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수가 재정경영과에 안 잡혀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이 정수로 우리한테 안잡혀있고 구입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업무가 관계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영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의사진행내용을 위원장에게 말씀하신 데 대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집행부에서 실·과장님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왜 보고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실·과 업무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의원이 좀 알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계장이 과장한테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나한테 이야기해라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된다, 그렇지만 과장이 우리 의회에 실·과장이 보고할 때는 우리는 구체적인 업무계획, 행정의 스타일 이것을 의원님들이 다 모른다 이 말이라.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하세요 하는 시나리오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나리오는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시간, 두 시간 실·과장 붙잡아 놓고 질문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나리오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알 것은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 의원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정기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는 것입니다. 예방접종대장을 보니까 거기에 어느 회사 사장 이름만 적어놓고 70명을 접종했어요. 명단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청이 7백명인데 김주환 씨 이름만 적어놓고 7백명 예방접종을 했더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인적사항을 알아가지고 당신이 무슨 예방접종을 했느냐고 확인해볼 그러한 처지가 못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말에 지적했는 내용이 지금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지금대장을 보면 우리가 지적했는 내용이 그대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내가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말씀했듯이 예방은 9월에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명단은 지나간 것이라든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여기 보면 예방접종 목표에 보면 8,880명을 금년에 예방접종 하겠다. 일본뇌염이 2천명 이것은 4월에서 6월에 하고, 장티푸스 3백명은 연중 하겠다, 1월달에도 하고, 2월달에도 하겠다 이 말이라.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사람이 했는지. 또 연중 뭐냐하면 결핵을 생후 4주 이내에, 초등 1년 미접종자를 연중 하겠다, 또 1월1일부터 오늘 1월18일까지 했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 인적사항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렇게 대장에 기록하느냐 이 말입니다. 접종한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일본뇌염은 아직까지 예산배정이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지금은 없고요.

결핵은요?

결핵은 그 사람들 전부 명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장 말입니다. 대장에 인적사항을...

의료보험 대상에 보면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 그러니까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장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그런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및 가족보호가 있는데 여기에는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몇 달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하는 것은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사망을 해도 유족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반드시 남편이 전사한 사람 마누라라야 미망인회에 들어가는 거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희한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개연별로 전몰군경유족회 98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만원씩, 2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체별로 7백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몰군경미망인 유족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단체 소위말해서 단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더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난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있나, 하나 앞에 얼마씩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데 국가도 들어가고, 유족회도 들어가고, 미망인회도 들어가고 한 사람이 그렇게 가입할 수 있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것 신경쓰지 마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에 가면 노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 적십자사에서 주최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가장 문제인데, 내가 일을 했으면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적십자사에서 칭찬듣고 동장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게 바로 이거다. 무슨 이야기냐? 주최는 적십자사고 전부 지원은 시에서 다해 줍니다. 그것가지고 온다해 봐야 빵조각 몇 개하고 수건 한 장뿐이지 우리가 사람 50명 데리고 가는데 사람 대절해야 되지요. 우리 경비로 동장이 자문위원회에 가서 구걸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그 다음 도시락 다 사가가야지요. 음료수 사서 가야지요. 술 사서 가야지요. 동장이 가장 골탕먹는 것이 노인체육대회다. 그러면 차라리 적십자사가 주최를 하지 말고 대구시가 주최를 해라 이 말이라. 대구시장이 주최를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면 동장이 100만원을 제돈 사비를 내든지 그것은 떳떳하게 우리 대구시에서 주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면 칭찬받는다 이거라. 우리는 죽자고 일하고 맨날 적십자사 칭찬 듣는다고. 이것은 우리 연말 감사 때 내 그랬어요 동장한테. "다음에 인원 데리고 오라 하거든 일체 당신이 앞장서서 차 대절하고 도시락 하지 말고 일단 노인회장한테 연락만 해줘라. 그리고 일체 동장이 자금 연출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주최로 하면 되지만, 적십자사 주최로 해서 우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이것도 정기 감사 때 우리 의원들간에 가장 갈등이 많았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은 과거 본위원이 신태수 중구청장 있을 때 신태수 중구청장이 남구 구청장한테 공부방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 저소득사람들만 모아서 독서실에다가 도저히 형편이 안되는 사람을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관리하고 이래서 동사무소에다가 독서실을 만들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해서 그때 중구 19개 동에 전부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예산을 내려줬어요. 설치하는데 2백만원. 그래서 책상하고 전부 만들어 누가 관리를 했느냐?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통우회 이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통우회에서 관리하고 내일은 부녀회에서 하고, 모레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완전히 봉사를 했다 이거라. 전기값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이것을 해보니까 깡패들도 오고 애들 예를 들어 공부하러 온다고 해서 장난치고 나쁜 짓하고 이러면 그 당시 부모가 동에 항의를 하는 거라. 아이공부방에 보내 놓았더니 동에서 그것도 관리를 못하고 뭐하나,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상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면 24시간 앉아서 하는 관리는 한 달에 백만원을 주든지, 50만원을 주든지 그 사람을 앉혀 놓고 하면 되겠다 돈을 지원해 달라 하니 일체 자체에서 하라. 그래서 동네별로 19개 동이 다 깨져 버리고 지금 여기 보니 두 군데가 남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 형평성에, 우리가 작년 연말 본예산에 해줬는데 더 소득층이 어디가 많느냐? 남산4동이 최고 많습니다. 남산4동에는 공부방해도 돈 10원도 주면 안돼요. 거기도 있습니다. 자체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복지회관도 있고 있는데, 이걸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 2개 동에 지원해 줄 수 없다. 만약에 이 2개 동에 예를 들어서 870만원하고 1,400만원 지원을 해 주면 우리 11개 동에도 다 해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이것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아직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다시 연구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공부방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 때문에 남산3동도 가 보았고, 대신동도 가 보았는데 과거에 신태수 청장 있을 때 그 시설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단체에다 준다 이거라. 주면 사람들 인건비 택이지요. 인건비 들여서 공부방 하라 하는데 동장 못할 동장 누가 있어요? 나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하려면 다 하고, 안하라면 지원해 주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