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주요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개발국 소관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 주사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점곤 주사입니다.(인사) 교통지도담당 전은식 주사입니다.(인사) 교통시설담당 이상범 주사입니다.(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통영시 교통규제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위원회가 아니고 통영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요? 안되어 있지요?

우리 도내에 20개 시,군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고...

남의 시,군을 들먹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지요.

현재 경찰서가 주관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소관의 업무를 준비한다고 수고는 많았는데 달관적으로 매년 하는 업무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차원높은 교통행정을, 운수행정을 다 스려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년 차량 단속, 해수방류 차량 단속,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계획을 수립해서 유인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교통안전 중기대책 계획 수립을 유인물로, 법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 줘야지요. 해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 아니라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서 통영시 전반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유인물로 해서 전부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인쇄하면 뭐 할 것입니까?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내 놓은 것이 교통 및 운송질서 확립, 선진 시민 교통의식 제고, 완벽한 교통시설 관리유료 주차장 확대,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 여객운송사업체 관리 강화, 도서지역 교통지원 사업 추진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교통행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냥 매일 나가서 물론 정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해수 방류차량을 우리가 보면, 아침 시장에서 고기를 실는 것을 보면 해수방류 차량을 단속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과장님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압니까? 고기실고 다니는 차에 보면 고무 호스가 있는데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 가서 빠져 버립니다. 고기 실고 물을 실을 때에는 올려 놨다가 차가 떠날 때에는 내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도로에 줄줄 샙니다. 물이 넘쳐 흘러서 줄줄 흘리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런(두 손으로 크기를 설명하면서) 파이프의 고무호스가 땅에 닿아서 내려 놓으니까 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안없애고는 단속을 해 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또 아침에 나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행정은 말하자면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체계를 잡아야 되느냐 하면 통영시 전반적으로 견인지역, 주차 불가능지역, 이렇게 해 놨지만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냐를 연구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통영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드는 것은 항상 달관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해서 교통행정을 원활히 시민에게 불편없이 소통시키고, 유료 주차장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좁은 지역에 유료주차장을 확대하면 면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좁은 도시공간은 좁고 관광차가 우리시에 들어오면 무조건 단속해서 잡아서 견인을 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아닙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잠깐 식사를 한다고 잠깐 주차해 놨는데도 끌고 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안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하면 10분이나 20분 정도는 그냥 적당한 장소에 주차해 놓고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서,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은 견인을 하고 안보이는 사람은 주차해 놔도 괜찮고 눈에 보이는 것만 견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갈 때에 교통행정과에서 야간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배차 시간을 조정해 달라. 시내버스는 말하자면 거제시에서 통영시를 방문하는 시내버스의 배차시간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거제대교에서부터 우리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시간을 조정하여 운행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주.정차 단속은 데파트에서 동문변의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미등록 카센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 그 다음에 해수방류 차량단속은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보고 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것이 계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나는대로 여기에다가 기록해 가지고 항상 하는 그 상태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업무보고가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그러한 면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또 우리시의 교통행정을 보다 차원높은 다른 도시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한번 특색있게 해 볼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해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아이디어 창출을 하는 교통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요즈음 차집공사에 교통질서에 수고가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더 수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방금 이복노위원님께서 물차 관계에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요즈음에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요즈음도 많이 물차 관계가 위반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저녁에 보니까 농협뒤에서 무전기로 지시를 해 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보니까 노고가 대단히 많은 줄로 압니다. 물차 관계는 어느 위원이고 다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현재 물차를 고발 조치하면 경찰서에 합니까? 통영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아까 이복노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재함에 실고 다니는 구조물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지 않는 하나의 적재화물입니다. 화물차가 실고 다닐 수 있는 것을 행정 당국에서 또 경찰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물건을 실는다는 그런 개념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을 흘리면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보면 운전자 주의의무에 운전중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에 근거를 해서 현재 범칙금이 6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면허 벌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차 관계를 좀 단속을 강화해서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해 가지고, 이야기한 그래로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그 차 구조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잡아서 관할 경찰서에 차적이 등록되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행사하고 적발해서 통보해 주는 것에서 그치고 현재 지난해 10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180여대를 적발해서 관할 경찰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절이 되지 않고 해서 어제 긴급 해수방류, 활어판매업자 8명을 불러서 저희과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상되는 업체를 다음주 금요일에 별관 회의실에 모아서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손괴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7조를 적용해서 원인자 부담 행위를 시킨다든지 그것을 건설과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물을 대서 차에 공급을 할 때에 바닥에 물을 흘러서 도로에 훼손이 되는 그런 경우를,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도 법을 걸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얼음장을 넣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경고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강력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제가 저번에 작업복을 입고 물차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걸어 봤습니다. 단속이 강해지면 공갈 비슷하게 "통영 아니면 고기가 없나" 이러더라구요. 단속을 하면 통영에 고기를 안가지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공갈 비슷한 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장사가, 자기들이 이득이 안남으면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말이거던요. 그런데 경찰서에다가 범죄차량으로 규제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 위임할 것같으면 어떻게 통영시 조례로써 규정할 길이 없을까요?

이것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 지역구에, 개인택시가 몇대 있는데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말을 듣고 제가 개인택시 지부장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가 법인하고 합해서 총 587대이고 하루 3부제로 하니까 395대가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km를 통계를 내 보라고 하니까 약 250km를 뛰고 수입이 약 10만원에서 식대와 기름 연비가 약 2만원인데 어떤 기사들은 10부제를 폐지해 달라고 하고 마산인가 두서너군데만 전국에서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부장을 만나 봤을 때에는 지금 3부제를 폐지를 하면 다 망한다고 합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통영시 개인택시 증차 부분에 어떤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조례를 가지고 증차 부분을 정해 나가는 것입니까?

금년도 증차 부분은 앞에 년도의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근거를 해서 증차를 합니다.

개인택시 지부장 말에 의하면 저번에 시장님이 '99년도부터는 증차를 억제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는데 시장님이 억제를 하고 안하고 그렇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면허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면허권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98년도에는 시장공약사업으로 면허권자가 되니까 시장공약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되어서, 시장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것이... 개인택시 업자들의 이야기는 제일 문제가 시내안에 차를 대기해서 손님을 기다릴 수 있는 곳은 터미널옆에 한군데 밖에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데에는 전부가 기다릴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6대만이 차를 댈 수가 있다. 자기가 재어 보니까 6대만이 차를 댈 수가 있는데 어느 터미널앞이라도 가보면 터미널앞에 바로 택시가 대기해야 된다는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다른 도시에 가 보면, 그런데 통영이 조금 어긋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면 12대를 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내가 또 돌아보니까 공중전화 박스가 되어 있는 것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일입니까?

강위원님,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앞을 물릴려고 하면 부산교통 차고지에서 큰 대형차가 우회전, 좌회전 하고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는 것이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뒤로 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횡단보도 이설 관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12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을 확보 하려고 하면 시외버스가 들어오는 그 코스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택시가 시내에서 들어 올 때에 축협앞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사이길로 들어 가는데 만약에 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옮기면 택시들이 들어오는 진입로가, 시내에서 들어와서 중앙병원앞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중앙병원 도로가 소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되어 있는 택시 승강장을 활용하려고 하면 들어오는 진입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 쪽은 소로이기 때문에 노폭이 적어도 10m이상이 되어야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도를 해서 차가 많이 정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택시지부장과 의논을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킨다든지 안된다든지 그렇게 해 주고 마지막으로 10부제 차량이 원래 내가 알아 보니까 10부제 차량으로 등록이 되면 정비, 연비, 주차장비 이것이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이 각 시마다 틀리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각 시,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요금을 20% 감면해 주고 각 정비업소에 강제적으로 법 몇조에 의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업소가 협조를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기히 발송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몇%정도는 될 것인지 모르고요?

예.

연비는 할인이 안됩니까?

예. 연비는 안됩니다.

다른 시에서는 연비도 5%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관계도 한번 모색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어려운 사무를 맡아 가지고 누구보다도, 어느 과장보다도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린 통영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보면 물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어떤 사람을 선임하느냐 하면 교통업무 주관 과장은 물론이고 건설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 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행정기관이 경찰서에 가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려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경찰서에서도 와서 참석하고 하면 그때 당시에 통영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 도출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상호의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서도 통영시민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또 특히나 지금 우리 국도 4차선이 언제준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경찰서에 가서 제가 무전동, 고성을 가고 거제시로 가는 소방서 위에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거기에 교통다발 건수를 제가 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65건입니다. 65건이 거기에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에서 나와서 거제로 가려고 하면 코너를 돌아서 우회전을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 때에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차가 바로 신호등 불이 꺼지자마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65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교통 해소책을 강구하겠느냐 하는 것도 시장에게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업무보고에 그저 그만 매일 하는 것만 말하자면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통영시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좋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달라고 해서, 꼭 건설과만 일 합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것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보고 이것 좀 하시오라고 하든지 직접 또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건설과만 업무를, 도로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교통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면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의 말하자면 뒷받침에 따라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모여서 의논을 함으로써 뭔가 실마리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업무 하기도 수월하고 일일이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에 찾아가서 사실상 우리 일반행정이 시장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옛날부터 솔직히 교통을 다스리고 치안을 다스리는데에 있어서는 경찰서가 지금 권력이 앞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말하기도 꺼려 하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상호 의논이 되고 문제가 해소되는 바람직한, 좋은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95년 1월에 만들어진 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안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말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조례를 공포를 할 당시에, 그 전에 저 앞에 앞에 계시는 분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시,군이 거의 없고 현재 그 대체적인 방안으로써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시민들의 여망사항이라든지 교통다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통시설물을 이런 식으로 설치하자 이런 관계는 계속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경찰서가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합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활용을 안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찰서가 주관해서 무엇 때문에 할 것입니까? 우리시가 시 조례에 의해서 시가 한다는 것입니다. 시가 주관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대책협의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경찰서가 주된 시민의 교통, 치안을 다스린다고 볼 수 없어요. 경찰서의 주된 업무가 그것이다 뿐이지. 시민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시 의원님들은 어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만 되어 있는, 경찰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페이지 수는 1225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통업무 주관 과장은 물론이고 건설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 자,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무리를 풀어 가는 것이 가장 효률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택시요금이, 시,군간에 44%할증료를 적용하는 것이 지난 통합시에 결정된 사항이지요?

예.

시,군 통합시에 결정된 것을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활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복합 시군의 택시요금이, 제가 관계 서류를 보니까 '9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증료 산정을 할 때에 경상남도를 비롯한 각 시지역에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평균 50%가 나옵니다. 우리 통영시는 6%를 작게 해서 44%를 적용시켰는데 이 관계 때문에 종종 저희과에도 민원이 들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할증요금을 받을 경우에 미늘고개에서 할증요금을 눌려야 되겠느냐 원문고개에서 눌려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분란이 많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조사 를 해 보니까 시내에서 오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오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산양읍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예를들어서 시내 어디에서 타더라도 구.충무시를 벗어나면 할증료를 받도록 그렇게 산정을 해 놨습니다.

44%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을 정할때에 45%, 40%도 아니고 어떻게 44%를 했느냐 의문점이 제기되어서 관련 서류를 한번 보니까 도내의 평균적으로 많은 요금이 60%가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할증 적용을 시키는데 끝에서 두번째 정도로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4%로 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좀 해서 다른 시,군에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도 따라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통영시에서, 이 짧은 거리에서 할증료를 적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핵심적인 질의사항이 해수방류 차량 관계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고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해수방류 차량을 유관기관이라든지 운전종사자들과 대화를 좀 하든지 간담회 절차를 밟아서 사전에 방류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이복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의 전반적인 교통대책을 한번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좀 만듭니다만 아까 97페이지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도시교통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로 페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할 때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에 보면, 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에산이 3억원인데, '99년도 당초예산 사업비를 확보해 놨네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까? 이제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렇고, 더 자꾸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비근한 예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대때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에 통영시 재난에 대해서 한번 그 당시 민방위과에다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 재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소방서가 국비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가 모든 시민에 대한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서가 책임이 있지 시는 책임이 없다고 해서 곁들여서 질의를 한 것은 그러면 소방전이 몇 개 있으며 소화전이 몇 개 있느냐고 하니까 밑에 실무계장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반드시 법에 보면 재난관리법에 보면 시장이 책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시민의 재난에 대한 대형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시민에 대한 목숨은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교통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에 대한 교통안전에 안전을 최대한 책임질 사람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는 주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가 총괄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기억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상하수도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