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의장제의)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도시과 소관 O 교통관광과 소관 O 지적과 소관 O 수도과 소관 O 하수과 소관 O 녹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O 농정과 소관 O 농업진흥과 소관 O 기술지원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의장제의)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1999년 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9년 도시정업무계획을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실 소관 먼저, 해양수산실 소관 업무계획을 해양수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해양수산실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8년도 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추진총괄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수산 사업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총 투자사업내역은 총 15건에 26억 7,197만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어업인력육성, 도시개발사업, 수산증식사업, 어로시설사업, 어항수축사업, 폐선처리장시설사어, 어장환경개선 및 적조예빵대책 등 총 15건에 26억 7,197만원입니다. 국·도비가 10억 7,100만원, 시비 3억 8,200만원, 그 외는 융자와 자담으로 이러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어한기를 활용하여 어업인의 교육을 실시 세계화를 지향하는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개장화에 따른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보전 의식고취를 깨끗한 바다가꾸기 및 준법정신 함양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총 교육대상은 30개 어촌계 3,341여 명을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어촌계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협조는 수협, 어촌지도소, 해경, 어어무선국, 선박안전기술원등과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수산물 수입개발에 따른 능동적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준법정신 고취로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IMF위기 극복능력을 배양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어촌에 정착할 의욕이 있는 젊은 청년층을 적극 육성하여 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고취하고 사업기본 조성자금 지원으로 우리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육성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어업인 후계자 12명, 전업어가 4명해서 총 16명을 대상으로 6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까지 후계자 및 전업어가를 선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어업인 인력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도서지역의 중점개발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대상 도서는 7개도서로 동서동에 위치한 신수도, 늑도, 마도, 저도, 신도, 초양도 서포면에 위치한 비토도 해서 7개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비법정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수도, 저도 비토도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12만원을 국비·도비·시비로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달에 준공을 해서 연내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중양식 및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양식어업의 단위생산성 향상과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어패류 양식사업, 피조개 살포사업, 바지락 살포사업,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 바지락 양식어장개발 해서 총 5건에 3억 5,200만원으로 국·도·시비 융자,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2월까지 마치고 나면 3월달에 심의선정을 해서 4월달에 착공해서 10월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어로시설사업입니다. 연근해 노후어선을 대체지원하여 안전조합과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어선용 기계장비 현대화로 조업능률을 향상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어선용기계공급이 80대, 노후어선교체 25톤, 어선 기관 대체 900마력 해서 총 사업비 5억 2,900만원으로 국·도·시비 융자,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4월달에 착공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어항시설 확충으로 어선안전 접안과 수산물의 원활한 양육을 도모하고 태풍내습 등 기상악화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소규모어항으로 1개소입니다.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으로 해서 서포면 중촌항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4월달에 착공해서 태풍이 내습하기 전인 7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폐선처리장시설사업니다. 항포구 또는 연안 해안변등 폐선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해서 방치폐선과 소유자가 확인된 폐선을 신속히 처리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쾌적한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폐선처리장 1개소를 우리 시에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총 3억 5,000만원으로 국·도·시비,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관내에 있는 조선소를 선정해서 6월달에 착공하여 12월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어장환경개선 및 적조예방대책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발생하는 적조는 코코로디늄으로써 최고 ㎖당 900∼1,200개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수도에 뒤편에 약간 발생했다가 이틀만에 적조를 잡았습니다. 코코로디늄은 악성개체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환경정화를 50ha하기 위해서 885만원, 적조용 황토구입 40톤에 6,000만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희망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조예찰도 항시 강화해서 우리 시에서는 한건의 적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대책추진입니다. 어장환경보호 및 쾌적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범시민참여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푸른 바다가꾸기 해안별 청소를 매월 2회 실시를 하고 해안변 자연정화 학생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해양오염측정망을 매분기 1회씩 지금 신수항외 17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가 되는데 이 날도 바다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전시민과 어민이 참여를 해서 바다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 간이소각로, 폐유저장시설을 활용하고 해양오염감시활동도 수시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은 낙후된 어촌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해안도로 개설로 발생된 공유수면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어장, 어항,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어촌종합적인 개발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정서함양에 기어코자 합니다. 현재 남양, 노룡, 실안동에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생기는 공유수면이 남양 9,000㎡, 실안 15,000㎡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즐겨찾는 해안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달부터 계획을 실시해서 2천년도까지 준공이 마칠 수 있도록 사천시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폐선처리장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폐선처리장은 일반 육지의 폐차장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개인으로 하는 사업인지, 국·도·시비가 모두 포함이 되는 분야이므로 공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폐선을 어민들 마음대로 해체를 하여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시에는 폐선처리장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선소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한 실정이었습니다. 금년도에 폐선처리장이 지정이 되어서 누구든지 폐선처리장에 가서 폐선을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는 자기들이 거기까지 끌고 간 경비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외 것은 전부 폐선처리장에서 처리를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같은 경우는 자기는 끌고 가서 폐차수속을 밟는데 배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폐선숫자가 적으면 폐선처리장 경영이 됩니까?

그 경영을 하기위해서 지원을 하게끔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삼천포구항을 보면 퇴적물로 많이 쌓여 있고 숭어같은 고기를 잡으면 등이 하얀 고기가 올라온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수질을 깨끗이 하여 그 주변을 환경정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이것이 해양수산실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항만 어시장 주변에 화장실이 저쪽에 하나 있고 이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대단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화장실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체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구어판장 시설과 그 오염된 퇴적물을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황토살포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을 보니까 황토는 적조예방에도 유익하지만 생태계에는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항정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항은 우리 수산실에서 관장하는 소관이 아니고 구항만청 지정항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구항쪽에 바닷물이 상당히 혼탁이 되어져 있다는 사항을 시민들도 잘 알고 우리도 다 인정을 합니다. 오염이 된 원인을 우리가 분석할 때에는 주로 과거 등대 쭉 빼어놓는 축항공사 때문에 물흐름 소통이 상당히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누차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없겠느냐, 쉽게 말해서 물의 유통이 될 수 있게끔 방파제 밑 구멍을 뚫어서 조수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 주라고 우리도 건의를 드렸고, 어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우리시를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대시 ㄴ우리도 준설을 자주해 주라고 누차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항정화에 대해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견과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견, 우리는 자꾸 등대가 너무 멀리 나와 있기 때문에 물흐름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일단 그런 것이 있더라고 생활하수가 너무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견상층이 있습니다만 어제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건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시간이 걸리면서 해결이 되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익히 어디 소관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 가까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볼때마다 한번씩 느낍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살포문제인데 지금 정부기관조사에 의한 황토살포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적조를 예방하는데는 황토가 최선책이라는 것만 밝혀져 있지 황토가 들어가서 다른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적조예방은 황토살포라는 의식으로 지금까지 업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간 논란은 있습니다만 황토가 들어가서 오염을 시킨다는 그런 문헌은 학술적으로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환경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간이소각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개소인가 17개소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 개인 기업안에도 여러 개가 설치되었고 그 보조비용도 약 6∼7백만원 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열 몇 개 중에 열 두서 너개를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 보니까 대체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마은에서 하는 것도 잘 안되고 있어서 책임자에게 물어보니까 전기세가 들어서 안쓴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앞으로는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도, 늑도, 대방어촌계에서 하는 국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 해양수산실장님으로서는 과연 이 사업이 성과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방동 밑에 물량 개발을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해양수산업무보고에서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고 안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후계자 체육대회에 술먹고 하는데 시비를 지원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해양환경보호대책에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21페이지, 해안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1999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을 안 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빨이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미처 다 따라 쓰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할께요, 국비투자사업을 신수도, 늑도, 대방어촌계에서 한 사업이 있지요?

예.

해양수산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으면 있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대방동간∼창선대교 밑에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물량장을 하고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무마를 하고 있는지, 이 큰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반발이 있다면 시에서 대처를 하여 조속히 시행을 해야 대방∼창선대교 통과시에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든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왜 시에서는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으면 이런 업무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안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민후계자체육대회에 또 시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해양정화운동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매년 전국토청결의날 하고 내집앞 내가 가꾸기를 매월2회 한다는데 이런것과 연계해서 해양청결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21페이지, 해안변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왜 1999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을 안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수도, 늑도 대방을 위원님들께서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관하고 횟집이 건립이 되어졌고 건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는 지금 당장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저 역시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장래를 봐서는 과시적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입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현재까지 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 매입을 하기 전에 늑도어촌계 문제는 일단 매입을 하면서 어업권이 조금 침범이 되기 때문에 그 어업권에 따른 보상은 되어졌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체어어권을 좀 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에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늑도가 아니고 대방입니다. 현재 대방어촌계에서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은 들어간 만큼만 어업권을 좀 확장시켜주라는 그 민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어민들이 어업권을 그만큼 공유수면 하는데 포함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은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넓혀주겠다고 답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지원문제인데 위원님께서는 술먹고 흥청기리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참석해 보면 아주 엄숙하고 단결된 체육대회를 합니다. 100만원 하면 우리 시에서 많다고 하면 많은 돈입니다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청소시에 소소한 것은 현제까지 안하고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하기는 합니다. 5월31일 바다의 날 청소년행사계획은 환경보호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협조를 받아서 이러우져야 할 행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다음은 휴식공간 예산 미편성 문제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한 이유는 지금 실안관광개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할려고 하니까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을 뺏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연관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답변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대방어촌계는 길가에 있으니까 이용도가 높지만 신수도, 늑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늑도는 4층 규모로 지었으면 회부에서 보기도 좋고 활용도도 좋을 것인데 앞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졸작품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말하는데 지금 짓는 것부터라도 성과를 생각해야지요, 국비 투입된 손익계산서도 나오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시비를 투입시켜놓고 방관하면 뭘 합니까? 그리고 대방∼창선대교 밑을 어제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흙을 못ㅂ2리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나가서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은 어차피 시비를 투입할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니까 우리가 열 번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요.

그것은 오늘 위원님들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발파적업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바다매립을 하는 흙을 버리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흙을 제대로 못버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주가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우리 시비 낼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니까 우리가 몸으로 부딪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로 민원이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민을 상대로 하니까 그런데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매입은 건설과 소관인지 몰라도 어민은 해양수산실 소관이 아닙니까?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게끔 해 주세요,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미적미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당장 알아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예, 강석순 위원님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중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목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신수도나 늑도처럼 여관 짓고 횟집 지어라고 주는 취지는 아닙니다.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장주변에 기반조성을 하라고 주는 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횟집짓고 여관 짓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장 생각이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항을 끼고 있는 어민을 위한 정부지원이 있었을 때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아주 소극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촌종합개발사업중에 여관을 지어도 좋다는게 들어가 있어서 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후순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한 그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차려놓고 돈만 끌어모으는 그런 식의 사업보다는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도록 실장 자신이 생각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96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 역시 그런 사업은 안할 계획입니다.

강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목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방동 매립지 관계입니다. 이 질의는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을 할려고 조사를 해 보았던 부분입니다. 건설사무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에 의하면 기 매립한 부분이 약5,000㎡ 정도되고 앞으로 3,000㎡를 더 매립을 해야 되는데 어업권이 해결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고 물으니까 해양수산실이나 건설과에서 해 주면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해 줄텐데 빨리 안해 주어서 탈이다, 해 주면 우리가 빨리 매립을 해 가지고 시에 넘겨 줄 것이고 안해 주면 안해도 좋다는 식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 좋은 것을 안 하느냐고 질의를 제가 했는데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서 그 분들 편의를 봐 주고 우리도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문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아까 해안변 휴식공간은 이목년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답하는 말미에 사천시관광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도 대방연륙교 주변의 관광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병행을 해서 우리가 진짜 연구를 조금 많이 해서 약 15,000㎡면 아주 넓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잘해 주시고 실안해안도로변 개설을 했는데 왜 해안관광도로변을 개설했으면 다리를 안놓고 마을쪽 위로했는지 돈이 없어서 했는지 아니면 횟집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했는지, 관광도로도 바다 쪽으로 연결을 해야 진짜 관광도로가 될것인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관광도로가 아니고 어떤 민의에 의해서 굴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수산관광도시로 외부 사람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조금해 놓고 안되면 돌려하고 이런 중장기계획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실에서도 그런 관광도로를 할 때에도 세밀하게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사천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하게 호흡을 맞추어야 될 것인데 여러 가지 각 실·과·소별로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안보로변 다리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알겠지요? 앞으로 다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돌아서 해안도로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것은 어촌종합개발사어의 일환으로 도로가 되어졌습니다. 작년으로 우리 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은 적고 도로는 내야 되고 하다보니까 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다리는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리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시민들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다리는 우리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좀 얻어오든지 아니면 시비를 조금 보태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는 놓아져야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입니다. 우리도 다리를 놓을 수 있게끔 도하고 절충을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리를 놓는데 적극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개발국장입니다. 1999년도 지역개발국 업무보고를 앞서서 지역개발국 전체적인 사업부서로 기본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포괄적인 지도속에서 금년 한 해 열심히 13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본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은 8과 34담당으로 현재 정원상 177명, 현원은 1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청경과 일용직 69명이 있습니다. 과별로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관광과, 지적과, 수도과, 하수과, 녹지과로 전부 다 민원과 연관된 우리 지역의 개발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직접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직은 지역경제, 공업, 통상, 기업지원, 노정담당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씁니다. 직원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별 주요업무분장은 지역경제담당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제교육, 시장관련업무, 물가종합대책, 소비자보호등이 되겠고, 공어담당은 석유, 가스관련업무, 에너지관리, 공산품관리, 전기공작물 시설과, 공업표준화 사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본현황과 다른 부분은 빼고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현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실적만 간략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난 극복 시책추진입니다. IMF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 국민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동참을 해서 1,981건에 8억 2,500만원의 외화환전이 있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124,056돈에 61억 7,800만원의 금을 모았습니다. 시민경제교육과 홍보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공무원이 선도하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커피 안마시기, 예산절약하기 운동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주요생필품 가격동향관리를 매월 3회하고 있습니다. 물가지도점검은 15회 4,890개 업소를 했고 좋은어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5개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는 생활필수품이 104.8%, 개인서비스요금 102.2%, 소비자물가 104.1%입니다.

과장님 실적보고도 제외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의 목표는 소비자물가의 3%, 개인서비스품목은 3%로 삼고 있습니다. 민간자율통제와 좋은 업소를 선정해서 이네들로 하여금 물가가 안정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두고 주요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련 각종 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품목별,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물가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를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 운영을 13개 기관에서 46개 기관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물가감시단은 4개 단체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당물가와 소비자고발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와 YMCA가 더욱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고발건수가 600여 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관리는 102개의 품목을 물가조사요원 6명이 매월 3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이어서 가격동향을 철저히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료 업소별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점검을 하고 개인서비스단체 대표와 업주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물가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너지관리대책입니다.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절약운동 추진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석유류 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므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 실내온도 동절기에는 18˚C∼20˚C 유지하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26˚C∼28˚C로 적정유지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냉난방기 가동은 전략소비 피크타임인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억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기, 연료, 수돗물 등 실천이 가능한 작은것부터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전업소 17개업소입니다. 금년에는 6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정량거래 점검을 하기 위해서 주유기, 탱크로리에 대해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특히 탱크로리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 시 자체에서는 오일미터기를 하나 사서 확실할 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취급업소 안전강화를 주기적으로 연4회를 하겠습니다. 동정기와 해빙기, 장마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겠습니다. 특히, 사고예방을 없애기 위해서 시민안전 교육은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해서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지역산품 판로개척과 수출증대입니다. 먼저, 지역산품 판로개척입니다. 지역산품,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 대도시의 자매결연과 백화점 등을 위해서 판촉을 하고 특히 특산품 판매는 각종 축제마당이나 이벤트 또는 사천공항 전시판매를 통해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사천공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은 유람선 선착장 한 곳을 넓힐 계획입니다. 경남추천상품 지정확대는 금년에 10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15개 품목으로 확대를 하고 경남무역 전시품목도 42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50개 품목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경남서울 사무소에 우리 추천상품을 홍보 전시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향산품 사주기 운동은 대도시 향우회가 동참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세일즈 확대입니다. 지난해 수출목표가 7,500만불이었습니다만 금녀에는 7,800만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93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약 4%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공산품이 4,700만불, 수산물 2,100만불, 농산물 1,000만불을 달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해외박람회 업종별 다수업체가 참가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황동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참가업체가 대해서 50% 경비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무역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애로를 타개해 주며 공장설립이나 창업시에는 선승인제도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업체 실태를 296개 업체에 대해서 3회 이상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고 각종 자금도 100개 업체에 150억원 정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120개 업체에 180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임직원 위탁교육이라든지 기업민원 담당공무원 교육 등도 실시를 하고 중소기업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서 이네들의 매로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애로 타캐대책위원회 운영은 매분기마다 개최를 해서 이네들의 애로를 청취 또는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과 창업선정제는 창업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 관계법을 일괄 검토해서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먼저 승인은 해 주고 뒤에 서류를 구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일이 걸립니다만 저희들이 1주일 이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므로써 행정공신력을 높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과 고용촉진입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고용을 촉진시키고 목표는 금년에 2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046만원입니다. 훈련기관은 공공기관 및 도지정 학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훈련직종은 34개 기술직종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교육생의 선정은 실업자나 실직자, 저소득층, 비진학청소년을 우선으로하고 학비지원은 학원비와 교통비, 수당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구인, 구직 창구를 개설해서 읍·면·동 인력은행과 연계를 하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 더욱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종 정보망을 통해서 구직자 또는 교육이수자 등으로 해서 취업알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소득층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실직자 전업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과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자리에서 애로사항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요원 6명이 매월 3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사람 앞에 12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64만원이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할 사업이고 해서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모니터 물가조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때 위원님들께서 확보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품전시장이 사천공항에 있습니다만 삼천포유람선 선착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하나짓고 상품진열대 넣고 하면 약 3,000만원이 들 것 같습니다. 이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회 이상 참가할 계획을 합니다만 공무원이나 또는 기업인들 참여활동에 일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는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외세일즈 확대해서 방금 애로사항 세 번째와 연계된 것인데 전년도에 해외에 수출상당 등 해 가지고 일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면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가서 수출물량이 얼마나 올랐으며 그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그런 세일즈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애로사항 세 번째에 해외시장개척경비를 약 2,000만원 추경에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했는데 2,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이 들어도 이 이상의 월등한 수출이 될 수 있는지 일시적인 방편으로 요즘 해외개척을 한다니까 너도 나도 해외개척한답시고 하는데 그런 성과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달에 일본 지바현에서 하는 식품박람회에 3명이 다녀왔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9월달에 나고야와 동경을 4명이 다녀왔고 지난 10월달에 큐슈 식품박랍회에 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만 계약고는 15,596천불의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89억원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이 업체가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계약만 해 놓고 지금 이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로 한 것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지가 얼마 안되어서 직접 나가서 업체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수출물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과는 1,500만불의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얼마 안되는 수출물량입니다만 계속해서 해외 문을 두들겨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해와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지원 참가업체 50%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업체라고 업체선정을 한 사는 없습니다만 해외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난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동남아지역 또는 중국 쪽에서 필요로 하는 업종을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경에 도주관으로 상담을 하러 도내 전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도 수입을 필요로 하는 품목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품목, 어느 업체가 된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동안 조사를 해서 2월중에는 희망업체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참가경비 지원문제는 여러 가지 경비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비의 50% 정도가 시가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며칠전 보도에 의하면 석유의 질이 나빠서 농가 보일러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시에서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에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저질유류가 시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있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이 지난 1월 2일날 기름을 10드럼을 넣었더랍니다. 그 중에 이미 탱크에 기름이 2드럼 내지 3드럼 정도의 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작년도에 넣었기 때문에 지난 여름을 겪고 해서 여름기름하고 겨울기름하고는 여러 가지 빙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해 재고에 섞었기 때문에 화학적인 반응이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난 월요일날 그 기름을 공급한 업소에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기름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의뢰해 놓았고, 지난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담당직원이 재고하고 섞임으로 해서 화학적인 반응이 있었나 해서 실험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자기 판단에는 재고와 섞여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품질검사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확실한 판정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석유업체에 관해서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7개 관련업체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연중 6회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간지 불과 10일 정도 되었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해 나왔던 경험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철저히 따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차를 가지고 있어서 기름을 넣어봅니다. 운행을 하면 분명히 어떤 집의 기름은 나빠요. 여기에 다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아실 것인데 그런 것고 있고 지금 내가 작년에 석유를 쓰다가 금년에 넣어서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업자하고 농민하고 붙여 놓으면 게임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 달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일러용 기름이 따로 있지요?

보일러에는 등유가 있습니다.

보일러용은 가격이 싸지요?

예.

각가정마다 보일러가 있는데 과거에는 석유를 사용해야 좋다고 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보일러용 등규가 나왔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름이 나쁘다는 것밖에 말씀 안하셨는데 나쁜 것이 지금 등유가 있고 석유가 있는데 그 두가지를 사용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일러용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우스를 하는 분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 있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일러를 과거 10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아는데 새 것을 넣어서 해 보기도 했단 말입니다. 기름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새 것에 넣어도 그것이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발이 일고. 그것이 뭐냐? 기계에 이상이 있든지 기름에 이상이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상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궁사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촌동의 청량주유소인데 작년 기름 재고와 섞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기름집에서도 전부 검사를 해서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해서 기름 넣어주고 기계작동도 시켜 주고 하기 때문에 물이 차게 되면 탱크밑이나 세조기에 물이 차이기 때문에 그것만 청소하면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물이 많이 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물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드럼통 같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물이 기름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아서 폭발이 되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거의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동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새해벽두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업무파악도 안되었을 것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6페이지에 곤양·서포시장 현대화사업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추진년도가 1995년도인데 지금이 1999년 아닙니까?

예.

곤양시장 현대화 사업은 4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1월 25일날 준공예정이라고 해서 유인물을 내놓았는데 1월 25일날 준공이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향후 1월 25일까지 준공이 안되면 사후에 어떤 결정을 하실 것인지 과장님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지 불과 10일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특히 곤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공사현장까지 둘러봐야 합니다마는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건물의 구조에 관해서는 거의 준공상태라고 보고를 듣고 있고 주변의 정비나 그런 부분만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월 25일은 자기들이 준공을 하고자 하는 건축허가상의 준공예정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준공은 언제가 될지는 상세히 한번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음력 설전에는 준공을 학 것이다 그래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1월 25일 준공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곤양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장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런한 경과까지 파악한 연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곤양에 계시는 김민조 위원님과 상의해서 자문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냐고 하면 그 답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이 분명히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대표이사 이쌍경이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계약위반 아닙니까? 위반이지요?

예.

계약위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더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주사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구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한재천 도로담당주사입니다. 이동승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철우 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상돈 농어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현황, 1998년도 업무치진 실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10페이지 사천대교 가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대교 가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 11월 3일자 경남도에서 조달청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1월 19일 서포면사무소에서 공사현장 설명이 있습니다. 입찰은 조달청에서 2월 9일날 오후 2시에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지원금으로서는 33억 7,200만원이 지금 현재 도의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먼저 위탁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어내용으로서는 사천읍우외도로건설공사로서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 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진주-완사간 국도 2호선 확·포장 이것도 4차선 도로입니다. 그에 따른 위탁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발주하는 사천대교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업무를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1999년도 도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어개요로서는 전체 도로 교량사업으로서는 24개소에 확장 6.26km, 포장 19.8km와 오후교량 재가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9억, 8,200만원을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는 군도확·포장사업이 6개 지구에 46억 6,100만원을 투자 해서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4개소에 확·포장 2.1km와 교량 1개소를 다시 재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동면 수청교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으로서는 14개소에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14개소에 1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조사 측량 설계를 3월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동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운영해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를 4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늦어도 4월중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재해대책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로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시 관내에 5개소, 작년도에도 5개소를 관리했습니다만 축동면 구호지구는 작년도에 재해대책사업이 준공되어서 해소되고, 곤양천이 수해 범람지역으로서 조장지구가 1개 지구 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구역 지정관리로서는 사남용소지구, 백천계곡, 남일대해수욕장, 곤명덕천강, 축동 가화강지구 5개소를 경계구역 지정관리를 해서 여름철 재해시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건설사업장 지정관리는 3개소로서 하수처리장과 산복도로개설공사장,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등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방재시설물 지정관리로서 제방, 수문, 방파제, 저수지, 방조제 등입니다. 59개소의 시설물을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비대책 추진사항으로서는 재해대책본부를 연례 행사입니다만 여름철재해대책 기간인 6월 15일까지 4개월 간 운영을 하고, 겨울철 재해대책 설해대책에 대비해서 지난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재난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물자와 장비확보는 3월부터 5월까지 준비를 사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장비지정, 구호물자 확보, 그 다음에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관계어무를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는 재난대책 법정기금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방재교육을 4월중에 실시하고 도상훈련도 실제훈련과 병행해서 5월달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금 현재 중점관리대상으로서는 29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6개소 해서 302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건과 일상점검, 특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도에도 재난사고 없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양여금이 50%, 시비부담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남 송암천과 곤양의 포곡천 2개소 2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경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4월부터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착수를 해서 지금 추진중인 곤양면 환덕리의 덕진포지구와 사남 계양리 2개 지구를 지금 현재 공정 60% 정도로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착수를 해서 지금 추진중인 곤양면 환덕리의 덕진포지구와 사남 계양리 2개 지구를 지금 현재 공정 60% 정도로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상상태로서는 강우가 없고 해서 공사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춘계강우에 대비해서 작업공정을 독려해서 4월까지 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가환지를 지정해서 금년농사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곤명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1억 4,552만 1,000원을 투자해서 면지역개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물량을 확정 짓고 경남도의 승인을 4월달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전지구가 착공이 되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계획으로서는 정동면 대곡지구로서 10ha 2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확정내시는 안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월초까는 도에서 확정내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본사업도 3월말까지 설계를 하고 4월중에 착공되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은 서포면과 곤양면, 축동면 일원에 위험, 불완전한 방조제 5개소에 대해서 보강사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의 투자예산은 지금 현재 사내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지구도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5월초에 착공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 곤양면과 곤명면에 농로 미포장 노선을 3.0km, 약4km 추진을 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로서는 국비지원이 80%, 지방비가 2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본사업도 3월지 도 발주 추진단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5월중에 공사 착공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조에서도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물량과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한번 이것을 말씀드렸다가 효과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새마을업무가 일부는 사회과로 가고 일부는 건설과로 쪼개지면서 그 이후에 제가 상임위가 다르고 해서 물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담당과장에게 분명히 질의를 하고 담당과장이 3년의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해 놓고도 진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묵살되어지는····. 저도 공무원을 해 보았습니다만 과장끼리의 인수인계가 그런 것이 안된다면 무엇을 인수인계하고 오고 떠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냐 하면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안길도 넓히고, 농로도 확장하고, 소로이긴 해도 인도도 내써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시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묵살된 업무이고 또 이 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에 대한 대상물량이나 또는 대상물량을 공부정리하거나 지적분할을 하거나 간에 이 사업을 완료하는데 드는 사업비를 알고 계시는지 또는 보상관계에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 왜 이것이 정리되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70년대에 비해서 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기부나 회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 또 회사나 기부한 사람이 주거이전을 했거나 사망을 했고, 또는 토지가 매매되는 등 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적게는 반편부터 10평, 20평 이런 형태로 해서 하여튼 우리 시 관내에 해당되지 않는 동네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량들을 물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둘 것이냐,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그대로 둘 것이냐? 어쨌든 이것은 결단을 내려서 해야 할 사업인데 예를 든다면 2대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청원해서 그것이 성사되어 도시지역 대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한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를 따르더라도 이것을 우리 시에서 되도록 우리 시의 재정으로 안되면 전국적인 현상이면 국회에 그것을 내서 특별조치법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도 긴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니믜 소신을 한번 듣고 싶고 또 이것이 답답하기로는 아까 이야기처럼 구두약속된 것이었는데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없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기대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도 없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시행시에 도로에 편입된 부지의 소유권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사회봉사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해 9월달에 직제 조정관계로 건설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사업을 연관을 지으면 농어촌도로포장사업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ㅡ래서 전자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조치법 시행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있고 본인이 동의서에 날인을 안 해 주어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그냥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상황으로서는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분할측량 문제나 소유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슬 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3-10쪽에 보시면 사천대교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 61억원을 가지고 입찰관계로 해서 1월 19일 서포면사무소에서 공사현장 설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국비지원이 33억 7,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물론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그런 발전이나 특히 3개면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은 우리 사천시라고 하지만 생활권이 진주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민화합 차원에서도 이 다리는 우리 사천시에서 다른 어떤 공사를 못하더라도 조기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바쁜 지사를 개인적으로 40분간(지가사 아주 바쁘더군요. 그 바쁜 와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의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통합추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혁규 도지사도 이 아상은 시민과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세 번 가고 했는데 이 문제로 해서 지사가 직접 제가 있는 곳에서 건설부에 설계비 확보 관계로 연락을 하고해서 현재 제대로 이루어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청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서 2002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나는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천대교 가설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시장이 무슨 특정당에 입당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13만시민을 우롱하는, 제가 아는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관계이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것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1999년도에는 이미 기이 약 33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총소요되는 예산이 총 1,700억원정도 되지요? 약 1,7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 61억원하고 이것하고 약 100억으로 보고 나머지 1,500억원을 올해 다 확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내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에서 계획을 하고 도지사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국비에다가 도비를 보태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사실대로 알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공개적인 그런 어떠한 매스컴을 볼 때는 마치 시장님이 특수당에 입당하면 사천대교 가설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사천대교를 조기에 가설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시민이 알아야 하고, 또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실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2002년까지는 차질없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실무자끼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청을 하고, 한가지는 과장의 소신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 재해대책에서 노산절개지의 응벽을 위험지역이 되어서 개보수를 하는데 그 절개지를 할 때는 우리가 노산공원은 사천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오므로 관광에 맞는 그런 절재지 보수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3-17페이지 소하천 정비에서 지금은 어떤 도시든 소하천을 전부 콘크리트를 가지고 꽉꽉 막아서 정비를 하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생태계 친화적인 그런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무조건 콘크리트로 막아서 물의 범랑만 막을 것인지, 생태계보존적인 소하천을 하나쯤 아니면 두 개쯤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꼐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절개지사업은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가 21억 6,700만원 해서 사실상 우리 시비로서 가까운 연도에 재해위험지 해소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하고, 지금은 극히 위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설계부터 종전의 콘크리트 웅벽식으로 안하고 지금 현재 소하천 양여금 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그 다음에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해서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입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 호안을 해서 옹벽은 콘크리트를 일제 안하고 석축을 쌓는다든지, 다음에 어족을 보호한다든지, 낙차봉을 한다고 해도 어도를 만들어서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생태계나 자연친화적인것에 주안점을 두고 본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2페이지 위탁보상업무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사천우회도로 건설공사 해서 용지보상이 127억 3,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으면 1999년도 보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보상비용은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천우회도로 건설공사에 총 용지보상 금액이 127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 3월부터 사천우회도로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서 업자가 현장사무소까지 지어 놓고 실제로 공사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축동사거리에 국도신설구간에 맞춰서 구조물을 할 것이라고 기초 터파기만 조금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착공이후에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한 마을에 당초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우회도로를 계획했는데 묘지 관계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정부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일단 주민과는 지금 현재 노선선정이 재차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의 문제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축동면 배춘리에 당초 경전선철도 밑으로 우회도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도로가 아니라 나중에 수영장이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해에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경전선철도와 평면교차 하는 것으로 해서 공항앞에서 사천역앞 부근에 배춘교량 있는 부분에서 우회도로와 국도3호선이 같이 교차를 해서 공항 앞에는 8차선을 만들고, 사천IC까지는 6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전체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이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편입용지 자체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난 상태가 되다보니까 보상은 실제로 전년도에 한필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국토관리청에 어느 구간이 금년도에 될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지면 우선 그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게끔 국토관리청의 자금배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배정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시도 없습니까?

예, 변경안 승인절차가 국토관리청에서 확정이 나지 않아서 건교부의 승인절차가 내부적인 그런 것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금액은 결정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많이 때문에 한 과만 더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O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박명돈입니다. 도시과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정기회 감사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식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재정비는 도시계획법상 5년에 한번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적고시는 도시계획결정고시 이후 2년이내에 지적고시 미필시에는 도시계획 결정효력이 상실되므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210.783㎢입니다. 사업기간은 재정비는 7월 31일까지 마치고, 지적고시는 올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이후 지적고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용역비 10억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수치지도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국토와 관련된 행정의 전산화 기반조성과 정보화 사회에 따른 주민 욕구 충족, 지도제작의 자동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있어서 사업구역은 사천읍, 정동명, 사남면, 용현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엽수 188매가 되겠습니다. 1도엽은 0.25㎢입니다.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시비가 50%는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1월 9일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국립지리원장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1월 16일날 국립지리원장과 사천시장과의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날 사업착공을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정보여고에서 정의이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평화·정의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314m,폭이 20m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1998년까지 투자액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반영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입니다. 올 3월과 4월에 3차구간 지장물 조사 및 감정가 보상협의를 해서 올 7월달에는 2차구간 공사 준공을 하고, 10월달에 3차구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수석·정릐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540m이고 폭이 20m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1998년까지 투자액은 39억 2,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9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올 2월달에 2차구간 공사를 준공하고, 3월달과 4월에 3차구간 지장물 조사와 보상협의를 해서 올 10달에 3차구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영신주유소 앞에서 공군부태 후문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수석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60m, 폭이 10m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1998년까지 투자액은 9억 4,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특별교부세로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2차구간 지장물 조사 및 감정 의뢰를 하고, 4월에 보상협의를 해서 9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산복도로 개설입니다. 위니는 동서·선구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6.km, 폭이 20m입니다. 사업비는 160억원입니다. 기이 투자가 115억 2,8000만원입니다. 1999년도 투자액이 14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3차구간 공사 착공을 지난해 4월 2일날 해서 올 4월 1일날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3차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4차구간 공사는 올 5월달에 발주해서 공기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개설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군형개발 촉진입니다. 사업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남양농협 주변도로, 삼여중-하강천간 도로, 선구동 6·7통 도로, 팔포주변 도시계획도로, 향촌동 도시계획도로, 동서동 8통∼14통 도시계획도로, 동서동 5통·7통 도시계획도로, 벌리 사계절꽃집에서 삼고교간 도로, 현대아파트와 실내체육관 도시계획도로, 벌리동 3호광장간 도로 개설해서 1999년도 투자액은 44억 4,00만원입니다. 1999년도 이후의 사업비는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선인리, 정의리, 구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 18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대금 90억원입니다. 시공사는 일성건설입니다. 면적은 47,971평이고, 체비지는 8,729평입니다. 평균 감보율을 48%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 시공사일성건설이 부도로 현재 법정관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다 중단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공정은 5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환지예정지 인가신청을 올 5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사준공은 12월에 하고, 환지처분 인가를 2000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시공사 일성건설의 부도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있고, 법정관리의 확정결과에 따라서 조합에서 향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성건설에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조속히 사업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면은 서포면,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3건입니다. 사업비는 5억 7,1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올 3월과 4월에 조사측량과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 및 감정을 하고, 5월달에 보상협의를 하고 , 6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동치 이주대책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공군부대에 군사시설 확장으로 수용가옥이 편입되므로ㅆ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대상은 축동면 배춘리 일원 주민 35세대입니다. 이주 예정지는 용현면 신복리 589번지외 14필지로서 5,000평인데 주민이 이미 매입을 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서 1월달에 집단이주 사업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달에 조사측량을 해서 5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택개량을 할 사업량은 117동입니다. 사업비는 동당 1,600만원의 융자 지원금으로써 1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장 선정을 4월에 하고, 사업추진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시책추진 목적은 조화롭게 정비된 가로등이나 시가지의 환경조성에 있습니다. 필요성은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와 무질서한 광고문화로 미풍양속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사업기간은 연중 매월 1회 일제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정비대상은 관리광고물 16종과 지정게시 시설 116개소, 노상입간판, 불법현수막 광고물, 불법 부착된 벽보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요령입니다. 불버광고문 일제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운동의 날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장과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연보호위원, 자원봉사자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동 주요 도로변 담당구역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고, 불법광고문 근절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제 경남신문이나 KBS 방송에서 해수욕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방송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할 것은 없습니까?

그제 KBS에서 보도가 되고, 어제는 MBC에서 방송이 되었는데 해수욕장 진입도로 확장을 하는데 3채가 건축허가를 안 받고 건축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날 도의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해수욕장 진입도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검사를 온 것이 아니고, 6대 취약분야라고 해서 건축분야 감사를 오면서 감사관이 그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발견되 사실입니다.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신문이나 TV에 방손된 것은 공무원들이 묵인을 한 사항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도 7월 1일날 개장을 하면서 해변가요제를 했습니다. 가요제를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오고, 또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제대로 보상이 안되고 그렇게 때문에····. 또 그대로 집을 뜯어서 방치해 두는 것 보다도 건물이 깨끗이 단장되는 것이 미관에 좋다고 그렇게 되어서 행정에서도 좀 방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런 사업도 주민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라면 행정에서 뒤따라 서류를 맞추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해수욕장을 많은 시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면 그에 편입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것은 ‘찾아가서 일하기’ 운운 하는데 찾아가서 일을 했다면 지금처럼 매스컴에서 두들겨 맞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정말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다수의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찾아가서 해서 뒤통수를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추인을 하면 당초에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건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사전에 우리 공무원이 착안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류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광섭 주사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재정용 주사입니다. 차량등록담당 하준성 주사입니다. 광광담당 김정열 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박태정 주사입니다. 그러면 기본현황과 1998년도 실적은 기이 보고가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1999년도와 중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버스는 3개 업체에 35대가 있습니다. 부산교통이 31대, 영화가 3대, 통남이 1대입니다. 버스노선은 총 53개 노선이 있습니다. 택시는 총 502대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141대, 동지역에 361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275대, 일반업체 택시는 227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버스 노선조정을 주민 편의위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외부색상 단일화 추진이 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약 한달 후면 저희들도 새롭게 칠한 버스가 3대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특히 에어컨이 없는 버스를 에어컨을 장착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의 친절이나, 응대, 제복착용이라든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객의 불편해소, 부당요금을 근절하고 승차거부나 이런 것입니다. 승강장 설치를 4개소에 1,600만원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되어 오는 승강장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전체 전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호기 2개소, 표지판 4개소, 차선도색을 60km,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점검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널전망대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널전망대의 기본적인 정비는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입계단, 바다쪽으로 올라가는 진입계단을 설치하고, 주변조경을 하고,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정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이 사어이, 작년에는 해수욕장에 특히 행정봉사실 탈의실, 탈의실이 지금 없습니다. 샤워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봉사실과 같이 신축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설계비만 확보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지어서 탈의실과 샤워장, 행정봉사실을 2층 건물로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이 확보 1억원은 현재 야영장 부지 3필지에 대한 추정예산을 계상해 놓은 실태이고, 행정봉사실, 탈의실, 샤워장 신축관계 예산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부족액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지역 관광지 지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육교 가설과 연계해서 머무르는 관광, 저희 시의 어떤 머무르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창선지구와 비교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 2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저희들이 관광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투자할 것은 하고, 민자로 유치할 것은 민자를 유치하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캐릭터 제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 시·군 하면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 있기 마련입니다. 몇 개 된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추진해서 하나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지역특산품이나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의 남원 같은 곳에는 변강쇠와 옹녀라든지 흥부와 놀부, 춘향이와 이도령, 제주도에는 돌하루방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민의 의견과 사례를 분석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대상을 할 것인가가 되면 그것을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000만원 예산은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관광 이미지를 살리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광안내 책자는 팜플렛하고 3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국내 관광업체나 해외관광안내소나 이런 곳에 보내기 위해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관광지나 특산물, 교통, 숙박 등을 실어서 이 하나만 보면 우리 사천지역의 재래시장까지도 정보를 담아서 발간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약 100페이지 이내로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약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이벤트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예년에 계속해 오던 선진리 벚꽃축제는 금년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여름 해변축제는 작년도에는 MBC에서 와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이벤트사나 이런 곳에 의뢰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가 주최해서 하는 이런 행사를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도에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과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이 구간요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일요금으로 시내버스 600원이면 600원, 580원이면 580원으로 단일화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겠느냐 하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초자료로서 교통량 조사를 3일간 했습니다. 이 3일간 한 표본조사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추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총 조사에는 59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1일평균 이용승객수는 18,531명인데 읍·면지역이 약 24.1%, 그 다음에 동지역이 75.9%인 14.057명 이렇게 3일간 조사한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요금 이용승객수는 기본요금 이용승객수는 약 87%인 16,144명, 구간요금 이용승객수는 약 2,004명으로 약 11%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군으로 가는 시외는 약 2%정도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실태분석을 보면 읍·면 지역에 위에서 보시는 4,474명 중에서 사천읍을 경유해서 이용하는 승객수는 1일 1,012명으로 전체 이용승객수의 약 5%에 해당됩니다. 기본요금거리 초과 적용되는 용현면 석계, 부두에서 타면 용현 석계까지는 기본요금인 580원입니다. 그곳을 경유해서 하는 승객수는 약 12% 2,2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요금을 폐찌,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요금거리를 타고 다니는 승객이 약 87%정도 되고, 구간요금 그러니까 석계를 지나서(기본요금이 10km인데 그 10km를 지나서) 타는 것이 전체에서 11%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예상해서 보면 뒷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요금 이용승객수가 (대당입니다.) 16,144명으로, 도에서 정한 요금의 최고치가 6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 필연 구간요금을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580원인 것을 20원을 더 보탠 600원으로 신고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대당 32만 2,880원입니다. 그런데 구간요금 이용승객수 2,004명이 기본구간을 통과해서 약 2구간 정도를 더 타고 간다고 해서 80원을 계상해서 볼 때는 16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1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16만 2,000원 정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제외하더라도 당장 87%인 사람들이 580원이면 타고 다녔는데 당장 20원을 더 내고 600원을 주고 타고 다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니냐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전체로 볼 때 오지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쪽에 사시는 것만해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87%가 이해를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20원이 인상되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을 단일요금 노선으로 하면 저분들이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시에다가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경상남도에 저희들처럼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창녕, 고성, 산청, 거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군에서 1년데 버스회사에다가 비수익노선에 지급하는 금액이 통영이 1997년도에 4,500만원, 1998년도에 4,500만원을 지급하고, 김해시가 1997년도에 1억원, 1998년도에 4억 7,200만원, 밀양이 1997년도에는 지급하지 않고, 1998년도에 약 4,400만원, 거제시가 1998년도에 9,200만원, 창녕 5,000만원, 고성 3,000만원, 산청 3,900만원, 거창 1,3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구간요금제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마다 이 금액을 요구해 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상 그것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구간요금을 핑계로 이것을 주지 않고 그대로 넘기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단일요금제로 하면 필연적으로 이것을 요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600원을 가상해서, 도의 최고 한도액이 600원이니까 600원 한도내에서 신고를 한다고 보고, 우리 시 전체를 단일요금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제가 회사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지역에 보면 SM택시라는 것이 탄생해서(개인택시인가 그렇지요?) 그 분들이 택시회사끼리 서로들 충돌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충돌이 있느냐 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택시회사끼리 요금요율을 전에는 40%했는데 SM택시가 들어서 현재 24%까지 내려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은 우리 자체에서 요율을 정하고 있지만 택시에 대한 요금은 요율을 정하지 않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사남면의 예입니다만 시내버스 구간이 구룡에서 와서 쉬었다가 다시 삼천포로 가고, 또 가천에서 와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 구간이 2.5km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이쪽으로 돌아서 가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꼭 까다롭고 주민이 불편하도록 해서 그 3km구간만 빼 놓고 하는 것인지, 우리 주민의 편의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싶어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택시요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은 버스와 같이 신고제입니다. 신고제로 하는데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SM택시로 인해서 요금을 각각 상이하게 받음으로 해서 혼란을 초래 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20% 할증해서, 기본구간 외에는 20%를 할증해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문제가 없고, 이 20%는 택시 미터기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승객으로서는 타고 가면 그대로 미터기에 의해서 지급하면 별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기본적인 자료를 읍·면·동에다가 내려서 실제 불편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을 때 창성-삼천포간 연육교 가설공사가 완공되면 그 기념으로써 기념탑을 세운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목년 위원님인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셨는데 이것이 교통관광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원화되어 추진된다면 실패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천포에 다리가 놓여 있을 때 머물고 갈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이시겠습니다만 보통 저 위의 내륙지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내륙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이 기념탑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낭비를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안지역의 관광개발 지정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태든 해양수족관은 꼭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산중에서 전북이건 충북에 사는 사람이 와서 보면 웅장한 다리(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상으로는 상당한 명물로 만든다고 합니다)를 보고 나서 바다에 사는 고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해에서는 해양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남해쪽하고 잘 맞추어서 제 개인적은 생각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록 기념탑을 만든하고 하는데 예산을 이중으로 들일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수족관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돈도 없는데 기념탑하고 이중삼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대로 추진하고, 교통관광과에서도 따로 추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관광에 대한 어떠한 사업은 같이 협조를 구해서 병행해서 실안관광지를 지정할 때 위치까지도 어느정도 용역을 주어서 이 지역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겠다는 사전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남해, 사실 남해는 자연환경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다리를 놓게 되면 삼천포에 안 머뭅니다.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더라도 남해에 가지 여기에는 안놉니다. 그렇게 때문에 관광객이 머물 수 있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제가 유람선을 타러 오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중으로 하지 말고 밑에는 수족관을 하고 위에는 이런 탑을 짓는다든지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관광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개발에 대한 어떤 기구를 총괄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족관도 기이 저희들이 용역한 실안프론티어 안에 그런 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는 잘 파악이 안됩니다만 그것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과 인정해 있는 정동명 고읍리와 예수리 마을은 도심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 불편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웬만하면 농어촌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읍에 대해서는 기이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이미 검토가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로여건이 그래서 그렇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야는 한번더 검토해서, 그곳에 농어촌 버스가 들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만 가능하면····.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참 관심이 많은 부분이 관광관계입니다.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사석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가 외지에 가 보면 사실상 관광상품이 된다, 예를 들면 통영의 남망산 공원에 가봐야 별것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거제의 외도라든지 진양호에 부설되어 있는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면서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본이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사석에서 여러차례 거론된 것이 각산 봉화대에다가 케이블카를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올려서 거기에 전망대도 짓고, 철쭉이나 동백 같은 것을 심어서 식물원 형태로 해서 조성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안되면 동물원이라도 지어서 구경거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형태로 하자, 또는 조형물을 하는데 그 조형물이 조잡하지 않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 후에도 정말 잘 만들었다, 멋지다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형태로 스케일을 좀 크게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계 과장이 좀 원대한 포부를 갖고 크게 보아야 관광의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 돈이 많이 들어도 명물이 하나 있어야 그것을 보러 오는 그런 형태가 될테니까 그런 계획을 하면서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한두명의 의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원천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졸작이 되지 않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다른 부서 보다 추경예산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사천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자기의 직무에 소홀해서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신년도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가 경상남도 금년도 예산안을 유인해 들어옴에 있어 전혀 자료제공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가 그것을 압니다. 또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금년도 사천시의 예산이 도 예산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교통관광과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서 자기가 맡은 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이러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 시가 도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고 그렇습니다. 더욱이 예산문제로 우리 사천시가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남 보다 더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더 못가져 온다는 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천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만 새로 자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앞으로 그런 각오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업무파악도 좀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육교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육교가 2001년인가 되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1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연육교가 완공되므로 해서 우리 관광지가 연계가 되어서 같이 준공이 되어야 머무르는 관광지 확보가 되지 않겠나 하고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과에서 우리 시의 관광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그나마 제일 관광지로서 일조를 하는 곳이 제가 볼 때 유람선이라고 보아집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번 2대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난 가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가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유람선에 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입하지 않는 이유와 또 한가지는 실안지역 관광개발 권역화 지정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2001년에 준공이 될 것인데 그 지역을 관광화 한다면 벌써 되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유람선 관계 주차장부지 문제는 저번 의회의 질문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릴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육교 준공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없다, 거기에 맞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저도 갑갑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트플랜은 이미 용역을 해서 기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추진해서 개발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막대한 돈을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순서를 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용역파트에 넣어서 그때 단기적인 계획과 중기적인, 장기적인 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추진하여 줄속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연구해서 또 보고하고, 거기에서 또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 봅시다. 승강장에 시간표가 다 있습니까? 시간표가 없는 곳이 많은데 그것을 좀 달아주면 좋겠고, 1998년도에 개인택시가 배정되었는데 금년 1999년도에 배정이 된다면 몇 대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노산과 신수도에 케이블카 시설을 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머무르는 관광지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산에서 신수도간 케이블카 계획까지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고한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버스승강장 요금표 문제는 저희들이····.

요금표가 아니고 시간표.

예, 시간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노선조정이 이루어지면 그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무수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잘 정립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개인택시 증차문제는 금년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증차되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 문제는 용역을 해서 지금 나오는데 제가 사실상 거기까지 전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장기계회겡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민자를 유치해야 하고, 대단히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 시가 그 용역결과에서 분석해 놓은 것은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다른 어떤 신수도쪽이나 이런 곳에 어떤 유인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 케이블카 자체만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계획에 넣어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는데 개인택시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서열에 있는 분드릐 말씀을 들어 보니 개인택시지부장이 도예까지 가서 개인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배정을 못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배정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증차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교통량이 실제로 60% 이상이 되었을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는 57%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안하고, 인근 시군에도 보면 금년도에 거의다 증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개인택시지부에서 그것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그 이상이 되면 ····. 사실상 업체택시에 우선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업체택시를 모든 사람에게. 노사분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서로 어느정도의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 단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로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행정이 거기에 치우치면 전체적인 운수행정에 크다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0년 맞이 창선∼대방 연육교 준공기념사업으로 10억원을 들여서 사어을 한다고 하는데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소관 교통관광과장에세도 협의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이 행정이 과연 믿을 수 있는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무과장에게 어느정도는 이런 사업을 숙지 시켜서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의논하지 않고 우리 위원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허수아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류과장은 기획감사실에 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왜냐하면 명색이 기념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10억원으로 무슨 관광유치가 되겠습니까? 챙겨서 100억원이 들면 100억을 계상하고, 안되면 50억원을 계상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것이 나와야지····. 졸작이 안 나오도록 과장께서는 기획감사실에 가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관광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조근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담당주사 조용철입니다. 지적담당주사 허철규입니다. 공시지가담당주사 이명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병우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기본현황과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총실적은 254필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예상계획은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감면은 측량수수료 50% 감면과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수수료 전액이 면제 되겠습니다. 올해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토지를 정밀 파악해서 사전에 개별통지 등을 유도해서 업무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를 일제조사를 해서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화 해서 대면 서비스의 질적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계획은 4,242매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3,873매와 임야도 396매를 하겠습니다. 일제조사 결과는 1998년 실적이 1,240매를 사천, 정동, 사남면에 27%를 마쳤습니다. 올해 계획에서는 5개면과 전 동지역에 대해서 3,002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류사항은 지목이나 지번정리 착오분, 또는 도곽선수치 및 색인표 오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과 소관 평시업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적측량 기준점이 5,220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삼각점이 22점, 도근점이 5,198점입니다. 이 기준점 관리를 위해서는 손망실이나 훼손여부를 수시로 조사해서 복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지역별 노선별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연말 의회 감사시에 곤양 김민조 위원님께서 서부지역의 도근점이 다소 착오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업무파악을 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근점 보조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시에 현재 도근점이 잘못 관리됨으로 해서 선구동과 용현 선진쪽에 지적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에도 정의리 399번지에 지적 불부합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도근점 보조지점을 놓아서 지구고시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합병 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등 공공용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토지를 파악하고 소유자와 지목, 실제 이용사항 등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변경도 유도하고 합병신청을 유도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한은 일제조사가 올 7월까지 마치고 대상토지확정 및 지번별 조서 작성은 8월, 9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올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지적측량성과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해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므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성과 검사에서는 지적감각점과 지적감각보조, 도근측량,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측량, 구획·경지정리 확정측량 등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신청이 있으면 저희 지적과 공무원이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마무리하고 하고 또한 대행법인체인 지적공사 사천시출장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저희 과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1998년도에 지적측량 검사의뢰는 7,612필을 지적공사에서 검사한 바 있습니다만 오차 오류된 부분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별로 분석을 하니 기계상 단순한 착오였습니다. 면적에는 한필지도 착오없이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지방세에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매년해 오는 사업으로 지가대비 올해 1-%정도 하락의 기준치로 잡고 표준치 2,828필지와 저희 총 지목이 209,343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1월부터 올 8월까지 지가조사 및 산정, 검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토록 해 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4%의 진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성조사를 2월말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 공익요원도 추가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5명을 추가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건축물대장 표준서식이기작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1968년도 이후에 수차례 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서식과 작성방버, 통일성이 없어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많은 애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6월 1일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을 표준서식화에 의해서 전량 이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기작업을 했습니다만 전체 총건수는 39,168건이 되겠습니다. 이기대상은 26,901건이 되겠습니다. 이 정리기간도 2002년 5월 3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에 가면 자기 밭이나 산이나 이런 곳에 보면 10년전, 20년전 그 당시에는 허가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이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등기가 안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종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축물대장 표준서식에 의해서 건축법 시행 이전과 건축법 시행 이후로 갈음하고, 또 도시 계획지역과 도시계획의 지역을 구분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무넺점이 지방세를 광장하는 지방세 과세자료는 10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이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정리를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충 작년도까지 조사한 결과가 668동에 대해서 미등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당시 농촌지역에 있어서 법을 HAFM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만 양성화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건축버 이후에 생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성화 건물을 추인해 주는 제도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법건축물이지만 과세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불법건축물로 시행이 되었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그렇다고 해도 실정법상으로 철거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작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보통 시내나 촌이나 예를 들어 388Q2S지면 388번지 내에서 여러 개인이 소유를 하면서 한 번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각 가정마다 분할해 줄 수는 없는지?

제가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분할을 할 때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분할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전체 평수를 맞추어서 개인 소유가 협의된다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분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도(제가 지방세를 관장하다가 왔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우리 지적과 직원으로서는 공유재산 관리부분에서 지역경계가 불분명해서 어느 분이 점유하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과세를 누락하고 있는 공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직원을 총동원 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또한 현재까지 공유토지 분할제도가 도시계획구역내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농촌지역에 공유를 점유하지 않고 그냥 경계 없이 한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충 일반주민들이 갈라 있는 그런 필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소유자끼리 행정자세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적과소관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4일날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만 지적업무에 혼신의열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에 부응하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 강효수 주사입니다. 급수담당 하대철 주사입니다. 검사담당 김상표 주사입니다. 공무담당 한동진 주사입니다. 수도과 소관 기본현황은 1998년도 주요어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가지 확장에 따른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215-1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5,000㎡, 관리사 1동, 부대공 1식해서 사어지는 2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추진은 1997년도에는 사업비 2억 5,300마원을 가지고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1998년도에는 사업비 6억 1,600만원을 가지고 진입로와 배수지 토공을 하였습니다. 1999년도에는 사업비 12억 800만원을 가지고 배수지와 관리사, 송·배수관 9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사주정수장 부지를 매각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사주정수장 부지가 매각되면 본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500톤짜리 배수지 2지와 관로매설사업 5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올해는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관로매설 3km에 1억 7,000만원, 설계용역 1식에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비 23억원을 가지고 관로매설 26km에 14억 7,000만원, 배수지 1식에 7억 5,000만원, 배수지 용지매입 2개소에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 23억원을 가지고 관로매설 28km에 15억 5,000만원, 배수지 1지에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어이 추진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는 상수도사업 인가 및 설계심사를 완료토록 하고, 9월에는 금년도분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는 1차분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주리 정수장 매각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위원께서는 벌써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이 지역은 저희 주변지역이 되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사주정수장은 사용을 안합니까?

지금 사주정수장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주정수장 부지를 매각하면 지금 저희들이 남강계통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므로 해서 급수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몇 년도까지 어떻게 매각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장 사주정수장을 폐쇄하면 되겠지만 현재 일부 사천강의 물 수질이 괜찮기 때문에 일부 취수를 해서 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계 올라가는 쪽에 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주정수장 부지매각 계획은 서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사주정수장은 당초 저희들이 사천 신배수지 사업을 할 때 사주정수장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매각하는 것은 어떻게 매각을 할 것입니까?

지금 사실상 사주정수장이 상당히 시설년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천 신배수지를 건설하므로 해서 노후된 사주정수장을 폐쇄하므로써 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사주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리에 있는 한보 1,2,3차 아파트라든지 옛날 덕성무역의 한주 아파트라든지 아파트가 여러 수백세대가 있는데 앞으로 공원화될 지역으로 아주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매각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주정수장을 매각했을 때 동계취수장은 폐쇄할 것입니까?

예, 동계취수장은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됩니까?

예, 동계취수장은 폐쇄가 됩니다.

취수장이 폐쇄되면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해제가 되겠네요?

예, 같이 따라서 폐쇄를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강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현재 그 지역이 인구 밀집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불하해서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해야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 수도과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수돗물을 팔아서 일부 시민들이 광역상수도의 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수도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그 돈이 상수도 기채를 낸 원금과 이자 이런 부분에 충당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급수공급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사주정수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는 현재 사천읍의 신배수지 건설공사 사업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특별회계 재산이니까 그것을 팔아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을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여기 12페이지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50억원, 2001년까지 하는 사업이 4개 면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4개 면의 상수도는 전체가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2001년까지 사업을 하고 나면 서주 4개면에는 상수도 공급이 거의다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O 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박경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전에 하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주사 최진수입니다. 시설1담당주사 한명일입니다. 시설2담당 차석 박영수입니다. 오늘 담당주사가 해운항만청에 급히 출장을 좀 갔습니다. 하수과 올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실적을 보고드리고, 1999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998년도 추진실적은 넘기고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페이지입니다.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향촌동 모랫등마을에 현재 1994년부터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43,000㎡/일입니다. 총사업비는 676억 7,200만원이고,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비 23,5%입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한양과 주식회사 대능건설이 공동 도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도 10월부터 금년 6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가야 할 잔여사업비가 91억 9,500만원이고, 준공기한은 6월 30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집관거 3.4km, 중계펌프장 2개소, 전기, 조경, 계장 1식, 시운전을 약 4개월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안에 분뇨전처리시설을 50㎘짜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8억 1,100만원, 그것도 올해 6월 30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되고, 도로포장, 축구, 우수맨홀, 토공정리 등 부대공이 일부 남아 있고, 기계, 전기, 계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은 끝이 났고, 실시계획을 작년도에 제작해서 올해 5월 30일날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실시승인을 받으러 올라갈 것입니다. 처리용량 1단계는 18,000㎡, 2단계는 16,000㎡, 중계펌프장 3개소, 시설면적은 42,000㎡입니다.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부지 일부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기본계획을 시작해서 1단계가 2001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06억 3,800만원인데 1998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이 11억 1,200만원, 99년계획이 93억 3,000만원, 2000년, 2001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국비 53%, 도비 23.5%, 시비 33.5%입니다. 향후계획은 실시설계 완료가 5월달에 되어지면 6월달에 환경부 승인 신청을 해서 7월달에 시설부지 취득 협의를 하고, 본공사는 10월달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14억 1,000만원, 자체사업이 3억 8,300만원 해서 17억 9,300만원희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지조사 측량 및 설계를 1월부터 6월까지 하면서 공사발주는 2월부터 9월까지 해서 조기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 확대입니다. 기존 부과지역은 동서, 선구, 동서금동 전 지역이 부과되고 있고, 일부지역은 벌용, 향촌, 구동좌, 대방이 일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대하는 지역은 사천읍과 동지역 일부를 조정해서 관거가 완전히 된 곳에는 부과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이 1998년 5월 11일날 난 이것을 기초로 해서합니다. 추진계획은 배수구역 지정은 3월까지 하고, 공공하수도 전수조사를 5월달까지 해서 사용개시 공고는 6월, 다음에 사용료 전산입력은 8월, 사용료 부과는 10까지 해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료 수입이 5,5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남면 방지 일원이고 진사공단 하류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을 그 당시 터를 닦을 때부터 하던 이야기가 우리 방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네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우리는 살지도 못한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첨단산업단지 계획이 되면서 방지마을 주민이 이주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었는데 IMF가 걸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올 5월달부터 착공을 해서 7월달에 본공사에 들어간다면 80세대 정도 되는 방지마을 주민드레 대한 어떠한 여론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여론조사는 못해 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계획에 의해서 그 밑에 하류부분에 있는 그 부분으로 이주를 한다고 계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로 인해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까운 예로 그 마을이 이주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이나 도로 안길을 전혀 못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공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빙 돌아서 가는 그 지역이 약 300평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포장이 안되어서 “도저히 첨단산업단자기 조성될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러니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론조사도 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사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지과 소관

녹지과장 장석기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 류재윤입니다. 영림담당주사 황성구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정호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1998년도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전역 공원화 및 전원화로 탐방객의 휴식처 제공과 늘푸른 경남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상록수 가로수 식재가 600본, 3,000만원, 꽃길조성이 80km에 1억 380만원, 마을숲 조성이 200본에 1,200만원, 꽆동산 조성이 10개소에 4,125만원, 배롱나무 식재가 300본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상록수 가로수 식재는 도로여건에 따라 군식이나 혼식을 실시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향토수종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지역별 특성 있는 꽃 식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숙근초 중심으로 조성을 하고 상록가로숲 조경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생활주변 나무심기날로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관광지 주변에 배롱나무 및 동백나무 중심으로 군상식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꽃동산 조성은 1년생을 지양하고 숙근초 중심으로 조성하고, 시범 꽃동산을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밤재배 관리의 생력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자 소득증대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9km인데 노폭은 2m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인데 시비는 81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년리 6.5%이고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로 정하고 사업추진은 밤재배자의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확정해서 설계는 임협을 시켜서 하고 사업은 산주가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밤나무 잽단지내 약재살포 등 수확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또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부지 매입입니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매입으로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조성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써 망산공원부지 5필지를 우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10월까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작 가치가 큰 수종으로 갱신조림을 실시하므로써 산지 자원화 촉진화 환경임어,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으로서는 경제수 50ha, 큰나무 5ha해서 모두 55ha를 1억 6,961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3,444만 4,000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종은 잣나무, 편백, 느티나무 수종이 되겠고, 큰나무는 5∼7년생으로써 잣나무, 편백, 해송 등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량목 및 피해목 대상 수종갱신 조림지를 1998년도에 선정했고, 조림지 정리작어을 12월까지 마쳤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자연림의 수종갱신으로 인공림을 확대하고, 환경림 조성으로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제공하여 시민의 보건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임목생장 촉진 및 목재형질 향상으로 우량재 생산과 수확기간 단축 및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풀베기 250ha, 덩귤류 제거 160ha, 어린나무 가꾸기 40ha를 포함해서 450ha에 1억 2,165만 8,000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4,258만 1,000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는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풀베기는 조림 후 조림목의 생장촉진을 위해 잡초, 관목 등을 8월말까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덩귤류 제거는 임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 특히 칡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5∼10년 사이에 있는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잡관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산림자원화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과 아울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7km로서 사업비는 4억 1,825만 8,000원입니다.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명, 남양동에 지금 1km에서 1.5km정도로서 현재 그제부터 현지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사남면은 우천에서 정동 학촌 등인데 장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43%, 시비가 7%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집중적인 예찰 및 방제 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산지자원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모두 3,380ha에 1억 9,365만 6,000원으로써 국비, 도비, 시비는 7,717만 8,000원으로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 피해목 벌채, 수간주사, 지효성 약제 방제, 속효성 약제 방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2,000만원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애찰활동 강화로 조기발견하고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밤나무 해충 2,940ha에 대해서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3회에 걸쳐 방제를 하고, 솔껍질깍지벌레 500ha는 99년 3워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100ha인데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를 하고, 지상약제 살포는 5월부터 9월까지, 수간주사는 99년 12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없는 푸른사천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철저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 체제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감시원은 현재 8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공익요원도 31명이 있습니다.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서 감시초소 9개소와 감시탑 1개소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논·밭두렁 사전 소각은 저희들이 적당한 날을 받아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질 것은 1월 25일부터 산불방지 보조요원 87명을 공공근로사업자로서 별도로 읍·면·동에 투입해서 현재까지 한건의 산불도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부담은 있습니다만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이나 진화대책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성의를 가지고 추짆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허수아비를 이용한 산불예방 홍보물 확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998년도 공무원 제안제도 심사결과 채택된 시안인데 현재 자연마을별로 3개 이상씩 해서 지금 500여 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높이는 1.5m, 넓이 1.5m, 야광표시를 해서 밤이라도 어떤 불빛이 교차하면 산불을 예방하자는 좀 놀라는, 그렇게 해서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 1999년도에도 한 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 위원님!

각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나무를 벌채하고 있지요?

마쳤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벌채해서 모아 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철쭉이 있지 않습니까? 철쭉이 자생하는 것이 1년에 얼마씩 되는데 그 위에 집어던져 놓은 것이 굉장히 많다구요. 나무를 베고 나서 꽃 피는 나무에 던져 놓고 하는 것도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망산공원에 사천읍의 팔각정과 같은 그런 것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번에 이목년 위원님께서 망산공원에 팔각정을 하나 세우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화를 받고 우리 녹지과에서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만 당초 망산공원 기본계획에는 팔각정을 세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시재정이 돌아간다면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시비 조금 투입하면 삼천포는 고기잡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유지들이 많고 하니까 꼭 시비만으로 충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이영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찬조금 좀 얻고 해서 시비로만 다 할 생각은 하지말고, 여기 우리 강석춘 위원님이나 이런 유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해서 ····. 지금 노산공원 보다는 망산공원이 더 전망도 넓고 하던데 그것을 팽개쳐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고향이 여기이기 하니까 솔선수범해서 빨리 지으면 나도 돈 10만원은 낼테니까, 우리 이영술 위원님의 1/10만 낼테니까 좀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천시의 얼굴이라고 생각되는 노산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어느과에서도 보았지만 가장 재해위험이 많은 곳으로 절개지가 많고, 응벽이 위험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1일 관광객이 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사천시의 얼굴이라고도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 인색합니다. 그래서 그 옆의 조선소를 비롯한 일반 사유지에서 연기가 나고 하면서 아침에 이용하는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불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기 시에서도 많이 받았겠지만. 그런 대책은 안 세우고, 또 우리 청소년이 놀 수 있는 놀이마당 같은, 팔각정 앞에 잔디를 조성해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느 공원을 봐도 이런 공원은 없습니다. 기본계획도 서 있지 않은 곳에 돈을 투자를 한다기 보다는 명색이 우리의 얼굴에다가, 또 관광객이 매일 모고 하는 곳을 중·장기계회겡 의해서 투자를 해서 외래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공원안에 철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의 세수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철탑을 제거할 생각을 해 보셨는지, 노산공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산공원 전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철탑이라든지, 먼저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는 우리 사천시가 현재 위협축대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업무협조를 잘 해서 빠른 시일아넹 위험이 있는 절개지는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놀이공원 문제는 지금 많은 나무가 팔각정 앞에 서 있어서 장소가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일부 나무를 옮겨서 다른 곳을 조경하는데 쓰고 놀이마당을 가꾸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바로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조선소가 있고 외곽에 공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먼 안목으로 보고 우리가 남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사천시에 그런 공원이 좋더라, 그곳에 한번 가서 놀자.” 그런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팔포매립지가 옛날로 말하면 완전 관광의 요충지이고 우리 상권이 중심지와 맞물린 곳인데 그런 곳도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안에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화장실이 어디 있다는 안내표시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관광객들이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등 그런 것도 어떤 안내표시가 안되어 있고, 또 음식을 팔고 하는 주변이 너무 불결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요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산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진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등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산이나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안등이라도 몇 개 있으면 아침에 올라가기가 수월할 것인데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보안등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산공원이나 이런 공원쪽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산 등산로 주변에는 현재 그런 건의사항을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오늘 처음 받습니다. 그런 내용은 검토를 해서 야간이라도, 지금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야간에 입산되는 것이····. 등산로라고는 각산까지 개방이 되어 있는데 새벽 일찍 가로등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녹지과소관 어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1999년도 저희들 보건소 업무추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조영욱입니다. 방역담당주사 김인호입니다. 의약담당주사 정현식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박경자입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박영률입니다. 진료센터소장 이종실입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박재민입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정병호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르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건강사업입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건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서 도와주는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노인인구는 11,365명으로 구성비는 9.4%입니다. 관리대상 인원은 거동불능자 132명, 만성질환자 698명으로 모두 830명입니다. 가정방문 진료를 월 1회이상 하고, 노인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노인성 백내장 수술과 치매, 뇌졸중 예방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가정 전화기에 방문진료 안내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생활의 불편사항을 파악, 방문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족없이 독거노인 환자들의 가정간호 제공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조기등록, 안전분만을 유도하고 영유아기의 기초건강 확보로 건강한 2세를 육성함에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등록 1,330명, 건강진단 8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000명, 예방접종 9,303명,풍진접종 1,161명, 피임보급 72명을 하며,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신고 및 조기등록을 하여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하고, 임산부, 영유아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병원에 의뢰하며,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장애아 출산방지를 위한 미혼여성 풍진예방접종을 확대하며, 영유아의 완전 예방접종을 위한 접종일정을 사전 통보하여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관리를 통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치아 건강관리 방법 지도 및 예방사업 실시로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관래 초등학교 26개교와 어린이집 13개소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6,200명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6,350명에 대해서 실시하며, 치아흠메우기 450명을 하겠습니다. 6월 9일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개최하며, 4개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구강보건 실태조사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각종 재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운동제한 및 일상활동이 불가능한 장애환자들의 재활간호 서비스로 남아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정상인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장애자 현황은 지체장애 981명, 정신장애 214명, 시각장애 81명, 청각·언어장애 174명 계 1,450명이며, 이중 95명이 질병소유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월1회이상 가정방문 진료도하고, 이동물리치료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지도하며, 중증장애자는 전문의료기관에 연계치료를 도모하여 가족에 대한 정신적지지 및 환자간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건교육입니다. 성인병교실, 어머니교실, 노인교실, 금연쇼실 등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읍·면·동 건강생활지도자 38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모니터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 자료실을 운영하며, 학교, 산업장 등 보건교육 실시시관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중이용시설 97개소에 대한 금연·흡연구역 지정 확인과 담배소매업소 629개소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운동으로 금연침 무료시술을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의원 4개소에 시술 협조를 받아 시술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 고혈압 검사를 하며 1,360명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등 부녀자 건강검진도 실시 할 것입니다. 당뇨, 고혈압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심장질환아동수술과 실명위기의 노인성 백내장 수술 치료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급성전염병 및 집단 환자예방니다. 전염병의 지역, 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관내 전염병 및 집단 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심환자 발견시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주력코자 함에 있습니다. 방역활동은 방역소독을 251개소에 19,500회 실시하고, 해·하수 보균검사는 29개소에 850건 실시할 것이며, 보균자 색출에 장티푸스 2,258건, 콜레라 960건을 실시할 것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환자발생 신고 즉시 출동하고 역학조사 및 방역활동을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질병모니터를 지정 매일 점검하여 전염병 의심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하며, 또 보건소, 보건진료센터, 보건지소를 설사환자 신고센터로 운영하며, 4개소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콜레라 보초감시 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나환자 중 재가환자 69명, 정착촌 환자 90명 해서 계 159명입니다. 성병관리 대상자 중 유흥접객업소 95명, 다방종사자 140명 해서 계 23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나환자는 년 24회 정기 순회진료를 실시하며, 성병검진에 있어 임질 1,706명, 매독 832명, 에이즈 546명을 검사토록 하며, 기생충 검사는 400명 정도 할 것입니다. 간이양노시설 운영비 지급은 1개소에 2,026만 1,000원을 지원하며, 나환자 진료 위탁사업비 지원은 나관리 경남지부에 1,310만 4,000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성병검진은 희망자에 한하며 무료로 수시로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입니다. 결핵은 건강생활을 저해하는 소모성 질환으로 개인 및 사회적 피해가 크며, 전염성이 높아 주변 확산이 르므로 조기발견, 완전치료로 결핵유병률 감소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환자발견은 135명, 주민검진 1,600명, 예방접종 1,400명, 추구관리 500명 해서 총 3,635명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은 유증상자 및 환자 주변검진 철저로 신환자를 발견하며, 투약지도 및 추구검사 이행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환자를 완전 치료하고, 신생아 및 취학아동의 완전 예방 접종으로 조기 면역을 확대하며 보건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수준 유지 및 시설관리, 부정의료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시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 의약품의 공급과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을 중점 관리하므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대상 업소현황에 의료기관은 병원이 5개소, 의원 34개소, 치과의원 20개소, 한의원 11개소이며,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수 34개소, 한약도매업 3개소, 한약업소 12개소, 약업소 12개소, 매약지정소 9개소, 기타 25개소입니다. 지도방버은 상·하반기 년 2회 정기지도로 상반기는 관련업체를 자율지도토록 하며, 하반기는 도 및 시군 행정관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신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시설 및 환자관리 현황으로 대상의료기관은 경남도립정신병원, 순영병원, 한마음병원이며, 병상수는 1,037병상에 1,058명이 입원 환자이며 지역주민 환자수는 21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의료기관의 주요지도관리 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안전보호, 퇴원절차 적합여부, 환자의 인권유린 및 강제 노역 여부 등을 중점 관리토록 하여 환자의 치료 및 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건전 육성입니다. 완벽한 위생시설과 깨끗한 환경정비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식품재료의 청결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사용을 근절토록 하며,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중위생 536개소와 식품위생 2,036개소 등 총 2,572개 업소를 대상으로 2개반 7명을 지도 점검하도록 편성 운영하여 어종별 법규위반 시설물 정비 및 업소 청결유지, 칠전한 손님맞이 생활화,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을 중점 지도하여 식품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위해식품 단속입니다. 위생관련 단체 및 대주민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국민기본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위해요인 발생식품 등을 우선 중점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운반팜내업 356개 업소와 제조가공업 274개소로 630개 업소를 대상으로 2개반 8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국민기본식품, 계정 성수식품 등을 중점 단속하여 유통지도 350건, 수거검사를 160건을 할 것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위해식품을 수거 폐기토록 하여 식품의 위해요인 제거와 안전성 확보 및 식품 영어주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입니다. 공중위생업소 536개 업소와 식품위생업소 2,036개 업소해서 총 2,572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2개반 8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법규위반 시설물 설치 및 퇴폐·변태영업 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상태 등을 중점지도 단속하고, 위생관련 단체별 자율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년1회 자율지도와 자체 단속반을 통한 지도 단속으로 위반시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함은 물론 위반업소의 명단을 공개하여 위법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와 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적정량 제공과 음식의 맛과 어울리는 반찬을 제공토록 하며,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 등 1,679개 업소를 대상으로 경남도식품진흥기금을 5개 업소에 시설개선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할 것이며, 전체업소의 5%인 81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확대하여 쓰레기규격봉투 무료지원과 환경친화적 녹말이쑤시개를 지원하여 좋은식단제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건지소 시설보강입니다. 6개의 보건지소 등 1997년도에 1개소를 보강하고, 금년도에는 2개 보건지소를 보강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내역은 곤양면 보건지소 옥상바닥 및 벽면보수와 사남면 보건지소의 건물내·외벽 도색으로 공공시설유지 관리와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강보건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4개 초등학교를 시범으로 실시할 것이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12명의 조사인력으로 제1대구치, 전체 영구치, 우식경험영구치율을 조사하여 결과는 구강건강 기록부에 기록하여 학부모에게 알림으로써 아동들의 구강관리 중요성 인식 및 구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크고 어려운 병인데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 또 보건소에 국한된 환자는 거의다 못 산다는 등 일반환자도 치매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치매병원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축동면 가산리 447번지외 3필지가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사업주관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까지 지금 치매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1998년도 7월 1일날 설계용역을 입찰하였고, 1998년도 9월 18일날 기본조사설계가 완료되어 1998년 9월 20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본조사설계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19일부터 실시설계가 되어서 건축허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병상이 몇 개입니까?

91병상입니다.

그러면 유상입니까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유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과장님! 해마다 보면 의과대학이나 한의대학에서 하절기 봉사활동을 오지요?

예.

우리 보건센터에서도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동분서주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가서 우리 시에서 검진을····. 예를 들어서 진주경상대학이나 김해에 대학이 있지요? 거기에 찾아가서 금년에 우리 시에 무의촌 진료를 올 수 없느냐고 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데 진료를 못 받는 우리 시민에게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금년에는 의과대학에서 저희 시에 무료봉사를 온다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와서 동분서주하고 하는 일이 있었지요?

제가 9월 12일자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 행정이 그런 대학을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 의과대학을 찾아가서 우리 시에 무료봉사를 할 계획이 없느냐고, 안되면 로비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시민에게 돈 안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인제대학 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한방대학도 있고 한데 그런 곳에 찾아가서 우리 시에 이런 것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름철이 되었을 때 사남면이다. 용현면이다, 서포 비토에 할 것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저희 기술센터 19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허형형입니다. 다음에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다음에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바브신 일정 가운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13만 시민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을 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O 농정과 소관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입니다. 다음은 유통담당주사 이순렬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재담당주사 김용권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담당주사 임석중 담당이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농가부채 관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3일까지 저희들 관내에 농가부채 읍·면·동과 시단 위에서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마는 총 건수는 428건에 2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심의결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건수는 421건에 2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제외는 7건이 있었는데 건수는 7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건은 부동산이 초과를 해서 자동차배기량이 2,100cc를 넘어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머지 6건은 아예 고질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여파를 미쳐서 우리 도자체에서 1995년도부터 99년까지 1000억원을 조상하게 되어 있는 도진흥기금부채 관계도 같이 혜택을 보여 주어야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지사님이 이것도 12월 26일부터 99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해 주면 정부의 정책자금과 같이 상환기간을 유예해 주겠다는 건의가 관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전체가 도진흥기금을 쓰고 있는 건수는 235건에 85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긴청된 건수가 61건에 2억 7,100만원 약 24%가 신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해서 신청에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것이고 이미 추진이 잘되었기 때문에 1998년도 업무실적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에서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영세농가에 대해서 지녀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약 758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지원해 주어야할 것이 4억 8,820만원 정도입니다. 종전과 같이 차질없이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업무실적에서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9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에 우리 도의 목표액이 1000억원으로서 매년 우리 시에서도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이면 우리 시에도 부담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에 사어비가 배정된 것이 약 57억원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리 자체도 대출금리 변동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전의 6.5%에서 이것도 1.5% 정도 낮은 5% 정도로 2차보증까지 받아가면서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일 경우 약 7억원까지 쓸 수 있고 공동사업장일 경우에는 3억원까지 씁니다. 농어민 개개인에게는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신청을 다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립사어 사후 평가제실시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해서 썬의의 경쟁을 붙여서 농민이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평가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분과, 인력육성분과, 기반조성분과, 축정분과, 유동분과, 산림분과 해서 6개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평가시기는 금년도 2월경에 평가를 마쳐서 거기에서 우수한 단체나 농어민에게는 표창장도 드리고 우수사례도 홍보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중앙평가회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원 상사업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차질없이 잘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ㅂ2ㄴ기 기동순회수리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반값 농기계 공급이라든지 각종 전업농에 대한 지원사업확대로 많은 농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업소 부족과 업소간의 수리능력이 모자라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신고 전화접수를 받는다든지 해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불편이 없도록 저희 지도소의 수리기사를 최대한 이용하고 또 관내의 대리점이나 농기계 수리고,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월 14일부터 1월말까지는 농기계정비의 달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어귀나 농가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고 흙이 묻혀 있는 그것을 면별로 일정을 받아서 세척도 하고 주요 활동부분에는 윤활유도 치고 녹이나지 않도록 지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농교육기간 중에는, 오늘도 서포에서 저희가사나 나가서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부분점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적극성을 띄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2,906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20%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는 1,889톤의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65%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하고 여기에 공급되는 것은 지도소에서 토양검정결과에 따라서 시용지구를 선정해서 6년 1주기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요농가가 늘어나서 특히 과수나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에서는 석회비료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생산하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충분한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공급을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보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농업선도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육성을 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도자회에서 531명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회가 505명, 그 다음에 4-H회가 학교 4-H를 포함해서 800명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인 24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능인이라고 해서 병력인원이 동시에 산업기능인으로 책정되므로써 면제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기계수리 운전요원 7명까지 포함해서 현재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육성도 잘해서 실질적인 농촌의 노동력문제나 적기영농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인력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1-11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자녀를 지원한다 하는데 이것은 읍·면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동에도 내가 생각 할 때는····. 사천시는 과거 삼천포시에도 남양, 실안, 이 쪽 동부를 보면 사실 읍·면이나 똑같은데 매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과거에 주택자금도 서일삼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어서 주택개량비가 2,000만 얼마였는가····.

2,300만원이었습니다.

2,300만원요?

예.

그것도 겨우 해 놓았는데 또 사실 읍·면보다 못사는 사람이 향촌동이나 남양, 저 실안동에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 셋방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방한칸 얻어서 연탄 떼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시에서 편의를 주면서 왜 읍·면만해 주고 동은 안해 줍니까? 농촌에 1ha미만인 사람이나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순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시단위에 있는 동지역에도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동지역에도 농사를 전업으로 삼고 짓는 지역이 있다는 것도, 읍·면지역과 같이 자녀학자금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아니냐고 농림부에 건의를 했더니 농림부의 지침상 읍·면이라고 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불가하다 합니다. 그리고 왜 유독 실업계만 주려고 하느냐 읍·면지역의 인문계도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국가의 소요예산 문제나 도시의 영세가구가 있기 때문에 시혜를 주려면 아주 확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이라고 한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동지역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읍·면에서 타면 안 됩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허과장님 행정계통으로만 올리지 말고 우리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연서를 해서 올릴테니까결국 사천시의회에서 대정부건의안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 쪽으로도 활용해 보면 안됩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란 다수가 있으니까 행정력으로만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위원명의로 올릴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진흥과 소관

농어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형황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금년도 총 교육대상은 7,120명으로 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이미 지난 1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월 24일까지 4,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기술분야와 생활기술분야를 나누어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7워 상순부터 하순까지 50개소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영농애로 기술중심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품목별 상설교육은 16회에 걸쳐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개 작목에 중점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입니다. 꽃양묘장 운영입니다. 꽃양묘장은 2,510평의 면적에서 금년도 22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포장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센터 증식포장을 약 200평 정도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구절포나 노루오줌 등을 생산하고 내방객을 맞이하는 꽃거리 조성을 2개소 정도 마련하고 읍·면·동가로 화단 경진제 도입으로 성과를 옾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해서 지역농업 선도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2,300여 평의 시설과 포장에서 신기술을 전시해서 선도토록 하고 조직ㅂ양과 양액재배, 새소득 작목개발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교육적인 식물이라든가 작물을 전시해서 그 속에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하고 한편으로는 내방객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센터안에다가 400평 정도의 포장을 마련하고 추경에 95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서 3개 구역을 설치해서 그 안에 사라져가는 작물들을 전시 증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은 환경농업기반 구축과 농토배양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한 사업인데 서포 다평에 신평 한우 자연 농업작목반에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동시설 13개 시설과 개별시설은 농업용 축사와 하우스시설을 710평 설치하는데 3월중에 사업계획을 설RP하고 10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기술보급입니다. 지속 가느 환경조화형 농업조기정착과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목적으로 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토양정밀검정은 지금 현재 토양검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서포면에 토양검정결과를 전산화해서 시비처방하고 실천토록 하며 친환경 농업시범마을은 곤명 성방마을이 이미 선정이 되어서 4,500만원을 지원해서 사어을 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를 제도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만큼 대상지역 신청농가에 홍보를 하고 신청농가를 접수를 받아서 토양 검정결과 시비처방이 실천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입니다.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작업환경 조성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농입인 건강관라실 설치, 농작업 환경개선시범마을육성, 쾌적한 농작업장 2개소를 금년도에 신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지도하고자 생활기술 및 가정경영 중점 교육으로 알뜰가정을 운영토록 지도 하겠습니.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 교육을 1,600명에게 교육을 하고 올바른 식생활공개강좌와 생활개선회를 중점 육성하여 과학적인 가정경영으로 경제력을 향상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원들은 보다 심기일전해서 소득작목 기술개발과 농업인교육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자기 묻겠습니다.

예.

사천읍에 있는 사천자영 고등학교와 기술이나 참고자료를 서로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자영고등학교는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학협동심의회 채널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사실 저희 지도소에 있는 기술적인 자료들을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농어촌에 알맞은 식생활 식습관을 유도, 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화장실을 해 놓았는데 동은 해당이 안됩니까?

읍·면·동 전부 선정 대상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수는 몇 농가 안됩니다마는 농밭심의회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사짓는 사람이 질의를 하나도 안하면 바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병충해 예찰모니터 요원 300명을 지정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실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실비지급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거의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독농가나 이장, 농촌지도, 후계자, 경영인 등 어차피 그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일어나는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하고 저희들은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해 보려는 것입니다. 일단 해 보고 다음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무보수로 해 보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사 8명을 위촉해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를 거둔다고 했는데 위촉하면 공짜로 해 줍니까? 축가농가에게 전염병 예방을 하는데,

본 수의사 위촉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의사 8명 중 2명은 국비로서 주는 수의사가 되겠고 6명은 지방비, 도비, 시비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총 8명이 되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월 1인당 4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 1인당요?

예. 위촉된 수의사에 한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국가업무를 대행해서 각종 가축방역업무 즉, 실제로 소에게 예방주사를 접종한다든지 하는 약품의 배부 및 주사를 주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전축산농사에 대해서 전염병예방이라든지 방역업무에 대한, 가축에 대한 것은 책임지고 다 해 줍니까?

저희들이 주는약이 있습니다. 광견병 같으면 광견병, 소탄저병 같으면 탄저 예방약제가 지급되면 그 사람들 자기들이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의 농가에 가서 직접 놓아주기도 하고 어떤 농가를 자기가 필요할 때 놓겠다고 약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수 그 집에 약을 주고 배부를 해 주고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3-13페이지, 수출농업육성에 대해서 사실 선진국에서도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이런 농산물을 수출을 많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공품 수출에 혹시 감식초 같은 품목을 홍보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식초를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번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어디에 타진을 해 보았습니까?

경남무역과 저희들이 의논을 많이 했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지금 감식초 관계는 저희들이 이 품목에 넣어놓았는데 저희들이 감식초를 목표로 잡고 있느데 감식초같은 것은 고성에 감식초 제조공장에 경남무역에 관여를 해서 포장제까지 맞추어서 일본에 수출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일본에서의 단가하고 안 맞아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선 되어지면 고성과 사천이 가까우니까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바라고, 13-15페이지 단감아가씨 지속선발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단위농협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행사를 하면 많은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돈을 어떤 중앙일간지나, 홍보용보다는 단감재배농에게 보전해 주는 것이 경영효과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단감에는 우리 시비가 듭니까?

안듭니다.

농협에 연계해서 합니까?

예.

앞으로 이런 것도 실속있는 것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술지원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감을 받아본 예는 없습니까? 기술교육을 하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의 기술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게 전체적인 아직까지 저희들 농업인의 농업기술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지도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농어인들 전업화가 되어지고 전문가가 되어지면 일반적인 지도사들이 전체를 못 따라갑니다. 어떤 단편적인 분야별 지슥을 가지고 지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환기가 거의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특히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축산부분입니다. 축산부분은 학벌도 다들 높고, 또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전담 지도사보다 기술이 더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중아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기술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그런 기술을 전달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됐는데 금년에 지금 겨울 영농교육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받고 계시는 연령층이 어느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의 60대입니다.

60대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영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도 어느정도 생동감이 넘치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먼 안목을 내다보고 하는 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 많은 분들, 자리메꿈 할 것이라고, 그게 뭐하는 교육입니까? 그래 가지고 맨날하는 쌀 증산교육이니 뭐니, 단감이니 뭐니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새로운 기버이 왜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앞으로의교육은 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육이 절실한 때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좀 영농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