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주요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

도시녹지과장 김향평입니다. 도시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담당 김효곤주사입니다. (인사) 건축담당 임홍도주사입니다. (인사) 산림보호담당 진영옥주사입니다. (인사) 녹지담당 박춘근주사입니다. (인사) 공단지원담당 이무열주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미진한 부분은 담당주사가 메모로써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7페이지, 안정국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과장님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문제점 및 대책 이주관계에 보면 12세대, 88세대, 45세대 이것은 어느 정도로 어떤 애로가 있으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이해를 조금, 우리 주민들이 본다든지 우리도 이해를 잘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유치 업종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 업종에 가스 공급 설비는 아실 것이고 에너지단지, 비금속 광물은 석재공장, 석물공장이 되겠습니다. 조립금속은 철구조물 그 다음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조선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증대로써는 7천명 정도가 상시 근속을 한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수 증대는 130억원 및 아이스링크장 설치인데 아이스링크장이라는 것은 3개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LNG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 평택, 통영 이렇게 해서 세 군데입니다. 인천은 완공이 되었고 평택도 완공이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통영은 이번에 새로 하는데 이것이 되면 가스를 가지고 약 161도 정도의 냉방이 된답니다. 자연 냉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내 즉 말하면 애들 아이스 스케이트 이런 것을 곁들여서 무대를 국제무대가 하나 생기고 일반무대가 하나 생기고 연습용 무대가 생긴다고 합니다. 애들이라도 오고 하면 서울에서도 많이 옵니다. 열 효율이 공짜배기 효율을, 공짜배기 무대가 들어선다는 이런 결론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부로부터 돈이 많이 들어 오게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략적인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려운 것이라든지 대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상비가 총 지급액이 58억원 정도 보상 지급액이 됩니다. 지금 입금된 것이 44억 7,50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24억 7천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추가 보상금될 보상금 지급현황인데 분묘 이장비 이것이 지급현황이 지금 총 543기중에서 개장 완료 분묘가 316기입니다. 미개장이 277기 그래서 돈은 5억 2천만원이 돈이 들어 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무연묘가 골이 아픈데 무연묘를 1월부터 개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혹시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벌초를 했다든지 또 이런 사항은 좀 미루어 놓고 연고가 없는 것만 일 단 개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영농 보상비는 지금 30억 2,200만원이 총 사정액인데 지금 지급된 것이 15억 2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돈은 30억 2,200만원은 당초에 이것을 만들때에 어떤 식으로, 어째서 30억원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벼농사를 기준 으로 해 가지고 세 번 하는 이 돈을 계산을 해서 농민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30억 2,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간 것은 찾아가고 향후계획으로써는 실경작자와 전토지주와 합 의를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찾아가는 것은 실경작자는 따로 있고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어서 서로 싸워서 안찾아가는데 이것을 협의를 해서 서로 같이 나누어서 가져 가도록 이런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곧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투자분 보상 사항인데 재투자분 이것이 18억 9,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정사 2인을 두어서, 즉 말하자면 농기구라든지 집을 달아 낸 것이라든지 과거에 사정한 것외에 이것을 사정을 해 보니까 18억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것은 미이주자 100세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세대당 1,400만원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시행회사에다가 특별지원금을 더 주라. 우리는 한 사람앞에 상당한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작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편에 서서, 시장으로서는 회사 사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이 시일이 조금 걸리고 정신적 보상, 물질적 보상 이것입니다. 다른 보상은 다 줬습니다.

순조롭게 일은 되겠습니까?

일은 당초에 신문에 나기는 안된다고, 다른 회사가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떨어지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개인의 대형사업도 큰 사업은 분명히 지역의 의원에게 알려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지킵니다. 지킨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비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에서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나가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개인 사업이 들어 오는 것도 왜 이렇게 그것이 용 알입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뭔가 없고는 절대로 그렇게 숨길 수가 없는 것이거던요. 그것을 한번 꼭 밝혀야 됩니다. 이유를 안밝히면 더 큰 것을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강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 위원님께서 화를 내시길래 왜 그러는가 싶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사실은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16층 이상 하고 이용 건설 관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일반 아파트 짓는다든지 작은 것 또 어지간한 것은 저도 그냥 사인만 하고 모르면서 건축 기사 또는 감리사들이 해 놓은 것을 내가 이제 와 가지고 사실 그런 업무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독, 감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일이 추진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자들이 해 놓은데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좀 못썼습니다. 죄송한데...

잠깐요.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신의 안목을 가졌어요?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사항을, 강위원님께 우리가 서로 안만나고 해서 이런 사항이 온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직원들만 통영시민을 위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통영시민을 위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숨기는가 이유를,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개인 사업을 왜 지역구 의원님이나 시의회에 허가가 나가도록 까지 숨기고 하는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숨기지요. 안숨기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용남면에 지금 아파트가 나가는 것이 아파트를 전부 다 지으면 1천 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것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 하고 그러면 1천 세대라고 하면 1가구에 5명씩만 잡아도 5천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해 나가면서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면서 숨기기는 왜 숨깁니까? 그리고 저번에 시장님이 시의회에 힘을 요청할 때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가르쳐 주고 했으면 의회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 준다는 이 말입니다. 숨기고 마지막에 가서 시장님이 못막을 때에, 못막을 것이 아니고 당신이, 도시 녹지과에서 시장님을 보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지금 웅덩이에 빠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도록 엮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라 하고, 왜 시장님이 마지막에 가서 요청을 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요. 사전에 알았다면 힘이 되어줄 것은 힘이 되어 주고 전부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힘을 요청하면, 앞으로는 대형 사업이 분명히 확답하고 넘어가 주세요. 대형사업이 개인 사업이라도 늦어질 때에는 분명히 그 지역구 의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챙기고 해서 미숙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조성구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기존 살고 있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 건물들을 보면 전부 불법 건축물이거던요. 등기가 없는 것은 결국 자기가 40년을 살았던지 50년을 살았던지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에서 볼 때에는 불법 건축물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그대로 놔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자기집으로 돌려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지은지가 1년 아니면 불법 건축물을 가서 입건을 하고 보고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철거를 못할 것같으면 벌금을 물고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읍,면,동에 보면 보통 30년, 40년 된 집들이 등기가 없는 집이 상당히 많거던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조치법으로 해 가지고 합법화시켜 주는 수밖 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끌어 내지도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으면 조치법이 언제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기가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촌에 살고 있으면서 보니까 이것을 농협에 저당을 잡혀 가지고 돈을 내어 쓰려고 해도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 되니까 대출도 안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62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에 도천공판장에서부터, 도천터널 입구와 미수동 일대와 가로수 식재관계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산양일주도로와 통영대교진입로, 중앙간선도로변에 동백나무, 후박나무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주위에도 현재 보면 인도블럭이 없는데에는 가로수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인도블럭이 되어 있는데가 있더라구요. 도천동 바닷가쪽에 보니까... 그러면 그런데에는 모밀잣밥나무 같은 이런 것은 바닷가에서 상당히 성장이 좋거던요. 그런 것을 구해서 심어 놓으면 상당히 숲도 좋고 해풍도 강하고 얼마든지 살 수있는데 그런 경우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넣고 빠져 있습니까?

가 보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해 놓다 보니까 거기에 차들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블럭을 새로 바꿔 깔더니 깔아봐야 헛일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려 놔 가지고 보면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있고 인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물량장이 있거던요.

그런데 모밀잣밤나무는 우리시에, 우리 시장님은 모밀잣밤나무를 심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산복도로 거기는 모밀잣밤나무로 좀 심고 모밀잣밤나무로 권장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끼리는 알아도 다른데에는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제주도에서 모밀잣밤나무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으면 괜찮은데 50년, 100년이 지나면 꽃이 많이 핍니다. 사람양기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제주도에서도 캐내도 못하고 끊지도 못하고 골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어째야 될 것이냐 너무 많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크고 이러니까 양기를 떨어뜨린다고 한방적으로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모밀잣밤나무가 그렇는가요?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심은 거기는 그래 놓고, 그것과 비슷한 것이 후박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후박나무는 약나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후박나무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신경쓰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인평동 산업도로 개설공사인데 사실 우리 시민이 볼 때에도 참 주요한 도로이고 관광도로로써 좋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사업 기간을 해 놨는데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최소한도로 사업기간을 당겨서 제 욕심같으면 2002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게끔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것은 좀 사업 기간을 당겨서 그 도로가 우리 시민이 봐서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과장님께서 행정의 지혜를 발휘해서 좀 공기를 당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부터 '98년까지 약 10억원이 들여서 200m 도로를 해 놨습니다. 올해에 전망이 좋은 것이 여기에 행자부에서 지방도로는 원래 양여금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 분들이 많이 부탁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5억원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면 5억원을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 10억원 정도, 지금은 올해 5억원 정도지만 예산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약 10억원 정도의 공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동백양묘사업 위탁계약 체결서라고 기안자가 박춘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안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담당 박춘근입니다.

여기에 계약 체결자가 "갑"이 통영시 조도삼이고 "을"이 통영임업협동조합장 김철석씨인데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동백이 2003년에 식재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2003년까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비배 관리라든지 풀베기, 급수 확인을 하고 현재 나무는 4년정도 되어서 50cm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까?

예.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현지 확인해도 그 정도 본수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에서 소규모 산불이 발생했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산불이 발생한 현장을 제가 보고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즈음은 낙엽들이 굉장히 깊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실제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에 육안으로 보는 불은 끄졌지만 나중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산불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소방서에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다 뭐다 해 가지고 인력은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산불을 끄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빈손입니다. 실제 불은 진화를 했는데 나중에 불씨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파 뒤집어서 완전히 불씨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즈음 또 나무가 죽은 나무들이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계속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파 뒤집어서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구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을 소방서나 이런데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든지 나중에 무슨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에 출동을 할때에 뭔가 한개라도, 도구라도 한 개 들고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아주 작은 규모의 불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약에 크게 불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진화도 우선 문제이지만 산에 숲이 너무 우거져서 진화도 문제지만 사후가 굉장히 문제로 대두가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복노 위원입니다. 무전동 중앙분리대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 입니까?

소방서앞에 거기입니다. 소방서앞에 턱면으로....

그것을 중앙분리대라고 합니까?

예.

국도 4호선 도로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미안합니다. 유인물 50페이지에 보면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명칭은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북신동 유영초등학교, 산양읍 세포고개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 간선도로라고 명칭은 해 놓고 실제 도로를 확장하고 전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전부 산양읍에다가 투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영초등학교에서 통영대교까지 도로를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미안한 이야기인가 몰라도 명칭을 바꾸면 싶어요.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명칭만 해 놓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십시오. 이복노 위원이 그러더라고.

'97년도부터 한 것이 되어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지금 새로 온 과장에게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고도제한을 안 해 가지고 통영시 경관을 망쳐 놨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10여년 전부터 해야 되는 일입니다. 건축법 제51조 제1항에 보면 반드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 건축조례는 건축법에 의한 조례의 답습에 불과한 것만 해 놨다는 것입니다. 저 남망산 주변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북신만 매립지 기초 1, 2차 매립지 여기에 엄청난 고도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동에 가면 17층 이상되어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허가를 요청하면 막무가내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반드시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 제가 전부 법을 다 발췌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서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조례 제62조를 보면 높이 제한 완화구역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2항에 보면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97년도에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도시의 경관을 망쳐 놨습니다. 원문검문소에서 보면 통영시는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의 도시가 시내가 보이는가 보십시오. 전혀 안보입니다. 과장님은 애향심을 가졌는가 안가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안사니까.... 여기에 일단 공무원으로 몸담아 있으면 애향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원문검문소에서 보면 여기 시내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렇게 도시를 망쳐 놨습니다. 건축 높이를 제한하더라 해도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욕심을 내서, 전혀 안한다는 것입니다. 허가 놓은 곳은 다 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에 와서 누가 막을 것이냐, 지금 건축할 곳에는 거의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 형태를 망쳐 놨습니다. 제 자신도 여기에, 이 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이라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통영시장이 올바른 도시 형태를 갖추어 나가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사전 행정예고제라고나 할까 이 부근에다가 아파트를 10몇층을 설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10몇층이 들어선다면 시청이 보이겠습니까? 안보이겠습니까? 안보이겠지요. 이것은 분명코 제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통영시청이, 통영시가 채무가 600억원인가 700억원인가 그렇지요? 다음에 어떤 기채를 내어서 통영시청을 옮겨 가지고 새로 짓는다면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시 공무원들이 북신만 매립지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이 통영시가 조금이라도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빚을 갚을 생각을 안하고 적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복노 혼자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의원이라는 그 명칭뿐입니다. 과장님보고 내가 언성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통영시가 먼훗날에 잘 했다고 누가 이야기할 것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과장님이 이 업무보고를 만든다고 욕 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안 봤습니다.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해도 과장님이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이런 굵직한 사항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제한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 형태를 망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건축업자가 건축신고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그냥 해 줍니다. 정량동에 가 보십시오. 17층, 가령 예를 들어서 매립지에다가 17층이 영구적으로 견딜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탈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과장이 있을 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되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상, 여기에다가 고도제한을 하지도 않고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으로써 묶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무엇때문에 합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도시계획으로써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도 않고 만약에 여기에 허가가 들어 온다면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만큼 무사안일주의이고 연구하지도 않고 그저 그만 적당하게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시민의 이름으로써 내가 꼭 파헤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고도제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 수가 없을까요? 해도 안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어떤 업무적으로 추궁하거나 따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그저 소홀히 듣고 마이동풍격으로 넘기지 마시고 꼭 참작하셔서 앞으로 여기 주변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명심해서 처리하시고 또 우리 통영시가 고도제한을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 아름다운 도시를 그저 못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방금 생각을 해 보니까 고도제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제2대 의회에서 그것을 폐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면 싶은데....

건축담당주사 입장에서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통영시장의 입장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건축담당주사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건축담당주사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했지요? 건축법 제51조에 보면 분명히 조례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82조 2항에 보면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이렇게 '97년도 9월 9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반드시 통영시장이 사전에 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바다에 접하는 여기에 보면 건축법 제51조에 보면 바다에 접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통영시가 말하자면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이 아름다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도시계획법에 이런 것은 외면한 채 놔 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건축담당주사가 잘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예로써 그 전에 구.시청, 건축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서 고도제한... 못올린다고 해서 분할을 해서 팔았거던. 우리시가 손해를 보고....

미관상 저해하는 범위안에서 해야 된다든지 무엇을 정해 놔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정해 놨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건축담당하고 도시담당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32회 정기회때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집행부에 바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행 건축조례 제55조 규정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상위법의 위반이라는 지시에 따라 본조항을 개정함에 따라서 해안도시로써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항에 접하게 되었으므로 집행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지구 등으로 도시계획을 구분, 분류하여 해안도시로써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이 조속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보면 그것을 검토하려면 시장님이 조례로 제정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제가 보고한 기억이 나는데 임계장은 그것을 한번 들어 본 기억이 있어요?

예.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지구 관계는 과장님과 도시담당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루 속히 시장님과 집행부 하고 의논해서, 집행부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고도제한에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주사,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담당주사,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그럼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법에 보면 5년간 주기적으로 전면 도시계획을 제정 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수시로 도시계획 제정을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우리 청사를 주변으로 해서 말하자면 고층 아파트가 선다고 하면 문제가 올 것이 예상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물론 여기에 과장님이 시장 대표로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를 하지만 과장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 담당주사, 과장, 국장, 시장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하루속히 도시계획을 말하자면 묶지 아니하면 도저히 거기에 민원을 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건축담당주사 힘으로써,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기 때문에 하루 속히 해서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전직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라고 해도 하도 안하고, 놔 둬 봐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저히 신빙성이 안가거던요. 이 과가 신빙성이 안갑니다. 전문위원측에서 다른 시의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합시다. 오히려 그것이 저쪽에 집행부에 시키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 같거던요. 이것을 안합니다. 지금 어리벙벙하게 답 자체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 보라는 것도, 저번에 한 것도 추진중에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참고로 하겠다. 무슨 참고를 이때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회기는 언제나 있을 예정입니까?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요.

다음 회기까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할 수 있습니까?

양 담당주사를 데리고 앉아서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알고 나서야, 지금 이것이 시급한 사항인데...

도시녹지과장님, 양 담당주사를 앉혀 놓고 할 것이 아니고 담당주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주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하루속히 빨리 도시계획을 하십시오.

할 수 있도록 일단 법을 발췌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에게 업무보고부터 해 가지고... 시장님도 그것은 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기본도시계획은 5년 주기로 하고 수시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일단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착수하겠습니다.

저도 이강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1월말 간담회까지....

1월말 간담회때까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도시로서는 시청옆에만 묶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해안변을 해서 전체 도시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한 이복노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5년만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국변이 기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 국변이 건설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지면 재정비를 할 것입니다. 재정비를 하면 그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전문가가, 도시계획 기술자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서 전체로 도시를 고도제한을 묶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일시적인 도시계획결정 관계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시설을 짓는다든지 그것은 일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가능하고 그때 어차피 올해 연말이나 되면 건설부가 내 놓은...

주기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고도제한을 전면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곤란하다고 하면 수시로 하는, 말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수시로 하는 우리 청사 주변에 당장 지금 고층아파트 건물이 허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오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라도, 무엇을 가지고 막을 것입니까? 건축담당주사만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빨리 묶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는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법 5년 주기로 하는 것은 그것은 도시계획법을 전면 계획하는 것이고 수시로 긴급을 요할 때에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담당주사 이야기는 이번에 올려 놓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부터 가서, 내일부터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법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조건이 맞는 조문이 있으면 조문을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월말 간담회때 하겠다 못하겠다만 맞춰 주면 됩니다. 이유도 필요없습니다.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든지 하겠다고 하든지 그것만 연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나 건설과는 우리시에서 발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복이라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안정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소개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하계장의 위원님들에게 불손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지역경제담당주사가 전에 있던 문사홍 주사가 공보체육실로 가고 환경보호과에 있던 하영대 주사가 지역경제담당주사로 왔습니다. 지역경제담당 하영대 주사입니다.(인사) 에너지관리담당 신영철주사입니다.(인사) 통상진흥담당 이왕호주사입니다.(인사) 실업대책팀장 제왕국주사입니다.(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메모로써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에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98년도 업무 보고시에 서호시장, 중앙시장 소방도로에 질서 확립을 해 보자. 또 번영회 직원들 불친절하고 도로에 돈을 받고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소방도로 정비에 박차를 한번 가해 보자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건설과와 연계과이기 때문에 두 과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기겠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보고는 작년도 연말에 위원님들 건의도 있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금년도 계획 보고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면 아까 그 자료를 이복노위원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부 드렸습니다만 소방서, 우리 지역경제과, 양 번영회 그 다음에 건설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요지는 1차적으로 자율 정비를 하는데 금년 1월 20일까지는 번영회에서 자율정비를 한다. 그러면 그 정비하는 내용은 도로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사항은 차선이 그어져 있는 안까지 전부 원상복구를 시키고 시장이 형성되는 그 시간대에 노점 다라이 장사는 허용해 주되 그 시간외에는 차가 완전히 통행을 할 수있도록 완전히 정리를 한다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세를 완전히 받은 소요액을 투명하게 공고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만 쓰레기 봉투값 차원에서 받는 것을 전부 결정을 해서 방법을 개선하고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장날 동문로와 데파트앞에 길가에, 간선도로에 받는 것은 받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외에 불친절한 부분은 전부 친절하도록 항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을 전부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대상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주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1월 20일부터서 3월 10일까지 소방서, 시,번영회 합동으로 정비가 안된 부분은 다시 재점검을 해서 본인에게 명령을 할 것은 하고 해 가지고 3단계는 3월 11일부터서는 고발 내지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합니다만 양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전부 개인별로 통지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저희들이 완전 정비하도록 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또 이 사항도 저희 시장님께까지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늘 자율적으로, 늘 홍보를 하고 전달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몇십년을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눈에 보이게끔, 시민이 보게끔 그렇게 해 주라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번영회에다가 통보를 했다. 1차는 어떻게 한다. 2차는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뭔가 우리 시민들 눈에,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하더니 과연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합체가 되어서 뭔가 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책상위에서 그만 업무보고 받고 듣고 그치고 또 금방 과장님 이야기대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위해서 새해부터는 뭔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강제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지껏 아까 서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만 해 왔는데 안들으니까 이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행정하고 우리 시장 시민하고 틈 사이에 감정적인 처리 밖에 안되도록 결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몇년전부터 늘 그런 것은 귀가 아프도록 듣는 이야기거던요.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먼저 8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담당주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물론 다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주산업이 수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떤 시설을 할때에 시설 자금이다. 융자다 해서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종업원을 가진 그런수산업 관련 업체들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산업쪽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논을 하시든지 아니면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수산업쪽에도 어느 정도 기금 자체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저희들도 이 분야에 시에서 1차적으로 3억 3천만원, 시 재원을 가지고 2차 3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수산가공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축양을 한다든가 다른 부분에는 아직까지 현재 취약합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조계도 저희들이 농어민 진흥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고측과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전통공예품 개발 육성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나전칠기 관광 상품화 해 가지고 3만원에서 5만원내의 저렴한 상품개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소품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나전칠기라는 것이 상당히 화려하고 예술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전통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가게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가 필요합니다만 그런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질적인 것이 저하가 되어서 공예품처럼 예술품으로써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좀 싸고 저렴한 가격에다가 소품도 좋지만 우리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목에 하는 맘보타이를 만들어서 개당 7천원에 서울 등지에 대량 판매를 했습니다. 두개 업체는 상당히 대량 생산이 됩니다

88페이지 내연발전소 발전기 관계는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에도 그랬고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번에 제가 예산심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도, 연화도에 정비 시간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개소당 약 5천만원이라는 거금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연화도에 내려가서 확인을 했고 다른 곳도 몇군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른 섬들은 처음 설비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설비가 늘어난 부분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했던 발전기로써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연화도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이 발전기 용량이 125kw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닙니다만 직원들말에 의하면 제작회사가 현대인데 현대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발전기는 125kw이하로 100% 부화를 걸었을 때에 이 발전기가 타 버린답니다. 사실 이것이 이 업체를 선정할 때에, 이 기계를 선정할 때에 우리시에서 한 것인지 한전에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못챙겨 봤습니다만 이 용량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이런 기기를 갖다가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가서 가동시험을 전부 해 봤습니다만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평균 65kw 내지 70kw정도 평상시에 되는데 노후가 되어서 사료 보관 창고, 사료 절단기 이런 것이 늦게 가동되기 시작하면 120kw정도로 용량이 올라가서 발전기 2대가 가동되는 그런 사항에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비 자체가 처음부터 용량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3,380kw 출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약 10kg정도 되는 모터를 제가 가동을 시켜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프로테이지가 300볼트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성능이 좋다고 봤던 것은 안에 내장되어 있는 전압 자동 조절기 자체가 용량이 상당히 컸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잡아 주기 때문에 그나마도 유지가 되는데 이런 프로테이지가 갑작스럽게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 사용되는 전자제품들의 수명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연화도에서는 축양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사료 창고나 절단기 이런 것을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시설 자체를 자제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발전기 용량이 작아서,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 다음에 사료 냉장 보관창고는 지금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 니다만 냉동시스템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업에 굉장히 지장이 많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정비 시간이 6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는데 사실 이 정도 금액에서 조금만 더 추가가 되면 발전기 1대를 더 세울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발전기가 3대이기 때문에 거의 매년 오버할 시간이 돌아 올 것인데 단 내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차 라리 발전기를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지금 발전기 2대가 가동되는 운전 시간하고 이것을 250kw급으로 높였을 때 250kw 1대가 가동되는 기름 소모량과 100kw 2대가 가동되는 기름 소모량을 비교해 보면 100kw급 2대가 더 많습니다. 운영상의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실제적인 주민들 불편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한 발전기 용량을 키우는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예산 절감차원에서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화도가 문제입니다. 용남면 어의도, 추도 같은 곳은 생산 전기의 소모가 20%밖에 안됩니다. 너무 소모가 안되어도 자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없는 전기를 지금 현재 낮에도 불을 켜고 해서 소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도도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연화도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만은 제가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100kw 하나 더 증설하는 문제를 한전 기술진과 의논해 보니까 3억원이 소요가 되겠다. 발전기를 새로 하나 더 놓는 것이, 그러 면 3억원으로 설치하면 그것이 안에 시설자체의 기계만 3억원이 될 것인지 그것이 안에 작업장하고 면적 비례해서 건물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한전 기술진에다가 일단 저희들이 자료 분석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서민들이 내연발전소를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한전, 전체적인 비용은 지금 80%를 한전이 부담하니까 한전에서만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전쪽에다가 나름대로 루트를 통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한전 기술자가 오면 저희들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100kw급을 자꾸 증설을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예산의 낭비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안에 콘트롤 판넬 자체를 제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250kw급 발전기를 용량을 높였을 때에도 콘트롤 판넬 자체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기기 바꾸는데에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 한전에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억원이니 2억원이니 하는데 그것이 물론 실무자들이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의 내부시설이라든지 전부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킷트 자체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할 수있겠고 발전기 용량만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금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전쪽에다가 이야기는 하고 있음. 자기들이 너무 큰 예산을 잡으면 이것은 일단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협의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필요없는 시설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단지 발전기가 커졌을 때에 냉각기 탱크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는 좀 발생을 하겠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한전에 좀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서 빠른 시간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앞에 최경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지원 대상 주품종 업체와 기금을 받은 업체의 자체 운영실태 파악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가 안하는가와 그리고 그 운영 부실로 인해서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에 환수할 수 있는 금액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세한 것을 담당주사에게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조선 관련 업체와 수산물 가공 관련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선박에 관련된 업체가, 선박 기계를 수리하는 업체하고....

기금을 줄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예. 기금대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자기들 자체 운영하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실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조건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심사하는 자료로써 저희들이 가동 신용도라든지 또 자기들 기업 자금 관계 이런 것을 전부 은행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가중치를 줘서 저희들이 점수를 메깁니다.

자금 받을 때, 신청 받을 때에 그것은 전부 자기들 사업계획서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를 전부 받아 가지고....

사후에, 접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신용도 조사하고 가동 관계하고 경영상태를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줘서 순위를 메겨서 심의위원회에 넘겨 줍니다.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고 나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자를 할 때에 은행 대출입니다. 우리 대출이 아니고 시가 기금을 농협에 다가 정기예금을 해 주면서 1억원을 주면 농협이 4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우리하고 약정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전체 14%이자중에서 3%는 시가 부담, 이자 발생 1억원 정기예금중에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3%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11%는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에, 우리는 기금은 손해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우리가 정기예금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정기예금 하면서 유발적으로 자기들이 대출해 주는 것이니까 엄격히 따지면 부도나도 우리시에서는 손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가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번에 말씀하실 때에 98년도에 다섯대 차량을 적발해서 했다고 하는데 다섯대 적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적발을 해 가지고 단속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런 차량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도 많이 있거던요. 가스를 실고 그냥 도로가에 차를 대 놓고 자다보면 요즈음 젊은 아이들 트럭에 라이터에 불 하나 켜 버리면 이것은 바로 죽는 것인데 이것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침도 강력하게 주 1회 정도, 문제는 야간 심야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에너지공급에 대해서 석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요. 석유나 기름이라는 것은 엄청나거던요. 이것 저것 약간 섞어서는 표가 안납니다. 그리고 유류차량들이 배달할 때에 유류 차량의 호스가 보통 50에서 70m 되거던요. 그러면 고층 아파트같은데에 올릴 때에 보면 자기들이 분명히 기름을 실고 왔을 때에는 호스안에는 분명히 빈 호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름을 넣어 줄 때에는 밑에서 게이지가 돌아가서 게이지가 스톱되면 그만 스톱해서 위에서 코크를 잠그고 꺼집어 내리면 호스안의 기름이 그대로 남아 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에어를 넣어서 완전히 불어주면 다 올라가지는데 결국 그것이 소비자들이 손해거던요. 그런 점도 좀 지적을 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달 통영소식지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공고로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현재 디지털계량 형식이 우리 주유소에 그것은 하나도 소비자가 손해를 안 봅니다. 그것은 일단 골목길 100m일때에 호스가 100m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유류가 재래식은 계량기에서 일단 나간 것이 호스안에 있는 것만큼 우리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인데 그것을 보니까 다시 해 가지고 탱크에서 흡입을 해 들여버리면 호스에 있는 양이 다시 빨아져 들어가 버립니다. 요즈음 나오는 차는 안그렇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해서 완전히 소비자까지 전부 탱크까지 다 넣어주도록 구조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를 안본다 그래서 보일러 기름을 우리가 거래를 할 때에 디지털 탱크로리로 되어 있는 차를 소유한 주유소를 1차적으로 사용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영소식지에다가 이사항을 피해를 안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검사는 저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것을 수거를 해서 양산에 검사소로 가져 갑니다. 경상남도에서 품질검사하는데가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까지 실고 가서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 품질검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저희들에게 해 주고 이래서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국도변 주유소가 가격이 시내보다 아주 싸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불량 기름이기 때문에 싸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저희들이 세차례에 걸쳐서 불시 수거를 해서 양산에 보냈더니 전부 별이상이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89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1일 800명이 소요되는 사업장소가 있느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하루에 22,000원밖에 안되니까 돈대로밖에 일을 안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보면 공사 장소는 좁은데 인원이 과다 편성되어 가지고 반은 놀고 반은 일한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작업 인원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 보장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옛날 모양으로 취로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또 일부 관심있는 시민들은 우리 나라 돈가지고 저렇게 생산성없는데에 헛돈을 버린다고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행자부가 전부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비생산적인 사업은 못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업장에 소요 인력을, 사업량을 판단해서 적정인원을 배정해라. 그래서 참고로 금년에는,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 대책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이고 위원이 차관급입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가고 장관급이 위원으로 되면서 작년 추진위원회가 실무위원으로 되고 그 밑에 20명으로 구성된 기획평가위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365일 공공근로사업장을 돌아 다니면서 감독을 하고 평가를 하는 기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해서는 안되고 조금 모습을 바꿔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양번영회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대충 있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여기에 정비 범위를 보면 1차에는 도로 무단 점용노상 행위를 근절하겠다. 또 청소비 과다 징수를 시정하겠다. 그 다음에 2차에는 1차 정비 대상중 미정비사항을 정비하겠다. 그 다음에 3차 정비방법으로는 미정비 사항 관련자 고발 및 강력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기관 부서별 협조사항에서는 지역경제과는 상설거래 시장 정비 업무 총괄하고 청소비 징수방법을 개선하고 건설과는 도로상 방치물을 제거하고 정비 미이행자를 강제 조치하고 교통행정과는 차선 도색에 협조를 하고 통영소방서는 소방차량 운행에 협조를 하고 시장번영회는 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 정비 추진에 협조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청소비 징수방법을 개선하고 명정, 중앙동은 불법 행위자 사전 조사 파악하고 지속적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해 봐야 말하자면 1년 열두달 해 봐야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가 아주 소극적이고 달관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밖에 안보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징수 목적이 서호시장에 가면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작년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호동에 가면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기존 시에서 말하자면 서호시장번영회에다가 연부로 매각하는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외의 지번 자체가 전부 서호시장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도 안되에 있고 그냥 한 바운드리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지번만 다를 뿐이지, 이것을 종합토지세외에는 아무런 세금을 메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하자면 어떤 주관이 되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완전히 부시장님이 말하자면 주관이 되어서 이 업무를 다루지 아니하면 절대 근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호시장에 가면 고기 파는 판매장에 가면 이것은 법도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은 1~2년 된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자체가 통영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생긴지가 '95년도 1월 20일에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 보면 1평 땅을 사면 심지어는 7,8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가 보면 슬라브로 지붕을 내 놓고 고정을 시켜서 수년간 장사를 하고 있어도 시가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상설시장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쓰레기, 요즈음에 그렇지 않아도 취업을 안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데 얼마든지 거기에 고용적으로 인부를 들이면 시가 세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호시장, 중앙시장이 하루종일 시장 행위가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잠깐 그것 뿐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세입에 대해서는 누가 신경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해서 올라 오는 세입이 얼마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 중앙시장 양번영회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도 많이 자체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뽑아 봤습니다. 이런 문제, 또 아침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말하자면 촌 사람들이나 이 지역의 인근에서 오는 할머니들이 오면, 요즈음은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지만, 엊그제도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중앙시장에서 보니까 중앙시장을 빙 돌아가면서 전부 다 받는데 표를 가지고 와서 돈을 2천원인가 받더니 그만 주지도 않고 찢어서 탁 버리고 가 버립니다. 이런 행위, 이것을 누가 근절을 시키며 이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시 행정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님보고 하라는 것 아닙니다. 안됩니다. 적어도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부시장이 차고 앉아서 해야 되지, 이 관계는 다음 의회가 개회되면 제가 거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보면 항만청옆에 보면 기존 우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아침이 되면 서호시장 번영회에서 그것이 지방도인데 번영회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를 대면 당신이 차를 여기에 댈 것이 지요라고 하면서 주차비를 끊고 갑니다.

거기는 주차장으로 번영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고요?

서호시장 해안도로로 해서 충무농협앞으로 해 가지고 서호복개 있는데까지....

그것이 번영회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영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준 것입니다. 1년간 위탁료를 2,600만원인가 시에 납부를 해 주고 서호시장번영회 하고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순이다 이것입니다.

이 쪽 해안은 이번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모순입니다. 다른 곳에는 왜 시가 하고, 왜 번영회에다가 그런 것을 줄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세입이 들어오면 모든 세입은 세입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통영시의 금고에 세입이 되어서 환원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만 세입 올라 오는 것은 전부다 서호시장, 중앙시장 번영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해도 좋고 다른 곳에는 10원 한장 제멋대로 못쓴다는 것이 될 말입니까? 그리고 5평, 6평을 고정을 시켜 놨는데 그것을 소방서가 와서, 누가 가서 들어낼 사람이 있습니까? 동에서 누가 철거할 사람이 있으며 시청에서 누가 가서 철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발할 계획입니다.

고발한다고 그것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소관 부서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소관을 책임지지 말고 내가 통영시장이나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할 것이니까 이 업무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됩니다. 힘을 가지고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방서에서 어떻게 하고 안해 놨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된 목적이 지금 분명히 우리가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호시장, 중앙시장이, 이 면적을, 시유지를 적당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고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나머지는 지금 팽개쳐져 있습니다. 어시장 하고 한푼 세입시켜 놓은 것이 없습니다. 엊그제 동에다가 자료를 보내 놨더니 동에서도 이것 이것만 100%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도 조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여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조 (정의) 1호에 보면 석유 액화가스라고 하면 프로판가스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11조에 보며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검사는 석유안전가스 기술자격을 부여한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제9조에 보면 공급자 의무에 석유액화가스 사업자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하면 시행 규칙 제13조 제3항에 보면 주거 취사용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파트 신축을 하면 요즈음 아파트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에 가면 각 아파트마다 하나씩 통이 놓아져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아파트는 전체 가스공급시설이 되어 가지고 배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법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공동 공급이 있고 가스 체적관리가 되면...

지금 아파트 지을 때에, 과장님께서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저도 이 업무를, 공무원도 아니고 해서 깊이있게는 모르고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거 취사용도, 공동 시설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때에 배관 설비를 해 가지고 가정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95년도에 생겨졌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건축담당주사도 잘 몰라서 그 동안에 넘어 갔습니다. 실제 아파트 허가를 줄 때에 이 시설까지 완전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시설을 해 가지고 집집마다 가스 공급을, 가스밸브만 틀면 되도록 통은 필요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체적관리 시스템을 해 가지고 다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다니까요.

새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곳에는 전부....

원래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몰라서 안했다는 것입니다. 저기 담당주사 고개를 끄덕이는 것 보십시오. 그 정도만 아시고 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시장관계는 저번에 용남면에서 이장들에게 저도 사인을 해 줬는데 이장들에게서 민원이 올라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올라 왔습니다. 불친절하다는 관계가 올라 왔습니다.

민원을 가지고 그 이유를 걸어서 정비를 해 가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번씩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처럼 그 민원을 토대로 삼아서 아주 강력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조위원님을 시켜서 중앙시장 번영회에도 사본을 내가 줬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도 내가 홍보도 좀 했고요.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주간 수출 정보지 발간 대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좋은 생각으로 하는 일이지만 현실에 참고가 안된답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예 아무런 참고도 되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답니다. 오히려 귀찮아 하더라구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예산에 하지 말고 과장님 그것을 중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예 시기가 넘어서 도저히 참고사항이 안된다고 내가 네 개정도 중소기업을 다뤄 봤습니다. 아예 참고가 안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 가고 낭비되고 오히려 우표 한장이라도 더 낭비되는 것이다. 보내지 마라는 것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경제난국에 지역경제과에서 천재성의 아이디어를 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밥을 먹고 오면서 위원들끼리 그런 말씀을 했지만 지역경제과가 참 애매모호한 과입니다. 진짜 애매모호한 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통영시민을 풍족하게 살려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중대한 과입니다. 통영시를 풍족하게 할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한번 모집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이디어 그 관계는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난국때 천개의 정책이나 만개의 시책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 경제부터 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 봤습니다. 통영시의 경제에 대해서 그런데 기초경제부터 다시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과학기초처럼 경제도 기초경제 기반이 없으면 절대로 경제가 성장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알다시피 집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초경제에 어떤 아이디어나 자본을 투자해서 장래를 기약하는 그런 것에 과장님께서 역점을 많이 둬야 될 줄 압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내어서 거기에 붙여도 일시적인 것 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개인 이익밖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서민이 생각할 때에는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에는 서민이나 아예 소외된 사람이 볼 때에는 특정인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금을 기초경제에 다시 투자를 해서 기초부터 다듬어야 될 이런 시기가 아닌가, 물론 정책이 중소기업에 이런 것을 줘라고 나오니까 그렇는데 다시 과장님은 한쪽 변형된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깨 버리고 기초경제를 다듬어서 장래를 기약하는 그런 정책이 5년이나 10년 앞을 내다 보는 그런 것이 지금 기초경제에 많은 역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강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상거래관계 때문에 혹시나 외람 되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작년 '98년도 11월쯤 충무실내체육관에서 근로자 실직 위안 할인전 행사를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용 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때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역시민들에게 지역상인들에게서 좀 들은 이야기가 있습 니까?

그때 그 행사로 인해서는 주관을 행자부에서, 계통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안했습니다. 상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활근거지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다는 그 용어를 제가 먼저 드렸는데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를 하나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청 공무원들은 상급단체 눈치 보는 것인가, 지역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것인가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이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후에 그런 일은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다듬어 주십사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경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고종성 주사입니다.(인사) 기술담당 박윤명 주사입니다.(인사) '99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북신, 무전동 사업은 지금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수지역은 착공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동시에 착공이 되었습니까?

예. 1월 10일에 동시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끝나는 시기는,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미수동구간은 물량도 많을 뿐 아니라 공법이 북신동 구간은 오픈카트이고 미수동 구간은 차수시설을 한 후에 굴착을 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회사는 원청회사는 삼성엔지니어링이고 그 밑에 하청회사에서는 부산토건과 거벽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회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못봤는데....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매설공사 중입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해 주라"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주된 업무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가 공사 입찰에 얼마에 계약이 되어서 계약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지금 계약방법은 어떤 계약방법으로 하고 계약금액은 어떻게 해서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해서 했다는 그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왜 보고를 안합니까? 그것은 숨겨 놓을 사항입니까?

작년에 보신 사항이라서...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아닙니까?

작년 공사 계약은 저희들 계약은 작년 8월에 TP심사를 해서 작년 10월에 그 공사 입찰을 해 가지고 11월 2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무엇을 착공했다는 말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착공계가...

일은 지금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언제 했는데요? 입찰은 언제 했는데요?

입찰은 작년 10월 22일에 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업무보고가 된 것입니까? 안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입찰과정에 어느 회사가 입찰되었고 입찰방법은 어떻고 하는 것이 하나도 언급이 안되어서 지적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 안하고 무엇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얼마만큼 다양한 말하자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몰라도 처음에 미수지구를 2지구로 하고 무전, 북신지구를 1지구로 해서 빠른 시일내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저희들 이 전면 차단구간을 두군데로 정해 가지고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미수동조는 미수동 지역으로 별도 조를 붙이고 북신,무전동은 별도 팀을 붙여서 지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수동 지구는 미수동대로, 북신지구는 북신지구대로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지금 이 공사가 조기에 준공이 되고 주민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설계를 각 지구별로 해 가지고 2개 업체에다가 줬으면 더욱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일 공사로써 2개 공구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못하게 하기 때문에....

누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이 차집관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의 일부분입니다. 본사업은 처리장안에 사업이 큰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 매설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토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거 매설은 특정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처리장 내부는 산업 플랜트시설로써 특정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거 매설외에 처리장안에는 별도로 그것까지 연결되는 공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처리장안에도 건축, 기계, 전기같은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 전기, 기계 그것은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은 다 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특정 기술입니까?

이 시설은, 환경기초 시설은 산업 플랜트 시설을 가진 업체에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대지 말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업체가 몇개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낭패라는 말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진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군데만 줘 가지고 이렇게, 물론 공사가 어떻게 조기 진척이 되어서 조기에 완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업체에 줘 놓으면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준공이 되어야 자금을 전부 공사비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예.

공사가 안되면 공사비를 100%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업체가 얼마만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조기에 빨리 마칠 수 있는가 하면 2개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신속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동 하고 북신동 여기는 좀 상가가 있기는 하지만 미수동 횟집같은 곳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담당자는 연구,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런 것을 사전에 심사하고 그래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시장이 말하자면 이런 것은 2개 업체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인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1개 업체에다가 줘서 빨리 마치겠다는 식으로만 생각했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도 제가 아까 담당자를 불러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사무처리규칙에 보면 분명히 단일 공사는 말하자면 분할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 일괄 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갈라서 하는 것이 옳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자 부분이 용이하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그것을 말하자면 건축공사나 전기공사의 경우에 하자가 생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계공사는 기계를 완성시켜 놓으면 갖다가 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계약을 발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동일 구조물 공사 및 자질 공사의 집행요령이 현재 예규로 나온 것인데 그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동일 구조물 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자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 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 말하자면 이것은 어려운 공사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단일공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일 예산 사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분할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은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얼마든지 쪼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회계법상이나 집행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면에서는 연구해 보지도 않고 그저 시민은 생각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특정인의 입식 구조물 성질, 성능, 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앞으로 이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공사는 충분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상세한 보고를 미리 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저 달관적으로 이런 공사가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공사는 시공계약은 무슨 무슨법에 의해서 어떻게 했고 계약금액은 얼마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했다. 또 시공회사는 어디이다 라는 정도는 핵심 타이틀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은 여기에 못 실어요? 못 실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중요한 그런 것을 다 빼 버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에다가, 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이런 달관식으로 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장, 두장, 세장.... 앞으로는 좀 연구해서 우리 통영시를 맡고 있는 수질환경사업장 하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큰일을 하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사업 공기에 단 하루라도 그것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공기가 단 하루라도 초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 생업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감리단에서 책임감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신만 매립을 할 때에도 감리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리단을 믿을 것이 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전직원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늦어지면 시에다가 상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기내에 일을 마친다는 것은 수질환경사업소 전직원의 직위를 걸고 해야 됩니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야 시민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공기내에 이 일을 마쳐야,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저번에 대강 알아 보니까 밤 11시까지라고 했습니까?

밤 11시까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밤이 되니까 시끄럽다고 난리라서 지금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가 시내의 반응을 볼때에는 IMF시대에 시민이 죽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공기내에, 이 공기도 겨우 참는다는 것이거던요.

맞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하여 뛰어 나올 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기가 늦어진다면 문책을 면할 길이 없어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분명히 문책을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예. 감수하겠습니다.

생명을 걸다시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꼭 그 점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 특별한 일이 없는한 공기내에 꼭....

소장님하고 우리 위원 하고의 약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 하수관로 매설 계획에 미수하고 북신,정량만 있고 아까 이야기한 하수종말처리장내 시설 있다는 것은 없는데요?

'99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토목공사는 처리장 부지정지 및 연약지반 개량이고 나머지는 관로 매설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사업 이것은 처리장안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관로 매설뿐이네요?

이번에는 관로 매설하고 안에 연약지반 처리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북신만 매립지에 펌프장 설치를 해서 북신, 무전 지역에 나오는 하수를 펌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이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수로 매설공사 이것만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차집 관거 3.58km를 매설하고 그 다음에 북신만에 펌프장 1개를 설치하고...

아니고, 이번에 계약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계약된 것이 이 사항입니다.

이 설계는 도에 사전 심의를 한 것입니까?

예.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중앙기술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도에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중앙까지 되지요? 공사 금액이...

요즈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체 지방설계심의위원회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설계 심의는 도에서 받고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승인 절차에 올라 가면 기술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기술 자문을 받고...

200억원 이상은 도심의이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무조건 지방으로 심의가 넘어 갔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지방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경남도에 가면 지방설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각 대학교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매설 공사 아까 강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실시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