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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3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1-18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주요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 o 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과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개발국 소관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상하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담당 박건오 주사입니다. (인사) 급수담당 이종환 주사입니다. (인사) 하수담당 신철기 주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참조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미진한 부분은 담당주사가 메모로써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한산 호두마을 조수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한산 호두마을에 국한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를 두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수기 설치가 상당히 여러군데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수기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만드는데에도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지만 운영상 각각 운영비는 지금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있고 다시 말해서 항상 전력이, 동력 전력이 들어와서 있는 마을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만 항상 전기가 공급이 안되는곳에서는 발전기를 가동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이 들어가는데에는 조수기를 한달 가동하는데 전기료가 약 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를 가동하면 약 120~13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마을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만 현안 마을에서는 이 정도의 부담은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수기 자체를 가동하다 보면 히터니 이런 것이 상당히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가동 중단되는 사례도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 조수기 물 자체가 증류수이지요? 그렇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것이 사실 식수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없는데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또 조수기 외 이쪽에 보면 지하수 개발이 있지요? 주로 물이 부족한 것이 도서지방인데 도서지방의 지하수들이 전부 해수로 오염이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에 100% 다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갈수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뭄이 오래 지속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그래서 식수로도 부족하고 이것이 잡용수로도 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급수시설을 제가 의견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듣고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작은 샘이라고 그래도 사람이 옛날부터 이주해서 살던 곳은 자연 우물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잘 하면 재래식 우물식으로 해서 물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고 또 예산을 주다 보니까 지하수 혹은 조수기를 설치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주민 건강에도 안좋고 많은 운영상 문제점도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수탱크를 많이 이용해서 옛날 재래식 우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산에서 나는 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물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향이 예산도 적게 들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도 줄일 수가 있고 주민들 건강도 보전이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앞으로도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하수 수맥 자체가 해수로 오염되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개선되려면 100년 정도 걸린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번 오염된 물은 개선이 상당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하수나 조수기보다는 자연수에 의존해서 주민 복리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산양읍 영운리 급수탱크,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탱크를 만들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낮는데 바다물은 침수될 우려가 없습니까? 지하수 개발하는데....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제가 영운리 확실하게 위치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즉 말하자면 지하수 개발할 위치를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영에 약 5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치는 압니다. 지하수를 팔 위치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제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금 바다가 육지하고 가까우니까 좀 깊이 들어가면 지하수가, 바다에 지하수가 침수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관할의 읍,면,동에 보면 지난 7월에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수정 물탱크 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배관, 그것이 전부 낡아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오셔서 업무 보고 동안에 그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의 업무계획을 좀 듣고자 하는데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통영시 상수도 재정이 좀 약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한민국 어디든지 상수도 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설비는 많이 드는 반면에 사실상 요금으로써 거두어 들여서 유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재정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얻어다가 씁니다. 제가 있던 거제시에도 시설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100% 얻어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에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물론 다른데에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별히 상수도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상수도를 보면 대체로 70년대초에 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낡아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낡은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든지 어떤 요로를 통해서라도 차츰 차츰 교체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각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서 급수 현황을 잘 체크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계획성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부탁을 했는데 상수도관은 예비비를 가장 많이 확보해야 될 그런 과입니다.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비비를 많이 확보 하십시오. 그리고 누수에 관해서 알고 있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통영시 누수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약 7억원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상수도 업무가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엉터리로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본위원에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제가 조사중에 있는데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안 규칙에 보면 제16조를 한번 읽어 봤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아파트 급수일 경우에 모터계량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

강동안위원

그게 아니고.... 원계량기에서 나가는 것을 원계량기에서 검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지금 현재 북신동에 일성한마음이라든지 진우일성 이 부분에 주계량기를 검침을 하지 않고 또 '95년도에 지은 아파트중에서 이런 것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누수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다가 각 동별로 현재 확인을 해 봤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런 업무를 봐 가지고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봐 가지고 일성한마음, 진우일성 또 '95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중에서 이런 것이 몇동이 더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경위서를 수일내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시민의 수도 혈세를 거기에 뜯어 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짓이 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중요하게 여기시고 각 동별로 아파트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계획을 한번 보시고 나왔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통영시 상하수도 전반에 대한 말하자면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러한 종합계획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었습니까? 업무보고에....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급한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차츰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께서 처음에 왔다고 하면 업무보고에 인쇄가 된 후에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고 정도는 되어 있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오면 통영시전반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노후관이 얼마만큼 되며 앞으로 노후관을 어떻게 해서 시민 급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밑에 104페이지 무전동 국민주택 주변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무전동 국민주택에서 발생되는 말하자면 노후관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번에도 몇차례 검토를 하고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산새유치원앞으로 흘러 내려가는 관이 있습니다. 또 하수도가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아침 44시 이후에 물이 나오거던요. 그때 새벽에 나와 보면 냇물같이 하수도로 내려 갑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6시 이후에 물이 나오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4시 이후에 나옵니다.

이복노위원

4시 이후에 나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여하튼 6시 정도 되면 물이 크게는 냇물같이 안내려 가도 많은 물이 하수도에서 내려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관계 계장하고 과장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했는데 도저히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지요? 물이 그렇게 누수가 되는 것이 제가 알기만 해도 5년이나 10년 정도 되었을 것 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면 어디가 누수가 되고 불필요하게, 상하수도는 특히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형편인데 필요없이 이 물을, 불필요한 물을 방류시켜서 시민의 급수에 지장이 있도록 해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종합적인,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업무의 흐름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에 의회 감사시에 상하수도과에 지적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부실공사 사전 예방 철저라고 해서 상하수도 시설공사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로써 매설 당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는 처리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통영시 훈령에 보면 통영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또 말하자면 꼭 필요한 사람, 감시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만 적당한 사람을 쓰니까 1일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문나는 것은 이러한 대형 지하 매설공사는 사실상 주민들이 좀 봐야 어느 정도 잘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적된 것은 지하수 시추공 관리 만전입니다. "식수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지하수의 오염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한 사항이므로 지하수 시추공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없는 시추공은 농약병 잔류물이나 오염된 지표수를 통한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 조치하시기 바람"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다 압니다. 그 다음에는 미활용 상수도 시설물 활용대책 수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가압장과 취수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그 다음에는 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정비입니다. 이런 것은 주요 사항입니다. "통영시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관정 지정은 통영시 재무회계 규칙 제21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통영시 재무회계 규칙은 제164조밖에 없으므로 관련 조항 검토후 개정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사시에 의회에서 지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업무를 개선 조치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귀중한 시간에, 물론 의회라는 것이 하나의 자치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고 지적해 봐야 집행부에서 안따라 주면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기 업무보고에 넣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빠지고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해 봐야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 종이에다가 인쇄해서 넘어가면 어중간하게 종이만 없애는 것입니다. 인쇄비만 없애고... 그 다음에는 과장님 오시기전에 청구아파트 오수관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고 하면 여기 앞에 보시면 청구라는 회사가 용남면에다가 청구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거대한 여기에 건물을 지어 놓고 선전을 했습니다. 청구아파트가 용남면에 거의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오수관로를 바다에다가 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거기 어민들이 반발을 해서 화삼리 고개에서 시청앞으로 해서 오수관을 매설하는데, 지난번에 회사측에 말하자면 세입을 시켜 가지고 그 관로를 저 위에까지 100m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특정인의 회사가 아파트를 준공을 해서 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오수관로까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구라는 회사는 지금은 부도가 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굴지의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사를 여기에 아파트 선전을 할 때에도 통영시민이 무슨 큰 난리난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떠한 사후대책 관리는 시가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BOD, COD, SS 이래 가지고 30PPM으로 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충분한 검토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의 흐름도를 완전히 과장님 머리속에 넣어 가지고 통영시의 어디에 가면 오수지역이다. 어디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상하수도과장으로서는 항상 흐름도를 전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인물이나 담당주사의 이야기만 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럼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이복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구아파트 오수관로공사는 지금 현재 그 사업비만큼 진행이 다 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거의 다 되어 갑니까? 그럼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 나머지도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도가 나 놓으니까 돈이 안걷히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규열

이규열위원

현재 청구에서 나오는 오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현재까지는 바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청구아파트가 들어선지도 몇년이 지났고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1억 5천만원이 들었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1억 5천만원 어치 공사해 놓고 나서 만약에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시에 다시 시에서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금 청구에 오수가 바다로 흘러 가고 있으면 벌써 1년 넘게 바다로 흘러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도... 그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렇게 친다면 바다로 흘러 내 보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차라리 오수관로 사업을 하지 말던지 중간쯤 해 놓고 아무 필요없는 지금 사업을 집행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나머지 구간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것을 상세히 소신껏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 시다시피 감사 지적때에 그 공사비에 대 해서 여러가지 지적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바다로 그대로 보내고 있고 그러면 '99년도에 사업이 집행 안되면 2000년에 가도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 안되면 2000년까지도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없는 땅속에 묻어 놓고 있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실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바다로 내보낼 물을 검색을 해 가지고 그것이 보내서는 안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당장 조치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오염을 시킨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해서 정확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복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신지구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도천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등 노후관 교체공사 그 다음에 오수관로 공사 이런 것이 다 지하매설물입니다. 아직 우리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나면 전산입력시킨다든지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저번에 본위원이 제시해 가지고 오수, 노후관 이런 현황도를 가져 와 보니까 이것이 어느 누가 봐도 파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지하 매설물이 지금 설계상으로는 A방향으로 가다가 다른 것이 부딪히면 또 B방향으로 비뚤어져서 설계와 다르게 매설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맡아 하시면서 이런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에 되메움을 하기전에 정확하게 공사,감독은 전부 우리시에서 하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설계도 시에서 하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공사 감독을 할 때에 되메움을 하기전에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전산입력은 안된다니까, 전산입력이 된다면 그것이 확실하게 뒤에 밝혀질 수 있지만, 전산입력을 안한다고 하니까 확실한 자료가 남아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때라든지 업무를,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 때에 매설물을 매설하면서 주철관을 용접부분이나 이런 것을 사진이라든지 현장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매설해 버린 부분이 있어서 저번 현장확인때에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를 시행할 때에 사진으로써 정확하게 연결부분이라든지, 관로 연결부분이라든지 또 매설된 사항, 매설하기 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사진으로써 자료를 남기셔서 다음에 우리가 현장 감사를 간다든지 할 때에 정확한 자료를 내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해 오셔 가지고 우리 통영시 관내 조수기 설치를 몇건 했는데 대략 파악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몇 건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현재 10건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현장 점검까지는 못했는데 지금 그 요금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님한테까지 정확한 수치를 못내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곧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운영관계를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운영관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조수기 기계 자체라든지 모든 상태가 안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외람되겠지만 저희 지역입니다만 학림에 조수기에 대해서 조금 발전기가 어떻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인계받은 일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아직 못들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과장님은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이라도 즉시 학림에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 조수기에 대해서, 돈을 몇 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그 조수기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그런 점을 미리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라고 해 가지고 위치, 도천, 명정, 무전, 봉평동,도천동외 14개동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약 3억 2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이렇게 하수도 준설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행정의 어떤 투명성 차원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념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학림 조수기 그 관계는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 회에서 현지확인을 한번 하도록 했으나 우리가 시간이 안나서 현지확인을 못했는데 언제 시간이 나면 현지확인을 한번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개발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해양개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강정만주사입니다.(인사) 어업지도담당 정천만주사입니다.(인사) 수산개발담당 하채열 주사는 식중독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차석 김석천씨가 참석했습니다. (인사) 해양시설담당 신평호 주사입니다.(인사) '99년도 해양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메모로써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에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어촌 정예 전문인력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이번 20일에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선정을 할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업인 후계자, 전업어가를 선정하는 분들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수산조정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저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가 봤습니다만 법령 어디에도 어업인 후계자나 전업어가 개인에 관한 것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라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15인이라고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명단을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쓴다고 쓴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한 사람씩 해서 했는데 이왕 각 읍,면,동에 한명씩 하려고 하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용남면, 광도면은 어업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광도면과 용남면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한 지역에 한 명꼴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출신들은 그 지역의 후계자될 예비 후계자들의 신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서 위원으로 되어 있는 한 사람이 지금까지 좌지우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볼 때에 꼭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데 2년, 3년 혹 많게는 5년까지 탈락하는 그런 경우를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의 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아무도 반발을 못하고 살아 왔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자기들도 선정을 하는 날짜가 다 되어가서 그런지 굉장한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제 자신이 볼 때에 이것이 조정위원회에서 후계자나 전업어가를 선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 한 지역에 후계자나 전업어가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3명 이상의 선정 위원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정하게 즉 보편성있고 타당성 있는 선정이 되지 이 한 사람에게 맡겨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당장이라도 이 시기를 늦추더라고 해도 특히 각 지역의 어업인 후계자 회장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후계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측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각 지역에서 선정된 분, 선정이 안된 분 이런 분들을 서너명 이상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따로 위원회에서 구성한다기 보다는 이 후계자, 전업어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할 때에만은 이 사람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심의한 내용을 제가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보니까 조정위원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에 심의한 일곱번의 회의중에서 서명 심의가 세번 있습니다. '98년 6월 23일에 회의를 했고 '98, '99 어장이용개발계획 우선순위 심의 참석 인원 14명, 서면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역 우선순위를 심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서면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도대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8년 11월 10일에 '98년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심의 이것은 개인에게 나가는 융자금이지요? 여기도 13명, 서면심의라고 해 놨습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시 전체 어업을 볼 때에이 중요한 사항을 서면심의를 했다는 자체가, 이 사실이 판명은 안되었습니다만 저에게 누가 전해준 바에 의하면 별관 회의실에 모여서 어떤 사항을 심의를 했을 때 위원들중에서 거부가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통과시키기 위한 행정의 방편으로써 서면심의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반대를 하는 위원들한테 잘 아는 공무원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정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동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이것 자체도 운영을 해 나가면서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고 또 우리시민들의 불만의 소지를 없애려면 서면심의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상 이제까지 수산조정위원회가 없었는데 2년전부터 우리 수산업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시,군에도 수산조정위원회를 두고 도에도 수산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중에서 당연직 조정위원이 있고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별 수협장이 추천하는 어촌계 계장중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우리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위원들을 위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는대로 선정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15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사업 집행요강에 보면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 그 다음에 전업어가를 확정을 할 때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했고 우리 수산사업 집행요령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별도로 한면에 한두사람을 더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할 때에 요령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맞아지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한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면에서 3명씩 하다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하다시피 어업인 후계자는 1년동안 내년에 된 사람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받아서 어촌지도소에서 미리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그 사람의 영어 경력이 어떻고 학교는 수산학교를 나왔느냐 어디 나왔느냐 등 전부 조사를 해서 점수만 되면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넘었다든지 그 안에 또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전부 점수제가 다 되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점수대로 되어 오는 중에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탈락이 되지만 그외는 전부 점수제로 다 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어떤 사람의 점수가 몇점이고 하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민후계자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편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수산고등학교를 나와서 주소만 여기에 두고 객지에 나가서 10년이나 15년을 살다가 세상이 어려우니까 욕지면에 살러 들어 왔다면 이 사람들은 수산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가사가 어려워서 학교를 못나오고 섬에서 지금까지 고생해 가면서 어업을 해 온 사람들은 우선 점수에서 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회장이나 실질적으로 가까이 사는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분명히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4년, 5년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후계자 회장이나 이런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데에 참여해야만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이것은 후계자가 될지 말지 장담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것이 보편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지 요령에, 어민 후계자라든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업어가 이런 요령에 어떤 어떤 학력, 나이는 어떻고 이런 것은 점수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결과적으로 말해서 공무원이 편파적으로 못한다.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도 필요없이 그대로 점수대로 할 일이지 심의위원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는 객관적으로 되었지만, 점수는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수산대학교를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IMF가 되어서 지역에 들어 와서 말썽을 부려서 이런 사람들은 어민 후계자를 시켜주면 안되겠다고 할 때에는 점수는 그대로 올라 가지만 이런 사람을 관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말씀이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 보인 사람들은 평생 가도 후계자를 못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칼을 쥐고 있어요.

방형근위원장

수산조정위원회 임기가 몇년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3년입니다. 내년말로 끝나고 후내년부터 다시 됩니다. 그때는 철두철미하게,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을 특별위원회라도 결성해서 사달이 끼고 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119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폭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엊그제 지도소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20명 전후로, 전업어가는 5~6명 전후로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이럴 때에 공정성이 없으면, 어떤 젊은 사람은 재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골치아픈 일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저는 과장님이나 어민들을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공정성 있게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법상 상위법에 위배이고 아니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할 이야기이고 우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 이규열 위원님께서 어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법령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어초를 투입하면 그 지선 어촌계에 어초 투입되는 위치와 시행 사진을 게시하라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느냐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그때 말씀하신 이규열위원님한테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저도 지선 어촌계에 전화를 해서 알아 보니까 아직 그런 것을 게시해 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도에서 도비로 작년도에 28억원 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입했는데 도에서 했다고 해서 시에서 도에서 도비를 투입한 것이니까 우리는 신경쓸 필요없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초 관리가, 어민들에게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어초를 많이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어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요즈음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불법 어업이 또 기생을 하는데 자망하시는 분들이 어초를 그물로 빙둘러 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그물이 모두 다시 회수가 되면 다행인데 그물이 그냥 그대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물이 떨어져 버리면 어초가 주역할이 고기 산란장도 되고 피신처도 되고 놀이터도 되라고 어초를 넣어 놨는데 그물이 그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버리면 이것이 고기 산란장이 아니라 고기 자살장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대다수의 어초가, 우리 관내에 있는 어초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 관계를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예산을 투입하시든지 어장 정화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투입해서 어초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어초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시, 읍,면 직원 수협 어촌계장 전부 입회를 다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 읍,면 공무원, 수협직원, 어촌계장이 전부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초를 그 자리에 넣는다고 넣는데 조류가 있고 풍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터지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몇년전부터는 이것이 도의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어초를 넣어 놨는데 구멍을 삼중자망으로 막아 버림으로 해서 어초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자망 어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도에서도 내려 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삼중자망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단속이 100% 다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초에 대해서 상당히, 연안 어초는 수심 20m 미만에 있기 때문에 잠수부를 넣어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사각어초 큰 것은 40m이상되는 수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m 이상되는 것은 수고가 깊어서 들어가기 상당히 힘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들어 있는 어 초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정비 계획이 서면, 요즈음 스쿠버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니까 좀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들은 50m까지 잠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관리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시,군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를 넣어야 떼어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하고 또 어장 정비사업도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그 문제는 과장님 소신껏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어항개발사업을 25개소에 사업비 31억 3,500만원 이것은 현재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100% 다 되고 유촌선착장이 2월 28일 년도 폐쇄기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전액 도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도비 재배정 사업은 2종 어항으로써 도에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 재배정으로 우리 시에서 배정된 것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돈지방파제 그 다음에 장작지 방파제, 견유항 방파제, 견유항 물량장 이 4건이 19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약 10%에서부터 40% 정도 부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년도 폐지내에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6월말까지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개발사업은 31개소에 38억 9,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계획서를 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집행은 안되고 현지 측량을 지금 열군데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해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왜 본위원이 '98년도 사업이 다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해양개발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서류를 들어 보이며) 연대항 선착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현지 확인을 갔다 와서 이 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시공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을 고치십시오라고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완전히 받아 가지고 본위원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 안보셨을 것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98년 사업은 다 집행이 되고 감시,감독은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하시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해양개발과에 설계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올해도 31개소에 38억9,9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실한 공사가 있는데도 공사가 전부, 공사비가 집행이 되고 이런 공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다시 되지 않고 왜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었느냐 이것이 의문시 됩니다. 그 사람이 감독이,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을 지적해서 고치지 않을 때에는 사업비를 재감정을 해서 사업비를 낮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시공을 해서 사업비를 지불안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하시는 말씀이 지적만 하고 하나도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집행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해라.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볼 때에 시정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놔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여기 보십시오. 과장님, 시정했다고, 시정하고 나서 완공되고 나서 사진을 제출해 놨습니다. 시정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에 잘못된 부분 지적할 당시의 사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에 갔을 때에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지적되어 할 때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제출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예"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라고 해서 피복석 고르기를 잘못해서, 만약에 지금 가서 6월이나 7월에 태풍이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우리 위원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연대도까지 배를 타고 가서 지적을 했으면 이것이 고쳐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증설을 할 때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미비하니까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 금액만큼 삭감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지금 과장님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갖다 드려 주십시오. (사무직원이 이규열위원님에게서 사진철을 받아서 과장님께 갖다 드림) 바다에 투입하는 이런 돈이 이렇게 집행 됨으로써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31개 사업을 올해 38억 9,900만원을 투입하는 이것도 의문시됩니다. 지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 다 집행된 것으로 되었으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지에 한번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같으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에 드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완전무결하게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어업인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내용이 새로운 어업기술 보급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기술은 어떤 기술을 교육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유인물에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기술은 사실상 없고 가리비양식이라든지 신품종 개발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유인물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새로운 기술은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99년도 해양개발과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 많은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얼굴에 분을 발라 놓은 것이고 알짜배기 얼굴은 도망을 가고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은 어디다가 빼 먹고 업무보고에 빼 먹고 안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지금 해양개발과에 보면 우리 통영시 해양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라든지 작년도 태풍 피해 복구사업 이런 것은 하나도 손도 안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언제할 것인데 이번 업무보고시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작년도 사업이 이월된 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명시이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마쳐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도는 아시다시피 IMF 한파로 인해서 국비 영달이 빨리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 사업이 조기에 발주해 놓고 나서 돈이 안 내려 올 때에는 공사업주로 봐서는 상당한 우리시에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돈이 내려 오고 가능성이 있을 때에 발주를 하자. 우리는 빨리 발주를 하려고 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뒤에 문제가 생기면 결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왕도 선착장은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작년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하자. 이래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가 옴과 동시에, 그 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박차를 기해서 빨리 현지조사해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이 복구사업만은 5월안으로 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사업이 업무보 고시에 보고가 되어서 위원들이 알아야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이 물어 보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쯤 이것이 완료가 될런지, 2~3개월 있으면 또 태풍이 닥쳐 올 것인데 그러면 또 공사해야 되고 이런 결론밖에 안나거던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업무보고때에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켜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최경용 위원님과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기능요원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이 애들이 병력을 필한 것으로 되는데, 자기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관리는 어촌지도소와 우리과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주관리는 어촌지도소에서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주관리는 어촌지도소에서 하고 일부 관리는 해양개발과에서 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한달에 한번씩 우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확인하러 나갑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어촌지도소에서 확인한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과연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잘안되었다고 해서 진해시에서 징계가 되어져서 공무원이 안했는데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산업기능요원이 우리시에 몇명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현재 산업기능요원이 12명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주근무처가 어디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주로 자기 아버지의 양식장 그 다음에 어선을 가지고 있으면 어선을 타는 주로 그런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적으로 말하면 여기에도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지원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말썽이 안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 강위원님이 계시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지역을 선정했지만 동암어항에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 보셨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저는 고성군에 있다가 통영시에 와서는 아직 안나가 봤지만 동암 그 주변에는...
성구

조성구위원

통영시에 계실 때에도 어장 확인하러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우리 외갓집 동네도 연기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나 다니기 때문에 그 곳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습니다. 물이 나면 뻘이 나고 수심이 굉장한데 어떻게 해서 1종 어항으로써 어항 부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되는데...
성구

조성구위원

해양수산부에서 거기를 선정할 때에 우리시에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참고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동암항을 1종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거기는 꼭 개발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현지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봐서 여기는 상당한 준설을 해서 어항 부지도 만들고 하는 이런 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4백 몇십억원이 들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거기를 준설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할 것인데 그 수심 낮은데다가 항을 지정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우리 강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번 지적을 해서 통영시내에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촌에서 어항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 아니라도 인근 주위에 보면 수심이 깊고 자연적인 어항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왜 하필 그런 곳에 해서 많은 국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암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몇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동암항이 과연 1종 어항으로 지정을 해도 되느냐 어항을 개발해도 되느냐, 해양수산부에서도 잘 모릅니다.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동암항이된다. 되면 거기에 사업성이라든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전부 분석을 해보고 이것이 좋다. 된다. 여기가 적합한 장소가 통영시에서는, 그래서 거기의 결정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되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이런 계획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준설을 한 뻘을 버릴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공사를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공사를 할 사항인데...
성구

조성구위원

버려도 통영시에 버릴 것인데...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 뻘을 다시 어항 부지 조성하는데에 넣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해상에 갖다 버릴 것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서가 나와야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암항 개발사업에 물량장 2,500m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안에 면적을 표시 안하고 물량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안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총길이가 2,500m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물량장 해 놓고 길이라고 내 놓아야 되지 물량장 해 놓으면 보통 물량장의 넓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물량장은 보통 넓이로 표현을 하는데...
동안

강동안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길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112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인데요. 용남면과 사량면이 '98년도에 원래 끝나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어떻게 독촉을 하든지 빨리 끝을 내고요. 그리고 앞으로 종합개발사업이 계속 되어나갈 것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이 사업은 원래 목적이 무슨 사업을 해라 하고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은 선착장을 해라. 책정될 때부터 물량장을 해라. 호안도로를 해라. 하는 이런 것이 명시가 되는데 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원래가 명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중앙의 어느 부서에서 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내려와서 감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곳이 어느 부서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항인데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과에서 직접적으로 저것은 그 업무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시,군이 집행하는데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이지 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자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
동안

강동안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사업입니다. 꿈에 한번 볼까 말까한 이런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사업중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도 안해 보고 여기 실정을 얼마만큼 안다고 자기 마음대로 어촌계 특성같은 것을 전혀 감안이 안되는 것입니다. 특성을 살린 소득사업이 원래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역 특성을 살린 소득사업이 목적이다. 즉 말해서 여기서 소주방이 되겠다고 하면 소주방 사업을 해도 괜찮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안 놓고 물량장, 선착장, 호안축조 이것은 여기에 쓰여져서 될 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대목이거던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 하는대로 이것은 행정계통에서 안된다고 과감한 반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여관을 지어도 괜찮은 돈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시에서 착오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변신차원에서 또 지도하고 어떻게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그렇게 해야 될 소득사업에 이것이 쓰여야 되지 건설사업에 이것이 물론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건설사업에 쓸 수도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어촌에 어떤 하나의 소득사업으로써 변신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돈이... 앞으로 한산면이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는 전부 이것은 실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득사업에서 이것이 실패작이라고 봅니까? 성공작이라고 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어촌종합개 발사업 당초에 입안을 할 때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7억원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 와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내려 와서 지역 주민, 시.군 공무원, 어촌계에 자기 나름대로 공증도 하고 의논을 전부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꼭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걸려고 걸려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한 어촌계에 자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이 많이 있고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지역 마을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도 뭔가 한개 해야 된다. 이 마을에도 한개 해야 된다. 선착장이 필요한 마을도 있고 또 어느 마을에는 물량장이 필요한 마을이 있고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근본취지에 못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도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동암이면 동암, 용남면이면 용남면 그 한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서 제일 위치가 좋은데, 어촌계 다섯개면 다섯 개, 여섯개면 여섯개 그 사업비 전부 모아 가지고 그 안에 큰 호텔을 하나 지어서 거기 어민들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참 바람직한 행위같은데 그런 것은 절대 지역 마을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주인이 많으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몇번 우리가 시도를 해 봤지만 그 시도가 참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착장 공사나 어항 수축이나 도서낙도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어민들의....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 정도 연구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게 알고 있습니다. 좋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방금 종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어촌계 하나에 횟집 하나를 여건상에 이루면 이것은 돈이 되겠다고 하는데 전부 배제를 시킨다. 이것은 말하자면 계획상 중앙에서 내려 온 분들이 무조건 안된다. 건설공사에 전부 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 반발을 하더라 해도 이것은 농어촌 소득사업에 분명히 하나의 변신사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사업중에서 꿈에 한번 진짜 볼까말까한 이런 사업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시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중앙이나 한번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든지간에 이 방법을 한번 다시 논해 가지고 다음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109페이지입니다. 어업인 교육에 있어 "새로운 어업기술을 보급해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여기서는 새로운 기술 이것은 미사여구가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해서는 양식 어장, 가리비같은 것 새로운 품종 양식 기술을 시험 연구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항상 염려되는 것이 지방수산과학관 건립입니다. 지난번에도 한산신문에도 지금 공원 계획 변경 승인이 났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났습니다.

이복노위원

1월 1일 한산신문에 보면 승인이 안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도저히 앞으로는 희망적이 아니다. 중단 위기상태에 있다라는 정도로 신문에 나고 또 해양개발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경제난 등으로 민자유치 시설에 대한 투자 희망자가 거의 없어 당분간 유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업비 효율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이런 거대한 사업을 계획해 놓고 지금 도비, 시비... 이것은 해양개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도비가 확보된 것이 2억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34억원인데 앞으로 남은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도에서 우리시에 크게 영달할 그런 의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엿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큰 도시에 지방수산과학관이 있다고 해서 우리 조그마한 시에서 이런 것을 본을 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국립수산진흥원에 수산과학관이 있고 전라남도에 수산종합관이 있고 부산광역시에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 도나 말하자면 예산 자립도가 엄청나게 높은 이런 곳에서 이런 큰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조그마한 우리시에서 예산도 없는데다가 더군다나 기채가 많은 시에다가 계속 이런 사업을 벌려서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 114페이지 기대효과에 보면 해양수산 문화예술의 발굴, 보존계승 발전의 산교육장을 제공 그 다음에 미륵도 관광특구의 거점 확보를 하겠다. 도남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권역 형성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겠다. 이것 정말 불분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통영시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지 내가 항상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시민회관 하고 마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사업비 확보문제, 민자유치사업 유치문제, 그 다음에 투자후 기대효과가 얼마 정도 성과가 있을런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 지적사항이 어류 종묘 방류사업 추진방법 변경 요망, 지난번에 예산에다가 어류 방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요? 앞으로 분산 방류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은 해양개발과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 시행 장면의 충분한 자료 확보를 조치해라. 그 다음에 조례제정 검토를 해라 이것은 최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조례 제정 검토는 다변화된 어민 욕구증가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 걸맞는 업무의 집행 기능을 보고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해라.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아까도 다른과에다가 이야기했지만 목소리 높일 필요가 무엇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구름 지나가는 식으로 지나간다면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우리시가 그저 그만 계획만 세워 가지고 정말 알찬 그러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수산과학관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수산 과학관만 성공을 시켜 놓고 거기에 어떤 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우리시민들이 가만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면 예산을 확보해 갖고 미집행한 것이 많습니다. 도비도 있고 국비도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국립수산과학관 부지가 2,800평, 수산종합관 여수시 돌산에는 전라남도에 11,900평, 부산 동래 세계해양박물관 전시관은 부지 2,200평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1,000평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입니다. 과연 사업이 잘 되겠느냐 정말 문제점이 그리고 이런 문제는 같이 연구한다면 이러한 지방수산과학관을 건립하는데 이 업무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무슨 업무라도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문제점을 심화를 시켜 놔야지 정상적인 업무는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어려운 것을 도출해가지고 그것을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안 되느냐 물론 해양개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빼 놓고 평상시에 하는 업무 그 정도만 해 놨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업무에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방수산과학관 건립에는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투자의 효과가 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복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법 승인이 다 되었습니까? 수산과학관 공원 변경 승인이 언제 되었습니까? 얼마전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98년 12월 30일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조일청위원

81,000평 그 지역만 고시가 되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81,000평이 아니고 81,000평안에 수산과학관 그 부지 14,478㎡ 그것만 된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럼 해양박물관은 전부 안되었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전부 다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외 호텔이라든지 짓는 것은 다시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인들이 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 가지고...

조일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수산관계 법령 위반 해 가지고 108명에 구속이 2명인데 어떤 죄목으로 구속된 것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구속 2명분은 소형 기선저인망이 하는 고기를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받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실고 들어오는 상고선 배 선장이 구속되었습니 다.

조일청위원

구속 2명이 1건에 2명입니까? 2건에 2명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2건에 2명입니다.

조일청위원

불법어업이라고 하면 속칭 고대구리인데 이것이 위판을 마산이나 삼천포같은 곳에 가서 위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발안된 어획고를, 그런데 어째서 법의 형평성이 있는데 마산, 삼천포에 가면 위판이 되고 통영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우리 통영에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통영에는 단속을 심하게 하고 삼천포는 안한다고 하고 또 삼천포에서는 통영은 안하고 자기들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모두 지역적으로 보면 어민들이 다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고성에 근무를 했지만 고성에는 소형기선저인망은 1척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28척 정도 있었는데 통영처럼 40톤이고 50톤 정도로 큰 규모가 없고 작은 배가 연안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삼천포와 우리 통영, 그 다음에 전라도에 넘어가면 사실상 경상도법이 있고 전라도법이 있느냐고 해서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가 많이 한다.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많이 한다. 이런 식입니다.

조일청위원

불법 어업하는 고대구리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근절책이 근본적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다하는데 물론 이것이 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 영세어민들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통영사람이고 우리 통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법 어업이 있더라 해도 우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고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제 마음속은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만 법에 이것은 근절되어야 되고 또 우리 수산자원 보호라든지 모든 측면을 볼 때에 앞으로 수산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근절되어져야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수산과학관 공원 승인이 수산과학관 건립만 승인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공원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수산과학관도 할 수 있고 전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81,000평안에 해양종합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큰계획입니다. 그 안에 수산과학관은 공공시설로써 국비와 시비 하고...

이복노위원

공원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다 되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지금 90% 정도 되어서 1월말까지는 설계를 우리가 받을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그 허허벌판에 그래 놓고...
강원

이강원위원

작년 12월 30일에 지방수산과학관 14,000㎡가 풀렸는데 당장 '99년 1월에 건축설계를 해서 2000년에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81,000평에서 차후 공원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차후 민자유치사업이나 호텔사업도 해야 될 것인데 상하수도관계를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와 연계해서 협의해 온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상수도 계획은 관정을 3개소 판다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강화를 해서 10PPM이하의 BOD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하수도에 대해서는 별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실무담당주사의....
강원

이강원위원

한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차후 민자유치 공사가 지방수산과학관 이것 하나만 볼 때에는 관정이나 자체 처리를 해도 되는데 상하수도관계를... 차후 호텔이 들어선다든지 수족관, 식물원, 상가 할 때에는 사실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할 때부터 밀고 나가는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중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통영시 관내의 종합어촌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운영관리 실태파악을 한 적이 있어요? 담당주사 답변해 보십시오.
정만

강정만해양수산담당주사

각 어촌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 실태 파악을 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후 관리 방안을 계획서를 하나 작성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조정위원회에 운영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편타당성이 있도록 검토를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수산과학관 할 때에 현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과학관만 지으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는 줄 아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상하수도가 어디까지 인입되었는지는 몰라도 상하수도 문제, 오수방류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오수를 아무리 정화를 한다고 해도 용남면 청구아파트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수를 정화를 시켜서 바다로 방류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수를 인평동까지 시설을 하려면 얼마만큼 지방비가 투자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업생산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장창도입니다. 어업생산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업생산담당 정승택 주사입니다. (인사) 증식담당 이경근 주사입니다. (인사) 어장보전담당 임채민 주사입니다. (인사) 해양관리담당 우지연 주사입니다. (인사) '99년도 어업생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마을어장 목장화사업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시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2개소에 2천만원을 해서 전복살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권장사업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권장사업이고 또 저희시의 특화사업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어촌계에서 주로 요구를 하는 사업이 전복 살포입니다. 공동어장이 지금의 마을 어장입니다만 거기에 살포합니다. 전복 종패를 살포합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이 실패가 없는 사업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이것은 아주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복노위원

유인물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앞에 보면 118페이지 수산증.양식 사업에 양식어장이 728건 이 중에서 굴 어장이 얼마나 됩니까? 굴 양식이...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굴이 234건입니다. 234건에 1,440헥타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멍게는 얼마나 됩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120건에 433헥타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피조개가 꼬막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꼬막이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182건에 1,854헥타입니다.

이복노위원

어장이 굴 경우에는 234건인데 대략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당초 면허를 내 가지고 면허가 이전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소유자가 바뀐 것을 이야기 합니까?

이복노위원

소유자가 바꿨다든지 소유자가 말하자면 같으면서도 당초 면허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준 곳이...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자료를 안 뽑았는데, 자료를 빼야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인지 안계실 때인지 모르지만 '95년도부터 쭉 빼면, 근간에는 면허도 안나가고 하지만 기존 면허를 내가지고 말하자면 다른 장소로 옮겨 준 것 그 현황을 빼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99년도 업무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좋은 안을 많이 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실제 양식하는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빠진 것이 있어서 과장님의 업무계획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치어 채포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근에서는 매년 10일 내지 20일 빨리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잡으러 다녀도 아무런 저촉을 안받고 있다가 우리 통영권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불법이라고 잡혀 가지고 몇백만원씩 벌금을 내고 했거던요. 다른 지역보다, 인근 타지역보다 10일 내지 20일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주로 조위원님 말씀이 방어 치어 채포 관계에 대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내 줄 수 있는 것은 방어 치어입니다. 방어 치어를 잡아서 축양장에 가둬 키우는데 거제와 통영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방어가 나는 시기가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에 6월과 7월 사이로 한달간입니다. 우리 어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제가 잘못하는지 통영이 잘못하는지 그 이야기가 한번씩 나오고 하는데 지금 제 생각은 방어 치어 자체는 지금으로 봐서는 저 혼자 생각으로는 방어 치어를 안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축양의 대표적인 어종이 방어입니다. 방어를 10월까지 길러서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채포를 했습니다. 일본 수출도 제대로 안될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자기들 필요한 양을 확보로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어 채포를 금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조가 연례행사로 들어 옵니다. 적조가 들어오면 제일 약한 고기가 방어입니다. 또 한가지 방어 양식이 부적합한 것은 이것이 사료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옛날에 사료가 쌀 때에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지금 사료를 많이 먹는데 상당히 수입성이 낮은 고기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은 방어 채포는...
성구

조성구위원

그럼 '99년도에는 허가를 안내 줄 계획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일본에서 내일 모레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면 안잡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왕 가둬서 손해볼 바에야 안잡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멍게 채묘와 굴 채묘 붙이는 것하고 붙이고 와서 하는 것은 보통 줄에 붙어서 하는데 그 어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전에 가수 하라고 했는데 굴은 채묘작이 있었습니다. 굴은 난 자체가 채목에 붙는 것이 되어서 있었고 그것은 채묘 허가도 있었고 했는데 멍게는 채묘 허가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건너자고 해서 가 수하장은 있어야 된다. 실제 있었습니다. 탱크안에서 난을 붙여서 양식 절차상 가 수하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수하장이 없어서 가수하장을 몇군데 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 요건이 마을어장내에 적지가 있는 장소에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줬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가수하장을 내 주는 것이 안맞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수하장을 내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조금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우렁쉥이 양식을 하는 분들의 상당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가수하장을 더 내 주라는 곳이 있고 또 수협 기존 업자들은 가수하장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절차상도 그렇고 이 양식과정도 그렇고 가수하장은 저희들이 육상탱크에서 나오는 채묘, 틀 수에 맞도록 가수하장을 내 주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종묘 허가를 가진 사람이 자기 종묘장에 허가를 내 줄 계획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좀 심각한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마을 어장안에 적지가 있을 때에 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 어장은 어촌계 것입니다. 어촌계 어장이다 보니까 그 안에 내려고 하면 개인이 내기가 힘듭니다. 어느 어촌계에서 개인에게 자리를 빌려줘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안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촌계에 내 줘서 그 어촌계 지선에서 우렁쉥이 종묘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 가수하장을 어촌계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줄 계획 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럼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계획이네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시끄럽지 않고 양식업자들이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멍게조합원들이 연맹을 해 가지고 어장 관리권에 대해서 진정을 올린 것이 있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어장 관리권요?
성구

조성구위원

어장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진정을 올린 것이 없습니까? 그 사항을 모릅니까? 멍게조합원들이 진정을 올렸는데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게 이것 아닙니까? 가이식 자리 그것인 것 같은데요. 그것 말고는 제가...
성구

조성구위원

가수하 자리만 그것을 인정, 그 사항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제가 아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반려되었지요? 진정 올린 것이 반려되었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아까 제 말씀대로 가수하장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멍게 종묘장에 보면 작은 것은 2~3천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좀 큰 종묘장을 보면 8천평이나 1만평을 받아 내거던요. 자기들 자체가 사실은 위반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가수하장을 할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끌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 말썽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러면 과장님이 멍게 가수하장 때문에 멍게조합원들이 어장 운영에 대해서 진정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멍게 수협에서 건의식으로 올라 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그 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자기들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 어업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권내에서 가수하하고 양식하고 겸해서 허가는 멍게 자리에만 해 달라는 그런식으로 된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수하 자리는 없애 버리고 멍게 어장자리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가수하도 가능하고 무엇을 하자....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가수하가 멍게어장 본어장에 가서 가수하할 자리가 있고 가수하를 못할 자리 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수하 이것은 조금 내망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망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 어장에 가수하하는 것은 지금도 하자만 없으면...
성구

조성구위원

결국 자기들이 생산자체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하락되고 결국 처치 곤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양을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이거던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멍게조합원 자기들이 그것을 진정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장내에 가수하고 양식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신경써 가지고 어장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굴 어장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양식업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올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대두된 동기가 제가 판단할 때 에는 멍게 양식하는 사람들이 멍게 종묘를 생산하면 다행인데 육상 종묘 배양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 어장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풍화리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봐서는 자기 어장이 없다 보니까 남의 어장에다가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가수하장이 있어야 안되느냐, 그런데 멍게업계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수하만 해 가지고 본수하하는 어민에게 넘겨 주면 되는데 이 가수 하장을 이용해서 본수하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것은 단속을 하면 되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돈대로 멍게어장 자리에다가 가수하고 양식하고 채취할 때까지 3년간 그 어장을 가동한다고 볼 때에는 육상 종묘장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것은 허가입니다. 우리시에서 내 준 허가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육지에서 종묘를 받아 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분에게 1종 지선에 가수하 자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자기들 말대로 멍게 어장을 가지고 있고 종묘장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어장에 가수하하는 그 말이네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자기 멍게 어장없이 종묘장 허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결국 멍게 어장없이 종묘장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식이거던요.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제생각은 가수하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어장관리를 해야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산도 매물도에 작업을 합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안합니다. 아직 그 시기가 멀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때 공청회 하고 나서 아직 연락없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공람을 시켜 가지고 어민들에게 관계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 뒤에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 점은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실 것입니다만 지금 어민들이 난리입니다. 도저히 안된다고 궐기대회를 할 것이다. 어쩔 것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도 공청회에 가 보셨지만 우리 남해안 일대에 어업 형성에 엄청난 착오가 생길 것인데...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도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 우리 어민을 생각해서는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부 의견이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 갔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국가 차원에서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생태계에 변화를 시켜서야 되겠느냐....
성구

조성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있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금년에 우리 통영에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통합 관리어로기 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자 선정된 분중에서 작년에 사업을 하신 분이 있고 또 물량이 작년보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내려 왔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남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럼 지금 살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서 자기 사업을 배정받으면 되네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2월중에 공고를 다시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사업을 할 것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하고 나면 잔여물량에 대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은 잘한다고 소문났지만도 통영시가 하도 넓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럴 것인데 신경을 써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현안사업 "적조방제 황토 토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황토 토취장을 답습을 해 놨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의 사업을 진척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지금 예산만 이렇게 승인을 대충 받아 놓은 상태이고 토취장 장소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아직 확보를 못하셨지요? 그러면 120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98년도에 적조로 인해서 황토는 약 몇 톤 정도 채취를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14,625톤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황토 채취하고 나서 본위원이 도시녹지과에서 황토채취한 현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서와 출장서 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용남면 장평리 74번지외 3필지와 그 다음에 또 7필지와 본위원이 다 가지고 있는데 황토 채취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채취지에 대해서 어업생산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있거나 그것을 다시 관리를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용남면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아니고, 작년에 황토 채취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형질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어업생산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용남면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복구 계획이 안되어 있고 산양쪽에는 공원지역이 되어서 복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왜 그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거던요. 그런데 도시녹지과에서는 자기네들은 허가만 해 주고 황토 채취는 어업생산과에서 가지고 가서 황토를 살포하고 이렇게하는 사업비도 어업생산과를 통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왜 본위원이 한번 더짚어 보나 하면 여기에 보면 출장 복명서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절개지 법면 처리로 계획하였으므로 우수시에 토사 붕괴 등 재해위험이 내포되었으나 주유소 건립시 법면상 구조물 옹벽 설치 등을 계획함으로써 사전 재해 발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될 뿐 아니라" 이렇게 해 놓고 놔서 이 복명서에는 그렇게 해 놓고 또 허가서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토석 채취 완료 후 양질의 농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렇게 해 놨거던요.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해 주는 도시녹지과하고 또 황토 채취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어업생산과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것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한번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황토 채취는 끝났는데 지금 한쪽 부분이 붕괴가 될 정도로 아주 위험한 구간이 생겨져서 이것은 우리 어업생산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도시녹지과에서 그대로 방치하는지...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취장이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끝이 안났습니다. 이 토취장이 우리가 적조용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해만쪽에 우리가 어장정비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면 허가 기간이 '99년 5월 5일까지인데 5월 5일이 지나고 나면 허가기간이 끝나는데 어업생산과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5월 이후에는 장마가 오고 또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것이 붕괴가 된다든지 어떻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과에 책임 소재가 있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하도록...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우리는 지금도 황토 토취를 해 가지고 아마 적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그저께 밤에도 용남면 어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황토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늦어도 3월까지 어장이 다 철거가 되고 청소를 하고 객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까지는, 5월 이후로는 또 수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한번 더 잘 살펴 보시고 나서 다음에 형질변경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도시녹지과에다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책임질 부분이고 황토를 파 가지고 가서 사업을 집행한, 황토 사업을 집행한 부서에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고 뒷마무리까지 잘 되게끔 행정이 협조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또 다음에 적조 방제를 위해서 황토 토취장을 확보했을 때에 그것이 여러가지 법으로, 이 토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어업생산과에서 바로 확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도시녹지과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거던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공원지역이라든지 어떤 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황토는 아주 좋은데 채취할 수 없는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녹지과 하고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연계사업이니까 '98년도에 집행한 사업도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깨끗한 바다 가꾸기 그 부분에 양식어장 정화 해 가지고 150헥타에 2,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양식 어장을 정화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규열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계획이 대충 어장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지금 여기에서 150헥타라고 하는 것은 어촌계와 수협에서 가지고 있는 어장, 개인 어장은 안됩니다. 거기에 청소 지원해 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대충 어떤 어장을 정화를 해서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방법은?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살포식은 주로 행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을어 장이나 바위, 암반이 많은 부분에는 해녀나 잠수기를 동원할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이 방법이 행망을 가지고 바닥을 뒤집는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말하자면 침하되어 있는 쓰레기라든지 건져 내는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은 많고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93년도 처음 맹독성 적조가 발생했을 때에 도의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것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수에서와 통영지역에서 동시에 적조가 발생을 했는데 여수지역에는 무해성이었고 우리 통영지역에는 맹독성이었다. 그 이유가 북신만 매립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준설토를 연안에다가 버려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논란이 한 번 벌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가 청소를 흡입식으로 빨아 가지고 먼 공해상에 갖다 버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작게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그냥 뒤집어서 결국 바다속에서 썩어서 생기는 퇴직물이 문제를 일으켜서 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해를 주는 그런 결과가 생길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폐선 처리 문제 이것도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 기억으로는 서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폐선을 이용해서 완전히 해체할 것이 아니라 어초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아직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엊그제 해양수산부에 들릴 일이 있었고 폐선을 활용하는 어초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물어 봤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어초심의위원회라고 있답니다. 여기에서는 5톤 이상은 심의를 할 때에 가능해도 5톤 이하는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5톤 이하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 보면 어초에 5톤 이하는 그 배에 들어가는 돌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여러 경비가 오히려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이것을 해 놓으면 3,4년 되면 부식을 해서 오히려 오염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5톤 이상의 목선이 참 많습니다. 통발 배 등 이렇게 큰 배들은 어초로 활용을 하고 작은 것은 또 폐선처리장을 활용해서 폐선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적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작년, 재작년 연달아 해서 지선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적조를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연구되어서 획기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하다고 발표가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진척은 없습니까? 보고된 것은....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조대책 평가회의가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담당 차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여러가지 발표가 되었지만 약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활용단계로 판단했을 때에는 아주 미흡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좀 더 발전을 시켜서 그 분야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해라. 실제 발표는 되었지만 지금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제가 이 관계를 굳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황토 살포외에는 지금까지 적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 황토 살포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실제 우리 지역에서 보면 황토살포로 인해서 해조류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황토라는 입자 자체가 아주 미세하고 흡착력이 강해서 해조에 붙고 또 바위에 코팅처럼 깔렸을 때에는 해조류 포자가 발화하는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황토 살포한 지가 4,5년 되었지요. 그 이후에 우리 해안선에 있는 바다가 벽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거던요. 그리고 제 본업상 해조류를 채취해 보면 역시 씻어 보면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겨나야만이 이런 문제도 없애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전복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투석 및 전복 살포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사업 2개소 2천만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품종별 재개발 대상 어업권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99년도에 전복 살포에 전복 어장개발계획은 안 들어 있습니다. 1개소에 1억원이라는 돈을 투석하고 전복 살포를 한다고 그러면 어장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개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 어장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는 2억원까지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작년에는 도가 주가 되어서 했는데 우리 관내에 8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투석을 하고 기존 어장에 전부 살포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투석 6천만원이 있거던요. 그런데 어업권 현황에 보면 살포식 전복양식장이 14건에 77.4헥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 허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것이 마을어장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마을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투석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한 어장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동어장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공동어장인데 투석을 하고 지원을 했던 자비로 했던 투석을 해 가지고 갖고 있는 어장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6천만 원어치 투석할 수 있는 어장개발을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한 자리에 두가지가 다 들어 갑니다. 투석을 먼저 하고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고 2개월 있다가 이끼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종묘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한자리에 두가지를 같이 할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깨끗한 바다 가꾸기에서 폐부자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촌마을에 지금 소규모 소각로가 통영시 내에 몇개나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11개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미활용 방치 상태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방치 상태에 있는 것은 수리를 하고 전문업체를 불려서, 지금은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욕지면 연화도에 한군데만 조금 매립한다고 기계를 옮겨 놓은 상태에 있어서 그것만 옮기면 가동이 다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가동은 되는데 거기에 그것을 지금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태우는 것도 거의 없거던요. 과장님께서 날을 정해서 나간다는 날에는 그것이 활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돈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에 약 3천만원 정도 되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전에 해 놓은 것이 1천만원부터 1천 5백만원까지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남면 내포같은 곳에는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뒤에 한 것은 상당히 규모가 컸고 앞에 한 것은...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을 과장님이나 어떤 청소하는 날에, 날을 받아 가면 그 날은 활용이 됩니다. 이것이 고장이 났다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안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내가 직접 가동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붓는 것만큼 또 넣어주고 넣어주는데 약 200개 처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에는 종일 걸려야 되겠더라구요. 인건비도 안주고 그러면 그것은 활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원래가, 돈을 주고 시켜야 될 것인데 하루종일 공짜로 일을 해 줄 사람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폐부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어민이 부자를 살 때에는 처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부자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통영시에서 부자 처리비를 다시 통영시에서 받아 본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민이 부자를 처음에 살 때에 거기에 분명히 어민이 처리비를 부담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통영에서 만약에 1만개를 사왔으면 1만 개만큼 처리비가 통영시로 넘어 와야 되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렇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을 환경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돈을 애초에 부자를 살 때에 만약에 3천원이라고 하면 3천원에 대한 처리비가 3백원이라고 하면 3백원에 대한 것이 현재 가져 가는 부서가 환경청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환경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여기에 통영에서 작은 부자를 쓰는 것이 아니거던요.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받아 와야 되는데 통영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 인천에서 처리하고 강원도 속초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거던요. 통영에서 만약에 10만개를 썼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10만개 처리비가 통영으로 와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측근에서 듣기로는 도 단위도 그랬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도에 있을 때에 이것때문에 아주 부자 만드는 공장과 환경부하고 그러면 돈을 우리에게 주라. 지원을 해 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청소를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마 추진을 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부자를 모아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자기 업체에서 그러면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겠다. 아마 그 정도로 추진하다가 간 것으로 압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우리 통영시같은 지방자치제시대에 하나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산도 모자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 소각로를 한다든지 이런데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한푼이라도 세수에 신경을 써야 될 때인데 통영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것을 다시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통영에서 처리한 것만큼의 처리비, 결국 이것은 인천, 속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영에서 가져 온 것은 결국 통영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 세수에 대해서도 어업생산과에서 분명히 일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리비를 받아 와 가지고 거기에 산불 조심처럼 폐부자를 처리하는 곳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건비에 일조를 하든지 전역을 하든지 기름값을 하든지 분명히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시대에 그것이 안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저도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만큼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이나 통영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생활폐기물도 있고 사업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페기물중에서 연탄재,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깨끗한 바다 가꾸기 이것은 해마다하는 것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해마다 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바다 사업이 우리 위원님중에서도 수산업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제가 '97년도인가 '98년도에 세무서에서 자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깨끗한 청정해역을 가꾸기 위해서 여기에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던요. 해마다 해도 이것은 무한정입니다. 그리고 어업을 하는 수산업자도 말하자면 이 폐기물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해서 수산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한 바다를 가꾸자, 또 바다가꾸기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영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폐기물 관리법이나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폐기물을 바다에도 폐기물을 갖다, 불필요한 폐기물, 오물 이런 것을 버릴 때에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관련조례에서 벌칙이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솔직한 이야기로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은 참 고달픕니다.

이복노위원

우리가 해마다 해 봐도 소용없습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식인데 올해는 버리는 사람이 주로 줍는 방법으로 수협들하고 어민들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버리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조금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바다 청소하러 가 보면 우리 지선에 있는 어민들,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줍느냐 하고 우리보고 불편이 많습니다.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이래야 되겠느냐 이러는데 주로 양식 어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다가 우리 어민들의 농토인데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말만 가지고 안되거던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계몽을 하면 말을 백번 하는 것보다도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면 걸리면 벌금을 문다라고 하면 버리는 것도 상당히 조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해마다 그런 것을 연구하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가 시에서 바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버리지 마시오라고 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러한 법을 만들어놔야 되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연구를 할테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연구 과제로 합시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시에 이복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당주사는 받아 가서 이 양식대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 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