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통영시장 제출) ｏ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천상윤입니다. 먼저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 임광숙, 사회보장담당 박갑원, 아동청소년담당 김순임, 여성복지 담당 임숙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청소년회관 설계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관계로 국장 보고시에 참석을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청소년 회관 건립되면 명정동 구 동사무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상담실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도 같이 옮겨집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우리 명정동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지마는 노인회관 건물 자체가 노인들 회관으로 불합리하더라고요. 좁고 계단 높고 또 차도 옆에 위험하고 이래서 노인들이 지금 우리 전에 동사무소하고 바꿔 줬으면 하는 여망이 상당히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 올해 추진하면서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노인회관 가서 애로 사항 들어 보고 둘러보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업무가 하도 많아 놓으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밑에 지원계획 7개 분야에 보면은 거택보호자 보호비 지원하고 불우이웃 돕기 지원 이런 게 혹시 세대가 중복되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중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 보호비 지원 이것은 고정적으로 여기에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생계비니 고정적인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우이웃 돕기는 말 그대로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또 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생계를 지원하면서도 딱한 분에 대해서는 불우이웃 돕기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하여튼 세대수도 많고 이런데, 왜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혹시 조그마한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금년에 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에 노인복지 지원 계획에 도 위에 경로당 운영 지원 104개소 이래 놨는데 밑에 보면은 노인 무료급식소 운 영 이래 가지고 운영 대상이 32곳이라 했는데 이 경로당은 104곳인데 무료급식소 설치가 되어져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는 32곳뿐이다 말이지요. 그러면 여하튼 한 70여 곳의 경로당에서는 혹시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더 지원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104개소도 이게 97년도 말까지 등록 이 된 것 중에서 금년 예산부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이 등록된 것은 98년도말 현재 123개소입니다. 123개소 중에서 98년도 신규 등록된 사람은 내년도부터서 등록돼서 국비, 도비 지원 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도 같이 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도 경로당이 실질적으로는 123개소인데 운영은 지금 104개소밖에 지원 안 된다는 것을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 비 관계는 예산상 지금 32개소 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예산이 그렇게 확보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신규 주도록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주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실무 차원에서는 폐지의 논란을 저희들이 하고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책적으로 금년도까지는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확인을 해서 절약을 해서 남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진 경로당에서 그것도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한 군데라도 더 하반기 때는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확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일 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여기는 예산 없이도 가능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지 원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거기에 애들이 모이 기 때문에 저게 자칫하면은 주민 공부하는 방이 안되어지고 오락실이나 이렇게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자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고정적으로 약간의 보수를 줘서 하는 그런 직 원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김용우위원
지금 이게 무료지요? 학생들 이용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무료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 두 곳 다 말이지 상당히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도 없이 그 책임자는 또 누가 지고 있으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마는 소요 예산 이 이게 2,520만원이 두 개소에 지원됩니다. 1개소당 월 105만원 정도 지원되면은 한 70만원 정도는 관리하는 사람들 의 인건비 내지 거기에 포함되고 나머지 한 35만원 정도는 교재 도구를 구입한다 거나 또는 거기에 또 기름을 사 넣는다 거나 또 간식을 주고 이런데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산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제일 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3억 2,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포괄사업비하고 포괄사업비가 7억 정도 되 고 그 다음에 주민 숙원사업비 형태로 해 가지고 나머지 돈이 6억 2,000만원 포함 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봐서 의원님들도 아마 여기 의견이 수렴돼 가지 고 필요시마다 추가로 이것은 책정을 해 서 집행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임새가 비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명이 비 확정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우리 의원들이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해서 쓸 돈이다 이 말씀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관여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 41페이지에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방법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 1월 평균 850여명이 식사를 하는데 1,500 원, 실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동 가면 정말 집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까 솔직히 못먹 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 근처에도 못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걸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 44페이지에"다"에 학력 비인정 학교 육성에 충무고 등공민학교 있지요? 이게 국.도비 250만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국.도 비가 250만원....
박광수위원
순수하게 250만원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것 안 적습니까? 어렵고 힘든 학생들만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50만원 적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좀 적은 그런, 적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박광수위원
시비는 아량을 베 풀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시비도 혜택이 돌아 가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과장님 방금 말씀이 기준이 있다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보조 내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른데 하고 기준을 맞춰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에 따른 내용을 한 번 더 체 킹을 해서 다음 예산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학교 말이지요. 지금 전에 순성장학재단인가 거기서 내나 혹시 그 분이 돌아 가셨는데 상당히 지원을 했을 건데 계속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학교 운영 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공성욱씨가 하다가 돌아가시고 자제 분이 학교를 맡아서 하 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저번에 이야기를 한 번 하던데 우리 시비를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에 45페이지 모자 가정 자립 지원해 가지고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자 가정 중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자들이 작년 같은 경우 에 바람이 나서 간다든지 애들을 놔두고 가버린 모자 세대는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그 런 실적이 없는데 모자가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어디 다른 데로 재가를 해 가 거나 하면은 자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읍. 면. 동에 조사가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자원봉사자 관계인데 자원봉사자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이 관계.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게 어떤 기준이 딱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 봐서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상당히 자원봉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서클도 있고 개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잘, 인구에비해서 많이 참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다른 자생단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른 자생단체는 지원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자원봉사자 이것은 회원들이 각 동에 협의회 회장들, 그 다음에 시 전체 협의회 회장이 아마 자기들이 기본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 맡은 그 분도 상당한 회비를 낸 줄 알고 있고 각 동에서 아마 만원씩 한 달에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상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은 그 외 적인 부분에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너 무 무리하게 자원봉사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재정적 부담을 져 가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일부라도 시비로서 좀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 사정상 그게 지금 보탬이 반영이 안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성교육 교재 무료 대여 있는데 올해 언론상 많이 나온 아우성의 구성애씨를 한 번 초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에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테이프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각종 모임이나 교육시 에는 중요한 테이프 중에서 중요한 부분 에 대해서는 테이프로 해서라도 활용을 하려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저희들도 희망하고 계속 노력하는데 하여튼 예산 사정이 되는 대로 최대한 그걸 반영을 시 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청소년의 성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면 대략적으로 한 11가지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이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11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전체 저희들이 특별회계하고 다 합해 가지고 전체 가 188억 6,964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시 1,368억 700만원 의 13.8%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시비는 통 계를 못내 봤는데, 거의 대부분, 거의가 보조금이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 도비가 많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국. 도비.
이명
이명위원
시비는 얼마 안되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사업 중에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지 편익사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만일에 일상 생활에 농어촌 기초생활 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여 행정 지원사항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자 한다, 취지는 참 좋은데 간혹 민원인들이 복지과에 와 가지고 자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지요? 올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1년 동안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일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보니까 예산상으로든지 해주고 싶지마는 해주시지 못할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이명
이명위원
11가지 정도 대략 적으로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은 그렇게 되시면은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과장님은 해주고 싶지마는 안될 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재정상, 또 예산 기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할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면은 최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강조를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지금 여건 자체가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런 여건 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무과장님께서는 이게 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 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예산도 물론 많이 삭감도 됐습니다마는 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하자면은 민원이 소규모 지원사업 분야에서 최대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물론 소관 부서도 소관 부서 잘 몰라서 또 복지과에 와서 부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친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 친절 교육하고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친절하지 못하다는 민원인도 간혹 지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99년도 업무를 한지도 며칠 안됐는데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견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점이 있구나 하는 걸 몇 가지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합니다마는 사견을, 그분들 의견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적인 신분으로 판단해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은 민원인한테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물론 안되실 분야에는 위에 상급자한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상급자한테 직소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일단 과장님 손으로 해서 거쳐서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직접 상급자한테 찾아가서 하는 일이 없게끔 모든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예, 유극부 위원입 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 좋은 꿈꾸셨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전부 쳐다보는 곳이 아마 사회복지과일 겁니다.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챙겨 보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 금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 56건, 앞에 56 건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비 지원을 하는 16건하고 이것은 지금 현지 측량 조사중에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 할 적에 물론 뒤에 보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말이 많거든요. 꼭 한 번 챙겨 주십시오. 하고 욕들어먹는 부분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 해서는 사업장마다 저도 이걸 현지 설계 전에 한 번 가서 견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그 다음에 여기설계 끝나면 3월 중순 되는데 이 정부 방침은 상반기 중에 어떤 경기 부양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일단 1/4분기착공은 어렵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1/4분기에 는 착공, 3월달에 부분적으로 되는 부분 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 방침으로서는 상반기 중에 70%를 하는 그런 방침이 되어 있습 니다마는 어쨌든 이걸 저희들이 최대한 당길려고 그래서 이미 1월 연초에 이미 시달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지 여건상 최소한의 필요 소요기간이 되겠습니 다.
유극부위원
제 생각은 이것 몽 땅 마치고 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는 부분은 짤라서 그게 안됩니까? 설계 다 일괄 끝내서 하지 말고 되는 족족...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동 작업을 하면서 되는 대로 해 가지고 그날 발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최대 한 빨리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98년도에는 주민소득 지원된 게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98년도에 주민소득 지원에 10명에 8,280만원하고 또 생활저소득 주민 지원해 놓은 게 생활안정기금 융자인데 생활안정기금에 는 15건에 1억 3,384만 6,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유극부위원
주민 소득 지원 관 계, 현재 사업비가 3억 되어 있는데 이 이상 더 많이 필요하면 어떻게 자금 더 지원될 그런 수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저희 관내 말이지요. 안정사업단지에 혹시 이주 주민들이 말이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챙겨 보는 겁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최대한 6 억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조건 완화가 있는데 언제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 와 같이 해결하고 있는데 1차 담보 수령 은 지금 현재 예고가 돼 있고 1월말까지 지금 다른 조례에도 직제 개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하려고 지금 실무자 지금 실무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월중에 내부적으로 확정지어서 2월달해서 3 월 초에는 확정되는 방법으로 의회가 개원되면 3월에는 요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주려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말 있지요. 노인복지사업 관계인데 거기 내용 중에 독거 노인대책은 없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 복지 지원 계획에 독거 노인 관계 전혀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왜 누락돼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독거 노인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4,6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유극부위원
여기 포함 안 돼도 계획은 다 되어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노인 가장세대 지원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다 돼 가지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저소득층 복지 사업관계인데 모자, 부자 말이지요? 차이가 조금 나오지요? 보면은 지원 기준이 같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 이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여기에 다만 월동 대책비가 모자 가정에는 지원이 되어지고 부자 가정에는 지원이 안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건 거의 비슷합니다.
유극부위원
밑에 난방하고 월동하고 차이가 납니까? 밑에 부자는 난방이고 위에 모자는 월동이 나오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옛말에 보면 홀아비는 이가 서말이고 뭣은 깨가 세 말이라 하는데 부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어 려운 가정이 부자 가정입니다. 사실은 모자는 뭔가 저희들도 실무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 도와 준다고 하면은 모자 세대 지원보다는 부자 세대를 도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자 세대는 저희들 다른 차원에서 불우이웃 돕기나 이런 차원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특별 할머니, 요새는 어떤 대상이 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역 시 일본 위안부인데 저희 관내 5세대 와 서 살고 있습니다. 생계비 월 1인에 50만원, 그 다음에 시약대 4만원 해 가지고 월 54만원씩 지급 을 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라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20만원 지원하고 그래서 전체가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그 다음에 뒤에446페이지, 여성복지 관계입니다. 교육 상당히 많은데 강사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강사진은 여기에서 하는 취미 교실이나 기능 교실 이런 것은 거기에 꼭 자격을 안 가진 사람이라도 하고 원장이나 이웃, 이게 강사료가 시간당 만 8,000원해서 쌉니다. 싸니까 강사도 봉사 차원에서 와서 안 해주면은, 돈보고 와서 할 성질은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시내 관내 있는 분들, 소질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경제 교육 같은 것 은 매번 초청해서,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여성 지위 향상에 보면은 위원회수가 28개, 이게 보면 시산하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중에 294명인데 이 여성 참여 위원회 28개 35명 돼 있거든요. 비율 보면 약 10% 남짓 되는데 이게 금년부터 23%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회수 28개 단체에 단체수로 따지고 위원으로 따지고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한 겁니다.
유극부위원
여성 지위가 날로 향상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겠습니다. 올 한해도 아무쪼록 우리 관내 어려운 계층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유극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성, 사회복지과도 이렇게 시민 교실이다 모든 교육을 하는데 농촌기술센터도 이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센터도 보니까 상당한 여성에 대한교육이 많던데 어떻게 연계를 해 가지고 안 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 활개선회에서 옛날에 이게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의 기회가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벌여 왔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여기에 이원화돼도 한다는 게 지난번 작년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내에서 지금 여성 회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참여를 하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여러 가지 유사한 교육을 다른 장소에, 다른 시기에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참여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그 걸 꼭 우리가 여기서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참여를 하는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일괄해서 통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또 사회센터에 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또 아니면 YWCA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각기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의 폭을, 기회를 넓힌다는 그런 측면에서 꼭 이걸 규제를 하거나 통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 좋으신 데 각 읍. 면. 동에 가보면 이런 교육이라든지 꼭 가는 그 사람이 갑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가라 해도 가지도 안하고. 딱 가는 그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농촌지도소 교육도 가고 취미 교실이다, 꽃꽂이다, 식생활 개선이다 이래 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 하루 어울려 놀고 또 사회복지과 교육도, 똑 그런 교육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같은 우리 시 관할에서 연계가 되는 부분은 연계를 시켜 가지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읍. 면. 동에 가보면은 꼭 그 사람이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다만 중복 교육은 안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수위원
연계를 시켜 가지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주민소득지원 사업 추진에 보면은 올 해 주민소득 지원에 3억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 및 지원에 사업비가 5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운영 자금을 보면은 방침이 기 융자금 '98 하반기 및 '99 상반기 상환될 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적립이 조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소득 지원금은 지금 적립이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98년도 하반기와 '99상반기에 상환되는 자금이 3억 이상이 되어야만이 주민소득지원을 3월달에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3억이 상환될 수 있는지. 왜냐면 기 대출금 중에는 3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 있고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100% 들어와야 얼마정도 상환될 수 있는 그게 딱 정해져 있을 건데 만일에 그 기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3억원 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산만 사업비로 잡아 놓고 상환을, 더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강제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득지원 같은 것도 물론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기금은 33억원 잡아 놓고 IMF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이 회수 안될 경우에 이 사업을 말만 3억이지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소득 지원기금에 98년도말 현재 지금 잔액이 일계표상에 나와 있는 것이 2억 3,4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98년도에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년도 폐쇄기까지 받아들여야 될 금액 되어 있는 것이 약 4억 8,790만원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 지금 98년도말 현재 2억 3,4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 2월말까지 징수돼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3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금액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경남위원
고맙습니다. 상환이 그만큼 가능하다면은 더 좋을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은 서류를 해 나가면은 빨리 대출이 되는 줄 알고 있는 데 주민소득지원금은 어느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일괄 아마 심의를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금이라는 것이 본인이 필요할 적에 자금이 나가야 그 돈 가치가 있습니다. 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여름에 돈 줘봤자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심의를 적절하게 해서라도 제때 제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물어 본 몇 가지에 관해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우리 각종 사회단체, 이 단체말고도 자생단체가 또 여러 가지 있지요? 왜 시에서, 복지과에서 관장하는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예산 다 우리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지금 현재 지원되는 단체는....
이명
이명위원
두 단체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이명
이명위원
임의보조 단체 여러 가지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임의단체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꼭 필요한 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에 보면은 제2건국운동이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도 여기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단체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올 계획에.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떠한 지침도 내려왔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제2건국의 운동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새로운 어떤 내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2건국이라는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무엇 무엇이 제2건국운동이다라고 못이 박혀 내려온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신문상으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 이게 도덕성 회복운동이나 정신적인 무장운동을 재충전시켜서 우리가 뭔가 다른 부분에서 잘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해온 새마을운동의 어떤 큰 축과 거의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그러한 새마을 운동의 정신무장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뛰어 보자는 그런 정신운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단체가 좀 주도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난번에 연말에 새마을운동 중앙지도자 대회 때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서류에서도 제2건국운동의 어떤 그런 활발한 전개 주축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체를 자꾸 유도를하고 활동을 촉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회단체가 올 사업 목표들이 보면은 제1 추진 목표들이 보면은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주목적보다는 제2건국 추진 목표가 제일 앞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단체 본래의 성격이 희석되는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아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여기에 내놓은 사항은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에서 금년에 자기들이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제출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해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 자체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제2건국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의 새마을 단체의 추진 차원에서의 어떤 중앙에서 그런 정립돼 가지고 시달되어지면 그에 맞춰 가지고 이 계획도 수정해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수행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의 계획이 수정이 일부 필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되도록이면은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정산서나 보면은 필요 없는 소위 말하면 전단 인쇄비라든지 어깨띠라든지 그런 게 운동하는데는 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쪽의 예산이 안되게끔 지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 가지고 전단도 그런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하든지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 예산이라든지 도비 받았을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전단 한 종이, 종이 한 장 몇 장, 어깨띠 그것 매번 할 때 바꿔 가지고 하고, 불필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줄여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하고 똑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때띠 하고 나간다고 행사 잘하고 효과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전시 효과만 노리는 것으로 생각 들고요. 그리고 4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주체는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단체는 이벤트에서와서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벤트에다가 용역을 줘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단체들은 우리 통영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통영시 지금 저희들 활용하고 있는 것이 해양청소년단, 통영시에 있는 단체하고 또 잠포수련원장이 이벤트 사장으로 있는 글로벌 이벤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해 가지고 두 군데에서 같이 해서 이것도 두 군데 정도 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또 선의의 경쟁을 유도시켜서 할 그런 필요도 있고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소요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1,500만원 정도니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다 같은 값이면 우리 시에서 하는 단체한테 주면 안 좋겠나 생각 드는데 글로벌 같은 단체는 제가 한 번 알아 봤어요. 글로벌은 사단체입니다. 자기 개인이 운영 주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하시면은 저보다 더 잘 아실지 모르지마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상당하게 저는 불만족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이벤트라는 게 이벤트하고 실질적인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벤트는 그게 지도자 육성도 아니고 자기 필요할 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 강사 초청해 가지고 하고, 법적인 문제도 지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결여된 문제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어울마당에 이런데 대해 효과적으로 우리 관내 사는 단체한테 주면 그 돈이 10만원, 100만원 떨어져도 아마 통영시 안에 돌아가지 다른 타지역으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에 보면 여성단체가 35 단체가 만 3,800명,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5 단체, 만 3,800명중에 참여 위원수가 8개 총 위원회수 중에서 28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02년도까지 한 30%를 여성위원으로 대체를 하라 이런 지침이 아마 있었지요? 그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시가 있은 걸로 아는데 지금 타 시. 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그에 대한 좀 불합리성이다, 왜 불합리한 게 많느냐. 가령 도시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수가. 과장님! 위원수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 프로테이지대로 꼭 이 지침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참여를 넓혀 나가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거론을 하고 이걸 장려를 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여자의 참여율이 거의 없다시피,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자들이 참여를 꼭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어떤 참여 요원이 여자가 이미 확보 안된 부분들도 있고 또 여성의 의견이 그렇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또 상대적으로 여성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도 남성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 사회복지과 위원만이라도 그렇게 최대한 여성위원의 수를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숫자를 더 늘리는데 주안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은 이게 꼭 그냥 그대로 정부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프로테이지대로 맞출 필요는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위원회는 꼭 여성이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 통영시 인구도 49%가 여성인구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까지 구태여 이 프로테이지를 맞춰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여성단체에 녹색환경 지킴이 운동은 어느 정도까지 전개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게 처음에 녹색환경 지킴이라는 단체를 구성을 해서 운동을 처음에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금년에 또 이걸 바람을 한번 일으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물론 전 업무 맡아 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하나 하나씩 보면은 참 필요치 않은 운동이라든지 활동이 더러 안 있습니까? 과장님도 그건 아실겁니다마는 녹색환경 지킴이라든지, 이 지킴이라는 게 작년부터 그런 말이 나왔지요? 청소년 지킴이, 이래 가지고 말이 새로운 용어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녹색환경 지킴이는 주 모토는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이걸 아무 데나 버리고 하는 그걸 방지를 우리 여성들이 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서로 견제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이 거창하게 녹색환경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마는 원 실질적으로 운동의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쓰레기 봉투를 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제때 버릴 때 그대로 버려서 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그 내용들은 어쨌든 우리 사회가 꼭 지향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항은 더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녹색환경 그 활동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운동을 단체가 많이 안 있습니까? 35 단체 있으니까 그 단체한테 꼭 그걸 주지 않더라 해도 하면은 그 단체별로 활용하면은 상당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따로 뭘 만드는 것보다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1년 동안 사회복지과의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상세하게 계획이 짜여져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 계획이나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주사들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담당 민영현, 다음 문화재관리담당 성대진, 관광담당 정학수, 관광시설담당 강호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 후에 질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그럼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담당주사들, 고생 많습니다. 52페이지 향토문화 나전칠기 축제, 업무 감사 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4일간 행사하게 되면 너무 기간이 짧지 않나. 투자는 많이 하면서. 좀더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은 미리 행사하기 한 일주일 전에 더 시작을 해 가지고 마치기는 10월 3일 마치더라도 1주일 정도는 해야 안되나 하는, 시설이나 참 좋은 작품을 많이 옮겨 놓고 4일간만 하기는 조금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좀 기간이 너무 짧다, 외래객이 오더라도 구경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했는데 또 역시 4일간으로 하실는지.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연장을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4일간으로 우리 집행부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역 하는 이벤트 회사가 기간이 길면은 용역비를 더 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작년에 한 번 4일간으로 해 보니까 물론 나전칠기 축제하고 한산대첩하고 추석하고 지내다 보니까 추석에 와서 귀성객들이 좀 둘러 볼 것인 데 폐장을 해 놓으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용역회사의 용역비와 연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안은 4일간으로 해 봅니다마는 용역비가 더 추가 없이 기존 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아마 소요 예산이 1억 정도까지는 안 들었지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물론 좀더 아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지마는 한 1억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면서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 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못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많이 먹었습니다.
박광수위원
51페이지 유명 예술인 삶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중요 사업 중에 하나인 삶터 조성을 1차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서 추진한 것은 계획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기존 승인안과 예산안, 추진 문제점 등을 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간담회를 비롯한 각종 사항을 의원에게 보고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도 없이 한 가지 안만 가지고 아무 의논 없이 실정에 맞지 않게 추진을 하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무시한다는 건 저희들은 추호도 생각해본 일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당초에 계획된 산양읍 삼덕리 일원에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은 것을 집행부가 그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 못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무책임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산양 삼덕에 유명 예술인 삶 터 부지를 확정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한 열두 차례 정도 저희 실무진들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협의와 협상과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촌에까지 가는데 저희들이 가 가지고 이 사업을 여기 해야 될 이유까지 설명하고 또 여기가 위치가 좋고 또 자연적인 경치가 좋기 때문에 산양읍 전체 발전을 위해서 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는지는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통영시와 산양읍의 발전을 위해서 좀 매도에 응해 달라고 당부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결론에 가서 토지 소유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매수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여기 장소를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단지 의원님들에게 왜 보고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했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연말에 계약을 안 하면은 국고를 반납해야 될 절박한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땅 소유자하고 매도가 결렬된 게 작년 12월 15일 정도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하든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찰 공고한 것을 취소도 못하고 소위 말하는 장소도 불확정한 상태에서 입찰까지 마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건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반납 안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 것이냐. 연말이 다돼서 도저히 다른 대안도 없고 우리가 둘러본 몇 개의 위치 중에서 선정을 해 보니까 지난번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미륵도 내에 한 번 장소를 선정해서 해 보니까 이것은 전부 자연 환경지구고 환경보존지구고 이래서, 자연보존지구고, 적당한 장소가 선정된다 손치더라도 환경부의 승인 구하려면은 한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차피 당초 삼덕으로 하기 전에 망일봉을 검토를 한 그 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그 땅을 우리가 먹고 계약까지 마 쳤습니다. 방금 박광수 위원님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앞에 결산할 때도 그 앞에 보고할 때도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자신 있다고 제가 답변했지요.
박광수위원
자신 있다고 분명히 대답했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장소 변경을 하고, 또 만에 하나 망일봉에서 그게 또 부닥치지 마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소유자가 우리 통영시기 때문에 개인 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해양종합박물관 안에 2차 변경되는 부분에는 건립할 그런 안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산과학관 부지가 우리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면적이 4,000평 얼마 됩니다. 4,380평정도. 이것은 순수하게 수산과학관, 공공시설인 수산과학관 건립할 수 있는 환경부의 시설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삶터 조성 계획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걸 의회 자체에서 보이콧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할 자신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보이콧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박광수위원
유명 예술인 삶터 조성사업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하시도록 예산까지 승인된 것 아닙니까?
박광수위원
여러 가지를 정말 심도 깊게,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심도 깊게 추진을 좀 하셔야지, 이쪽에서 안 된다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서 안 된다면 이쪽으로 옮기고, 일관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물론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일관성을 없이 보면은 없어진 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제가 의원님들께서 자신 있느냐고 물어볼 때 자신 있다 할 때는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최대의, 최선의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이 땅을 어떻게 하든지 사서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사서 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매입을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국비 5억 5,000만원하고 시비 5억 5,000만원은 시비를 가지고 사업할건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다음에 추가경비는 상당한 금액이 관리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생각할 때 상당한 금액이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1차계획한 사업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하면은 다 되어 완료가 다 되어집니다. 2차 사업은 별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예, 이 부분은 다른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5페이지, 통영대교 워트프론트 기반조성 사업, 그 위치가 미수동 통영대교 밑인데 여기에 99년도에서 2000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여기에 계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계획은 워트프론트 이 사업은 98년 11월 11일부로 환경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승인났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사의 매립면허만 받으면은 매립 사업은 되어집니다. 매립사업이 되고 나면은 그 위에 우리가 계획한 물의 야경공원이라든지 관광축제광장, 수산조각공원, 이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그쪽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라든지 어민들께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유수면 매립 업무는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최대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과하고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도남 방파제 축조공사는 지금 계획대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아직 하자는, 언제까지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99년 4월말까지입니다마는 현재의 진행 상태로 봐서는 다가오는 2월중으로 준공될 거라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또 연기 신청해야 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연기 관계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계 없이 계속 그러면 4월 25일까지는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는 4월 25일까지는 하는 걸로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구분을 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남 방파제는 공정이 세 가지, 방파제가 두 개, 선착장이 하나 이렇게 세 가지인데 9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13억원, 당초 공정이 공기가 99년 4월까지인데 이것은 2월까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작년 이것은 말에 발주한 공기는 1억 2,753만원은 올 7월 16일까지 이것은 가야, 2차 작년에 발주한 공사는 7월 16일까지 마쳐지고 그 다음에 도남 선착장은 올 연말까지.
이명
이명위원
현재 하고 있는 방파제 축조는 과장님 이게 시행 지금 시가 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모든 책임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한 번 가 봤습니까? 몇 번이나 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 세번 정도 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갔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볼 때는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물론 도 감사도 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서 현장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지금 지반 침하가 돼 있어 가지고 좌우 균형이 지금 바닥 밑에 대칭이 균형이 안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거기에 지반 침하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몇 개월동안 안 하다 공사를 재개를 안 했습니까? 침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좌우가 안 맞아 가지고 이쪽에서 돌을 붓고 또 한 쪽에서 돌을 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원만하게 안되는 것 같고 한 번 과장님이 현장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시면은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파제 공사.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도남 관광지 전체 도남 관광지구에 지금 신아조선 안 있습니까? 신아 조선 철수 계획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신아 조선철수는 우리 안정산업단지와 병행해서 거기에 조선소 부지가 준공이 되어져야 저리 옮겨가지는데 신아 조선은 이주비까지 내놔라, 시는 그 거대한 많은 돈이 드는 이주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의견을 절충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주비를 내 놔라하기 때문에 이주비에 많은 예산을 시가 부담하기는 어렵다,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선소 이주비는 신아 조선뿐만 아니고 각 조선소마다 지금다 그런 조건을 내 걸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신아 조선이 만일 안 옮길 경우에는 어떻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하고 신아 조선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절충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시 재정이 없으면 자기들이 시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까지 조선에 해 놨는데 옮겨 주는 것이 안되겠느냐... 최종적으로 협의까지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용도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아 조선은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용도지구 변경되는 것요?
이명
이명위원
앞으로 변경될 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결정 안됐는데 상업지구로 바꿀려고.
이명
이명위원
그런 식으로 변경되고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상당히 참 지금 추진할 계획이 상업지구이면 좋은데 상업지구로 변경되는 게 기타 도남 관광단지 안에 기타 지구도 상업지구로 동시 변경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되면은 상당한 앞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것으로, 그쪽에만 상업지구로 변경된다는 건 도저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광단지 내에 전체는 상업지구로 변경해줘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지 외곽이지요?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니까 관광단지 안에 우리 안 있습니까? 도남관광단지 내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발개.
이명
이명위원
예, 발개, 큰 발개 이렇게 부락들이 30년 동안,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묶어 놔 놓고 신아 조선만 상업지구로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 바꾼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은 타 지역도 분명히 그렇게 돼야 주민들한테 이때까지 30년 동안 불이익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과하고 업무 연계를 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되도록,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통영시 관광협의회 이것 구성 끝났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성 안 끝났습니다. 3월중에 구성까지 다 마쳐서 창립총회까지...
이명
이명위원
관광협의회하고 관광자문위원회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별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문위원회는 언제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회도 1분기 중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3월 중으로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마는 통영시 관광을 행정이 주도해서 될 일이 있고 순수한 민간단체가 주도를 해서 지금 통영이 지난 번 감사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지금 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이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문제다 이래서 모든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운수에 종사하는 사람,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호텔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 다 같이 통영 관광을 살리는데 우리 개인이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관광을 유치하는 여러분이 좀 참여를 해달라 하는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운영은 순수하게 민간 자율단체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조례는 다 검토를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자문 그것은 조례하고 다... 협의회는 조례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례는 없고 자문위원회만. 예, 다음에 62페이지, 건전 관광문화홍보, 우리 관광지도가 지금 통영시 전체에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 안내판, 작은 지도.
이명
이명위원
예,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홍보지도.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내가 타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도가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지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만일에 통영시로 진입을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고 볼 때 입체적으로 지도를 만들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구석구석 세밀한 곳을 우리가 중앙시장, 만일 새터시장이 있으면 새터시장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가 있고 중앙시장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가 있는데 그게 차를 한 번타면 그 지도만 보면 초보자는 한 번 찾아 갈 수 있게끔 몇 시에는 이런 지역에는 가면 뭐가 있겠구나. 그러면 몇 번 도로를 따라서 어느 로를 따라서 가면은 찾아 갈 수 있게끔 호텔이라든지 여관이 라든지 상당히 내가, 지도는 상당히 우리 관광지로서는 입체적으로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 입체적인 지도를, 그냥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나열식만 우리가 어디 가면 된다기보다는 그것 한 번 과장님께서 안을 구상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관광 통영시 관광에는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다음에 58페이지 충렬사 관계, 충렬사에 주차장은 이렇게 다 잘되고 다음에 주차장이 완공되었을 때는 이렇게 충렬사 관리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관리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충렬사가 이렇게 보면은 밤에 우리가 통영대교 같은 경우에는 야경이 참 좋습니다. 지금. 일부의 시민들도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조명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충렬사도 밤에 차 타고 넘어보면 거기가 암흑지대입니다. 충렬사 경내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쪽에서도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불비춰 가지고 오래된 우리 고성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밤에 야경을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등도 몇 개 설치 안 해도 많은 예산 안 해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렬사 뿐 아니고 북포루라든지 우리 시민 문화회관이라든지 남망산이라든지 세병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조명을 현재의 체제에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옆에 수평으로 빛을 비출 게 아니고 밑에서 쏘아 올려서 남망산도 마찬가지고 북포루도 마찬가지고 밑에서 위로 쏘아 올려 가지고 그야말로 시설물이 하나의 공중에 떠 있는, 공중에 떠서 시내에서 시설물을 보면은 그야말로 보기가 아름다울 정도의 조명을 해 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충렬사, 세병관, 북포루 요소 요소마다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만 허용되어지면은 그런 분야까지도 밑에서 위로 조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춰 나가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앞으로 이것 보면은 각국 세계적으로 보면은 조명 시설이 상당히 앞으로 각광받는 예술 산업으로 그렇게 지금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통영 관광은 앞으로 관광 아니면은 통영도 살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경 시설을 해 가 지고 조금 다른 타지에서 온 분들에게 조금 돋보일 수 있게 앞으로 예산 관계가 물론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당포성 복원도 있습니다마는 당포성 복원의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7대 문화관광권 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 7대 문화관광권하고 7대 문화권하고는 틀리는 점이 뭐 있습니까? 여기 문화권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보면은 7대 문화관광권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은 또 98년도 문화복지부 보면은 7대 문화권이라해 가지고 7대 사업 안 있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 98년도에. 7대 문화권도 안 들어봤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쓰고 있는 명칭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문화관광부의 안내입니다. 98년도 중점 추진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일반 시책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7대 문화권이라 해 가지고 문화권 유적 종합정비 5개년 계획해 가지고 2002년도에 총 52건으로 끝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 한 번 문화관광과 안 들어 봤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본 일이 없는데요.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관광권 우리가 7대 사업하고 문화권사업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7대 문화권이라는 말은 없고 7대 문화관광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벨트화를 시키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문화권 유적 종합정비 5개년 계획해 가지고 98년도부터 2002년 총 52건입니다. 거기 보면 백제, 신라, 가야, 중원, 다도해, 안동, 영주, 강화, 7대 문화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림사지 불교전시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2001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문화 전통성 확립과 문화유산의 보존 차원에서 중점 추진 과제 중에서도 일반 시책 분야에서 하고 있 는 거거든요.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7대 문화권하고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하고 저희들 업무를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 가서 비교를 해 가지고, 아마 7대 문화권은 만일 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7대 관광권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7대 문화관광권하고 7대문화권하고 어떻게 차별되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거기에 보면은 민족문화전통성 보면은 충무공 순국 400주년 기념 행사 추진도 물론 저번에 충무오페라도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동상 건립이라든지 충무공에 관계되는 것도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7대문화관광권....
이명
이명위원
그건 문화관광권은 아닌데... 추진 사업에 보면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에 보면은 우리 통영시가 역사문화인 해 가지고 이순신 장군 유적관광 상품화, 한산대첩 대형 이벤트 국제화, 그 다음 생활문화해 가지고 친수공간공원 조성, 예술문화인 나전칠기 축제 국제화, 오광대 놀이 전통 공연, 학춤 및 공연 정례화 그래 가지고 많이 돼 있는데 7대 문화권하고 문화관광권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 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에 보면은 또 7대 관광권 집중이라해 가지고 제주권, 설악권, 경주권, 남도권 해 가지고 7대 관광권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라도 보면은 관광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안내 체계 개선 해 가지고 중저가 호텔 육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 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유명 예술인 삶터 조성 사업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물론 9월 1일부로 업무를 맡았지마는 우리 통영시 업무는 맡으신 분이나 전임자나 모든 게 업무가 일률적으로 되어 가야지 한 번 담당자가 바뀌었다 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동료위원한테 답변하신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 삼덕에서 지금 정량동으로 변경 안됩니까? 그 변경 같은 경우에 승인을 과장님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무슨 승인을?
이명
이명위원
의회 승인을, 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정량동에 있는 위치가 만일에 사유지고 우리가 사들일 필요가 있으면은 관리계획 변경을 당초에 받은 삼덕에서 정량동으로 옮기는데,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위치가 소유자가 통영시다 보니까 토지 취득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 실무자로서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토지를 매입 안 하기 때문에, 시유지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지방자치의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관계, 다음에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지방재정법 77조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얻은 것으로 본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얻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2항에 보면은 조금 전에 그 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은 시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 변경 승인 사항이거든요. 아무리 시유지라도. 시유지가 되면 평가 재산의 그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환가액이있는데 그건 재산 증감,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역의 증감하고는 전혀 변함이 없지요.
이명
이명위원
변동이 없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그의 관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변경은 계획의 일부분 안됩니까? 변경 계획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변경 계획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의 증감이 있고 재산의 증감에 증이 있고 감이 있고 되어지면은 새로운 취득이 번복이 됩니다마는 사유지나 다른 소유의 땅에 대해서 취득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장소만 그 장소에 옮겨서 유명예술인 삶터를 조성 하기 때문에 재산의 증감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고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증감에 대한 재산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그럼 말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취득과 처분 행위가 있을 경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사용은 포함 안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용은 시유 재산이 기존 있던 재산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것까지는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과장님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재산의 증감에 관한 부분은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과학관이 조금 전에 과장님! 4,000평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환경부에서 승인 받은 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4,380평입니다. 만 4,478평방미터.
이명
이명위원
공공 구역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려해상국립공원 전체 면적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수 있고, 남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해양 지금 박물관 안에 수산과학관만 들어가는 걸로 4,000평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양박물관 들어 가는 그 자리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전체 면적 땅 사 놓은 게 약 한 8만평 정도 사놨습니다. 사놨는데 그 중에는 지금 이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수산과학관 건축부지 면적 이 9,653평방미터고 진입도로가 4,825평방미터, 합해 가지고 만 4,478평방미터만 공원시설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IMX영화관 이런 것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2단계 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2단계 사업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식물관 들어 가고 호텔도 들어가고 다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또 받아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업무도 많겠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물론 여태까지 추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한 번 쭉 한 번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모든 게 100%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지주들의 승낙 관계, 다음에 감정가격 관계, 감정가격이 적다 해서 잘 안될 때는 감정가격에 따라 잘 팔아 달라고 그런 쪽으로 말씀도 했다는 이야기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계획이 과장님 답변이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구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사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 가격이 나오면 더 주고 싶어도 저희들은 못 삽니다.", "예", "그렇다면은 토지 소유자들이 억지를 부릴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도 "예.",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삶터 토지 매입 관계는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말씀 안 해도 그렇게 잘 될 듯이 하던 사업이 지주관계 일은 여기 100%가 지주 관계 말씀입니다. 이게 억지를 부릴 것도 예상을 했고 토지감정가격이 높을 거라는 생각도 했고 그 분들한테 구두 계약도 받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진이 안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를 끌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답변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다 하시고 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명
이명위원
그 과정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는 것은 알고도 있고 어느 분이 쓸데없는 세 가지 조건도 내 걸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집행부에서는 예상을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 말씀은 결국은 그겁니다.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다소 욕심대로 안 돼도 자기도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 매입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끝까지 안되겠다 하는 것을 그러면은 다른 두 사람이 감정 가격에 팔면은 자기도 팔아 주겠다고 두 번 내지 세 번 자기가 했기 때문에 나는 토지주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은 상태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했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본인이 부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충족 안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 사업을 미뤄서는 국고 반납으로 가는 길 밖에 없겠다 싶어서 연말에 부득이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안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변경 승인을 신청 절차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게 다 그러면은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삶터 조성을 갖다가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관광 벨트화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느냐. 거기에 요인으로서는 주위에 첫째 당포성지가 있고, 맞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명쪽에 보면은 문화창작촌도 있고 그리고 해양박물관도 있고 모든 게 그 곳에 들어 가면은 일괄적으로 관광벨트화가 되는 게 좋겠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삼덕을 갔습니다. 삼덕 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관광지는 한 곳에 모으는 게 좋겠다 그런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관광지를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뭐냐면은 관광객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통영시도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있다고 보여 주기 위해서. 보여 준다는 건 뭡니까? 관광 벨트화, 동시 관람 아니겠습니까? 저게. 한 곳에 와 가지고 많은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보고 갈 수 있는 것, 동시 관람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삼덕에는 이번에 가니까는 우리가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옮겨가는, 변경되는 이유가 망일봉으로 가면 우리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11억 예산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하게 잘 되겠다. 그러면 사유지가 아니고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관계없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됩니다. 맞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요구대로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옳겠느냐 그 이야기지요. 단지 집행부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환경부 승인을 받기 힘들고 올해 안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가 힘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유지에서 하는 게 옳다. 제가 옳지 않은 이유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관광벨트화, 망일봉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가족공원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가족공원도 앞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관광벨트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우리가 통영시 유명예술인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관광객한테 보여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망일봉에 한다면은 망일봉에 다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일부러. 관광객이 또 코스를 변경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당포성지도 복원되고 해양박물관도 있고 수산과학관도 있고 앞으로 식물관도 들어가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창작촌도 연명에 있고 동시에 산양읍쪽에 다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한 곳이라도 어느 곳이 더 유리하냐, 위치적으로. 그리고 해양박물관 자리도 이제는 우리가 시유지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망일봉도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똑 같은 시유지를 놔두고 경관은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저번에 추진을 하려고 하던 삼덕보다는 해양박물관쪽이 경관도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좀 따르고 하더라 해도 우리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해양박물관쪽으로가서 추진하는 게 훨씬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해양박물관쪽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안은 한 번 잡아 봤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해양박물관도 서류상으로 구체화시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구상은 해양박물관도 한 번 구상을 해 봤는데 단지 제가 조금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마는 그것은 자연 환경지구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받는데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하면은 이 사업은 차라리 처음부터, 사업을 도저히 해나가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국고는 한 번 내려줘 가지고 3년이 걸리든지 4년이 걸리든지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회계 관계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 환경부의 시설결정 승인하고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환경결정 그 시설하고 안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공원법하고 자연공원 관계 법령에 이렇게 보면은 공원의 지정 이렇게 할 때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게 왜 못 들어가고 안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할 수 있는 지구는 맞는데 받을려고 하면은 환경부의 시설 결정 승인을 받는데 장시간이 소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은 환경 결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니지요. 자연보존지구든지 자연환경지구든지 시설결정만 받으면은 가능한 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시설 결정 받는데 우리 해양수산과학관도 1년 반이 넘게 걸렸는데 1년 반 넘어 걸려 가지고 시설 결정 받고 난 이후에 공사 착공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받은 것은 해양박물관, 수산과학관만 짓기 위한 그 토지만 지금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 안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 부분 다 받았으면은... 받아도 그 속에 유명 예술인 삶터가 다 포함돼져야 가능하지 그게 전부 받아도 이게 빠져 있으면 다시....
최경남위원
다시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은 시유지 아닙니까? 지금. 시유지인데 그 부분은 별도 받아야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망일봉은 받을 필요가 없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 그것 아닙니까? 국비를 갖다가 작년까지 우리가 사고 이월돼 가지고 못 썼는데 이 사업을 올해 빨리 시행 안 하면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은 반납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저촉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빨리이 사업을 망일봉이라도 택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안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당장 반납을 하는 것하고 앞으로 삶터 조성지를 했을 때는 10년, 100년을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단지 반납 안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의 소위 말해서 난맥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을 내다 보자는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망일봉에 가족공원이 조성될려고 하면은 어느 시기에 될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허허벌판이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전부 다 가족공원도 기본 계획에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족공원에 아침, 저녁, 낮에라도 좋습니다. 가서 둘러보고 자연스럽게 단일코스되면은 현재 우리 추진하고 있는 그 위치도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 위치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선정한 위치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선정했다는 게 그거지, 소위 말하면 반납을 하지 않는 궁여지책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궁여지책이 아니고 물론 그런 요인도 하나 작용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진 데 너무 사업성이 없는 데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 자리 같으면 적지 아니겠나 싶어 서 망일봉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국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응급처방식이 아니고 저희들도 검토 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앞을 조금 내다보는 행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썼더라면은 수산과학관할 때 해양박물관도 한 번쯤은 그쪽에도 다른... 꼭 수산과학만 들어갈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 예측을 한 일 아닙니까? 그 8만평 안에는 수산과학관 4,300평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기타 시설도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 그럼 기타시설 들어갈 때는 또 환경부 승인을 또 그 골치 아픈 일을 또 해야 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또 받아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처음에 2차분도 같이 포함해서 받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8만 1,000평을 환경부에 올리면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받자 이래서 1차 4,000평만 받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 보면은 건축부지 9,653제곱미터입니다. 수산과학만 딱지었을 때는 그게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이명
이명위원
박물관 속에 2차분 이것 또 받는데 이것 지금 수산과학관 하나 받는데 2년 걸렸지요? 그럭저럭 시간 보낸 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안 그렇습니까? 고생하신 게 한 2년 고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지연들을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내 받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우리가 1년 내에는 착공을 하면 안 됩니까? 삶터 조성지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마쳐야 됩니다. 올해 마쳐져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그 마쳐야 된다는 게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이명
이명위원
뒤에도 지금 민 계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민 계장님도 다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토지 매입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토지 매입만 하면 승인 되는 걸로 했다, 그러면 토지 매입만 원활하게 되면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98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고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 위원회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어 봤고. 위원회 하니까. "그러면 민 계장! 그러면 토지 매입만 하면 이게 사고 이월 안 넘어 가고 안 괜찮습니까?" 하니까 "토지 매입 안 해도, 계약서만 올려도 된다."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기 이게 99년도 아니면은 또 다른 장소를 한 번 물색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왜 구태여 망일봉 한 가지만 내 가지고, 그때도 회의 서류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은 망일봉 한 가지만 내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위원회 할 때도 그 자리에서 시장님 앞에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잘 못하셨는데 보니까 시장님 계시고 하니까 시장님이 또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것을 웬만하면 제가 반 정도는 대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속에는 있어도 말을 제대로 못한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것 한 곳 꼭 망일봉만, 한 곳만 가지고 이렇게 내 가지고 승인 안되면 안된다, 꼭 여기만 변경을 하겠다. 그 분들 속사정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시간이 좀 걸리더라 해도 99년도만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되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것 환경부에 다시 재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민들이 또 다른 흑자가 졸속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신문 지상에 두 번 다시는 보도 안될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라든지 의회 승인 관계라든지 한 번 더 과장님께서 해 보시고 일을 추진하는 게 앞으로의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경 및 선정 사유라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하고 어느 것이 과연 부합되는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삶터 조성지 사업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일단 국고 보조사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넘겨서 사업하겠다는 승인 받았습니다.
최경남위원
승인을 받았지요? 유명예술인 삶터 추진위원회 개최 해 가지고 승인 다 받았지요?
지금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장소를 변경할 수 없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명 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망일봉이 시유지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안 받아도 됐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맞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시유지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사업 계획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장소 변경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꾸 반복됩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취득과 처분의 요인이 발생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증감이 없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표기상 어떻게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겠다는 표기나 나와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서식상 그게 없는데....
최경남위원
다시 한 번 더요. 시유지에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업 자체를 승인 받아야 될 것 같으면은 사업 자체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명예술인 삶터는 조성하겠다는 자체를 의회에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장소만....
최경남위원
그 장소가 우리는 삼덕에서 하라고 승인을 해 줬지 망일봉에 하라고 승인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삼덕에다가 땅을 사 가지고 유명예술인 삶터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취득 승인을 의회에서 하 신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명 위원께서는 지금 몇 분 위원님들도이 조성사업 자체, 망일봉에서 하는 자체사업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소를 옮겨서 다시 연구를 해 봐라. 그럼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얘기해야지요. "장소를 옮길 수 없습니다."하고.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정량동 우리 내 놓은 이 장소로밖에 안됩니다.
최경남위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명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장소는 옮길 수 없습니다."하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할 수 없는 부분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볼 적에도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 이상 더 장소를 더 거론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애요. 지금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과장 맡기 이전에 앞에 있는 주사는 다 알고 계시지마는 꼭 우리가 98년, 97년입니까? 승인할 적에 청마 유치환 생가 복원 자체를 원칙은 반대를 한 겁니다. 단지 많은 유명인사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이것 또 변경이 돼 버렸어요. 이상하게 돼 버렸는데 따지지 말고 다시 말해서 지금 의회에서 예산 사업은 분명히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망일봉에 유명인 삶터 조성을 하는데 박수만 치고 있으라 이것밖에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위치를 선정할 때에 추진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 아닙 니까.
최경남위원
그래서 의원한테 보고하는데 벌써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 보고도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지 의원들이 무슨 말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한 번 이야기해 봅시다. 과장님! 국고보조사업 변경 신청해서 승인 받았고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장소를 분명히 옮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것 위원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보고 아닙니까.
최경남위원
보고지요. 보고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장소는 안 된다고요?
최경남위원
예.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은 삼덕에 해라 해서 승인을 한 것이지 망일봉에 하라고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을 하라 하는 것은 97년도 국비 내려와 가지고 98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 5억 5,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11억이 안됐습니까? 다음에 장소를 어디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작년 7월달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작년 10월달에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최경남위원
받았습니다. 삼덕 땅을 매입해라로 승인했지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하시라,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라. 물론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내용 을 더 많이 알고 있네요. 참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유명인 생가 복원 때문에 의원들끼리도 상당히 갈등을 많이 일으킨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보고로서 결국은 끝을 내는 사항밖에 안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삼덕에서 땅을 매입을 못했으니까 망일봉으로 옮겼다, 시유지니까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당초부터 망일봉으로 하지요. 당초부터. 당초에 97년도부터. 물론.... 위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하다가 저기 하다가 안되니까 이제는 망일봉해 가지고여기 가만히 앉아 있거라. 우리는 한다. 그러면 의회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담당과장이 나는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덕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 습니다. 그것만 매입됐으면 앞으로 추후10억이 들지 20억이 더 들지 그건 책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매입이 안되는 바람에 오늘 결국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제기되는데 제가 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옳은,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옳을지 가만히 앉아서 바보처럼 듣는 게 옳은 일인지 한 번 서로가 과장님이 의회의 의원이 돼 가지고 입장을 서로 바꿔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과장님! 전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유명인 삶터 조성하는데 관리계획 승인 받았지요? 의회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랬으면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를 내가 한 번 읽어 볼건데, 과장님! 한 번 들어 봐 주세 요. "35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1항에 법 제 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래 놓고 "다만 년도 중에 그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시 계획을 승인 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받은 면적에서 10평 팔려고 하는데 10평에 추가된다든지 그 다음에 땅을 사는데 추가 재원이 소요될 때 추가경정되기 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변경 승인을 받아라는 이런 조항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그게 증감 그 관계만 변경이라고 봅니까? 만약에 사기로 했는데 취득을 안 하기로 했으면 그건 변경이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취득 안 하면은, 2년 이내에 취득을 안하면은 그 관리 계획은 자동적으로 무산이 되어집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변경인지 변경 아닌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리계획을 받은 것이 2년 이내에 취득을 못하면은 관리계획 받은 것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어집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 조항대로 한다 그러면은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은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에 따라서 추가 경정예산에서 또 예산 조정이 돼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됐으면 만약에 거기다 하려고 했다가 안했으면 그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나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산 삭감이 아니지요.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자꾸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을 때에는 증감사항의 변동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것도 증감변동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일문일답 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증은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게 증이고 감은 처분했을 때 감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취득은 무엇을 취득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취득은 매입 아닙니까. 매입이나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이나 그게....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취득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11억하고, 5억 5,000을 주고 취득하려고 안 했습니까? 국. 도비 가지고. 그럼 지금 취득할 필요가 안 없습니까? 맞지요? 그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변경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살려고 하는 땅이 사기 위해서 관리계 획을 받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 가지고 못 사는 것은 2년이 넘어 가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 계획은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다시 거기 건물도 지을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물 지을 겁니다. 건물은 지금 설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땅 매입비를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사업을,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는 대로 건물 취득 승인은 차후에 별도로 관리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참, 취득에는 토지 취득도 있고 건물 취득도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건물을 갖다가 그러면은 그 중에 예산 11억 중에서 건물을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올릴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것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안됩니까?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면은 의결 받아 공유재산은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35조에 공유재산 취득 처 분 관계는 안 맞습니까? 법 해석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물은 새로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건물은 받았고 토지는 받을 필요 없으니까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토지취득에....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취득이라는 개념에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든 공유재산 취득 관계 아닙니까? 토지나 건물을 하든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해석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안하면은 모르겠지마는 지금은 토지를 만일에 시유지니까 안하고 이제는 건물 취득을 우리가 하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안됩니까? 취득 관계에 건물이 들어 가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물은 제가 설계 확정해 가지고 받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제 와서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지 그 앞에는 공유재산 자꾸....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토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건물 이야기 나왔으면은 분명히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 확정되는 대로 공유재산 관리 증감분을 받아야지요.
이명
이명위원
아니, 과장님!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 기념관 짓고 전시관 짓고 하는데 건물 개념을 생각 안한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걸 일일이 토지하고 건물 구분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이 산양 삼덕에서 망일봉으로 옮기는데 관리계획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토지만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거론된 것 아닙니까. 건물은 설계 확정되면 추가로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건물 취득되면은 그때 의회의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승인에 대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물을 취득하는데 승인을 못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면적이 크다, 적다, 유명예술인 삶터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다 승인 났는데 그건 당초에서 건물을 몇 평 짓겠다 확정이 돼 버렸으면 토지하고 같이 받았을 것인데 토지 사업비 많이 들고 적게 들고에 따라서 건축물 사업비가 증감이 오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계 변경 하면은 건축비가 확정되면은 관리 계획을 별도로 받습니다. 건축물은.
이명
이명위원
받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변경 승인 이게 99년도부터 사업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는데 상당히 시간도 흘렀습니다. 흘렀고 장소 문제가 또 선결을 요하는 문제고, 여러 가지 지금 삶터 조성지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삶터가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동료위원께서도 삼덕에 해줬지 망일봉에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체성이 과연 어디냐 이거지요. 유명인 생가 추진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할 때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할 때도 그렇게 변경이 망일봉으로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삼덕으로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지, 기록상에 망일봉으로 된 그런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록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당초에서 변경 사유해 가지고 업무 보고시에는 정량동에다가 하겠다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집행부에서 이것은 일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한 번 더. 이건 재고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그것 과장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재고하는 것은 위치를 다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지금 현재 변경이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치는 확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박광수위원
그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면 망일봉에 절대 그런 것 세우면 안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망일봉에 안된다 하는데....
박광수위원
관광 벨트라든지 이런 구성 문제를 놓고 볼 때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산양읍쪽에 해양박물관 2차 변경 승인안 그 안에 하든지 그런데 연구를 하셔야지, 모든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리를 제공한다든지 그 분들이 와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편리하게끔 이런 걸 제공을 해야지 따로 또 한 군데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 관광을 따로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관광지는 우리 남망산 종합공원도 있고 세병관, 충렬사, 향토 역사관, 또 망일봉에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그것도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장소 이 변경을 했는데 무턱대고 말이지 변경, 삼덕에서 망일봉으로 변경됐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런 것 자체가 있으면 말이지 사전에 얼마든지 간담회라든지 사전에 우리 회의를 거쳐 가지고 알아야지 업무보고 때 장소 옮겼다고 턱 서류 내놓고. 우리 아까 최 위원님 말씀처럼 따라 오라는 그 식 아닙니까! 집행부 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저희들이 볼 적에 이 순서라는 것이 조금 틀리지 않았나. 왜냐면은 작년도 연말에 우리가 본회의 정기회의가 개의 중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할 것 같으면 부득이 망일봉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본회의 중에 간담회 시간이나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의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자체가 벌써 조금 어찌 보면 섭섭한 부분이고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먼저 추진위원회를 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먼저 한 번 "이런 문제가 부득이 합니다. 옮겨야 되겠습니다. 5억 5,000만원 사업비는 지금 국고에 반납을 할 수 없습니다."하고 먼저 한번 양해를 얻었으면은 이런 문제도 제기 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한 번 느껴 봅니다. 물론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런 의논할 여가없이 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럼 점도 이해를 하지마는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는 의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명 위원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들이, 지금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산건위 쪽에서도 이 부분만은 이해를 못하겠다, 망일봉을 결정을 해 놓고 승인을, 업무 보고로서 유명 예술인 삶터 조성을 그냥 끝을 맺는다는 이런 부분은 의원 다수의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지금은 국고 반납할 수 없지요? 결정 다된 사업 다 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반납시키고 시원하게 탈탈 털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못할 입장이니까 아주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소화가 잘 안되실 겁니다. 마음 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앞뒤가 있는 건데 아무리 급해도 이런건 보면은 실수하기 마련인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60페이지 8번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지금 우리가 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렇게 일도 많은데 왜 우리가 일을 맡아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고 보조 사업, 보조금 관리 규정에 문화재가 소재하는 자치단체에서 국비에 따른 보조금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시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지방자치하면 도도 해당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도 이게 제가 볼 때 조금 이것 외에도 일이 많아 머리가 아플건데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아쉬 움이 있습니다. 그쯤 알고 넘어 가고요. 그 다음에 12번, 관광지 안내 녹음테이프 제작입니다. 대상이 5개소인데 이것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비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설치를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달아 공원만큼은 별도로 시설한다는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선 이 달아공원을 한 번 선정을 해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될 것 같애서 예산은 300만원밖에 없고 예산이 추가되어 지면은 달아공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좀 몇 군데 추가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터미널인데 시외버스, 유람터미널 그런 곳은 생각 한 번해 보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유람선 터미널은 저희들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칸칸이 돼 있기 때문에 안내 방송만 우리 유람선 협회에서 하고 있지 일반 방송은 상업시설이 돼서 상당 히 어렵습니다.
유극부위원
협회에도 요구해 가지고 그 안에 운집할 적에 막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유람선 협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테이프 제작할 적에 아나운서, 앵커, 성우 등 썼는데 여기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용역 줄 겁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출신 성우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것 한 번 의견 타진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비쌉니다.
유극부위원
무료로 전혀 그런 생각 없던가요? 한 번 직접 과장님이 이야기 한 번 안해 보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 해본 일은 없는데....
유극부위원
한 번 해보시지요. 지역을 위해서 이 정도야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용역 업체에 줘서 그럴런지 모르지마는 우리시가 별도로 하면은 우리 출신 앵커는, 성우는 우리 주선해 주고 제작만 해라고 구상을 해 보면은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빼든지, 꼭 돈을 달라고 하면은 용역업체에 돈을 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한 번 이런 사업하면서 한 번 사전에 출신 성우한테 부탁하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미륵도 자연공원 케이블카 관계입니다. 여기 우리 시를 진짜 아끼는 사람들은 말이지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가져 본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3월이나 2월 중에 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 우리는 진짜 미륵산은 통영의 진짜 보물, 자랑입니다. 저런 산은 두 개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연 오게 되면은 산은 훼손되기 마련이 거든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은 굳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 못 들어 봤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저에게 많이들 말씀합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산에 가보면은 산악인들 말이지요. 절대 이야기 합니다. 산이 두 개나 있어요? 두 개. 하나뿐인 명산 미륵산을 왜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망치려고 하느냐고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유 위원님 같이 산을, 등산을 하는 사람은 그런 혹시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소지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통영은 관광 아니면 살길은 없다 해서 콘도라형 케이블카는 거의 지주서는 데 7, 8개소 외에는 자연 훼손하고 무관하지 않느냐 이래서 케이블카를 구상하게 됐는데 그런 소수의 의견도 저희들이 한 번 받아들이... 이 케이블카 사업은 소수 의견이 있어도 저희 시로 봐서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해야 되겠지요. 지주서는 것이 문제 아니고 지금 평일에 등산 몇명 오는지 아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휴일날 말입니까?
유극부위원
평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평일은 모릅니다.
유극부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했을 경우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위에가 정상 밑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마는 저희들 생각은 케이블카를 하면은 오히려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산을 한 번 둘러보시면 말이죠. 참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모습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왜?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산 아끼는 사람들은 치우고 절대 훼손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왔을 경우에 그 좋은 명산을 갖다가 과연 지금보다 더 훼손되면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보겠습니까? 앞으로 새로 설치하게 되면은 분명히 사후 관리와 사후 대책이 필히 따라줘야 됩니다. 저보고 말이지요.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통영시에 진짜 저런 산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산입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현재 업무 맡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 직원 여러분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설치하되 기필코 산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산이 훼손 안되도록 그렇게 사후 방책을 세워야 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관광협의회 역할 및 기능에 보면은 횟값, 음식 값 등 물가 대책 참여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시를 관광 통영 이렇게 해 가지고 기치를 내겁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시민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쳐봐도 소위 말해서 큰손님들은 전부 다 거제지구에 빼앗기고 있다, 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표면적으로는 사실상 승용차든 관광버스든 거제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특히 횟값 문제 때문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있을 건데 업소들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든지 서한 양식으로 보내든지 해 가지고 올해는 요식업체 이런 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횟값 인하 문제 때문에 매년초 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위생 교육을 시키고 시청 강당 모여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횟값 좀 내리고 청결 문제도 몇 번 매년 당부를 해봤습니다마는 교육시킬 때 그때만 잠시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의회 구성 방안도 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에 한 번 참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통영 관광을 살리려면은 이 업체 종사하는 사람이 직접 모여서 의논도 해 보고 자기들이 살 길을 구상해 보자는 뜻에서 취지가 목적이 여 기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면은 이 분들 자율적으로 통영의 매력을 다시 찾도록 우리가 동기를 부여해서 한 번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보통 보면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생필품 가격 이런 게 고성이나 진주보다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 말이지 요식업이라고 하면은 회를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 이게 업자들간에 의논이 안 되어지고 돈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자꾸만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관광단체들도 왔다 가고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곧 바로 관광통영이라는 구호를 무색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업체들한테 각별히 좀 말이지 우리 시 행정하고 보조를 같이 하자라는 측에서 계속해서 협조 의뢰를 해 주시면... 그 다음 64페이지, 국내외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날짜가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 예전에도 재경이나 재부회 향인회 중심으로 몇 번 투자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안돼 있습니까? 이번에는 뭐 좀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재한 외국대사관, 그다음에 외국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은행, 이런 사람들 국내 상장기업은 전부 다 도에서 초청장이 나가고 이번 투자 유치 설명는 그야말로 좀 효과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종전에는 우리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소책자 인쇄물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판넬도 9매를 제작하고 VTR도 한 10분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관광 안내책자도, 투자유치 안내 책자도 영문, 국문해 가지고 500부씩 해서 1,000부를 만들어서 지금 또 지사께서 주재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겠나 싶은 생각 이 듭니다. 투자 유치 이것은 설명회 참석했던 사람이 투자 유치를 희망을 해야 성사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기는 대외적으로 해야될 시기입니다마는 상당히 국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몇 번해도 겨우 문의 오는 사람은 한두 개 업체 정도인데 이번에 하고 나면은 좀 안 달라지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여하튼 미륵관광특구는 투자 유치를 안 하면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도 이번에도 그럼 시장님도 같이 갑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지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투자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과장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자유치 안 있습니까? 민자유치 투자를 위원회 조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경상남도에 투자유치조례가 의회에 나가서 보류가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류가 돼 있어요? 그 쪽에서는 지금 상당하게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상당히 구성이 잘돼 있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우리 경상남도도 그런게 있으면은 상위법에 저촉만 안되면은 우리 통영시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혼자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분들이 같이 이렇게 투자 유치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효과 안 있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 조례가 통과되어지면은 시. 군에 자동적으로 도 조례에 맞춰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올 겁 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 다음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웃고 합시다. 왜냐, 유명예술인 삶터라는 망령 때문에 착 깔아 앉아 있는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 부분하고 산건위 측에서는 수산을 가지고 집요하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통영을 대표할 수 있는 수산 관광 자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전임 과장님이 돌을 일궈놨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들 산양읍에 말이지 장소 선정이 되어지고 나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과장님이. 그러면은 9월 이후에 우리 지금 박 과장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안된다 라는 답을 다 받아 놨습니다. 한데 이게 지난 번 위원회 때에 총무국장님의 답변 자료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 시유지를 갖다가 꼭 긴요한데 쓸려고 시장님하고 나하고 딱 숨겨 놨던 터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나 그 당시에 발칵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그렇다면은 애당초에 그렇게 숨겨 놓은 우리 시유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1안 산양, 제2안 지금 현재 망일봉, 제3안 북포루 몇 군데를 딱 정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현실성 있겠느냐."라고 했으면 될 터인데 장소가 지금 망일봉으로 변경 된데 대해서 저는 개인 지주들이 너무 자기들 욕심을 시에서 한다 라고 하니까 부리다가 터가 이쪽으로 바뀐 것은 참 잘했다 싶어요. 어느 정도만 요구를 했으면은 아마 지금 과장님도 이런 곤욕도 안치를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긴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불가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쪽 망일봉으로 말이지 장소 변경이 되었으면은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조금 전에 세 분 동료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질의하신 의회의 사전 승인 그게 예를 들어서 정기회 중이고 서로 바빠서 못했다 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승인을 갖다가 득하지 못한 게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다 라는 한 마디만 해도 자꾸만 이렇게 되씹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지난 일들은 다 잘잘못을 따질 만큼 따지고 이랬으니까 금년도에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위원
과장님! 국내 투자유치 VTR 제작 됐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제작되고 나면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의회 간담회 때 한 번. 지금 VTR 뿐 아니고 판넬도 지금 전부 영문으로 만들기 때문에 투자 유치 설명회를 마치고 영문으로 된 판넬이 아주 좋다고 내용 작품이 잘 되면은 다시 의원님들이, 그것도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 입니다. 수용비를 다시 들여서라도 국문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판넬을 가지고 가서 우리 문화관광과나 어느 시청의 적당한 장 소에 진열해 가지고 상판식으로 만들어서 누가 외국 사람이나 국내 사람이 오면은 항시 보여줄 수 있도록 진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TR이 오면은 의원님들께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제작되면은 복사를 하든지 어쩌든지 한 부씩 주도록 해 주세요.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투자 유치설명회 하기 전에는 안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VTR이 지난 14, 15, 16일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편집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어감이 안좋은 게 "아"다르고 "어" 틀리는데 유치 설명회가 더 중요하지 의회 승인은 더 중요하지 않다 그 말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투자 유치 설명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7일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하루 전이라도 그 VTR을 줄 수 있으면 복사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꼭 과장님이 투자 유치 설명회 끝나고 나서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똑 같은 표현입니다마는 표현의 문제점을 갖다가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판넬을 내가 말씀드리는 게 VTR은 현재 제작 중에 있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투자유치회 설명할 때는 VTR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은 그거거든요. 뭐냐면은 설명회 하기 전에, 꼭 투자 유치 설명회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하겠다 그러면 투자 유치 설명회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그럼 의원 너희는 뒤에 알아서 설명회 다 끝나고 나서 너희한테 해주겠다 그 말밖에 더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아" 틀리고 "어" 틀리니까 다 같은 말이라도 언어순화가 아닙니다마는 한 번 발언에 대한 거라든지 답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대한 사업을 금년에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의 양이나 질이나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유명예술인 삶터 관계 이것은 변동이 있다 없다고 하는 데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 전에 의회하고 서로 의논을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주사 전산관리 담당 강동근입니다. 통신담당 김연조, 통계담당주사 차정한,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올해 사업 중 어떤 사업이 제일 큰 사업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큰 사업은 아무래도 인터넷,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망 확충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역정보조례도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역정보화 계획 이것도 연계해서 병행해서 추진돼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위 업무별로는 호적 업무 전산 시스템 이것도 완전히 판에 박은 그대로 작업만 되면은 그것은 그대로 될 것이 저희들이 년도 표기도 사실상 행정 우리가 OCR이니 세금 납부, 저희들이 또 상하수도 요금 이런데서 차질이 없도록 그것 다 구축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PC 통신망에서도 저희들이 Y2K 관계는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 진단해 보니까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신기한 것은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은 영상통신망 구축 관계 그것이 상당히 예산 절감 차원이나 좀 선진국화될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크게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명
이명위원
예, 그 중에서 72페이지, 침입 차단시스템 있지요? 침입 차단시스템이 해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화벽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차단 시스템이 방화벽 시스템 그것과 역시 같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커 종류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이게 안되면은 저희들 정보 다 흘러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단 장치가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헤커 차단하는데 2,000만원이면 다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전문 업체들로부터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근거를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용역을 받아 가지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추진할겁니다. 현재까지 물가 변동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이 해커라는 것은 아무리 잘 해도 나는 사람 위에 또 올라타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그래서 그분 용역 주는 말만 믿고 한다는 것도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CQ 소프트웨어 회사에 질의를 내 가지고 또 거기에 차단기가 최신형으로 제일 좋다 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다 지금....
이명
이명위원
이것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서울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확실히 헤커 문제는 아무리 잘 해본들 해커라는 것은 하루 하루가 틀리기 때문에 침입이 들어오면 이것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단단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 문제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밀레니엄버그 문제는 과장님이 장담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점이 지금 시험해본 결과 우리 시말고 다른 타 단체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된 게 많이 있지요? 병원에서도 지금 한 번 시험을 해 봤는 데 시험 가동을 해 보니까 이게 아기 출산 문제부터 해 가지고 다음에 예방 전염병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되는 것도 안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 지상에도 정보통신과장 하니까 그런 것밖에, 글자가 신문을 봐도 안 들어 옵니다. 그런데 지금 Y2K 문제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종전에 두 자리 숫자를 가지고 거의 입력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네 자리만 확보되면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전산망은 극히 기법에서 상당히 복잡성은 없다 보나 그러나 장담보다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보통신과장의 위치에서 그것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험 운영을 8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8월달에 할 때 시험운영 가동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시험 운영 시간대에 가서 한 번 우리가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시험 운영할 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주선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수록 좋은 겁니다. 이때는. 한 번 가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본관에서 별관간 전용회선 속도가 128K에서 2MB로 돼 있는데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민원에게 불편을 안 주고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 전용회선은 그렇게 불편 주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128K에서 2MB를 해 놨기 때문에 종전 속도가 돼 놓으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MB는 200만배, 1초에 200만 자의 입력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돼야 형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사량하고 위생사업소 관계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때까지 상당히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겠습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 저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 때도 몇 번 과장 확답을 받았습니다. Y2K 문제를 너무 지금 낙관하고 있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중앙정보부는 감사원과 행자부 사이에서도 갈등도 지금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 기업체는 중요시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요즘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정보 문제나 통신 문제나 특히 Y2K 문제는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이 "386급 PC만 교체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이것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계도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만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 하나 더 세밀하게 따질 만큼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이래 가지고 절대로 과장 님 말씀대로 통영시 정보통신과는 Y2K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Y2K 이 부분에 대해서 차 과장님께서 정말 문제점이 없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여기 Y2K 청소장이나 배수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급수 지원 부분에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급수지원 부분에도 전부 체크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부 작업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대놓고 자신있다고 이러는게 아니고요. 제가 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로 행정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업무 처리는 달관이 돼 있는 상태고 이런데다만 기록사항에서 네 자리 숫자만 저희들이 찾으면 되는데 지금 이 Y2K 오류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전국적인 망에서 어떤 서로 인터넷을 연결했을 때 서로 상호의 정보 인포메이션이 됐을 때 저쪽에서든지 한 군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가지고 있는 기기도 작동이 안된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만 잘 완벽하게 해도 안된다는 이런 전국적인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 해도 말하자면 아까 병원에서 어떤 문제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그 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작동이 안되는 이런 데서 상당히 모라토리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우리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큰 어떤 문제를 불고 온다고 이런 게 있는데....
박광수위원
그러면 Y2K 이 문제에 대한 정말 인식을 우리 시민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걸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통영소식지하고 공문은 물론 읍. 면까지 시달되고 있습니다. 행정 준비 사항으로서 공무원들은 단단히 벨트를 지금 조여 매야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시민들하고 보다 더, 이 유관 기관단체, 공공업체, 사업체, 또 각 병원 의료 진료 이런 것하고도 연동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8월 안으로 다 추진이 돼야 되는 이런 좀 복잡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기술 변화 아닙니까? 이게 빠른 기술 변화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에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인데 여기에 생활이라든지 산업, 행정, 지역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아마 기본 계획을 수립할 거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여기도 차질없이 기본계획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부분, 주민 대상 정보 교육 부분에 올해 우리 의원들도 한 번 교육을,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컴퓨터 교 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컴퓨터 교육을 우리 의원들도 해 가지고 하다 못해 내년이라도 의원들 앞에 상임위원회 앞에 노트북을 하나씩 나눠 줘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들을 별도로 모셔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지금 시급합니다. 이것 저희들이 아무리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일일이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물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도 있겠지마는 의원님들이 보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정보공개니까 PC가 의원님들 앞에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도 가능하다면은 일단 추경에라도 반영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부족한 PC 286하고 386 한 10대쯤 더 확충만 해준다면은 이래서 LAN만 구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앞에 그렇게 PC가 놓여야만이 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집니다. 저도 이제 컴맹, 요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환만 조금 하면은 컴맹에서 탈출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꼭 의원님들 별도로 모시고 교육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입니다. 과장님! 호적 관계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호적부를 베껴 가지고 등본을 발부하고 또 카피를 했는데 이제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데 거기에 추진 일정별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말이지요. 전산시스템 구축이 먼저 선행돼야 그게 입력되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구축은 4월에서 7월까지고 전산호적 자료 입력은 내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구축이 먼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들이 PC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주전산기상의 본 청하고 읍. 면. 동 발급하는 동시에 장비 설치가 포함이 됩니다. 이래서 전산시스템 구축은 우리 본청하고 읍. 면, 호적부가 읍. 면에 있거든요. 동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그게 4월에서 7월달로 잡고, 주전산기 연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적민원봉사과하고 연계 합의가 된 사항이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3번 말이지요? 영상통신망 구축 안 있습니까? 시 단위 이상인데 앞은 읍.면 계획은 없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지역정보 촉진화 계획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읍.면.동 사무소에 하느냐 어디 하느냐 그러면 민간인도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구축이 복잡한 어떤 기기가 아니고 거기에 영상시설만 하면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충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시 계획은 2000년도 가서 계획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지역 정보촉진조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협의회도 이루어지고 함으로 해서 계획이 그때 포함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현실은 여기에 시이상보다 시 이하 단위 기관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과 접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인데 시안 오더라 해도 읍.면.동에 가셔 가지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어떻게 우리가 도입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 중앙에나 도 방침에 계획된 건없습니까? 그러면.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지시 어떤 공문에 이런 것은 없으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71페이지 보면은 지역정보 기본계획 수립 안에 저희들이 모든 여기에 사업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읍. 면에서도 지역주민과 시장님과의 영상회의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하루 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호적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에 구축비가 1억 2,945만원, 이건 전산망 장비 구입비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은 지적민원 봉사과에서 그 장비 구입비도 해서 1억 33,000만원돼 있는 부분은 같은 항이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 소요사업비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안에 장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PC 교체 해 가지고 펜티엄급 6,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 맨 위에 올해 예산서 승인을 할 때는 개인용 PC 50대를 승인을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승인 받을시에 이 프린트 10대하고 포함을 시킨 것이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50대 우리가 예산....
김용우위원
그 당시에는 개인용 PC만 50대라고 안 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프린트기 10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프린트기가 있어야 될 것하고 그래서 그게 50대였습니다 마는 그때 지금 현재 40대로 되고 프린트기는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예산상에. 그 교체가 50대....
김용우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PC 교체 50대, 새로 구입이 50대라고 안 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 밑에 50대분은 그대로 순수하게 73페이지 밑에 보면은 50대는 그대로 120만원씩 산정을 해 가지고 그게 6,000만원이고요. 교체고, 저희들이 PC 관계 호적 전산 관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리 통신망 일부 사무기기가 부족해 가지고 구입을 개인용 PC를 50대하는데 프린트기 10대가 필요하다 해서 산정 사업비가 그게 프린트라는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40대로 10대가 줄어도 프린트기는 예산상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깍여도.
김용우위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개인용 PC 50대, 대당 120만원씩 해 가지고 6,000만원, 그 다음에 교체한다 그래 가지고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 보고 내용에는 LAN 보강해 가지고 2,420만원 추가되는 겁니까? PC하고 프린트기 10대하고 50대 빼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전산망 LAN에는 2,02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건데, 개인용 PC 120만원에 해 가지고 4,800만원하고 프린트기가 한 대당 160만원씩이거든요. 그것 해 가지고 8,420만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교체해 달라는 그것은 6,000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예, 당초에는 개인용 PC 50대만 올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2, 73페이지에 걸쳐서 금년도에 해야할 업무를 월별로 말이지 대략 추정치를 내 놨는데 이게 틀림없이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만이 8월에 가서 시험 운행을 해보고 나중에 잘잘못이 있으면은 시정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한 계획은 빈틈없이 추진을 하셔 가지고 Y2K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 해결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 직원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용역업체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용역을 그 분들이 숫자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 줬습니다.
박광수위원
왜 그렇냐면 정말 용역이 정보화 수준이 각 지역간에 핵심으로 경제나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용역 업체를 한 단계 더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잘 할 수 있는 데에 좀 맡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부 서울에서 삼성 아니면 대우에서 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자기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 업체가 지금 서울에다 정보통신과만 두 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또 다른 업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안 그렇습니다. 거의 그 분들이 노하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우 주전산기 같은 경우는 대우가 처음부터 들여 가지고 거기에 주전산기 새로운 관계가 자꾸 와서 자기들이 수리 해 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리비, 사용료 이런 것까지도 계약이 당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저번에 서울에 한성입니까? 한 무엇입니까? 거기. 다른 업체가 하나 안 있습니까? 큰 업체.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지방세 그것은 한성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지방세만 전문으로?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예, 그것은 지방세만.
이명
이명위원
그럼 정보통신과하고 별 관계없는 회사네요?
동근
강동근전산관리담당주사
세무과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도 많고 한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Y2K 관계는 전혀 차질 없도록 과장님도 자신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문화회관, 지적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