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양해권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1. '99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1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계속되는 업무추진계획보고의 주목적은 구정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장으로부터 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들은 후 보고내용 중 의문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99년도 저희 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의 경쟁력 확보, 원활한 대의회관계 유지, 구정주요업무심사평가, 중·단기투자사업심사 내실화, 생산성있는 재정운영, 공직기강 확립,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 법무행정의 원활한 추진, 정확한 통계생산관리, 교양정보실 운영, 당면 현안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청 전체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한 지원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점 미리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의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의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의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수수범사례를 5쪽에 말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심사평가에서 평가결과, 우수·수범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전에 달서구청에 가봤거든요, 달서구청에 벽에 그러니까 각 실·과 벽에 10개 항목에 걸쳐가지고 친절한 공무원자세에 대해서 수범사례를 만들어가지고 벽에 부착을 해 놨습디다. 먼저인사하기, 되는 것은 즉시 되도록 해 주고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또 전화를 친절히 받는다든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보시고 타 구청에 우수한 사례는 우리도 본받을 만하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참,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서구청이 전국에 우수구청으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한 번 견학을 해서 친절한 봉사상을 한 번 배워볼 의향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원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꼭 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타 도시에도 좋은 게 있으면 서로 팩스로 보내주고 아니면 현장방문을 해서 좋은 건 저희들이 본을 받아서 업무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도에 대한 공무원을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도부터는 2월부터 매월 '금월의 친절공무상' 이렇게 해서 표창을 하는 한편 사진하고 공적사항을 게첨하도록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의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한기열부의장님.
기열
한기열의원
실장님, 교양정보를 이동문구를 흡수에 따라서 20평 정도에 해 놓은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게 3,775권에 대해서 그건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새마을이동문고가 폐지됨에 따라서 천상 그것을, 그것도 우리 구 재산인데 교양정보실로 흡수를 해서 확대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청내에는 당초 교통행정과 건물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자 관리 때문에 장소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문고에 확보된 도서는 현재 봉인된 상태로 보관 중에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의원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의원
이 책을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동간에 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에서 구청에 매일 문서사송부가 옵니다. 저희들이 도서목록을 전산화 해가지고 각 동으로 목록을 배부를 해 놓으면 동민들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무슨 책, 무슨 책을 오늘 갖다주시오" 하면 여기서 대출받아서 갖다 전달하고 또 자기가 다 보면 반납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의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동의 경우는 동이나 과·실에 몇 년마다 감사를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구청에는 사실상 취약 부서만 감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는 안 합니다. 안하고 다만, 그 해 그 해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취약 부서 같으면 저희 구청에는 위생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동은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동은
동은최인곤위원
2년 내지 3년이고 실·과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참, 동은 격년제입니다. 2년만에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년만에 한 번씩하고 부서별 과·실은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의 취약 부서에서는 본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하다시피 하지 싶습니다.
서는
부서는최인곤위원
매년 하다시피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여기최인곤위원
보니까 세무, 주택과 하반기에 있고, 그러면 과는 둘밖에 없다 그죠? 금년에는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계획이 세무하고 건축주택과.
없고
없고최인곤위원
, 동은 다섯 동인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동은 다섯 개 동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다섯 개 동인 것 같으면 내년에는 훨씬 많겠네요? 많아집니까? 8개동으로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동이 한테 합쳐지고 이래서 조금 전에 하던 것과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감사하는 것은 못을 박지 말고 불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불시 감사를 해야 되지, 언제 언제 감사할 것이다, 못을 딱 박아놓는 것 보다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이렇습니다. 일반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기감사가 별도로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수시감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불시감사도 많이 하고 또 공직기강관계 확립을 위해서 공휴일 그 다음에 저녁시간대, 과거에는 동에 세콤이 안돼가지고 일·숙직을, 당직을 밤새도록 했습니다마는 밤새도록 할 때는 저희들이 심야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시까지 그 시간대에 나가서 공직기강도 점검을 하고 수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그것도 하지만 정기감사도 못을 딱 박으면 안됩니다. 감사에 못을 안 박고 그래야 평소 때도 잘하지, 감사 나가는 동네는 아마 신경을 더 쓸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도 사실상 받아보면 하부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승인도 받고 타 구청에도 역시 정기감사는 정기감사대로 운영하고 또 수시감사는 수시감사대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최인곤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물론 기획실장님이나 감사팀에서는 그걸 외부적으로 어느 동에 한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상부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지 동에는 이걸 알려주면 안됩니다. 어느 동에 한다 하는 걸 알려주지 말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최위원님, 그게 이렇습니다. 2년마다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안 했으니까 내년도는 우리 동이다...
사는
감사는최인곤위원
꼭...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
시기도최인곤위원
그렇고 연도도 올해 했다고 내년에 안한다 하는 법은 없지,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항상...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지, 그건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간이 너무 길다든지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 소요일수가 길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자주 가버리면 전에 봤는 거 또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이죠, 못을 박아두면 그 기간에는 굉장히 신경을 쓸 거라고요. 만약에 못을 안 박으면 항상 잘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진모의원 질문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의원
긴축예산편성 부분에, 세수확보에 동사무소 매각을 그러면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재정경영과에서 공고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지금 공고를 해놔서 폐지된 동에서 그런 거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진모
이진모의원
그럼 매각하려면 감정의뢰도 해야 되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전부 다 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실시를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상반기 내로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원매자가 있나 없나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이걸 왜 본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세수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번에 감사 때도 보니까, 예산 때도 보니까 그렇고 해서 만약에 안 팔린다면 그때 30 몇 억인가 잡혔는데 그 만큼 세수가 모자란다는 그런 게 안 나옵니까.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15억이 지금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6개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6개 중에 15억이니까 그 정도는 아마 달성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억 정도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여섯 군데니까...
진모
이진모의원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15억하는 게 수입 자체에서 구멍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오성윤의원.
성윤
오성윤의원
실장님, 4쪽에 원활한 대의회 관계에 2기가 출범한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작년도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상당히 안 그랬는데 외부적으로 좋지 않게 비쳐져서 언론한테도 두들겨 맞고 그런 점이 바깥으로 새나간 것은 구정발전에 좋지 못한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사실상 동반자적 협조체제, 또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앞으로 진보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우리 의회에도 신년도에는 다른 변모로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본의원이 느끼는 점은 저는 처음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대한 꼬집는다 할까 좀 안된 소리를 할 것 같으면 공직에 있어서 계장 이상만 돼도 보통 20년 이상이든지 10 몇 년간 공직을 안 해왔습니까? 그런데 관습이라 할까 하나의 룰이 딱 짜인 그런 점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호흡을 맞추는 것에 있어 곤란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현 시기로 봐서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모든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서로가 상당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원활한 대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잘 존속될 수 있도록 올해 기획실장님의 폭넓은 아량으로서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바라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획실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열 번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지난해에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때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처를 못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부터는 더더욱 의회와 집행부간의 중간 가교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의원
8쪽에 부족세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강화 여기에 각종 투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전력투구하자,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이렇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98연도 경우에는 국비는 차치하고라도 시비보조금이 당초에 예시된 대로 다 영달이 안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건 물론 시도 경기에 의해서 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겠지마는 98년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액 예시된 대로 자금이 내려와 준 경우가 있었고 또 그 이외에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조금의 10% 정도를 시장님이 재량으로 각 구청에다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 자금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른 구보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양해권의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중구 출신 의원인 오남수의원, 김화자의원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내무에 있고 한 분은 사회도시 쪽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해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다시 어떤 다른 데 방향을 돌릴 여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일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그 분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신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분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러
아울러양해권의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구청의 행사 때 대체적으로 그 분들을 잘 예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미흡하지 않을까, 그 분들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남수의원 같은 경우는 구청 행사에 한 번도 참석 안하신 걸로 압니다. 저희 같이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신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가능하면 예우를 해서 그 분들도 어차피 선출직이니까 같이 우리 구의원들하고도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0연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업무추진계획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홍보강화, 대중문화 매체의 건전육성,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 구민참여 체육의 진흥, 엘리트·전문체육의 건전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모
이진모의원
실장님, 문화축제에 말입니다. 7페이지 이공제 향사에 여기에 보면 덕수 이씨 대종회, 덕수 이씨들 하는데 우리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72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건 자기들 종친회에서 하는 걸 우리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물론 종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이공제비, 신천을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천물을 봉덕동에서 흐르는 걸 이리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구시민을 위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종친회에서 합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돼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그게 신천 물 흐르는 데 거기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게 거기에 따르는 공덕비가 전에는 수성교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그걸 조금 옮겨놨거든요. 수성교 도로확장하고 이럴 때 하는 바람에 이걸 조금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 옆이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옮겨놨는데 여기서 하는 걸로 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전에도 해 왔던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해 왔던 겁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5쪽에 그죠, 봉산문화회관 여기에 필지 국유지 말고 다 매입했다 했죠, 그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완료
완료최인곤위원
다 됐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지금 여기에 99년 상반기에 사는 분들 철거 약속을 다 받았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97연도 나머지 7세대에 대해서 승낙을 받으면서 지금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99년3월경에는 착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구두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금년에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받았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인곤
최인곤위원
그 당시에 받아가지고 마음이 변했을 건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건 지금 혹한기기 때문에 혹한기가 지나면 2월부터 저희들이 나가서 집행부 독려를 해서, 그 다음에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철거를 하고,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를
통보를최인곤위원
미리 해야 될 겁니다. 이 분들 이사가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그 준비를...
요새
요새최인곤위원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잘 안 비켜주려고 하지 싶습니다. 전에도 안 비켜주려고 했는데, 미리 하시고 만약에 철거가 다 됐을 경우에 공사착공이 2000년 상반기 예정인데 공사 진행되겠습니까? 이 어려운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연장되려는지 아니면 빨라지려는지 그건 물론 저희들이 경제사정을 봐야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2000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의
만약의최인곤위원
경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판다고 봤을 때 우리가 매입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사실상 다시 판다고 저희들은 생각...
인곤
최인곤위원
가상입니다. 물론 파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손해 얼마나 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이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추정액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대충 봐야지,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손해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매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매각하라 소리는 아니고 하도 요사이 이게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었을 경우라든지 다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손해를 안 봤나 우리 구청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도 과연 이거 2000년도에 안 했을 경우에, 공사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걸 만약에 철거를 다하고 공지로 뒀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걸 관리를 할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금년에 착공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착공 못하게 됨으로 해서 여기에 승낙을 다 했는 사람도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산문화거리의 회장님하고 우리 김진연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걸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최인곤위원
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본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변경 이거 5일 이내 못한다, 딴 건 못하고 5년돼야 변경돼서 딴 걸 하겠다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시설결정된 것을 변경하는 건 제가 아직 법을 안 찾아봤는데 저는 시설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변경에 대한 건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구정홍보강화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언론매체에다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정에 관계되는 것만 보도자료를 배포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구의회 업무관계도 문화공보실에서 적극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은 구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의회사무과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서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자료를 제공합니다.
물론
물론양해권의원
자료가 나오면 그걸 하는데 그게 능동적인 게 있고 수동적인 게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도 능동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물론 저희도 능동적으로 합니다마는 저로서는 각 실·과에 그 다음에 각 부서에 하는 일을 다 모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제가 아무리 능동적으로 한다 해도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저희 공보실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알지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능동적으로 한다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해권의원
. 그리고 3쪽에 홍보자료 매체를, 중구소식지를 말이죠. 2만부를 발행하셔서 격월제로 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2만부, 한 부당 단가가 얼마 치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현재는 16면에 부당 19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권의원
4쪽에 말이죠, 대중문화매체의 건전육성에 대해서 여기 점검내용에 공연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4건이 있습니다. 불법·음란성 음반·비디오물 취급행위 여부 등 이런 게 있는데 그 동안에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검하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권의원
금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99년도에 들어와서는 아직 했는 게 없습니다. 이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하도록, 분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의원이양해권의원
생각하기로는 음란·비디오물이나 이런 것이 언제 가장 극성을 부리느냐 하면 방학 때, 지금 연말연시를 통해가지고 방금 졸업한 아이들이 이런 데서 음란성 내지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계획을 말이죠, 연말 이후로 다시 바꾸어 말하면, 1월말까지 하든지 2월말까지 하든지 과년도에 2월말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연도폐쇄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그럴 의향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계속해서 6쪽에 말이죠, 국비가 50%, 구비가 5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보조금이 50%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돼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에만 유달리 보조금 50%에 구비가 50% 되는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군·구 5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것만
그것만양해권의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해권
양해권의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오성윤의원
가만 있어봐, 한 가지만. 7쪽에 약령시 약전골목 다른 데는 보니까 동성로축제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운영위원회와 단체에서 작업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약령시는 대구시에서 시 주관이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달구벌축제하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그런데 꼭 시에서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만약에 구에서 한다면 구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도록 놔두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성윤
오성윤의원
다른 곳에는 예를 들어서 향교라든지 봉산문화거리 이런 데는 주관이, 제가 묻는 것은 봉산문화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약령시는 대구시에서 하는데 그런데 시에서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약전골목 같은 경우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약령시보존위원회하는 게 있습니다. 준비상황은 거기서 다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시비만 지원해 줘서 시에서 이걸 지도하고 감독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시에서 하는 거하고 약전골목 약령시 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보면 관에서 개입을 하면 나중에 가서 연속적인 발전이 크게 없다든지 자기들 자체의 독특한 주인의식이라든지 뭔가 해야 된다는 의식이 고취되면 발전적이 되는데 시라든지 관공서에서 개최하면 전시효과라든지 이런 것만 되고 연속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약령시 같은 경우에 약령시보존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서로 절충해서 하지 관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요새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9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