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위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금일 농정국 소관을, 20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을, 21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입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풍년농사도 달성이 됐고 여러 가지 중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해에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략적인 도정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받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서류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영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보고 시작)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국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성과 및 '99년 농정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연구소 이전사업 마무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가 및 인구는 9만8,000가구에 31만1,000명으로서 도전체 인구의 21.1%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13만8,000ha, 산림면적은 50만1,000ha, 내수면이 3만1,500ha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으로는 경지정리가 4만ha 전체대상면적의 80%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이 4,143개소, 수리안전답률은 76%입니다. 가축은 한우가 17만5,000두, 젖소가 3만2,000두, 돼지가 39만3,000두 등이 되겠고 주요 특용작물로는 담배·인삼·고추, 담배와 인삼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고추와 사과, 포도가 전국 2위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기구는 5과 20담당 1팀 3개 사업소며 정원은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5개 과가 편제가 되어 있고, 사업소가 3개 사업소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정분야 예산은 2,3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910억원이고 도비가 386억원, 시·군비가 273억원, 융자가 446억원, 나머지 379억원은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232억원으로서 도일반회계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정관리 23.8%, 농산지원·원예유통·축산진흥에 18.2%, 산림자원개발에 13.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8년 성과와 '99년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농정성과는 IMF, 기상이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풍년농사를 달성했으며 상사업비 71억원을 획득해서 어려운 지방재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쌀생산목표는 지난해에 202만석을 생산을 해서 11만석을 목표보다 많게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병충해와 수해, 태풍 또 IMF 등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농업인의 정성과 도민들의 성원이 함께 한 땀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사업비 71억원은 농정평가 2년 연속 우수도 입상에 20억원, 쌀생산 종합대책 3년 연속 우수도 입상 26억원, 배수개선사업평가 전국 최우수도 입상 20억원 등 71억원을 획득해서 충북농정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2기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와 관심을 농정에 투영해서 열린농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열린 농정의 토대를 마련했고 농업정보화 등 농정분야 도지사 공약사항을 구체화 했습니다. 각종 특수시책을 창안해서 향토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에 힘썼습니다. 특히 앞서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종자은행 설치, 농산물쇼핑관광, 농업의 지식산업화 등 각종 특수시책을 입안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농촌과 도시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벼세우기 등 농촌일손돕기에 많은 도민이 참여했고, 도·농간 자매결연 등 우리 농산물 애용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농정방향입니다. 금년은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한 복지농촌 건설을 목표로 해서 기본방향으로는 지역농업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에 공헌하고 농업과 타산업과의 조화로 고부가가치의 기술농업을 실현하며, 매력있는 농업환경과 생활환경 구축으로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4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쌀의 자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타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본·정보집약형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품질 소량 다품종 생산 및 수출농업을 촉진하고 농산물유통혁신을 통한 농업인의 실질소득보장을 위해서 산지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직거래도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농업을 개발해서 농약·비료의 저투입 농법개발 등 환경욕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등 9가지 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3년 연속 풍년농사의 실현에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4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으로 주곡의 안정생산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금년도 벼 재배목표는 5만9,200ha 지난해 면적과 같겠습니다. 다만 생산량면에서는 195만3,000석을 목표로 정했고, 단보당 수량도 지난해 보다 10kg이 많은 475kg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벼 재배면적의 확보를 위한 휴경논생산화사업, 타작물 재배억제 등을 추진하고, 단위수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력증진, 양질다수성 품종재배, 병해충 방제 등을 집중 추진하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쌀전업농 육성, 농업기계화 또 절약형 농업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수성 품종을 71%에서 74%로 비중을 높여나가고 토양개량제 공급, 병해충 공동방제 또 전업농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쉬운 영농기반의 촉진을 위해서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생산자단체 또 밭작물 농기계 지원 등 농기계를 지원해 나가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또 안전운행장치 부착 또 사후관리 이러한 것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개선 및 충북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을 1개소 신설하고 산물벼 처리시설을 7개소 증설하며, 추곡수매중 산물벼 수매량을 지난해 24.9%에서 30%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미질이 우수한 충북쌀을 전국 제1의 특산쌀로 육성해 나가고, 충북쌀 판촉행사 및 홍보강화로 고정거래처를 확대해 나가면서 참여조합별로 단일품종을 계약재배해서 우량원료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의 선진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농업용수개발로 전천후 농업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는 일반경지정리사업에 44개 지구에 186억원이 투자가 되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9개 지구에 173억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15개 지구에 52억원이 금년도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항구적인 농업용수개발을 위해서는 신규개발이 17개 지구에 85억원, 시설보강 사업이 47개 지구에 156억원이 금년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의 배수개선을 위해서 3개 지구에 3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미호천변의 석화지구, 장남지구, 석성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미호천 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1,648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192억원을 투자해서 용수로 27.5km, 양수장 1개소, 경지정리 217ha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시형 산업에 도전하는 차세대 정예농업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인 후계자 육성 338명, 전업농 육성 54호에 54억원이 지원되고, 농업법인경영체 육성으로 325법인에 1억원, 여성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2억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억8,000만원, 농림계학교 지원 충북대 농대에 10억원, 그 다음 귀농인력 지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지원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 타시·도에서도 건의를 해서 다시 금년에도 귀농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회신을 방금 전에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로 향토성 있는 지역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행·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주산단지 조성사업에 금년도 사업은 19개 작목에 32억6,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온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유통·가공시설로서 가공·포장시설, 저장고, 직판장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실생산사업에 7개 시·군에 45억9,400만원 특히 이중에는 금년부터 키낮은 사과원 그러니까 왜성사과라고 합니다마는 39ha가 금년도에 추진되고 포도비가림 시설 및 점적관수, 덕시설, 그 다음에 SS분무기 등 농기계 공급 등도 추진해 나가고, 시설원예사업은 2개 군에 5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설채소와 화훼가 주로 되겠습니다. 인삼을 위해서는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21개소에 142억8,000만원, 우량묘삼 생산단지 조성 2,700평, 인삼 신상품 개발로 서구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옥천대학과 연계해서 인삼가공기술을 특별히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작생산 지원을 위해서는 생약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10억원, 제천약초 명품화 육성 3종에 4,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유통시스템을 가동하고 도·농간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로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먼저 유통혁신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 산지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선별·규격·포장 등의 물류표준화 및 기계화로 일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충주농산물도매시장 확장으로 북부지역 농산물유통 능력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와 청주농산물물류센터의 이점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직거래 목표는 1,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높게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32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는 데 총 지난해 388개소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3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각 구청과 농협간의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지 직거래 이벤트행사는 연 3회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제도로서 카펙스(CAPECS)가 지난해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이용고객을 약 2,000여명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입니다. 축·수산 농가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과 유통혁신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축산경영자금을 444억원 확보를 해서 회전대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축산전업농가 경영진단을 1,000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3,611농가에 30억원을 지원해서 사료작물이라든지 볏짚암모니아 처리 등을 지원하고, 섬유질 사료 제조시설을 1개소 금년에 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혁신을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 시범사업은 1만3,102두에 13억원이 금년에 지원이 되고, 돼지고기 수출확대는 2만2,000톤에 1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특화단지 육성 12개소, 축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추진 151억원 등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제천 봉양에 설치가 되고, 육계가공공장은 음성 금왕에, 기타 한우전문판매점, 냉장육 판매장, 식육판매 진열장 등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젖소와 한우의 판매체계 이러한 것들도 금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강화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은 172개소에 67억원을 지원하고, 가축방역은 법정전염병 10종에 2,323만마리 약 9억원이 지원돼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축산물 위생관리 113개소, 축산물 수거검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위생연구소는 종축을 한우 276마리, 돼지 8마리, 토종가축 7종에 304마리를 관리해 나가고 초지 및 사료포도 이전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사업은 금년도에 530두 1,6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돼지개량을 위해서 당대검정 30두, 고능력 정액 생산공급 2,500두분을 금년에 공급하겠습니다. 종축분양은 한우 및 토종가축 4종에 234마리, 토종닭 종란은 1만개 정도를 공급하겠습니다. 기타 가축인공수정사 교육, 인수공통전염병 방제, 가축질병진단, 축산물 위생·안전성 검사 또 돼지고기 수출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단위 양어단지가 금년에 1개소 60억원이 융자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주호에 가두리양식장이 철거되면서 육상양어장으로 전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가금면 일원에 약 2만평에 1만평 정도의 양어장과 공동판매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1억4,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치어매입 방양, 토산어종 방양, 어란이식 등을 추진하고 신어종 양식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농촌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개발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우리 지역 고유의 특산단지를 금년에 3개소 추가로 조성하고, 21세기형 종합관광농원을 1개소, 민박마을 1개소, 기타 특색있는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7개소에 약 7억원이 지원되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은 금년도에 79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금년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16개 면에 142억원, 문화마을조성 5지구에 115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1개 면에 109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0개 지구 76km에 79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증식 및 임업경영기반 확충입니다. 경제수종 조림확대와 효율적인 육림관리로 산림자원을 증식해 나가고 다목적 임도 및 소득사업을 중점지원해서 임업경영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조림사업은 985ha에 272만본의 나무가 새로 심어지게 되겠으며, 육림사업은 9,966ha에 42억원, 댐주변 경관림 조성은 82ha에 1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산불방지대책으로 진화장비 11종, 산불감시원 500명 등 17억원이 투자되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25억원, 사방사업 13억원, 금년 하반기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겠습니다마는 12억원 정도의 예상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업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임도시설에 98km에 44억원, 표고재배사 시설 13억원, 임산물 직매장 설치 1개소에 5억4,0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9개소에 3억원 등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산림휴양시설 6개소에 19억원, 산촌종합개발 6개 마을에 24억원, 국토공원화사업은 78개소에 19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2002년 월드컵 개최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금년도 시험연구사업은 15개 제목에 사업비는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유림 경영관리 3개 사업에 8억4,600만원, 조령산휴양림은 금년도에는 수입금 1억3,100만원에 관리비는 1억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흑자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은 74기에 1만2,000명이 연수받게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수출진흥을 위해서 금년도 수출목표는 1억1,900만불로 정했습니다. 우선 외화가득률이 높은 농특산품의 수출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10대 수출전략 품목의 집중 육성으로 해외시장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전략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서 최첨단 농업시설 또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단지를 지정해 나가고 주산단지별 기술전담 지도사를 배치해서 재배·유통, 기술을 지도해 나가면서 지역농업협력교수단과 단지별 자매결연을 통해서 1농장 1교수체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주산단지 세계적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수출업체와 주요작목반간의 만남의 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가능품목에 대한 주산단지별 생산동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요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자문관 위촉입니다. 다년간 수출업체에 근무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컨설팅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4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들이 바이어 상담, 신용장 개설, 해외시장 개척 등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단을 일본과 미국에 3월중에 파견을 하고 국제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우리 도의 각종 가공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로 활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시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과학영농특화지구는 개발여건이 불리한 남부 3개군을 친환경농업지구로 특화육성하고 상수원 보호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2단계사업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계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품목에 8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원예분야에 4개 품목 57억원, 특작분야 3개 품목 13억원, 산림분야가 5개 품목 10억원이 되겠으며 품목별로 주산단지화 해서 생산·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므로써 농가실질 소득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숲 조성입니다. 민선1기 시책중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자연친화형 시책으로서 충북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는 도민 생활운동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으로서 추진목표는 1,829ha에 88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0ha에 750만본 약 2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도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묘목 무료로 나누어주기 등 이벤트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인삼타운 조성사업은 전국 제1의 주산단지로 부상된 우리 도의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서 증평지역을 인삼메카로 명소화 시켜서 타지역과 차별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증평인삼타운 조성사업은 '96년부터 2004년까지 9개년간 인삼협동조합중앙회와 충북인삼협동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으로서 64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단위 인삼가공시설 유치 3개소, 인삼관련 교육, 시험, 검사, 양주제조장 등 종합타운을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삼연구원 부지 선정을 조기 매듭지어서 인삼타운 유치를 가속화시켜 나가고 주변 도로망 확충과 부지 선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삼 가공품목 다양화 및 상표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부설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를 집중 지원해서 연구시설, 연구인력, 연구산물들을 우리 도 농업에 접목시켜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4년까지 9개년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원씩 공동출자방식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도비 2억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의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종자은행을 비롯해서 9가지 시책을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자은행은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상시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필요할 때 인출하여 사용하듯이 동·식물 종자를 맡겼다가 필요할 때 찾아쓰는 제도로서 21세기 종자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책화된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3대 종자은행이 설치가 되는데 농작물종자은행은 농업기술원에, 동물종자은행은 축산위생연구소, 식물종자은행은 산림환경연구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조직배양실, 수정란 냉동보관실 등이 이미 설치가 됐고, 2단계로 2000년까지는 신청사내에 최첨단 종자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쇼핑관광 상품입니다. 농업적인 유인요소 즉,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쉼터 등을 잘 활용해서 관광과 농업을 접목시킨 새로운 농업상품으로 개발·육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4개 분야 5개 유형으로서 코스는 5개 코스를 금년에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린투어 샵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또 유치 세일즈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코스로 2개 코스를 개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평이 좋고 또 오늘도 서울에서 단체관광 계획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9일날 또다시 서울의 대규모 단체관광객이 시범코스를 견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농정협의회는 지사님 선거공약에 따라서 농업분야 전문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도에 5개 분야 60명으로 위촉되어 있는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이런 것을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 또 아이디어를 농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업정보화에 대한 지사님의 도정의지를 시책화하고 전국 제일의 농업정보화 기반조성으로 농업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보통신용 모뎀 공급 500대, 충북도정 정보망과 홈페이지에 농업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를 시범 구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농림수산정보망 활용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으로서의 농업발전 모색입니다. 앞으로 농업의 성패는 양질의 농업정보화와 첨단학문의 접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업도 지식산업으로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의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분야 최첨단 정보와 자료를 수시 입수 또 전파하고 공동연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단계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는 해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특색있게 우리 도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향토지적재산권 확보입니다.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에 깃든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해서 독점적인 권리로 상품화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조사 결과 기이 권리가 확보된 것이 등록된 것이 97건,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 132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특허도 있고 실용신안도 있고 의장권도 있고 상표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중에서 꼭 등록할 가치가 있는 95건을 엄선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품화 되도록 도지사추천제라든지 품질추천마크를 부착해서 차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농산물 개발·육성사업입니다. 약용이라든지 공업용, 기호성 식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산물 가공산업과 연계해서 검증된 제품은 내수 및 수출시장을 앞으로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은 향토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해서 우리 도재산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동·식물 품종개량은 1기술원과 2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극대화 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다수성 우량 벼품종이라든지 슈퍼콩, 슈퍼호박 등을 개량해 나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우리 토양에 맞는 경제수종과 보호수종,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우량가축 수정란 생산·이식, 토종가축 개량증식사업 등을 추진을 해서 개발된 품종은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하므로써 상품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종 축산물 명소화사업입니다. 그동안 발굴·증식된 토종가축을 관광지 주변에 분양해서 토종음식에 대한 향수를 관광자원화 하므로써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 및 관광지 주변 토산음식점 등과 연계해서 향토음식점을 12개소육성하고 토종가축을 농가부업 축산으로 육성해서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종돼지와 토종닭, 오골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천년 손자의 숲 조성입니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해서 손자들을 위한 미래자원을 조성하고 IMF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의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으로서 사업량은 4,300ha가 되겠습니다. 약 115억원이 투자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80ha에 28억8,600만원이 투자가 돼서 460여개 마을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천년 손자의 숲은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기념이 되고 또 IMF 극복의 지혜와 교훈을 남겨주는 상징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세대에게 물려주는 자원숲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징 나무심기입니다. 마을이름과 관련된 나무숲을 조성해서 마을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내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생명의 숲 조성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서 대상마을은 10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나무와 관련된 전설과 유래 등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는 마을당 500만원씩 약 5억원의 묘목대와 자재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개 마을에 1억2,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제일의 야생화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원 부지 내에 야생초화류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도민이 보고 즐기는 자연친화교육장 및 새로운 관광명소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으로서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지 수목원 내에 300여종 1만5,000본을 이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여종에 5,000본이 이식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 투자가 되며 금년도에 1,50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이전사업 마무리입니다. 그 동안 사업소 외곽이전 계획에 따라서 추진돼 왔던 연구소 이전사업을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 해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첨단연구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연구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원면 미원리 산 1-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94년부터 금년까지 6개년간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목원 조성 등 마무리를 짓고 4월경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사 준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입니다. 북일면 구성리 산 132-7번지 일원에 '92년부터 '99년까지 8개년간 지속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9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7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부대시설, 소각로 지붕시설, 가축위생시험실 등을 마무리 해서 하반기에 준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보고 종료)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보고를 미처 못드린 사항이 있는데 최근 기상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최근에 겨울 가뭄이 지속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개황을 설명을 드리면 평균기온은 4.2도로서 전년보다 0.8도 정도가 낮고 평년보다는 0.4도가 높습니다. 강수량은 51.8㎜로서 전년의 124.6㎜보다 72.8㎜, 평년 96.9㎜보다 약 45.1㎜가 적습니다. 그래서 가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수량은 반면에 96%로서 전년의 93%보다 약 3%, 평년의 87%보다는 약 9% 정도 높기 때문에 저수량 면에서는 다행스럽게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상대에서 예보하는 1월중 기상전망은 날씨 변화가 한·난의 차이가 심하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22㎜∼34㎜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온다면 예보하는 대로 온다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생육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보리는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고 마늘이나 과수 역시 현재가 수면기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파보리의 경우에는 유기물을 피복하고 마늘포장은 피복한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줄 것을 당부를 했고 낙과 등을 모아서 태우거나 땅속 깊이 묻어서 병해충 근원을 없애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봄가뭄에 대비해서 용수대책 및 영농추진계획을 지난 1월 8일날 시달을 했고 수리시설과 양수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또 논물가두기 추진계획도 지난 1월 15일날 시달을 했고 언론에서도 홍보를 해서 각 농가에서도 논물가두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농가 식수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지역도 조사된 데 있습니까?

식수문제는 그게 식수는 저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식수가 부족한 데는 소방차를 이용해 가지고 식수도 공급해 주고 그랬는데 별도로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예, 김주백 위원입니다. 며칠전 농민신문에 충북농정에 대해서 났던데 특히 지난번에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귀농인들에 대한 대책. 거기에 보니까 헌집을 20평 규모로 했을 때 수리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약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하는 그 외에 딴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이에요.

귀농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농상담창구를 개설해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귀농에 필요한 일을 상담해 주는 것 또 하나는 정착자금으로 2,000만원 범위까지 융자 지원해 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귀농을 일단 하고 났지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는 시책해서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금년에 농림부에서, 융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안 나타나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농림부에서 예산사정으로 그 프로그램을 슬그머니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각 도에서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해서 오늘 조금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문이 왔는데 보니까 각 도에서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귀농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강구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규모 같은 것은 아직 확실히 모르시겠네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천 같은 쪽도 백곡하고 문백하고 청정지역인가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축산농가나 기타 어쨌든 생활오·폐수 등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 특히 축산농가에 정화시설 같은 대책도 없이 지역고시만 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시고 계신 것인가 하는…

지금 이제 그것 인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우리 청내에서도 그것을 지정고시하는 그 지역을 고시하는 것은 또 우리 복지환경국이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농정국이고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백곡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고시됐다고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다가 참고로 축산농가하고 두수하고 정화시설이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안 된 지역을 정화시설하려면 어느 정도냐 하고 이렇게 빼라고 그랬더니 최소한도 31억 정도 가져야 정화시설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가 다음이라도 드릴테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산분뇨처리시설 그것은 융자지원사업인데 희망할 경우에는 전량 저희가 다 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농가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포기한, 융자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지역을 기왕에 조사된 자료가 있으시다니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이 자료 이것에 대한 25페이지. 산림휴양시설 확충해서 산림휴양시설 6개소 19억원 했는데 이게 금년도 1년동안에 할 사업이에요?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연휴양림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자료 나온 것 있어요? 어느 군, 어디인지.

산림과장 주영구입니다. 휴양림 조성 3개소는 계속사업이 1개소고, 보완할 것이 1개소고, 실시설계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고 제가 알고 싶어서…

계속사업은 청원군 운암리입니다. 운암리가 있고 보완사업은 장용산 휴양림이 되겠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영동 조동 3개소입니다.

산림욕장 2개소는요?

산림욕장 2개소는요 계속사업으로 제천 모산리 용두산이고 신규조성사업은 단양 영춘 하리입니다.

수목원은 어디입니까?

수목원은 지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시설하는 수목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산촌종합개발 6개 마을도 이게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죠?

산촌종합개발도 마을조성이 5개구요, 그런데 거기 계속사업이 2개소고 신규착공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청원 미원 금관하고 괴산 연풍 원풍지구고 신규사업은…

예, 알았습니다. 신규사업은 알고 있고 사전설계는 지금 이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몇 개 부락을 올렸는데 후보지가 옥천 군서 금산리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산촌종합개발추진이라고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지역을 묻는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24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산촌종합개발 우리가 국고니까 앞으로 아주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뭔가 좀 활용 값어치가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옥천, 보은, 영동 80억원 투자하는 것이 신문에 큼지막하게 해서 명품화 작목이라고 해서 나왔네요.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하셨는데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이 품목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군으로부터, 해당 군으로부터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또 경제성 있는 작목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 주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12억원을 확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시·군비도 1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시·군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확정을 하는데 그 지역에 적합하고 뭔가 소득이 될 만한 작목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품목 이외에도 시·군에서 다시 보고해서 하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데 그게 나왔는데 관광농업이다 그래서 서울서 사람이 와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거를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특화지구육성이라고만 해 놓고 지금 신문 매스컴에 80억원을 지원한다 뭐를 지원한다 왕산만치 튀밥을 튀겨놓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물론 지원이야 되겠죠.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 육성을 하셨으면 앞으로 그러한 관광농업이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해 줬으면 그러한 계획도 뭐가 그쪽 남부3군 지역에 서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남부3군에 관광농업이라는 것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2개 코스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호평이 좋았고 대략 1인당 4만원씩 4만원어치의 농산물을 사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군이 특히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또 그중에서도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은, 옥천, 영동 이건 1개 군만 가지고 안 되고 연계해서 하나의 상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 전역을 지금 관광자원이 될 만한 것을 지도에 전부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의해서 앞으로 5개 상품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볼만한 농장, 볼거리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해 준 것이 몇 년이 됐어도 여태까지 안 됐는데 금년에는 '99년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삼에 대한 지원이 전부다가 증평에다만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옥천, 영동은 인삼조합이 영동조합으로 해서 경상도 2개 도하고 충청북도 2개 군하고 해서 3개 도가 물려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인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충북인삼조합 충청북도 도민들이 하는 충북인삼조합으로 옥천, 영동은 흡수할 수 없습니까? 조합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라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글쎄 인삼조합을 서로 흡수해서 하는 것은 좀 상당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국장님,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동, 옥천인삼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증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금산으로 가요.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옥천이나 영동인삼이, 금산에 한번 가보세요. 금산에 돌아다니시면서 인삼밭 있는가 한 번 살펴보세요. 그런데도 전국에서 금산인삼 금산인삼 해요. 금산 자체내에 인삼밭 없습니다. 도로가에 차를 타고 가면 띄엄띄엄 몇 평씩 있을 정도예요. 저도 거기를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자주 가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옥천, 영동은 지금 인삼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단위로는 옥천 청산이 도내에서도 아마 두 번째 아니면 거기 어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전부 금산 사람들한테 돈받고 돈이 아쉬우니까 밭떼기로 전부 넘어가요. 그러면 충북농가 소득은 제로예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러한 것을 막아줘야지 구두로만 업무 보고 하시는데 물론 보고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국장님 노고가 많으실 줄 아는데 실지 꼭 실현 가능할 수 있는가 또 실현 가능하지 못한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삼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 1년이 가면 뭐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인삼에 대한 것은 먼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충북인삼조합이 아니고 영동인삼조합이 되다가 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도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모든 지원되는 것도 그렇고 또 농사 지어놓으면 금산 사람한테 전부다 다 넘어가 버리고 증평인삼조합 충북인삼조합은 옥천, 영동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인삼이 비싸고 작년도 수해때 인삼밭이 전부 쓸어덮고 야단쳤을 적에 물속에서 인삼을 캐서 충북인삼조합에서 인삼 하나 팔아줄려고 신경 안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청에서 인삼 팔아줄려고 애 안 썼어요. 저희들 손발이 터지게 나가서 옥천군 행정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물속에서 인삼을 캐가지고 우리 도청에서도 인력지원 와서 인삼밭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물속에서 캐낸 인삼 어떻게 합니까? 인삼은 물속에서 캐내면 3일이면 절단이에요 그거. 이걸 전부 다 그래도 팔아준 데가 있고 간 데가 있는데 증평 충북인삼조합에서는 그거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하나도 안 팔아줬고. 이러한 문제점이라면 입으로만 생각하는 특화지구다, 입으로만 생각하는 남는 장사다, 관광농업이다 뭐다 했지 실천이 뭐가 있습니까? 보고만 번드름하게 나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뭐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제 느낌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내용 이대로 실천을 철저히 해 주셔서 충북농업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자료 만들고 여러 가지 자료 빼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꼭 성공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정말 애들 쓰셨구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정주권개발 16개 면하고 문화마을조성 15개 지구, 오지종합개발 31개 면이고 한데 23페이지예요, 보니까. 이거 어때요? 지금까지 얼마나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면별로 최고 얼마까지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정주권개발사업의 경우에 면당 최고 45억원을 목표로 해서 56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지면종합개발사업이 37개 면이고, 또 문화마을이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저도 몇 군데 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투자한 만큼 환경은 개선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좀 완결위주로 한 마을이라도 제대로 완결해 놓고 다음에 또 옮기고 하면 되는데 여러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조금 사업효과가 금방 가시적으로 안 나타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농림부에다가도 저희도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결위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농림부 얘기는 그렇게 되면 또 혜택을 먼저 받는 데는 좋지만 나중에 받는 데는 전혀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몇 년간을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주권사업이 지금 대체적으로 57개 면?

56개 면.

56개 면. 우리 도의 반 이상인데…

전체 면이 56개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구요, 나머지 면은 오지면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마을에 다 면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읍은 빠져있습니다. 읍은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면단위는 정주권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지면으로 하든지 둘중에 해당은 다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 다니면서 보면 어떤 데는 제법 뭐가 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전혀 안 돼요.

그것은 미리 선정이 돼서 투자가 된 지역이고, 안 된 지역은 순위가 그 다음번으로 밀려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된 데 투자가 들어가고 또 신규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투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투자액수로 볼 때 어느 게 더 커요?

정주권이 더 큽니다. 오지면이 20억이고 여기 정주권은 45억이니까.

기준은 시장이 형성되고 이러한 것을 따졌나요?

그것은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면개발촉진법에 정한 면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정주권개발은 농어촌… 거기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면이. 임의로 오지면을 정주권으로 돌리고 하는 그게 아니고 이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을 정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됐다든지 소재지 마을에 몇 세대이상 된다든지…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했을텐데 이게 사실 시골면에 가보면 그게 그거 같어, 다. 비슷한 것인데 어떤 거는 오지면으로 하고 어떤 거는 정주권으로 하니까 차이가 심해지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묻는 것이고요…

거기 부처가 달라서 정주권개발사업은 농림부고요 사업주체가, 오지면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가 또 사업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묻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톱밥제조기 같은 것이 어디 배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아직 톱밥제조기는 공급대상에 되어 있지 않고요…

융자해 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

예.

2000년부터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보급대상기종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쪽을 더 보게 되는데 이 근자에 수종갱신을 하려고 그쪽에서 과수, 묘목 같은 것을 많이 제거를 한다고요. 이게 보면 말이야 갖다 억지로 끌어내서 태워요. 불을 질러.

맞습니다.

아까워서 말이야 이게. 그런 게 모두 그러면 다 퇴비가 되고 뭐가 될텐데. 그래서 이것을 웬만하면 시·군에 다만 하나씩만 보유하게 하면 빌려줘서라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해 보는데 이게 갖다 태워가지고서 문제 일으킨다든지 또는 거기 퇴비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라도 이것 하나씩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얼마나 해요?

금년에 3,000만원…

3,000만원? 뭐 한 1,000여만원이면 괜찮다고 그러던데. 웬만한 것1,000만원짜리만 있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숲 가꾸기 왜 밑에 여러 가지 나무를 제거해 놨는데 산림청에서 실험을 했는데 밑에 제거된 제거목 그것을 가지고 톱밥제조기에 집어넣어서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비닐봉지에서 발효를 시켜봤더니 소의 사료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산림청에서도 아마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그쪽으로 권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는데 아직은 농가에 보급되는 기종으로 선정되지를 않았고 그래서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그것을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권장을 하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산림청에서 안 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좀 한번 연구 좀 해 봐주세요.

잠깐요, 톱밥제조기 지금 3,000만원이 올라갔을 때 나는 아주 전번에 새로 개발된 것 나온 데 보니까 경운기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더라고요. 그래 지금 트렉터에 부착시키는 것입니까? 3,000만원일 때 트렉터값까지 3,000만원을 올린 거예요? 내가 그것 먼저번에 여쭈어 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트렉터는 있고요…

그럼 분쇄기만 3,000만원짜리라고요?

예.

지난번에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해봤더니,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했더니 거칠어서 안 됩니다. 사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그것은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묻는다면 우리 아까 유동찬 위원께서 인삼문제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것 인삼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더 해야겠어요. 내가 영동을 요전에 갔었는데 영동 임업협동조합에 들렸더니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를 들렸더니 전국에서 생산되는 표고는 이게 영동에서 취급하는 게 70% 이상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가서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음성에서 생산한 것 진천에서 생산한 것 이런 것이 거기에 와 있어요. 거기 저장고에. 그것을 봤는데 그런데도 저도 지금까지 표고하면 영동 이런 얘기도 별로 듣지도 못했어요. 아까 우리 유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인삼은 저쪽은 생산도 안 돼도 그것을 높여놓으니까 맨날 인삼은 지금도 금산 인삼 금산 인삼하는데 이것은 전국의 70% 이상을 여기서 하는데도 표고 소리는 영동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이게. 영동에 있는 인삼을 금산으로 뺐겼다면 그럼 최소한도 영동에 표고만이라도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지요. 이게 PR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한테 부여된 책임입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이게. 우리 도에서 그것을 전국것을 다 대행하고 있으면서도 영동 표고라는 이런 자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활동을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우리가 전국에 우리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 좀 금산 인삼 같이 또는 여기 증평 인삼 잘 아직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표고의 경우에는 영동 표고가 그 동안 영동이 표고 집산지로는 계속 알려져 왔고 표고를 취급하는 그 분들 사이에서는 영동이 아주 표고의 집산지이면서 중심지로 그렇게 인식이 돼 왔습니다. 조금전에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인삼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어떤 물류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물론 노력도 해야되겠지만 하루아침에 그게 시책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랜 상관행과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서로 전통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증평을 저희가 자꾸 인삼타운으로 조성하는 것도 어떤 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물류의 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 물류의 흐름이 서서히 물길이 그쪽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금산이 수삼의 유통 본고장이라면 우리 증평은 가공삼의 본거지로 차별화를 해서 지금 금산을 하루아침에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하다 보니까 증평지역의 인삼타운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가 그쪽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인삼산업도 우리 도의 전국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대로 그쪽에도 저희도 많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하여튼 시일이 걸린다고 그래서 또 지금 착수를 안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뭐한데 금년에 아까 보니까 우리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이 하던데 우리 연간 강수량이 어느 정도 돼요?

1,500㎜ 정도 됩니다. 1,200㎜에서 1,500㎜…

1,200?

1,200㎜에서 1,500㎜.

그러면 이게 1년중에 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1년중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1년중에.

예.

1년중에 그렇게 온다는데 지난 여름에 보은 같은 데 한 700여㎜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부었는데 이게 당연히 가뭄이 올 것은 뻔한 이치란 말이야. 1년중에 1,500㎜가 오는 것을 갖다 한 700㎜는 다 왔는데 이게 언제 또 올 것은 없단 말이에요. 다 쏟아부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뭄이 오는 것은 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책을 말이야 괜찮을 것이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수지마다 저것을 어떻게라도 물 낭비하는 것은 못하게 한다든지하는 대책을 정말 강구해야지. 안 오는 게 뻔히 바라보이는 걸. 지금 말한 대로 1,500㎜중에 반이 왔는 걸. 다 왔는데 이게 언제 또 와. 그러니까 이것을 대책을 정말 심도있게 강구해야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예측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