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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류수용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199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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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여러분들이 세우신 좋은 계획들이 꼭 이루어지시고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향후 세외수입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외수입 전반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연단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바쁘신 공사일정속에 친히 세수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세외수입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실무총괄 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세외수입업무 정의, 추진경위와 실적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구 제1의 세입원으로서 98년도의 경우세외수입 목표액은 260억 3,200만원으로 98년도 최총 일반회계수입 예산 936억 8,500만원에 대해서 27.7%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총 10개항, 26개목, 86개 소목으로 관리되고 있어 그만큼 종류와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여러곳에서 관리하여 총괄관리에 애로 사항이 더 많은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 지도점검,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각종 자료작성 및 관리에서부터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추진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있으며, 또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정기적인 현상분석을 통한 부서별 비교분석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이후 매월 세외수입 징수실적 통보제를 운영하여 부서간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보다 적극적인 차액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사항과 그동안 과징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를 98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체납액은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납기미결분은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교통과는 대상건수가 너무 많아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에 98년 10월말 현재 구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78억 200만원에 대해서 부과액은 413억 400만원, 징수액은 318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7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결손처분액은 360만원, 미수납액은 94억 7,700만원이나 이중 납기미도래액은 24억 600만원이고, 실제 체납액은 7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유예가 861만 3천원, 거소불명이 4억 3,966만원, 무능력이 6억 4,948만 3천원, 기타가 5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외수입은 저희가 부과해서 시로 납부하는 사항으로 부과액은 2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9억 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5.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6억 3,600만원으로서 납기미도래액은 1억 7,400만원, 체납액은 1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별 내역을 보게되면 2억 1,200만원이 무능력자로 판명되었고 기타사항은 1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주로많이 관리하는 것이 체납액으로 보며 체납액에 대한 대책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98년 10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독려팀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세입증대 및 과세대상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과세누락을 방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별로 체납자명부를 재작성하고 체납자의 전산조회를 통해서 세수징수팀에서 작년 10월부터 금년1월까지 743건에 대해서 1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고 763건에 3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는 물론 이번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세외수입 업무에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세외수입전반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제3차 회의시 관련 공무원을 전원 출석시켜서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세외수입 조사에 대한 참고사항을 참조하시면서 향후 조사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조사방법은 정회시 논의하신 바와 같이 팀을 구성하여 몇 개 과씩 분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월 2회정도 정식회의를 개최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과는 장정석, 김병환 위원이,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 건설과, 건축과는 노형진, 유재홍, 정상규 위원이,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보건소는 최용희, 이복관 위원이 담당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 위촉에 대하여 좋은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자문위원 위촉이 법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니까 기간을 길게 잡으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조례상에는 60일 동안 하실 수 있는데요. 위촉장은 위원회의 의결로의장님 통해서 드리고요. 다만 그분을 모실때에 60일간만 일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모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60일간을 자문위원 위촉을 하면 예를 들어 다른 사안이 발생이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자문위원을 60일간 또 둘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한 사람당 60일이예요? 아니면 특별위원회별 60일이예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자문위원 한분에 대해서 60일이예요. 다른 자문위원회 구성해도,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몇 명을 더 둘 수 있겠네요?
용희

최용희위원

예산이 30일만 서 있잖아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30일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은 우리가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간담회 전에 자문위원님을 만나 뵙고 봉사해 주시겠다는 의견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분이 수고한 부분에 대한 일정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 드려서 쾌히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일비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고 저희 예산이 30일분이면 30일분, 아니면 60일분이면 60일분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부분이 특별위원회별로 60일씩 할 수 있는 것인지?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네. 할 수 있습니다. 타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두신다면 또 두실 수 있고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예산으로 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현재 특위에서 자문위원 두실 수 있는 분이 2분까지 60일, 1분당 60일씩해서 총 120일을, 저희 위원회가 만약에 120일을 한다고 하면 12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이 그분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책정이 되어있느냐의 여부인데요. 그것은 자문위원으로 모실 분하고의 사전에 미리 협의를 보셔서 그 개념을 확실히 전달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류수용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은 자문기간은 우리 조례상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제13조제4항에 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30일분만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이 6월 말까지이므로 1, 2월 중에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결과보고서 작성시에는 자문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예상되므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문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위촉을 하여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3차, 4차 회의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김만석 세무사를 자문이 필요한 시점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김만석 세무사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외수입 조사와 관련하여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계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명) 류수용 장정석 김병환 이복관 정상규 최용희 출석 전문위원 배형진 출석 공무원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