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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01-16

이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9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획보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 대한 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으며, 오늘 업무추진계획 보고순서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정경영과, 세무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9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병윤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친절한 관청분위기 조성, 직무능력 함양 및 후생복지 증진, 전국에서 으뜸가는 친절공직자상 정립, 제2의 건국운동 추진, 국민운동 지원을 통한 바람직한 구민상 정립, 주민등록업무의 선진화, 지역주민 화합분위기 조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99을지/포커스렌즈 훈련실시,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보강, 구정업무용 주전산기 안전적 운용, 내실있는 정보화교육 실시,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6페이지... 여기에서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전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작년보다, 98년 보다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30% 삭감해서 산정했습니다만 거기에 20% 가까이 삭감이 돼서 지금 이 운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협의단체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여기 참여하는 조직원들이 이웃과 고장을 생각하고 남 다른 봉사정신이 있어야만 이런 운동이 정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또 추가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반영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참고적으로 지금 98년12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ARS음성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위조·변조·판별을 위해서, 번호는 전국 통일번호인데 1,38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의원

과장님, 2페이지 친절하고 깨끗한 구청을 확립하고 남녀 청원경찰을 4명 배치하고 이건 좋은데 맨 끝에 보면 정문입구 담장을 헐고 화단을 만든다 하는데 이건 청사를 옮겨야 되고 이러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으로 물론 어디 예산이든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쪽 면은 다 돼 있습니다. 요쪽 면이 문제가 되어서 절충 중에 있는데 이건 청사문제가 확정될 경우에 이걸 연기를 하든지 해서 예산소요가 안되도록,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진모

이진모의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주겠다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갔을 경우에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부님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0년전에 모청장이 저희들한테 한 이야기가 찾아오는 민원에 친절한 건 2, 30%밖에 전체 구민의 만족도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10년이 가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절대다수가 많다, 그러니 찾아오는 사람 친절한 건 2, 30%고 찾아가서 친절해야 만족도를 100% 줄 수 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야간순찰을 동장이 전혀 안한다 이거라. 야간순찰을 왜 해야 되느냐, 그때 10년전에는 청장이 "이틀만에 야간순찰을 동장 꼭 해라, 내가 확인하겠다." 이랬어요. 그 분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낮에 아무리 다녀도 방범등 꺼진 건 안 보입니다. 밤에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면 방범등이 어디 꺼져있다, 고장났다 하는 걸 대번 확인합니다. 내가 4일전에 우연히 볼 일이 있어서 삼덕3가 중앙통에 현대도로에서 동사무소 입구까지 삼덕3가 중앙통입니다. 거기 가니까 7시인데 우연히 보니까 이건 방범등이 아니고 전주에 붙은 큰 가로등입니다. 그때는 그게 도시개발공사가 대구개발에서 관리했어요. 가로등은.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동사무소로 전환, 위임됐다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모양이라. 그것도. 그래서 불이 네 군데 꺼졌더라고, 내가 일부러 헤아려 보니까. 그래서 동에 이야기를 하니까 몰라요, "어디 꺼졌습니까? 삼덕초등학교 방범등 꺼진 데 없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야간순찰을 안 했기 때문에 불이 어디 꺼진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제 주민에게 만족도를 주려고 하면 찾아오는 사람에게 친절도 중요하지만 찾아가서 친절하면 이건 대인기다 이거라. 그러면 청장 칭찬도 있습니다. 방범등 꺼졌는데 즉시 그 이튿날 수리해 줬다, 청장 구청에 일 잘 한다고 칭찬 듣습니다. 그래서 야간순찰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주민에게 만족도를 상당히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그렇게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순찰규정에 의하면 야간순찰도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 주차면수가 68면이라 했죠. 그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으로

앞으로최인곤위원

중구청 매입하는데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총 사용하는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수를 알고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78대.
인곤

최인곤위원

178대,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다 합치면 200대 이상 돼야 되겠다. 그죠? 주차면수가 직원들 다 대고 하려면?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추세로 봐서는 직원들은 별도 전용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입할 것 같으면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여유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마는 그건 사정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현재 구청에 차 들어오는 건 몇 대 정도 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현재는 68대.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우리 구청직원들의 차 들어오는 대수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구청직원들은 국장이상 분들이 가져 들어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총 몇 대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0대 미만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0대 미만입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무웅입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 주민 편익시책 지속추진, 내실있는 호적관리,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도면정리, 토지이동지 조사 및 측량검사, 지적도 재작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빨리 건물지명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방객들이 왔을 때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새로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도로지명부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구에도 지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결정되면 그 도로별로 건물이 1번부터 2번 도로명이 부여되면 현재 생활주소는 그대로 쓰되 현재 지금 사업은 생활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예산관계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의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호적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호적 및 주민등록이 공무원의 오류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호적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수작업도 아니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호적부 현재 사용하는 호적부를 입력, 조사부에 작성해가지고 조사대상을 정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을 통해서.
아니

아니양해권의원

, 과장님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건 틀림없이 믿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책사유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구 호적부가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잘못 됐다면 한시라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또 마지막에 별지로 나왔는데 98연도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입니까? 지출액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건 지출액입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98연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당초예산은 2,958만원.
해권

양해권의원

98년도의 당초예산은?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당초예산은 1,958만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과장님, 98년도의 당초예산액이 1,958만원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지금 과년도를 얘기합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2,896만원.
해권

양해권의원

과년도에는 실지로 돈이 남았기 때문에 관서당운용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896만원이어서 모자라서 계상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권의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 써보시지도 아니하고, 절감하려고 노력도 아니하시고 미리부터 이걸 더 주시오, 돈 더 필요하니까 더 주시오 이건 부당한 행사입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지, 써보지도 않고 지금 예산 집행되지도 않는데 절감을 해서 쓰는 대로 쓰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끼자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지, 풍족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 삭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적어도 장과장님, 당초에는 수정예산이, 추경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당초에 1차 수정에다가 이걸 얹어줘야 된다. 이건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별지로 나온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지대라든지 모든 걸 앞으로 예측을 하니까, 민원이 증가되니까 추경편성시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니죠

아니죠양해권의원

, 써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마땅하지, 어떻게 말이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머슴애를 낳을 건지 가시내를 낳을 건지 어떻게 알아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님.
성윤

오성윤의원

9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공시지가 확정은 7월달에 합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공시지가 결정공고가, 확정은 지가결정 공고는 이게 연도가 오류가 있습니다. 99년6월말입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6월말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예, 6월말에 확정됩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그리고 이의신청은 언제까지입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은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성윤

오성윤의원

올해 추측을 할 것 같으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다운된 현 실정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거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점이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무웅

장무웅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한 표준지가 저희들이 1,600필지입니다. 여기에 매년 1월1일 기준해서 토지특성을 조사, 입력 표준지와 상호 비교해서 가격을 산정한 후 6월30일자로 지가를 결정, 고시하고 또 현재 IMF 이후에 하락한 지가변동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체감가격과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지를 조사시에 평가사들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4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우리 중구의 지가변동율을 보면 작년 3/4분기의 평균 15.81% 하향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공시지가에 비해서. 그래서 하락된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고 99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는 상당폭의 가격이 체감적으로 하락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구간, 동간, 그 다음에 특성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의가 없도록 평균 15%에서 16% 작년도에 비해서 하락으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2월말에 조사가 끝나서 3월에 공시지가 확정이 되는데 표준지가, 이게 되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균형성있게 조사를 할 실정입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잘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재정경영과, 세무과 소관 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는 1월18일 월요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속 듣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영과, 세무과 소관은 1월18일 월요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과장과 세무과장은 월요일에 보고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1월18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대한 99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