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이 그런 악조건의 어떤 굴레를 쓰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또 자기들이 달라 하는 대로는 못줄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다만 이 부분 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박물관 관계도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는데 저게 상당한 시일이 요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옆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박물관 관계도 그런 경험을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주와 잘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12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지금 미주 지역에 한 개, 미주 가 되든 구주가 되든 상관이 없겠는데 저희들 지금 시가 상호간에 왕래를 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보면은 국내에만 하더라도 영호남한다고 하면서 여수하고 다녔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합천하고 자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시정만 하더라도 보면은 각종 행사가 하루도 끊이는 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해외 자매든 우호협력 도시든 간에 이런 수치를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봅 니다. 이 부분도 잘 선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현재 맺고 있는 이런 해외 도시하고 협력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업무 추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가 작년에 우리 시민대화합 시민체육대회를 못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올해는 지금 할 예정이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올해는 이 관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라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한 근 9개월 반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제시를 해 가지고 협의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것 어떻게 해도 올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시민대화합 잔치의 날인데 이런 건 작년에는 물론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못한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이걸 올해 하게 되면 이걸 격년제를 할 것입니까, 매년할 겁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걸 작년에 못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 IMF 한파로 인한 경제 어려움으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가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저희들 주변 경기가 되살아나고 하면은 이것은 한해 한 번 정도는 늘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본 위원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평림체육전지훈련장에 지금 현재 통영에 전지 훈련 온 팀이 몇 개 팀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지금까지 전지 훈련 온 팀은 18개 팀입니다.
박광수위원
18개 팀 중에서 지금 평림 체육 전지 훈련장에서 연습 경기라든지 연습이라든지 한 팀이 아직 없지 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앞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시간 이후에 그 구장에서 경기를 시범 경기라든지 할 계획은 있습니 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지난 연말에 평림 전지 훈련장 잔디 구장만은 조성이 됐으니까 저희 시장님께서도, 또 의장님께서도 시범 경기를 한 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우리 지역 얼굴을 경향각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다 그래서 전지 훈련 온 팀이 시범경기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1월 20일경이나 한 번 해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 거기에 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은 나름대로 쓰레기장을, 잔디구장, 또 마스트 구장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주변 여건이 아주 쓰레기판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또 때로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시범 경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일머리가 지금 봄에 또 조경을 할 겁니다. 조경 공사를 하려면은 저희들이 휀스 밖에 나무를 심기가 잔디 줄띠가 심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경기를 하려면은 휀스를 치지 않으면은 볼이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 하루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조경공사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걸 건의를 해서라도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엊그제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일단 잔디도 그 발뿌리가 아직까지 왕성하지 않고 금년 어찌해도 가을부터는 시범 경기를 한 번 가질, 우리 자체 시범경기도 가지고 또 내년 겨울에 우리 통영을 찾아 오는 전지 훈련팀 경기도 한 번 열고 그렇게 하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박광수위원
저도 실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설 자체가, 정말 프로팀이 내려와서 시범 경기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 팀이 내려 와서, 그것은 어린이 축구단,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선수들일 겁니다. 아마. 이런 선수들한테도 개방 못하는걸 좀 가지고 있는 프로팀에 개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되고 이런 걸 좀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와서 주위 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보고 시범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정의 홍보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1월 11일부로 통. 반이 조정이 안됐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가 조정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통영소식지가 지금 통장 주관 하에 모든 것이 배포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통영소식지는 지금 읍.면 지역은 거의 이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동에는 이 앞에는 통장이 배부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통장에게 맡기다 보니까 각 세대별로 그게 투입되는 것이 많이 누락되고 그래서 요즘은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이명
이명위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직원하고 통장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역할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90%는 통장이 보통하고 있는데 직원은 통장한테 일임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 실장님이 알아보시고 통이 조정이 돼 가지고 숫자도 적은데 업무는, 지역은 광활해 졌고 그래서 과연 이게 원활하게 소식지가 다 배포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현지 확인을 해서 세대별로 빠짐없이 잘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은 우리 시정뉴스, 시정보고회, 시정 특집 모두가 이렇게 보면은 통영시정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통영 시정에 관계되는 게 모두인데 거기에 주 내용에 보면은 모두가 보면 VTR 제작입니다. 테이프 제작인데 이 테이프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제대로 홍보 효과는 있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VTR 제작 중에서도 시정보고회 관계는 우리 시정 보고회를 몇 년 전부터는 읍. 면은 현지에서 하고 동은 거의 시민문화회관에 여러 개 동을 모아 가지고 한 이틀 정도로 해서 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멀티비전으로 방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정특집 VTR은 저희들이 분기 1회로 우리 시정 중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을 VTR로 제작을 해 가지고 방영을 하는 것은 주로 우리 유선방송을 많이 활용을 해 옵니다. 유선방송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주로 주간에 방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시민들 중에 활동성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직장으로 나가고 낮에는 거의 가정주부 정도는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저녁시간인데 저녁 시간은 TV 방영 관계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 생각하다 하다 그 부분이 제일 안 좋겠나 해서 110시, 12시, 2시, 4시, 6시 이런 식으로 하루 4회 정도로 매주 화, 금요 일날 그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회보에도 이 시간에 방영을 하니까 시민들이 좀 많이 봐 주십사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모든 각종 시정뉴스에 관계되는 예산 관계들이 상당히 많은 데 그 많은데 대비해서 어찌 보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감이 안 있습니까? 이걸 시정뉴스라든지 하루에 4회하는 걸 시간대를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저녁 일과 시간에 보면은 지금 정규 방송이 5시부터 합니까, 4시부터 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5시부터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정규 시간 전에 한 번 방영을 하는 것 같으면 또 괜찮을까 싶거든요. 유선방송에서 할 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4시경에 한 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하면은 사람들이 TV 보는 채널이 그 시간 되면 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되도록이면 가까이 해 가지고 하면은, 조정을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렇게 한번 유선방송협회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한 번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우리가 VTR을 제작했을 때 VTR이 보면은 테이프가 보면, 어떤 테이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테이프 종류요?
이명
이명위원
예, 왜 그렇냐 하면 그 테이프 종류에 따라서 질감이라든지 색감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게. 그래서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촬영한 걸 보니까 색깔이 제 색깔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색깔이 떨어지니까 좀 촌스러운 감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색감 조정을 할 때 VTR에 대해서, 아마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하고.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느 게 더 되도록이면은 VTR 제작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시정뉴스는 대단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홍보가 있는 쪽으로 방영도 되고 또 시민들한테 VTR 제작을 해 가지고 만일에 어떤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그것도 주셔 가지고 동에서라든지 배포를 해 가지고 동에서도 보면은 통우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럼 동에서도 그 분들이 오셨을 때 한번 시정뉴스를 VTR 제작해 가지고 틀어 줄 수 있는 시간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에 대한 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에까지 한 편씩 배부가 될 수 잇는 것 같으면 예산에라든지 하면은 단체에서 상영도 해주고 하면은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한 번 실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금년 중에 공보체육실에서 일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 100%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리고 공보체육실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시정 홍보인데 소식지나 또 시정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시정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열심히 이렇게 해 놓고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시에서 또 뭘하고 있나 이런 말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홍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시정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이 과장들을 소개하신 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시키겠습니다. 박정부 총무과장, 강인철 세무과장, 제영호 회계과장, 오늘 천상윤 사회복지과장은 도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오늘 소개 를 못시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문화관광과장, 차영한 정보통신과장, 김덕권 지적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합니다. 이광호 시민문화회관장을 소개합니다. 과별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께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은 나가시고 총무과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강석수 서무계장, 오늘 인사계장은 도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오늘은 인사계 곽동실 차석이 참 석했습니다. 다음, 시정담당 임갑출 계장님, 그 다음에 민방위 담당 김종식 계장님, 120기동대장 제평우 대장님입니다. 총무과장 박정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부의장님도 법원 개청식에 참석하게 되고 유극부 위원도 사정이 좀 있고 박광수 위원도 출장을 가고 이래서 성원도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전에 마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오늘 인상이 참 보기 좋습니다. 밝고.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시청 산하의 공무원이 약 900명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890명.
유극부위원
전부 얼굴을 과장님만 쳐다보고 계실 겁니다. 이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 운동전개 있지요? 거기에 가운데 보면은 평직원 미스 김, 김주사, 김양 해 가지고 지금 여직원한테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김양 이런 식으로 하던 걸 이제 미스 김이라든지 김주사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존칭을 올려서 존경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 그런 측면입니다.
유극부위원
여직원들에게는 말이죠. 양, 미스 참 듣기를 꺼려합디다. 미스도 듣기 싫고 양도 듣기 싫다 이거라요. 딱 가서 주사 그렇게 부르면 좋겠다, 그 전에 보면은 상당히 호칭을 잘못 해 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잘해 주기 바라고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우리 정규직원은 무슨 주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일용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규직이 아닌 그런, 직책이 없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님" 자를 반드시 붙이고 이래서 존경하자 그런 지금 직장 분위기를 좀 신명나게 만들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유극부위원
예를 들면 김 모모양 같으면 뒤에 "님"자를 붙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가능하면 "님"자를 붙여줘서 그렇게 존경해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유극부위원
그 얘기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주사면 양자 뒤에 "님"자를 붙이면 이상한데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김양 이러는 것보다도 순자씨 이렇게 한다든지.... ("이름 전체를 부르는 게 낫지"하는 위원 있음)
유극부위원
이런 것에 갈등을 많이 느끼는 걸 제가 봤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공무원 친절운동 관계인데요. 과장님! 친절 운동하면은 물론 아시겠지마는 형식적인 친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관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과장 테이블 바꾸게 되어 있는데 그 관내나 그 방의 분위기가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원의 복장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 복장 외모가 우선 인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직원들 어렵겠지만 아침에 나올 적에 잘해 나오는데 그래도 옷매무새를 한 번 더 챙기면 좋고, 그 다음에 표정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잘 안될 겁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게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못해서 한다면은 보는 입장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혹시 친절운동에 표정 관리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간 나시면은, 오늘은 지금 의회 열렸다고 어제, 오늘 안하 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3일 남았습니까? 18, 19일 있는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한 번 시간 나시면 들러봐 주십시오. 기자들이 그걸 보시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기사를 쓴 걸 제가 앞에 보고는, 우리 교육 교관이 지난번 KAL에서 교육을 받고 그 받은 교관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공보실에 홍보계장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육받고 지금 도에서 이걸 도 추진팀장들이 확인을 왔습니다. 우리 이걸 보고 굉장히 잘한다고 사진하고 전부 보내라 해서, 이게 아마 전 시. 군에 파급이 될 겁니다. 시간 나시면 한 번 봐 주시면은 거의 허리 굽히는 것부터 명함 교환하는 그런 것까지 전부 교육을 하고, 시간 나시면 한 번 와 보시면 진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한 번 봐 주시면...
유극부위원
예, 좀 잘해야 우리가 빛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시정보고 관계를 총무과에서 일괄 취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 98년도 관계를 우리 주민들이 그때 시정보고회 대회장에서 건의한 사항 처리 관계가 미흡하다고 상당히 그게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 과에 부서장이 챙겨 가지고 그 추진 사항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사 분석해서 왜 안 되는가 그것을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줘야 오해를 안 합니다. 이게.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해봐야 헛일입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래서 올해 할 적에라도 이런 걸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 지금 우리가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된 게 뭐가 있는지....
유극부위원
있습니다. 심사 분석 필해야 됩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어제 우리 모 주민이 용케 저를 만났는데 시장실에 바로 올라 가는 걸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약속한 사항을 왜 안 올리느냐 굉장히 노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내가 별도 조치를 하겠다하고 해서 돌아갔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명
이명위원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칭찬하는 날 지정 운영 관계에 칭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것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 칭찬하는 날도 있으면은 칭찬을 잘 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포상 관계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칭찬되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월조회 때 시장님이 직접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칭찬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생산력 향상 조직운영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공무원들 정기 인사 이동을 했습니다마는 인사 이동할 때 보통 1개동에서 보면은 한 6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또 다른 동으로 가고, 인사 규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인사 원칙이 1년 간 근무하도록 발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보면은 한 3개월 근무하다가 가신 분들도 이번에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은 이런 조직이 변동이 왔을 때는 그것은 무시를 하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조직 전체 구조조정하고 변동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안 맞을 때가 있을 때는 조금 그런데 불만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한 번 챙겨 주시고요. 다음 21페이지, 세계화에 부응하는 직원 소양 함양에 있어 가지고 외국어 교육 실시하고 안 있습니까? 그 외국어 교육 시설에 의원도 해도 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교육할 때 신청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학원에서 위탁 교육할 수 있는 것....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좋습니다.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명함 여백에 시상징물 삽입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명함 이렇게 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한 번 봅시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금 명함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의원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그것 좀 잘 만들었으면은 한 번 보도록 해 주시고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민간 위탁 가능 분야 적극 발굴 추진돼 있는데 이번에 아마 시민문화회관에 실내수영장이 민간위탁 계약된 줄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어떤 부담이 가중돼서는 안되거든요. 시가 돈벌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수를 들여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물론 3개 사업소, 여성회관, 농어촌 공공 도서관, 역사관 등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민간 위탁 가능 분야가 있습니다.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지금 나와 있는 항목대로 다 되어진다고 하면은 사무실내 근무 분위기 쇄신은 물론이고 시민들과도 너무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신 있게 할거라고 금년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 의원님들께 세세하게 지금 보고가 안 돼 놓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 지금 각과에 가보면은요. 지금 안내판에 사진을 전부 넣어 가지고 칼라로 해 가지고 시민이 와서 딱 밖에서 보면은 지금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걸 딱 알 수 있도록 전부 첨부를 하고 붙이고 있고 각과에 들어가 보면 도우미를 지정해 가지고 책상을 별도로 해서 시민이 들어오면 뭘 할 것인지 전부 도우미가 안내를 하고 각 과에 직접서류를 써줄 건 써주고 그걸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건 아무도 지시한 게 아닌데 우리가 금년에 친절운동을 전국에서 1등을 해보자고 직원들이 과원 회의에서 의논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게 본 청 내에서 는 또 좀 낫습니다. 읍. 면. 동을 나가 보시면은 좀 뭔가 허술한 점이 많이 보일 겁니다. 왜냐 하면은 오히려 아직도 면지부 저 런 데는 좀 안 좋은 표현을 해서 관료직 냄새가 난다라고 할까, 나이 많으시고 어수룩한 이런 분들이 대하는 예가 우리 본청 안에서는 타 시. 군의 모범이 되어져서 견학차 온다라고 하지마는 현실의 외곽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잘 아시고 각 읍. 면. 동에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994페이지에 헬프 데이(Help Day) 이렇게 지정을 한다 이러는데 이게 뭐 영어 발음배울 거라고 이럽니까? 그냥 우리말로 서로 돕는 날로 한다든지 우리들한테 와 닿는 말이지 그런 어떤 정서성이 함축되어진 용어를 썼으면 싶어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턱 내놓으면 "참 이친구들이 요새 외국어 공부 조금 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갖다 붙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또 그렇습니다. 전체 시민이 아마 우리 시목이 예를 들어서 동백이다, 시조가 갈매기 다이런 것 물어 보면은 잘 모를걸요. 아마. 그런 것도 홍보에서는 상당히 뒤져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금년도 업무는 어떻게 하든지 울 고 짜기 없기입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그런 의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서로 돕는 날 이렇게 하면은 너무 평범해서 특수시책으로 파급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밋밋한 느낌이 들고, 그래도 헬프 데이, 요새 젊은 애들은 그런 걸 많이 안 합니까? 4월 1일도 만우절이라고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어떤 파급을 하려니까 이름이 특이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헬프 데이라는 걸 해 봤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공모를 하지요. 웬만하면.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우리 시가 특수하게 하는 게 돼서요.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한 가지 거기 내가 말씀드릴께요. 친절 안 있습니까? 그 직장 방에 진짜 복장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여직원들 안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민원 부서는 모르지만 여타 부서에 는 말이지요. 복장을 가급적 좀 통제를 하여 주십시오. 편하다고 평복을 입으면 참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도 그 방의 꽃은 여직원인데 쉽게 말해서 청바지나 이래 가지 고 편하기는 편하지요. 남보기 참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쓰면은 다른 것 잘하는 것 자꾸 묻어 나옵니다. 남자직원들은 내부 근무자는 넥타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고 여직원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형편이 가능하다면은 과내 통일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직장에 딱 들어오면 뭔가 첫 인상부터 달라야 되는데 분위기 어수선하면 외부인이 봐서 볼 때는 조금 거기 감 이 식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여실히 보입니다. 아무튼 연말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세무과
다음은 이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주사를 소개하신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인철입니다.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 강옥동, 징수담당주사 김태연, 세무조사담당주사 김정규, 세외수입담당주사 허태홍, 평가담당주사 김부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뒷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 금고의 감독 및 검사, 약정 이행 상태, 98년도에 검사를 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몇 개 금고? 3개 금고, 금융기관....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금고는 농협하고 주택은행, 그 다음에 수협 다 마쳤습니다. 수납 대행 기관은 매년 전체 다 못합니다. 일부만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시금고 3개 금고에 검사를 했을 때에 어떤 지도 약정 불이행이라든지 어떤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지적 사항은 경미한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자금을 입금된 돈을 조금 지연 불입한 다든지 그런 사항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과중금 조금 매기고 주의 사항....
최경남위원
타 지역에, 다른 지역에 신문사나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감독이나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시세에 있어 가지고 보면은 건축물 신.증축 사항 조사로 재산세 증대인데 건축물할 때 용도가 안 있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건축이라든지 그게 세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건물을 두고 다른 타 용도로 건축물 신고를 했을 때하고.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저게 신. 증축일 경우에는 과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 증축으로 인한 취득 등록세는 별 문제가 없고 재산세 관계에는 이게 용도 변경이 되어지는데 따라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용도는 같은데 똑같은 건물을 두고 세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신축하는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재산세 관계는 저게 만약 3월달에 신. 증축을 집을 지었다,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일단 과세가 되고 3월달에 짓게 되면 재산세가 5월 1일 기준해서 과세를 합니다. 6월달에 세금 고지 나가지마는. 그러니까 5월 1일 때 가 가지고 그 재산 건물이 당초에 주택으로 지어 가지고 됐는데 2층짜리로 가정을 할 때 1층을 3 월달에 신축할 때는 주택을 지었는데 4월달쯤 돼 가지고 용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1층을 점포로 하겠다, 2층은 주택으로 하고. 이게 도시과에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용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금 더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점포인지 고급 술집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5월 1일날 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에 주택으로 지었다가 4월 달에 용도가 점포가 술집으로 바뀌었으니까 재산세 중과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실제 용도는 별장인데 일반 주택으로 했다든지.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별장 개념은 대체적으로 저희 부채 있을 때 휴양지로서 거기 가서 쉬고 하는 이런 별장이 있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과표는 차이가 나겠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과표 차이가 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세무 전산화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통 조정하고 나서는 자료는 다 끝났습니까? 세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주소지 변경되고 통이 바뀌다 보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것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 됐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읍. 면. 동하고도 다 됐습니까? 전산화 처리가.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금 받으시느라고 힘 드셨죠? 체납액이 약 40억 나오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작년에 감사 때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통영에는 수산 경기의 이런 것 영향을 받아 가지고 법인들의 체납이 많습니다. 이 40억 중에서 지방세 있지요?
유극부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세외비는 사업이고....
유극부위원
아! 사업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여기 나와있는 건 사업이고.
유극부위원
맞네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사업 이 관계 말씀드릴까요?
유극부위원
예.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사업체 체납액이 97년 이전 게 2억 7,000만원이고요. 작년 게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지적과에 개발부담금이 많습니다. 개발부담금이 1억 3,000만원, 건설과에 도로점용료가 5,000만원, 차량등록이 지체돼서 과징금이 2,500만원, 그리고 재산 임대료, 대략 이런 사항입니다.
유극부위원
도로점용은 어찌 그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도로 점용료가 이게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거의 이게 이관돼 가지고 동에서 하는데 계속 점용료가 많습니다. 도로 위에 집을 지어 놔 놓으니까 그게 점용이 돼 가지고 점용료 안 냈는데 내년 또 계약할 때 작년에 안 냈으니까 집 을 뜯어 낼 수도 없고 또 할 수 없이 각출을 합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무과 25페이지 첫장에 보면은 시세 중에 재산세가 감이 5,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감이....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재산세가 저희들이 금년에 과표가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징수상에 상당히 이게 부과는 별 변화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징수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갈수록 자꾸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긴축 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 놓은겁니다. 5,500만원.
유극부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시세 중에 1월 중 자동차세금 선납 10% 할인, 기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게 작년보다 이 제도가 조금 금년에 더 혜택이 많아 졌는데 작년까지는 자동차세 3월까지 선납 홍보해서 3월달에 내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빼 버리고 남은 9개월 분에 해당되는 자동차세를 10% 공제 혜택을 줬는데 금년에는 이 제도가 다시 보완이 돼 가지고 1월중에,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전화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내가 1년액을 선납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서 그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은 1월달까지 포함을 해서 총 연액의 1할을 공제해 주는 혜택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988cc 되는 자동차세하고 그리 부과되는 국세까지 보태 가지고 한 5만 8,000원 정도 아껴집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납기에 연납하고 반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구별없이....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자동차세는 반기로 돼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해 가지고 6월달에 내고 12월 1일 기준이고 12월말까지 내고, 1년에 두 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내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세수도, 자동차세가 대체로 체납이 많습니다. 체납이 많기 때문에 체납도 좀 줄이자는 그럼 것도 있고 성실한 납세 의무자에게는 국가가 어떤 혜택을, 시혜를 베풀자는 그런 뜻에서 1월달에 1년 자동차세 선납을 하게 되면은 연 총액에서 1할을 깎아 주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극부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홍보를 각 읍. 면. 동에다가 내려보내고 앰프 방송을 해라, 또 동 게시판에 갖다 붙여라, 통영소식지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그것도 돈을 세금을 낼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지요. 신고해야지요. 전화 신고든 일단 신고로서 동에도 괜찮고, "내가 내겠다. 통 영 경남 36가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에서 빼 가지고 고지서를 끊어 주니까 바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유극부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전화를 해준다 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어디로 보내 드릴까요? 자기가 오겠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유극부위원
지금 납세 의무자 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우리가 자동차 22만 4,000대 안됩니까.
유극부위원
그것을 홍보를 그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집집마다는 홍보를 못하고....
유극부위원
반상회보지나...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통영소식지 게재하고 통. 반이나 동이나 시의 게시판에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혹시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그것 혹시 항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 자료가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것은 홍보하는 거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홍보할 때 자동차세 부과할 때 뒷 면에 하나 써 붙이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 고지서 뒤에다가.
유극부위원
여기 어떤 시장님 서한문 같은, 그렇게 할 그런 건 어렵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서한문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에다가 방송을 좀 며칠 쭉 하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겠습니다. 동 앰프하니까 집집마다 안 들어오는 데가 없데요. 유선 자막에도 보내고.
유극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무전산화 관계 여기에 단말기 교체한다고 3대 하는 것하고 프린트기 11대를 구입 예산 조치가 되는,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되면 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데 정보통신과에도 보면 개인 PC 40대를 구입하고 프린트기를 10대를 한다 그러는 데 이게 별개의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별개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별개입니까? 정보통신과에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50대를 교체를 하고 또 신규로 50대를 구입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있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청내 다 모든것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각과별로 기계를 구입하고 이렇게 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지방세 관계는, 지방세 전산화는 정보통신과하고 별개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별개에요? 정보통신과는 구입해서 자기들이 다 관리합니까? 알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업무가 제일 어려운 업무고 시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업무인데 금년 한 해도 고생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오직 여러분들이 고생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발전과 또 개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