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영휘 의원 발언

김시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시정주요업무 및 각종 사업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O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시정주요업무 및 각종 사업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이 시정주요 업무 및 각종 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중에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 내용 중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의원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시면 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시정운영 주요업무 계획 기획감사실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황, 99 예산현황, 99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저희 기구는 기획, 시책개발, 예산, 법무, 감사,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명 정원에 현재원 16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99년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가 65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67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9억원으로 총 1,163억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시의회 운영의 적극 지원, 종합 관찰제 운영,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각종 시책의 꾸준한 발굴, 재정운영상황 공개, 행정규제 정비의 지속 추진,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시의회 운영 적극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와 의회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운명체로서의 기능을 다함은 물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대표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원활히 수행토록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협조 강화로서는 지역현안 사항의 설명회 개최로 이해를 증진 제고시키겠습니다. 대규모사업, 주민·지역간 이해관련 사항 등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를 각 사업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결정시 협의를 통한 시정참여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결정시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 등 의전행사시에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사항은 적극 협조토록 하겠으며, 의원과의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관련 부서로부터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및 임시회 운영 적극 협조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 제출요구 시 각 실·과·소, 사업 부서에서 성실한 답변자료를 제공토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시 능동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자료 요구 창구의 일원화로 신속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반드시 시에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저희 기획감사실로 창구를 일원화 해 주시면 권위있는, 능동적인 자료 수집을 해서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 발동 시 절차에 따른 성실한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의 실천으로 신뢰 행정을 구축코자 합니다. 방침,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 및 우수사례의 시책반영으로 시정의 내실 운영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계획 수립과 심사평가, 대상사업, 방법 등을 유인물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결과조치로서는 심사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강구로서는 부진 사유를 파악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시책의 꾸준한 발굴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꾸준히 시책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지방행정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연중으로, 주요 내용은 상시 창안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발굴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발 계획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페이지, 재정운영 상황 공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등)에 근거하여 성실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로 신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개시기, 공개대상, 공개제한사항은 유인물로 설명보고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 이후에 각 관내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찾아오셔서 예산서를 직접 검토하고 자기가 시와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열람해서 갖고 간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11페이지, 행정규제정비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 억제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은 과감히 철폐토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독창적 자치입법의 확대에 따른 행정사무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입니다. 특히 최종도의원님께서는 전산 입력에 관해서 평상시에도 많은 충언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자치법규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컴퓨터 등에 입력해서 누구나 수시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중·하위직에 잔존하는 구조적 비리의 척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으로 민원 부조리를 발본 색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정기감사의 내실화와 대민 취약분야의 지속적인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를 운영하며, 적극적 업무추진의 과오는 관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내실있는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대민 취약분야의 지속적인 직무 감찰과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를 운영하며,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부서간 경쟁력 평가와 미사동 개발, 경륜장 유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먼저 부서간 경쟁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부서간 경쟁력 평가를 통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진 부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사례는 발굴, 전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의 통합성, 책임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물론, 부서간 경쟁력 평가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시 행정의 부서간 협조 체제도 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겸해서 평가하는데 참고코자 합니다. 기본 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미사동 개발관련은 의원님들께 수차에 걸쳐 설명,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황과 개발방안, 그 동안 추진상황과 제약요인,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각국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기획계로 미사동 개발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고, 국내 굴지의 회사에서도 직접 방문 내지 전화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사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경륜장 유치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필요성, 유치의 이유, 지금까지 추진상황, 기대효과, 이 사항도 평상시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린 바입니다. 다만, 중앙지나 지방지 언론에 어느 시, 어느 군에 유치가 확정 되었다라는 사항이 보도된 바 있는데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건교부에 경륜장을 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유치가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문화관광부에 조회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그 해당 자치단체에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근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시정 운영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 중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물어 보겠습니다. 경정장 유치 문제의 진행상황과 경영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발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장 관계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고, 약 14일 전 후해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국내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정장을 유치 요청을 하는데 자기네가 판단할 때에는 하남시가 가장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경정장 유치와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와 사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정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하남시에 유치하는데 유익한 방향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선까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분명히 의원님들한테도 지원 요청을 할 것이고,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도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주도의 경영수익 연찬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부산에는 관련 계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자치 단체에도 경영수익사업을 잘못 벌려놓아 실패를 한 자치단체가 많은 경우도 있었고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을 기점으로 여타 실패한 자치단체의 전례를 반복치 않는 선에서 깊이 판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김시화의장
예, 이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기감실에서 앞으로 부서별 이기를 배제하고 통합심의나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기감실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과제에 대해서 기여도가 있으면 인센티브제가 도입되어 있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시 재정에 우를 끼쳤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액 보상을 하기 위한 구상제도가 법적으로는 미비된 상태인데, 하남시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소위 말해서 보상 책임제, 공무원의 보상 책임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적용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기안 창안제도에서 시의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든지 하면 특별 승진이라든지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협력에 저해된 사항은 어떻게 하느냐,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부서가 있습니다만 직무평가를 해서 다른 직원보다 직무 평가가 뒤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 구상권 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의성이 있으면 구상권이 발동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내부적인 징계사항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사항을 모르는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면 어떠한 사안을 안일하게 넘길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전액 보상제가 되면, 책임이 추긍되면 좀 더 전문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할텐데, 안일하게 취급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변상법을 보면 전액 변상제도가 아닙니다. 책임은 어느 정도 부분까지만 있지,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어떠한 일도 무조건 부닥치는, 그야말로 싸움을 붙이는 쪽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협의로서 충분히 전문성을 제고해서 하면 민원인도 편하고, 시도 편하고, 차후에는 시의 부담도 가중이 안 되는데, 일단은 소위 말해서 재판이나 뭐에 의해서만 하겠다니까 안일한 자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는 대화가 단절되고, 또 시는 무리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예상해서라도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좀 더 전문화가 되어야 하겠고, 그러다 보면 능동적인 민원행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언하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시화의장
두 가지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누락된 부분이니까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제가 사무관이 되어 이 자리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 서서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조직이나 예산관계는 업무보고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그 동안에 제대로 못해놨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1차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180。로 다 바꾸어 보자, 바꿔서 좀 새롭게, 새시대에 맞는 일을 해 보자, 세 번째는 대단위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장기적으로 시에 길이 남을 장기적인 생각으로 해보자, 크게 3가지로 생각해보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목차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분야로는 하남뉴스 제작, 하남소식지, 음악방송실, 문화예술로는 예술회관 건립, 이성산성발굴 및 보존, 문화유적 관련, 시사편찬 관련, 문화의 거리 관련, 여성합창단, 체육진흥관련 해서 종합운동장, 레포츠공원, 기타 체육진흥활성화, 도서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남뉴스 제작 방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 뉴스는 98년까지 20분 내외로 47편을 제작 방영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정 및 의정홍보는 10분 내외로 주 1회 방영할 계획이고,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연 4회, 특집 방영분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크게 금년도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전량 외주를 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체 제작을 하려고, 바로 자체제작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 제작하던 사람들의 잉여 장비를 무상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주 제작팀과 우리 방송실에서 기술 전수를 받을 때까지 몇 개월간 같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까지 하남뉴스 제작비로 2,508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3,380만원을 지난번에 승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약 2,000여만원을 절감해서 5~6개월은 같이 제작하고 나머지 기간은 저희 스스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하남 뉴스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절감하고 직원 실력도 늘리고 시정이나 의회 활동, 의정까지 상세히 보도해서 상당히 유익한 방향으로 하남뉴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남소식지 제작입니다. 하남 소식지도 작년까지는 신문사와 계약해서 교차로라든지 이런 크기인 신문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하남소식지 반회보를 월 35,000부를 발행해도 실질적으로 이 반회보를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35,000부씩 발행해도 저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볼 수 있는가, 반회보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서울특별시 어느 구청의 사례를 보니까 신문형태로 만들어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쁜 작은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또 신문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보는 즉시 버리고 가판대에 있는 교차로도 보면 버리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어서 질도 좀 바꾸고 편집 디자인을 바꾸고, 내용도 딱딱한 관청 냄새만 풍겨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반상회보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지 형태로 내용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3개월만 외부와 같이 노력하고, 이번에 의회에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총무과에 빨리 구매를 해서, 이것도 두 달 있어야 올 것 같습니다. 작년도 반회보 예산이 4,550만원을 지출했고, 금년도 예산으로 4,095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서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료광고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의회가 개원되면 유료광고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여기에 유료 광고로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금년도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 괘도에 올려서 획기적인 예산 절감과 함께 수입도 많이 올리고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하남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음악방송실 운영입니다. 그 동안에 음악방송을 몇 개월간 해 본 결과 청내나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음악이 좋아서 스스로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해서 나서는 분들이 10여분들의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일과 전, 일과 후,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음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계시고, 의원님들께서 장비구입비도 해 주셔서 바로 장비를 구입해서 지난번에 빌려다 놓은 것은 바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스스로 가져온 CD가 270장이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 신청곡을 다 틀어주려다 보니까 사실 곡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 때 CD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더 좋게 시정이나 기타 직원,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음악방송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만 나오면 의원님들께 항상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수차에 걸쳐서 부지가 변경되고,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기 선정된 부지도 제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현동 지역에 작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해놓은 곳은 재작년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21세기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일이 있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를 보아도 하남시가 장래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라는 그림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대단위 공공 건물은 지금의 현상태만 보고 지어서는 안 되겠다, 단기적으로는 10년에서 30년, 장기적으로는 50년, 100년 앞을 보고 터를 잡아야지 그렇게 단편적인 지금의 상황으로 터를 잡아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경주가는 낚시터 밑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설 만한 터가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는 중부고속도로와 산이 막혀서 장래에는 크게 발전될 공간이 되지 못된다, 그러면 발전될 공간은 어디냐, 앞이 훤히 터진 곳입니다. 신평, 망월, 풍산, 이쪽으로 넓은 벌판이어야 하고 대단위 공공건물, 즉, 하남의 실정으로 보아서 시립박물관을 짓는다면 춘궁동에 지어야 합니다.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결과 약 40개소가 드러나니까, 그러한 문화의 고고의 자리에 박물관을 지어야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덕수궁이나 세종문화회관처럼 전체 도시 중에 가장 인구가 용이하게 올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도심의 최 복판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레포츠나 이런 것은 산이나 강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한 기본 생각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은 지도를 놓고 몇 개월간 실사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덕풍3동사무소, 남한중학교나 신장초등학교, 엘칸토에서 시청으로 오는 도로 축과 신장에서 신평리로 가는 신풍로, 열 십자가 교차하는 곳이 우리 시 지도 전체를 보면 앞으로 장래가 거기가 가장 중심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앞으로 1, 2, 3월 중에 의원님들과 사전 상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친 후에 다음 의회 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집행부나 의회,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잘했다는 소리가 남을 그런 터를 잡도록 소신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성산성 발굴 및 보존입니다. 이성산성 발굴은 작년까지 5차가 끝났고, 금년도에 6차 발굴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가지고 6차 발굴을 끝내고 나면 대부분 발굴이 끝납니다. 금년도에 발굴할 곳이 여태까지 발굴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합니다. 여기를 발굴해서 끝을 내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도록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면 국비가 70% 보조가 됩니다. 금년도까지 발굴이 끝나면 이성산성은 성곽을 복원해서 문화유적지 중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인 유적지로 발굴해서 보존도하고, 여기가 전체적인 관광지로, 장래에 돈을 벌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국가의 돈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은 6차 발굴을 하면서 금년도에 1억1,179만원을 세워 주신 것으로 올라가는 길, 안내판, 화장실 정도는 금년 가을까지 만들어서 누구나 보일 수 있게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서 하남의 관광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문화유적지 지표조사입니다. 그 동안에 하남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용역을 줘서 5월달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현재 중간보고를 본 결과는 약 40개소의 문화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건물터, 사찰터, 지석묘라든지 완공터로 추정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용역이 납품되면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는 장래에 우리 나라 고대사를 다시 써야할 만한 그러한 중요한 지역이다, 백제의 왕이 376년간 도읍했다가 부여로 천도해서 80년, 공주에서 120년 있었다는데 수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남 위례성의 터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기서 어떠한 단서가 나올 것 같아서 결과가 나오면 제가 10개년 정도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 차근 문화 유적을 발굴 내지는 보존해서 장래에 관광자원화하여 영원한 하남시의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남시 시사편찬 및 CD-ROM제작입니다. 시사편찬은 원고를 받고 있고, 계속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시사편찬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내년 봄까지 시사에 대해 CD-ROM으로 제작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문화의 거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청앞에 그 동안 수 개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놨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놓은 결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화의 거리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놓고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만들었는가를 반성해 보면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문화예술 단체나 하남시, 서울시, 누구나 막론하고 봄이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설 문화마당을 개설해서 누구나 토요일, 일요일은 문화의 거리에서 놀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분수대 입구 문화의 거리는 괜찮은데, 오른쪽 광장 쪽은 비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저는 그곳에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보니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묘기도 부리고 그러는데 시청과 미관광장 문화의 거리는 문화예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으로 충분히 제공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도 일요일이나 노는 날 같은 경우 청내 도로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롤러스케이트는 차가 다니면 위험해서 못 타는데 시청 한바퀴를 돌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미관 광장에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것을 조금만 돈을 들여 시설을 해 놓으면 상당히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문화의 거리 및 청소년 휴식공간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그 동안 내용은 다 아시니까 지나간 것은 생략을 드리고, 앞으로 3월달까지 지휘자를 공개 모집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가 선임된 다음에 지휘자와 상의해서 반주자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남시 거주 여성으로 여성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개개인별로 오디션을 거쳐서 엄정하게 선발해서 여성합창단을 본 괘도에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1,000만원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휘자에 대해 월100만원씩 줬습니다만 금년에 이 예산으로 한다면 잘해야 40~50만원대, 작년에 지급한 반내지 20~30%를 삭감해서, 그래도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추가로 보고를 드려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승인을 받고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저희들의 무관심 속에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잘 되게끔 뒷받침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망월동에 45,000여평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상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유보 요청을 해서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한강 둔치에 38,000평의 폐천이 경기도를 경유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올라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번 해놓으면 5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바꾸기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 폐천이 된다고 보면 종합운동장으로 130억원 예산이 서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폐천만 된다면 130억원 가지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종합운동장을 짓고도 남기 때문에 이것은 성급히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두고 봐서 폐천이 안된다면 당초대로 하고, 폐천이 되면 이것은 변경을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의 결정에 의해 하려고 일시 유보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2-13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도 기본 설계를 하다가 용역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도 2억원의 예산 중 기본 설계비만 일부 지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 5억원을 주면 시비 10억원을 세워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투자할 돈도 부족할 것 같고, 한강에 레포츠 공원과 미사동을 연계하는 것은 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종합교통 동선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부서마다 단편적인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레포츠 공원에 우리 실에서 단편적인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상황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더 봐가면서 폐천부지와 연계되어 계획이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폐천이 결정된다면 이 계획 전체가 수정되어야 할 문제라서 일시 유보시켜 놓은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2-14페이지, 체육진흥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은 작년 수준보다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휘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도에서 진흥기금도 6,540만원을 받고, 작년에 시비 1억원을 세워서 둔치에 축구장인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계획을 유보시켰습니다. 왜 유보시켰느냐면 한강 둔치내에 종합레포츠 계획이 있고, 그 안에 동네체육시설 계획이 있는데, 만약 폐천이 된다면 동네체육시설이 반이 잘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좌우지간 레포츠공원이나 동네체육시설 관계는 둔치 결정 여부에 따라 추진을 할 것이냐, 다시 바꿀 것이냐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로서는 체육회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이사진이 구성되어 그 동안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일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를 다시 구성해서 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타 문화와 관련해서도 시청 주변의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시켜야 하고 문화원이라든지 각종 임의단체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저 사람들도 우리가 주는 돈만 가지고 그 돈만 까먹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자생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동안의 고정관념을 180도 바꾸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전체적으로 모든 맥락에서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제가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관장하는 문화공보실장의 권한과 책임 내에 있는 사항부터라도 모범적으로 선례가 남도록 일을 한 후에 다음 업무 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시키는 수순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 중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업무 보고에서 설명했듯이 하겠다는 의욕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설명에서 모든 사업이 연계성을 갖고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일시 유보를 시킨 사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언제쯤 종합적인 사업 보고를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한강변의 레포츠 공원이나 이런 것은 돈과 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천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안 될 것이라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폐천이 되어 38,000평이라는 잉여부지가 좋은 곳에 생긴다면 획기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다 해놓고 바꾼다는 것은 낭비라고 보고 기본 계획(안) 단계에만 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 그 부분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천 결정 여부와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하남시 시민들이 바라는 종합운동장, 레포츠 공원, 문화의 거리 조성, 문예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수년에 걸쳐서 문화공보실을 담당했던 담당자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좋은 점은 현 실장이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아닌 것은 과감히 현 실장이 판단을 내려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유보시켜 놓았다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이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것을 유보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언제 이러한 사업이 진척되고 이루어지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수정부분은 수정을 해서 언제까지 종합적인 발표 계획을 갖고 있느냐, 문예회관은 어떻게 하겠다, 종합운동장, 레포츠 공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계획, 현 팀을 맡고 있는 실장으로서 계획된 것은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은 2-6페이지를 보면 3월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저는 의회가 3월 정도면 열린다고 봅니다. 준비를 해서 3월까지는 공유재산취득(안) 의결을 받을 계획이고, 4월에서 7월까지 감정이나 설계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행위허가나 부지매입에 착수하면 문화예술회관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단,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 시가 신뢰성 없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는데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와도 어느 시 의원님이나 문화공보실장이나 시민이나 누가 봐도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그 자리를 가 본 다음에 좋다,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정답입니다. 장래에 도시 발전이나 하남시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곳이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왜 거기를 잡아야 했느냐,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느냐고 할 때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대의 명분이 합당하다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한 달, 두 달을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나중에 후회를 덜 하는 그런 집을 지어야 하겠고, 땅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서 장래를 생각한다면 터는 잘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왜 수많은 위치가 바뀌었느냐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선의원
이번에 하남 유선이 2월달부터 설비비도 인상을 하고 시청료도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99년 예산 승인한 부분에 시청료는 4,000원, 설비비는 35,000원이라고 했던 것이 공보실과 사전에 어떤 맥락이 있었던 것 아닌가하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 설치비요?

이선의원
예. 왜 그러냐면 2월부터 인상하겠다고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이 올라 온 것을 보면 추정 4,000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내 얘기는 이 사람들과 어떤 맥이 같아서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먼저번 예산 심의때 그 얘기를 한 번 한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공보실에서도 그 쪽에 채산성이나 어떤 것을 봐서 가급적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동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99년도 사업예산 요구서와 그 사람들 인상 시기가 맞아 떨어지느냐, 액수도 같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오비이락으로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내가 볼 때에는 오비이락이지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조영휘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종합운동장이다 이런 것에 대해 공보실장께서는 그야말로 방만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급적이면 둔치라든지 용도폐지가 되면 광활한 면적에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과도 극대화되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측면이고, 조영휘의원이 볼 때에는 왜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뚜렷한 명분이나 시기도 없이 바뀌니까 비효율적인 예산만 확보하고 있느냐는 측면인데 답변이 서로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조영휘의원님이나 여러 시의원님들의 생각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의 직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레포츠 공원,...

이선의원
선임자들은 예산까지 확보를 했겠지만 근간에는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폐천이 되어 그곳에 짓게되면 땅값도 싸고 효율도 극대화하기 때문에 최단시간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어 후임 실무 책임자로서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의원
조영휘의원의 얘기는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예산만 확보해놓고, 다른 곳에도 급박하게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그런 의미라면 최 단시일 내에 종결이 날 것 같기 때문에 투자 효과도 극대화하고 동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금년 말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시기만 모르겠고, 내용은 이선의원님이 설명을 하신대로 그대로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대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돈도 없는 집안에서 종합운동장에 200억원에서 300억원, 문화예술회관도 300억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000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판만 벌려놓고 못하는 것 보다 좀 기다려봤다가 폐천부지가 확정되면 지금 갖고 있는 돈만 있으면 짓고도 남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겠다는 겁니다.

이선의원
폐천부지 용도 폐지하는 것도 사실상 각 부서가 특색사업이니까 동시 다발적으로 빨리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이선의원님이 유선방송 인상 건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는데, 정보통신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하남시 물가대책의원회에서 심의를 받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가 관여를 안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유덕무사장한테 알아봐서 의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인상요인이 있으면 하남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인상을 해줬는데, 심의를 받아서 확정되어 인상한다고 자막이 나오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알아본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리고 두 가지만 염려가 되어 다시 설명을 요구합니다. 문화의 거리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소신껏 잘해 주셨습니다. 파고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단편적인 사업계획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종합적인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아서 1안, 2안, 3안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에도 존재하지 않는, 4안인지, 기타 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 파고라를 설치한다,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종합적으로 용역발주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이동 농협 지하에 체력단련장 50평에 대해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동에서도 체력단련장을 설치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초이동 서부농협 지하가 비어 있습니다. 김선배 조합장님이 건물을 제공하고 시에서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 도에서 기금으로 1,3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3월이나 도에서 기금이 내려오면 다음 추경때 시비 부담분에 대해 예산이 확보되면 해 주려고 합니다. 이 외에 다른 동에서도 동네체육시설을 원하시는 곳이 있고 장소나 건물이 합당하다면 시 지원을 해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용역을 해서 설계 시공을 하였습니다만 많은 문화인이나 예술단체 사람들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하남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설계해서 시공한 것이 하남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문화예술 단체도 많고,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운영해서 공연을 할 사람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물어봐서 들어 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 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고칠 수는 없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문화인들과 상의해서 활성화 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아지면 그 때가서 부족분에 대해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고 모든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가 보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시설비만 투자하고 다 해주니까 다시 안 쓰더라, 이러한 과거의 행정 관행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본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 중 추가 질문을 원하는 의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원하시는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 순서는 성인병검진사업과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급성 전염병관리사업, 마약류 퇴치를 위한 의약업소 지도단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0페이지, 성인병 검진 등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로 시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성인병 검진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98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으로서 실시방법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통보된 검진표 및 문진표를 지참 후에 내소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는 해당 조합별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18-11페이지, 기대효과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와 성인병 검진을 통한 관공업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8-12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사회내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그들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정신보건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과 목표는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등의 만성정신병 환자 등록을 120명을 하고, 노인성 치매 등록환자 50명, 알콜중독자 등록환자 50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사업비는 도비, 시비 총 8,000만원입니다. 98년도까지 정신보건사업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13페이지, 99년도의 정신보건사업 세부 사업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성정신병 등록 환자관리 내용으로서 총 120명을 대상으로하여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내소 상담 등의 사례 관리를 목표량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매주 30명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업재활은 농사짓기, 취업훈련프로그램, 취업회원 사례관리를 해당 기간별로 하겠습니다. 가족모임과 교육은 월별로 연중 하겠습니다. 노인성 치매관리 사업의 내용으로 첫째, 치매상담을 50명을 목표로 전화와 방문상담을 하겠고, 두 번째로 치매예방 교육을 4개소 노인정을 대상으로 24회 총 72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성 치매환자 가족모임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14페이지, 알콜 남용환자 관리사업은 18명을 신규 등록하고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의 사례관리를 하며, 가족 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사회내 소외된 정신질환자 가족들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18-1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만성질환자 중 거동 불편자와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량은 250명이며, 99년도 사업비는 총 426만원입니다. 98년까지 방문보건사업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16페이지, 99년도의 방문보건사업의 사업계획은 신규등록 60명을 하고, 가정방문 진료 및 투약, 가정방문 간호 등에 추후 관리를 세부 목표별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성인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를 유도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주민의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하는데 있습니다. 18-17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본뇌염 및 각종 수인성 전염병, 식중독 등과 같은 질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분무 및 연막소독, 예방홍보 강화, 환자조기발견 체제 강화를 통한 시민 각자의 자율관리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총 사업비는 4,343만원입니다. 98년까지의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8-18페이지, 99년도에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발생을 대비하고자 방역 기동반을 편성하여 유사시에 적절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분무시간을 연장하여 방역비상 근무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독반을 운영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분무소독과 5월부터 9월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동에는 2개반씩 20명의 자율 방역단을 구성하고 모니터요원 활용과 팜플렛, 전단 등의 배부를 통해 주민 홍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8-19페이지, 문제점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20페이지, 마약류 퇴치를 위한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 계몽을 하며, 의약 업소의 마약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유통 지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을 연 2회 전개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관련 자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준수사항 및 관련서식 기재요령 등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운영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31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정기 지도 및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소관 주요 업무 부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 중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99년도 시정 주요업무 및 각종 사업추진계획 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