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사 다난했던 '98년도는 지나고 희망찬 기묘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의 소리와 마음이 행정에 반영 되도록 하여 살기좋은 남원이 되도록 하엿으면 합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로서 '98년 12월 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8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 하였으나 유보 처리되었던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제안 설명만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그 판매장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전시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생산 농가에 대한 정보 수집과 상담 창구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잘아시는 것처럼 판매장 특산물과 토산품의 전시 판매 내용과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운영 위원회 설치 내력 그리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용 허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심의해주실때 거론 되었던 판매장 사용료 문제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추정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대지가 바뀌어야 되고 하는 과정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숫자를 내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조례안중에서 수정할 부분만 발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중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 허가 만료후 시장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다음에 안 제19조중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과하고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판매장의 운영 여건과 실적에 따라 운영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정준상 위원으로부터 제6조 제2항중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 허가가 만료후 시장의 요구가 있을때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와 안 제19조중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판매장의 운영 여건과 실적에 따라 운영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의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과 관련해서 제9조 제2항에 보면 운영 위원회의 임무가 위탁 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되 판매장의 운영 여건과 실적에 따라서 운영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주셔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정준상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9분중 찬성하신 위원이 전원으로 정준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