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오늘 회의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심사는 '99년 1월 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남원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안, 남원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남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민의사를 시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참여 기회와 권익증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의 사전대비와 자치법령 제정에 따른 주민에게 알려드리는 기능, 그래서 남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9조에 근거를 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주민의 생활에 관련되는 분야의 규칙이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토지계획, 건축, 도로교통, 정보화 관련제도, 지방재정 등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3항을 보시면, 제1항 및 제2항의 예고를 해야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당해 조례 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은 예고를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예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고 방법은 시보에 게재하여 예고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예고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이것은 법규 공포기간하고 같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주민이나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에 제7조에 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8조에 공청회 등,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첫째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제재를 가하고 규제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을 알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예고대상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고 기타 홍보 방법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법제운영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의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내용상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며, 시민들의 입법참여 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는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또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깨끗한 시정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행정을 추진하며, 또한 시민으로 하여금 다양한 감시기능을 하도록 하여 시민참여 행정과, 앞서 말씀드린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구 주체는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로 한다로 해서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읍·면·동 단위 지역주민이 해당 읍·면·동사무소 감사를 청구시는 청구일 기준 관할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20세이상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상 연서로 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는 부산,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으며,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주시도 이번에 같이 추진을 합니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관할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상 연서로 청구를 하고, 시 및 시산하 사업소에 대한 청구를 할때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1 이상 연서로 청구, 세번째는 시 구역내에 사무소를 둔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정하고, 제3조를 보시면 청구 대상 업무가 있습니다. 청구대상은 시장의 감사 권한에 해당하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다만, 제3조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1호, 쟁송결정 또는 진행사건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2호, 특정인 또는 집단의 이해에만 관계되는 사항이나 모함성 행위, 제3호, 적법행위로 기 판정된 사항에 대한 반복 청구 사항, 제4호, 기타 공익을 위하여 감사를 미실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5조 심의회 구성입니다. 제1항은 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하여 수리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항은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정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심의회 기능으로는, 감사처리계획 및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중점 감사분야 및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에서는 '9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투명해져야 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시의 100대 과제 중에 들어 있는 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 발전시켜서 운영을 해볼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시정운용의 다양한 감시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감사 청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하여 수리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이내의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되 시의원 2명을 위촉직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는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리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부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내용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시정운영의 다양한 감시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는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감사청구 주체는 시민인데, 감사주체와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구주체 대상은 나와 있고, 감사 방법은 통상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런 사안을 감사 해서 통보해 알려주는, 저희들이 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한번 감사를 해주십시요 하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안이라고 해서 목적이 행정의 투명성을 첫 머리에 넣어 주셨습니다. 소대석 위원님이나 김홍래 위원님께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세분화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제 의회의 기능이 굉장히 심사 숙고한 끝에 이 조례안을 넣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대, 2대의회에 이어 3대 의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제2의 민선시장으로 부임하여 무엇인가 의욕적이고, 투명성을 위한 모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남원시의회의 기능이 아직도 미흡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쪽에서 이런 감사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청구제운영조례안을 내셨는지, 제3조를 보시면 재무회계 처리나 재산취득 처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기타 남원시장의 감사 권한에 해당하는 행정사무라고 하였습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공익을 해 한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부당한 것에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세분화되어 있죠?

네.

목적은 있고, 청구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전 변실장님 답변에서 행정에서는 정말 싫어하는, 또 거북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투명성 제고, 그리고 시장이나 모든 행정에서 아주 절대적인 위배 사업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 자체를 시의회에서도 모를적에 시민들 입장에서 청구를 해야할 내용이라면요, 이게 전부다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솔직한 얘기가 자존심이라기 보다는 마음 숙연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남원시의회 기능을 행정감사 및 기타 감사때만이 아니고, 일반때도 항상 서로간에 심사숙고하고 양수레바퀴가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활력있게 돌아갈 수 있는 남원시규정을 앞으로 또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안이 시기 적절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실장님은 좀더 구체적인,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이나 참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시 의회 기능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시·군의 자치단체 못지않게 열성적으로 하시고, 또 견제도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뒤지지 않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회에도 감시와 견제,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항상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십니다만, 국회나 지방의회의 감사기간이나 일정 등이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도 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의회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폭넓게 주민들로 하여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인해서 첫째는 그런 감사 요구가 들어오길 기대하기 보다는 첫째는 행정을 투명하게 한다. 신뢰감을 준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월중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김홍래 위원님이 질의중에 답변을 안하신 대목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네.

행자부라든지 법령, 어떤 모법 등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김홍래 위원이 포괄적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변실장님이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물론 모법에 의한 기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좋죠, 그러나 법이 세분화 될수록 그 세상은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육법전서에 없는 판례에 의한 모든 판결을 많은 판사들이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육법전서 골격보다는 판사들이 그때에 이현령 비현령이라기 보다는 판례를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 선진화되고 투명해야 되고 더 발전되어야 할 행정과 의회과 이런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걸 시인하고 시장행정에서도 시인하고, 만약에 하나라는 것은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이런데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당한 행위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어야 되거든요. 철저히 하면은 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기능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전체를 세분화하고 못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어떤 규격만 갖추면은 참고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공청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도적 장치에서 이런 문제는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질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야 어찌 되었든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 지방에 더 선진화된다면 있는 법령도 없애고, 의회에 적은 기능 중에서 아주 최대한 그 기능을 발휘할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 의회기능 등에 대해서 스스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인하면서 심의를 하고 이걸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길래,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석보 위원님이나 김홍래 위원님께서 좋으신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월달에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게 시급성도 아닌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남원시 행정이 빨리가는 입장에서 한다는 그런 의욕을 보이신다는 건데, 이건 그리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기왕 할려면은, 솔직히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은 그때에 해도 충분한 것을 미리 앞서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김경석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내용을 보면은 부산광역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9월 15일날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산광역시에서는 '97년부터 하고 있는데, 물론 법이 통과되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법이 통과 안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뭔가 신뢰행정을 하고, 시민들에게 그러한 창구를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에 법이 통과되는 것하고는 관계 없이 조례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변실장님의 충분한 설명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게 우리가 앞서가고 의욕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선구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조례가 많고, 위원회도 많고, 그래서 그 기능은 다 당위성이 있었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왜냐면 그 기능외에 더 나은 차원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나 조례 등 없애야 될 것도 우리가 제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봅니다. 농협이나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 모법이 있으면 밑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사회가 있어도 통과하는 쪽입니다. 모법이 그러면은,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월이든 3월이든 공포되고 난 이후에 자동적으로 의회통과 안하고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례를 만들려면 의회에 심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죠, 그런데, 이 감사청구제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해서 청원서나 직소민원실을 통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놔두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차가 의아스럽고,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행정에서도 원만하게끔 연구를 하셨고, 여론도 들어봐서 총무위원회에 조례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산을 따라간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께서는 항상 깨끗한 시정, 열린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소리높여 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참 좋은 생각이 듭니다. 올 2월에 가서 모법이 발표된다고 하니까 2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왕 행정에서 하루라도 빨리한다고 해놓고 안하면은 시민들의 웃음거리로 생각합니다. 열린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할까 하는 시민들의 눈치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왕 오늘 이렇게 검토보고도 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도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발언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 소신은 분명합니다. 많은 불필요한 조례가 있으면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폐지해야 되고, 새로운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은 행정이 안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행정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만은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현 시장이나 앞으로 우리 남원시장에 이렇게까지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주 현저한 부당한 행위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없어야 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 기능을 발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기능을 미쳐 발휘 못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단체등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서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를 할 것이고, 분임토의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일치단결해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도시·사랑의 도시로의 이미지 통일화와 지역특성을 살린 팬시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특산품의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고자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기 제작의 규격과 모양, 문장의 규격과 모양,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새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기 특성을 살린 규격과 모양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원시기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의장 수여시 흉장을 변경된 시 문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의장 흉장 모양은 새로 변경한 문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두가지 조례안 중에 먼저 남원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랑"을 주제로하는 남원시의 21세기형 문화마케팅 기반조성과 각종 남원이미지 전달매체와 향토브랜드의 통일 및 표준화로 남원문화의 활성화 및 테마도시 실현을 위하여 남원시기와 문장, 휘장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남원시기와 문장, 휘장을 음양오행설의 태극을 상징하는 동양의 전통적사랑과 서양적 사랑의 상징인 "하트"를 합성하여 동·서양의 전통 및 현대이미지를 조화시킨 디자인으로, 춘향전의 순결한 사랑과 흥부전의 우애, 동편제의 사랑가를 포함하는 인간적, 문화적 사랑의 정신이 담겨있으며, 심볼마크는 태극의 역동적인 곡선에 의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의지를 표현한 도안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리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랜시간에 걸친 용역결과에 따른 것으로 남원시를 사랑의 도시로 형상화하는 시발점에 와있는바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한 개정조례안대로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제8조 "별표1"을 남원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치되게 흉장의 문장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치되게 시민의장 흉장의 문장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견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이 그림으로 봐서는 바탕색깔을 흰색으로 하고, 마크를 적색을 우, 분홍색을 좌, 로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한다했는데, 이렇게 보는 것하고, 견본을 보는 것 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모해서 했습니까?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에게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기 까지는 수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들의 공청회를 가진바 있고, 또한 저희들이 입수한바로는 서울에서 이것을 결정을 지어서 전문가인 교수들에게 보여주어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도단위, 시단위의 마크를 수집해 가져와서 보니까 거의 공통된 사항이 파란색이고, 냇가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비 전문가 입장에서는 색깔을 조화롭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색상과의 조화에 있어서 아마 영원토록 하는 데에는 몇 번을 걸른 겁니다. 우리도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 몇번의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붉은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번 걸러서 저것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순위로 따지면은 아주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런 전문성을 우리가 믿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남원시 심볼마크를 얘기하다가 변강쇠 얘기가 나왔는데, 변강쇠가 남원이라는 것은 다 잘알고 있습니다만, 남원에서도 사실적으로 산내인지 주천인지 확실히 아시고 있습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변강쇠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옹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지리산에서, 당초 개성에서 만나서 산내에서 살았답니다. 변강쇠가 먹고 놀기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옹녀가 나무라도 해오라고 하니까 백장암에 있는 장승을 전부 패가지고 와서 불을 때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승우두머리가 전국에 있는 장승 100여명을 모아가지고 변강쇠를 동티를 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백장암이라는 것이 나온것인데, 주로 보면은 마천, 산내에 중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함양 마천에서 얘기를 할만한데, 저희들은 이미 캐릭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권삼득씨가 주천면 무송에서 살았습니다. 권삼득씨 노래에 보면은 변강쇠와 옹녀는 주천에서 살았습니다. 호경에 보면은 옹녀봉이 있고, 옹녀봉에 있는 자궁을 보면은 바람이 난다고 해서 호경앞에 보면은 돌로 막아 놓았죠? 노과장 아버님께 물어보면 잘아실겁니다. 그리고 변강쇠가 주천 호경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데 힘이 좋아서 마천까지 가서 장승을 베어가지고 왔다고 노래에또 나와있습니다. 산내에는 김창기 의원이 백장암 쌈지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말이 안된다 하니까, 변강쇠 공원으로 만들자 했던 것으로, 이번에 명칭도 변강쇠 공원으로 안하고 백장암 쌈지공원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홍보를 정확히 어딘가를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고증이 주천면 호경에는 있습니다. 무작정 홍보를 하지 마시고, 오늘은 남원시 심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하시겠습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느쪽이 맞는지 호경하고 마천을 한번 가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동료 김홍래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원시기와 휘장을 전면적으로 바꾸는데, 민선1기때 남원시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남원시하고 남원군하고 통합했을 때에 새로이 만든겁니다.

그러면 그전 시기는 모양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세한건 잘 모르지만 성곽의 표시와....

국장님이 현재 시기의 내용을 모른다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기는 그때 당시에 가장 합법적이고도 가장 보편적이라고 선정되어 현재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통적인 한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사람들은 양옥보다는 한옥이 주안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원시도 역시 그런 전통과 오랜 문화와 계승발전의 뜻을 이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합법적으로 좋게 만들었는데, 민선2기에 들어와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전 기가 단점이 있습니까?

단점이라기 보다는 남원의 도시를 사랑의 도시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통합당시의 사항보다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회 흐름을 봤을때 좀더 발전적이고 남원시 이미지에 맞는 사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시기의 단순성만 가지고 시기를 표시했지만은 지금은 상품성의 개발과 모든 사항을 지역주민의 소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이런사항이 추진된 겁니다.

현재 개정된 시기를 보면은 음양으로, 천지조화로 태극마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상품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지역나름대로 시장이나 집행부가 바뀌면은 다시 제3기때는 또 바뀔게 아닌가 라고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영구적이고, 남원시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되는데,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캐릭터나, 어떤 테마라든지, 어떤 이유를 붙여서 다시 제3기 시장이 나왔을때에는 다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정방침을 결정하는 시장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개인적인 최진영 시장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 전체적으로 검토했을때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는 곳은 시장이지만, 이것이 참고적인 것과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기술적인, 또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 것이지 시장 개인적으로 해서 시기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에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자꾸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최진영시장 개인을 얘기한 건아닙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제2기 최진영 시장이 만들은 이 시기가, 또 휘장이 앞으로 영구히 바뀌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은 묻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것은 지켜 질겁니다. 이 시기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 농·특상품 브랜드도 홍보하고 전 국민들이 알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홍보가 되기전에 바꿀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에 남원시뿐만 아니라, 시장도 그렇고, 상품브랜드 등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 압니다.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선에 의해서 자꾸 바뀌면 안된다. 그리고 이것은 시기안의 태극기 때문에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후진국에서는 지도자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남원시기도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저는 현재 남원시기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영구히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이 앞전의 시·군 통합될때에 시기가 실질적으로 문화원 마크를 도용했다고 해서 사실 바꾼거 아닙니까? 현재 바꾼 문장을 보면은 태극마크는 전국적으로 다 아는 마크고, 남원시를 한글과 영어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영어로 표기해 놓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걸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의 사항과 형편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세계화를 꿈꾸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문화의 도시로, 사랑의 도시로 했을 때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앞으로 발전이 있을 때에는 보고의 경우가 있겠지만,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 영문을 넣었습니다.

영문으로 넣은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문옆에다가 조그마하게라도 이도령과 성춘향을 표시해 놓은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만 찍어놓으면 보기에 단조롭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요?

네.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단순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도 넣었어요. 그러나 여러가지 넣으면은 너무 복잡하고 조잡하기 때문에,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5가지를 개발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관계를 하고 시기 관계는 이걸로 해서 뜻이 있도록....

2기 시장님께서는 사랑의 테마공원, 사랑의 도시 등 어디를 가서 축사를 할 때에는 사랑말을 10번씩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표시가 좋은데, 예를들어서 제3기에 가서는 문화의 도시로 나갈때에는 문화의 심볼로 다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밋밋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민의 여론을 다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행정이나 의회에서 좋다고 한다면 좋습니다만,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것을 도용했다 해서 바꾼 것인데, 여하튼 좋습니다만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빨간색만 있으니까 기분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최고 좋은 용역에서 했다고 하니까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남원시만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솔직히 힘듭니다. 대한민국 아닌 전라북도도 홍보하기가 힘든데, 남원시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영어로 표기한다는 것은,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남원시 심볼마크가 무엇인가를 당분간은 모를겁니다.

자꾸 홍보해야죠.

남원하면은 이도령 성춘향, 흥부 놀부 이렇게 표시가 나게끔 그려놓으면 좋겠는데, 단순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남원시기에 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회의실에서 한바 있습니다. 의견도 받고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충 시민들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전문가들이 설명도 드리고,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회수로 보면은 공모뿐만 아니라 각계각에 중간보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고도 보고지만, 남원시기는 남원시 얼굴아닙니까? 결국 근거자료가, 예를들어서 남원시·군 통합될때 현재에 있는 남원시기를 몇년 안되어서 다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랬을때에 그 자료가, 설문조사한 근거 자료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 고취하는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내용으로 총 1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의회사무국으로 제한하고 국, 실·과·소, 읍·면·동은 제외시켰으며, 안 제3조는 8가지 유형의 가입금지 공무원을 명문화하고 이들의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8가지 유형이라는 것은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행사공무원, 인사업무 종사공무원, 예산·경리 물품출납공무원, 비서업무 종사공무원, 기밀업무 종사공무원, 보안·경비업무 종사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종사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들입니다. 안 제5조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위원을 10인으로하되 직종과 직급, 그리고 성별을 감안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제15조는 협의회에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제도화함으로서 공무원 모두의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조례를 규정하는데, 진짜 목적은 하급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권익, 고충, 환경개선이나 공무상의 불이익을 당한 사항 등이 있는데, 조례안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요.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까? 단 한가지 제10조 제2항에 설립기관 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를 했을때에 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무엇 무엇을 협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권익보장을 위해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인사문제나 예우에 대한 문제 등등이 조례 내용 중에 명시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4조 제6항에 보면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등이 규칙으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릴때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 그리고 고충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의 조명이나, 또는 휴게실, 흡연실, 또 남원실정에 맞지는 않지만 통근버스를 운영해야 한다던지 하는 내용이 되겠고, 업무능률 관계는 너무나 서류가 많다. 결재권을 하향시켜달라는, 능률향상 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충 문제는 승진관계도 해당되고, 당직관계도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시를 해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물론 규칙을 잘 정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중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급을 사무관이 아닌 2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는 7급이하로 밖에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계장직이 없어져서 업무담당으로 했지만은 그 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데는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각자의 개별적인 의사표시가 되어야지 계단위로 통제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8가지 항목 중에서 첫번째 나와 있는 통제성있는 6급이 빠지고, 7급이하가 되고, 또한 업무수행을 해서 국가기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주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이 위에서의 지침보다는 우리가 합리적으로운영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도단위 이상은 계장은 보직이 없죠? 그런데 시·군단위는 보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다만, 지침에 대한 뿌리는 협회와 맞추기 위해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규칙에 대한 안이 나온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례가 되면은 실정에 맞도록....

결국 이 조례가 하급공무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필요로하다는, 규칙에 의해서 권익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규칙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되도록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자율적이냐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아니고 표준안이 참고로 내려왔습니다.

민주화가 되기 때문에 노동법도 이번에 많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도 역시 규제에 의해서 풀려져서 자체적으로 권익보장문제 등, 쉽게 얘기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타협을 하고 자율권을 행사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6급이하로 내려왔는데, 왜 7급이하로 규제를 합니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앙단위와 행정단위가 준칙안에 불과 ....

의도를 알겠는데, 어디까지나 협의회라면은 공무원도 이제는 규제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서로가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원시에서 7급이하라면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합니다. 하필이면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 외곽사이드만 해놓았습니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협의회라면은 다 똑같이 남원시에서 해야지 몇 군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입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위에서 조직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까지는 우리가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의회사무국 4군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충분히 공무원도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불만이 있으면 토론하여 합리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상부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래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에서 협의회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얽어매서 자체적으로 7급이하로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의회를 할려면은 전 공무원들이 다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 그리고 고충처리 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구속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다고 볼수는 없죠.

없어요?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가지고 지킬 것이 있고, 지키지 않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7급이하는 다해야 한다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물론 권익을 보장하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하위직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좋지만 조직이 흔들리고, 업무가 마비되어서 국가의 업무가 손실될 수 있는 것은 피해야하기 때문에, 조금전 8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분한 것이지, 제재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현재 국가관이 뚜렷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의회를 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협의회를 설립할려면 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느 선을 그어서 6급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7급이하로 한다는 자체도 의심스럽고,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만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원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이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야지, 몇 몇 힘없는 과나, 어떤 외곽에서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물론 조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영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 안하시더라도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건의하는 것은 시키지 않더라도 잘할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관리직이 빠졌기 때문에 통로가 없고, 어느정도 그러한 길은 없지만은, 그 범위내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 이것이 어쩌면은 압력적인 어떤 행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해야 될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결권을 앞으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몇가지 사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협의회의 목적을 제대로 응용할려면은 전 시의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한가지, 직원들 조직이라는 것은 잘아시는바와 같이 내가 개인적인 어떠한 협의가 있다고 하면은 몇 사람, 몇 사람에게 다 의견을 타진하게 되고, 또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까지는 아니고, 아마 상당의 여론이 공통적으로 수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옛날 틀에서 벗어나서 단체행동권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어떤 예측을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사실상 이 조례안이 나온 자체는 집행부에서는 좋지 않은 사항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젠작 나왔으면 하는 것이고, 바람직한 일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앞전에 저희들이 남원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안을 실질적으로 '99년도 2월달에 모법으로 발표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당겨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면은 작년 '98년도 2월 24일날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조례안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1년 후에서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은 '99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행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공고를 하죠?

그렇습니다. 조례공포를 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몇 월달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까?

조례가 우리에게 접수가 되면은 20일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규칙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위원회에서 만들어서 2월 말이나 3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장이 선출되었을때에 집행부에서 예우를 어떻게 해줍니까? 별도로 노조사무실을 만들어 줍니까?

별도로 사무실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 일과 시간에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범 위원이나 백종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네.

여길 보면은 좋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만 빠진 것 같습니다.

좋은 직책이라기 보다는 시정에 직접적으로 ....

제가 볼때에는 이 협의회라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보장이나 고충처리를 위해서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것은 이 분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부정을 한다는 결론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저는 두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권익보장과 큰소리를 내서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큰소리를 내어서 집행업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 부서를 보면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비판을 했을 때에 같은 자리에서 비판을 할 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협의회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정이 돌아가는데 어떠한 불만적인 요소도 흘러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경리부서나, 예산부서 등이 규탄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못대니까 아마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협의회가 형식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협의회를 할려면 전 공무원이 다 해야 되는데 ....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발전적일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시장 보호차원밖에 안됩니다. 잘못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의사 진행에 원만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