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본위원회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2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주요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개발국 소관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개발국 소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이평덕 주사입니다.(인사) 환경관리담당 임재팔 주사입니다.(인사) 청소담당 박종주 주사입니다. (인사) 청소시설담당 박충기 주사입니다.(인사) 환경보호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 답변 미비사항은 담당주사께서 메모와 귀띔으로 과장님께 업무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명정동 음식물 쓰레기 추진계획이 대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궁금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돈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 그것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아마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자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하자 보수 1,800만원을 받아서 전반적인 수리가 안되어집니다. 현재 수리비는 1억 2천만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을 하더라도 연간 운영비가 약 2억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개인업자가 솔직히 말해서 충남에 있는 미생물연구소에서 자기들이 현재의 시설을 인수받아서 그 설비 수리하는 비용은 전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자기들이 무상임대로 해 달라.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물론 무상으로 임대는 안되어지지요. 시설을 감정해서 감정에 따른 임대료를 산정해서 임대를 한다면 자기들이 수리비 그것을 임대비로써 충당해 주면 되거던요. 그것을 지금 시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6억 7천만원이 들었는데 현재 그것을 다시 거금을 들여서 수리를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안 맞습니다. 제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이 시설을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서 이때까지 위탁을 하겠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 공유재산 임대를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동일한 입장인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확실한 답을 못합니다. 다들 우물쭈물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과연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100% 운영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돈을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하면 과장님, 시민들의 욕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판단했습니다만 수리비가 보수가 1억 2천만원, 연간 운영비가 약 2억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람 네 사람하고 전기세하고 하면 전부 이 정도 드는데 거기에 나오는 제품을 팔아 봤자 안 맞습니다. 팔아도 적자 운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돈 안들이고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써 위탁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하는 사람들이 그런 돈을 들여서 다 하겠다고 합니까?

위탁받고자 하는 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 전부 수리를 다 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료 대신에 수리비를 충당해 주면 됩니다.

희망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서정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96년도에 시설된 것인데 지금 약 3년정도 방치된 상태지요?

예.

상당히 그 시설이 그 당시에는 시설이 어느 정도 그 규격에 맞춰서 완벽하게 그 당시의 기술로는 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그것보다 더 나은 시설, 많이 발전된 시설이 현재 만약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99년도나 2000년도에 퇴비화 시설을 한다면 더 좋은 시설이라든지 기계화시설이 있습니까? 다른 시, 군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한다고, 개발한다고 국내 여러 수십개 업체가 있는데 환경부에서나 보사부에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인정이라든지 기술 인정을 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드물고 했던 사업도 전부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패작입니다. 우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중앙 미생물 연구소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돈을 안 들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위탁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엄연히 거기에다가 무상으로써 3년 동안 임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앞으로 2년 동안 더 방치한다면 이것은 폐기 처분시켜야 되는 이런 상태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그 기계가 못쓰게 됩니다.

폐기 처분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상 임대라도 해줘서 이것이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형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G7 컨소시엄을 새로 하고 한다는데 이것이 좀 의문이 나는 것이 한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2000년도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형 소각로를 2000년까지 완전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을 처음에 안 냈습니까? 그렇지요?

예.

2000년까지 내서 그때부터는 소각 처리하겠다.

소각을 하더라도 전체는...

전체는 아니라도 소각 매립량을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줄여서 매립장을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안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물론 우리가 지금 2000년까지 계획을 하면 우리 시비를 43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컨소시엄에 참여했을 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컨소시엄에 참여해도 결국 30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도비가 현재 온 것과 하면 15억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15억원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30억원은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원중에서 70%는 대우에서 70억원을 컨소시엄에 투입을 하고 후에 시설물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에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에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대우에 산출 보상을 해 달라든지 어떤 조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컨소시엄에 합격했을 때에, 그런데 컨소시엄을 해서 상용화되려면 2002년이 되어야 된다고 계획서에 내 놨지 않습니까?

예. 2002년도에 상용화 운영하고...

2003년 되어야 그것이 실용화되는 이런 단계이거던요. 그러면 2000년부터 2003년 동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년 동안 처음 계획안, 시에서 43억원을 투자해서 중형소각로를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겠다는 이 계획하고 시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3년 뒤에 2003년에 상용화되면 3년 동안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는 1년 차이입니다. 2002년에 상용화가 가능하거던요. 이것도 어차피 당초 계획을 하더라도 2000년도에 준공되면 2001년도에 가동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우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2002년에 가서 2001년부터 시운전을 안 하겠습니까?

예.

시운전해서 미비점이 있고 다른 보완점이 법상으로 다이옥신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격점을 못 받아서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우에서 대덕연구단지안에 지어 놓은 소각로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100%부담을 하다가 3차는 어차피 그런 시설을 지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공동으로 한 것인데 사실상 대우에서 전국에 시, 군중에서 50톤 규모로 하는 시, 군이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이 경쟁을 붙여서 서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조건이 유리한 것이 우리와 가깝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대우에서 소각로를 만들어서 조립하기도 가까우니까 가능하면 우리와 하겠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몇 십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0년에 지금 계획대로 하면 사업비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면 2000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올해도 당초 사업비를 30억원을 확보하라고 도에서 내려 왔는데 우리 시비를 한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비가 다 확보되어져야만이, 50% 확보가 되어져야 2000년도에 완료가 되어지는데, 지금 발주를 하면, 올해 확보를 못하면 내년도에 가서 43억 5천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명정동 쓰레기장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이나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 안 해주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컨소시엄에서 합격점을 못 받고 2003년이나 2004년까지 1년 더 연장이 된다면 쓰레기 매립장은 2000년에 끝나고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용 용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쓰레기 매립장 조성도 2000년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가능하면 올해에 다른 시, 군에 하반기에 되어 가면 '99년도 계획된 사업 지구 중에서 착공이 안된 시, 군에의 사업계획을 바꿔 가지고 환경부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올해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착공되면 2000년도 말에는 준공이 됩니다.

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느냐 하면 저번에 예산 심사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것이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 그것이 전년도에 계획적으로 해결을 못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겨서 지역주민들과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약정서를 다 해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엄청난 시비가, 지금도 우리가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서 올해도 예산 지원이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소각로가 몇 년도에 설치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그 다음에 예산확보는 우리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예산은 확보해 줘야 된다. 다리를 놓는다든지 길을 뚫는다든지 그런 것은 안 뚫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로라든지 이런 예산은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묻습니다. 이 점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예산도 줄이고 완벽한 사업도 집행될 수 있도록 시기라든지 기간이 정확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야에 많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이, 소각로 분야와 매립장 조성문제 하고 같이 동시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시비가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쓰레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현재 쓰레기 봉투를 일반 가정에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몇 개 회사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봉투 제작 회사가 하나뿐입니까?

봉투 제작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라고 찍혀 있던데 지금 쓰레기 봉투가 질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차에 물어 보니까 80~90%가 찢어지니까 테이프를 붙이고, 묶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묶으면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줄로 묶어 오는데 엊그제 제가 위원장님 가게에서 살짝 당겨 보니까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질이 초창기보다 형편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작 업체에 통보해서 쓰레기 봉투 질을, 찢어지지 않도록 질을 좀 높이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자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샘플을 뽑아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전부 합격품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가서 살짝 한번 당겨 보십시오.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노끈으로 묶어서 쓰레기차에 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80~90%가 찢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창산업 폐기물 처리장 사후 관리 대책이라고 간단하게 업무보고서에 내 놔서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실태중에서 인근 해역 오염 예상, 오염이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 또 우수에 의한 침출수 대량 발생, 이것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염에 의한 적극적인 대처 미흡 이렇게 현실태를 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강동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 줄 아는데 이것이 즉 말해서 '83년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엄청난 기간동안 이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앞으로의 처리방법에는 어떤 식으로 두창폐기물이 처리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시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이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의 부시장님이 참석하고 경남도에서도 환경보건국장님하고 담당과장, 계장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두창 기업 사후대책에 대해서 국비를 60억원을 지원해 달라. 지원해 주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겠다. 건의를 한 내용에 보면 침출수 처리 시설을 약 10억원에 짓고 그 10억원을 들여서 지으면 연간 운영비가 2억원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탄재하고 폐주물사 이런 것을 전부 다 다른 지역에 울산공단이라든지 양산, 온양까지 전부 다 이전하는 것을 비용을 달라. 그리고 나머지 땅을 전부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약 60억원을 건의했더니 그 자리에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장 답변이 우리 사업비를 검토를 하고 침출수 처리 시설을 짓고 가동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온 것을 조사를 해서 검사해서 통영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위탁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 위탁 처리하는 방안하고 탄재하고 폐주물사는 다른 곳으로 안 가져 가고 두창 부지에다가 전부 다 부어서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평탄작업 이후에는 복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해 봐라. 그래서 그대로 사업비를 뽑으니까 약 1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 나온 것을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낙동강관리청장님 답변이 자기가 중앙에 관리청장이나 환경부 국장이나 같은 급이거던요.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하겠다. 그 건의를 안하고 아마 환경청에서 바꿨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 환경부에 각 도 환경보건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시에 우리 도 강국장이 참석을 해서 자료를 우리가 전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하고 전부 자료를 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건의를 하겠다. 일단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는 아직 회시를 못 받았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가 관리를 하든 도가 하든 환경부가 하든지 1차적으로 우리시가 우리 관내를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저렇게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 시설비로 할 것이냐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분뇨 수거비 인상시 분뇨차 수거량 계량기 장착 및 통영소식지에 홍보를 약속했거던요. 그것이 두 개 다 이루어졌습니까?

통영소식지에 홍보는 했습니다. 반드시 계량기를 보고 납부를 하고 요금계는 납부하도록, 계량기가 적산계량기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0점 조정 계량기로 해 보자고 해서 제가 위생환경사업소장과 의논을 해서 전국에 있는 메타기 만드는 업소에 협의를 했더니 분뇨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에 8개 업체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 분뇨는 0점 계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기름이나 물은 가능합니다. 찌꺼기, 모래 같은 것이 있고 나무조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뇨는 0점 계량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것이 과연 불가능할까요?

처음에 한두 번에 사용이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쓰면 그 계량기가 못쓰게 된답니다.

못쓰게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분뇨를 하는 것은 계량기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번 더 하시고 그리고 제가 몇 사람에게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주인을 데리고 가서 확인하는 의식이 되어야지, 분뇨를 수거해 달라고 하면 그 업체의 사람이 차에 가서 지금 계량기를 봐 주십시오 하는 그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내 분뇨를 수거해 주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그 주인에게,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분뇨를 퍼기전에 계량기를 확인하고, 계량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분명히 주인에게 말씀은 드리고 분뇨 수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거 안내 통지문에도 보면 당신 정화조의 용량이 얼마다. 요금도 얼마가 계산된다는 것을 적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화조를 쓰는 사람도 있고 정화조를 안 쓰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예.

정화조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이 반반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승술입니다. 저희 센터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인사)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 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업진흥과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업진흥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획담당 박덕주입니다. (인사) 농촌개발담당 남택도입니다. (인사) 축산담당 강태식입니다. (인사)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생활기술팀장 김경순은 오늘 생활개선교육이 10시부터 있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을 못했습니다. 생활개선팀에 직원이 두 명이라서 차석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 중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촌여성 소득 향상을 위한 일감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도비가 삭감되어서 못한 사업인데 금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마을 단위에 5명 이상의 여성이 단체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것이 유자청 만드는 사업과 또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도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아서 보급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과일을 재배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농산물 이용 병조림 보급에 딸기 쨈외 3종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지금 농산물 중에서 가장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유자지요?

예.

과장님께서 올해에 작년도에 유자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비용도 못 건지는 그런 어려운 지경을 당했는데 연차적으로 유자 처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작년처럼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유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유통시설 활용 극대화에 농산물 저온 저장고 11동,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극 활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얼마 전에 매스콤을 통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헤쳐서 아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이것이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지금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방영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만큼은 지원사업으로 된 간이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를 가능한 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에 답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황에는 답으로 되어 있는 면적은 1,309헥타입니다. 수도 식품 면적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현재 지목상으로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1,309헥타입니다.

평수로써는 얼마나 됩니까?

1헥타가 3천평이기 때문에 약 300만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하면 392만 7천평이지요?

예.

마지기 수로 따지면 논이 한 평에 200평이 넘지요? 그런데 19만 6,350마지기나 되는데 사실상 보면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은 농촌지도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업인 후계자 특산물 직판장 임차료 회수 조치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농업인 후계자 특산물 직판장 임차료 1억 2천만원 예산이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그런 것은 왜 여기에 없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매년 하는 것 그것만 꼭 답습식으로 해서 해마다 하는,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방금 지시한 사항과 답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농경지 처리 만전이라고 해서 "지목상 농지이나 실제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불법 농지전용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 바람"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대책에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술 농업을 선도해 나갈 농업 경영인 육성이라고 해서 영농 착수 및 시정 통보후 행정조치, 연찬 교육 강화, 선도 농업 자립기반 구축 땅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해마다 계속 지도해 나가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지시된 것은 전부 다 마이동풍 식으로 없어지고 해마다 하는 것을 답습 적으로 복사해 오다시피 해 가지고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농정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로 생산성 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달관적으로 해서 앞으로 좀 통영시는 농업기술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면에 좀 차원 높게 행정지도를 하고 또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지적사항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업 특산물 직판장 1억 2천만원, 이런 것을 하루속히 환원 조치시킨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저 이런 중요한 사항은 하나도 하지 않고, 앞으로 하시겠지요? 앞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꼭 처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 특산물 직판장 1억 2천만원은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난 연말에 상세하게 보고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애로사항이 운영자금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 위원회에서 3천만원 예산을 조건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은 전부 정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안에 내부 시설은 다 마쳤습니다. 입간판도 달고 안내판도 달고 했습니다. 사실상 자기네들이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지난 예산심사시에 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저 단체가 현재 운영자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개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안되었습니다. 물건만 들어오면 바로 될 수 있도록 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본질 자체가 틀린 것이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관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인 모양인데 자기들이 조직체가 있으면 회비도 있을 것이고 자체 기금도 확보되어서 뭔가 시작이 되어져야지, 어디 시에서 장사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조직이 되어서 항상 자금을 받아서 직판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발상을 아예 앞으로 안 심어 줘야 됩니다. 자력으로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1억 2천만원을 전세금을 충당해 줬으면 그 다음 운영자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다 있으면 자기들이 출연금을 내어서 장사를, 직판장을 돌려야지 그 이익금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시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과장님이 매일 나가서 얼굴보고 만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을 잘 파악해 가지고 개업을 빨리 해야지요? 장사를 하는지 무엇 하는지 알아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곧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 벌린다고, 장사가 안되면 헛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조속하게 개업이 되어서 뭔가 기능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예.

13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 해 가지고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향토음식 또는 전통음식이 있는데 그러면 향토음식 연구회 조직 육성, 기능보유자 발굴 이런 것을 옛날에는 일절 안 했습니까?

'98년도 6월에 조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예.

향토음식 발굴 보급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네요?

일반적인 요리 교육이라든지 식생활 개선은 계속해 왔는데 우리 통영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고 해서 우선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연구회를 결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 향토음식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발굴되어 있는 자료는 앙케이트 조사라든지 했습니다. 옛날부터 통영에서 해 나오던 그런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양읍에서 나오는 장어 전골이라든지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들 이런 것인데 지금 체계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앙케이트 조사는 어느 정도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요리에 대해서 관련되는 요리법이라든지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매월 1회씩 모여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 또 토론도 하고 또 그 요리를 자기네들이 실습 재료비를 지난해까지는 내어서 요리 실습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요리 실습 재료도 지원을 하고 또 그네들이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좀 지원하려고 예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할매김밥이 전신에 많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원조인지 구분을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그 분이 김밥의 창조자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유극부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어릴 때에 부산가는 배에 타면 김밥 판 사람이 저는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상혼에 의한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근수 주사입니다.(인사) 환경농업담당 허봉렬 주사입니다.(인사) 수출농업담당 김용근 주사입니다.(인사) 기술개발담당 허태림 주사입니다.(인사)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인사) 기술보급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남화훼단지가 기술보급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대책도 업무보고에 없네요?

19페이지에 수출농단 관리 2개소가 있습니다. 화훼하고 채소 수출농단 2개소 4.5헥타, 위에서 넷째 줄부터가 됩니다.

수출가능 농산물 지속적 개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업무로 연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업무이지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용남수출화훼단지에 '95년도부터 착수가 되어서 국비가 9억 6,500만원, 도비가 3억 2,200만원, 시비가 6억 9,800만원 합해서 19억 8,500만원을 엄청난 돈을 보조로써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유리온실, 저온저장고, 저온처리실, 집하장, 직판장, 관정, 교육장, 기타 그것이 건물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마다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다는 그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용남화훼단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놓고도 이제 자료를 찾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건물마다 관리자를....

건물마다 관리자를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진호씨가 가지고 있는 부지 및 건물은...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도에 동향보고는 '98년 6월 5일에 하고 시장에게 보고한 것은 '98년 6월 17일에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시장에게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대책을 우리가 도에다가 물어 봤거던요. 만약에 대표가 잠적을 했을 때에 보조금 이라든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우리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농림부에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동안 우리는 부산으로 찾고 거제로 찾는 순간에 그 질의를 받을 때까지 조치를 미루고 일단은 도에서 대표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니까 찾아라. 그래서 우리 농정과 직원하고 기술센터 김용근 계장하고 부산까지 가서 찾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이 약 그런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6억 9,800만원이나 또 도비를 9억 6,500만원으로 도비나 국비나 시비나 모두 국가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9억 8,500만원, 약 2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분들에게 보조를 해 가지고 하다가 경영이 부실해서 그런가 잠적하고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시장님에게 먼저 보고를 해 가지고 이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완전히 사고가 나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도에부터 동향보고를 하고 그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숨기려면 오히려 도에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숨기는 것이지요. 도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지금 웃고 하는데 이 문제는 한번 혼쭐이 날 줄 알아요.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비, 도비를 줘서 하면 전부 유리온실이다 뭐를 전부 신축을 해서 이것이 안되면 시장이 소유권을 회수한다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여기에 보면 당초에 할 때에 보면 제진호씨가 대표자가 되어서 법인을 설립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이 제대로 안되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지는 몰라도 안되면 여기에 대한 시비 보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표자가 도망가고 없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마지막 대책회의를 화훼단지에서 가졌는데 사실 시초가 발단이 된 것은 제진호씨가 장미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면서 과잉투자를 했습니다. 광장 부지 매입하고 공사를 하면서, 자기가 장미를 해 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면 재투자할 생각을 못했을텐데 재투자해 놓고 자금 회전이 안되니까 말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딱 IMF시작되자 자기 투자한 돈이 환수가 안 되자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아마 잠적을 했는 모양인데 그 이후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대표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재산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잠깐, 길게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19억 8,500만원이고 융자가 11억 9,100만원이고 자담이 7억 9천400만원인데 이것을 합하면 39억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물 온실 짓고 하는데 30억 3,9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9억 3,200만원이 남는 금액인데 이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제가 드린 자료가 아닙니까?

용남화훼수출농단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유리온실, 저온저장고, 저온처리실, 집하장, 선별 처리장, 직판장, 관정, 교육장,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30억 3,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15억 1,900만원, 융자가 9억 1,200만원, 자담이 6억 800만원이 투자 되고 그것이 합해서 30억 3,900만원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읽고 계시는 그 부분은 유리온실에 대해서만 읽고 계시는데 밑에 계란에 보면 39억 7,10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같은 자료인상 싶은데요.

기타, 건물 짓는데 30억 3,900만원이 투자되고 총39억 7,100만원 중에서 그러면 9억 3,200만원은 남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 썼느냐는 말입니다.

저온저장고가 1억 2,500만원, 저온처리실이...

다 합해서 30억 3,900만원이라니까요.

아닙니다. 유리온실 부분만...

그것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밑으로 저온저장고와 저온처리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이것은 별도로 계가 밑의 칸의 계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조속히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없는 시비 예산을 투자해서 줄 때에는 무턱대고 줘 놓고 관리하는 것은 소홀히 해 버리면 그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정부가 하라고 하고 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도가 죽어라고 하면 과장님 죽을 것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우리가...

관리권이 위임되었거나 시비가 투자되었으면 올바르게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안되겠다.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려야 될 것인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놔두고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잘 하겠다고 해서 여태까지 내가 잘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도출되지도 않고 그저 그만 달관식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저 적당하게 넘어가서 시비니 국비니 도비니 없애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림부 화훼담당사무관도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비 보조 분야, 시비 보조 분야 이 보조 분야와 융자분야를 삼자가 인수할 때에 이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절차상 상당히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없기 때문에 재산처분도 연대 보증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미 농협에서 융자 금액에 대한 법원에 경매신청까지 작년 10월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가 우리 행정에서...

가만있어 보십시오.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할 때에는 제진호 명의로 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계약자가 제진호입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에 일을 거들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대표자가 잠적을 하고 없다는 말입니다. 없으면 시가 도비나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 압류를 해 놓던지, 잠적하고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한 서류하고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한 서류와 관계 서류를....

방금 이복노 위원님 말씀드리는 그것을 한번 소신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우물쭈물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다음에 이런 질의를 가지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장님도 마음대로 못 하게 되어 있고 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 하면 소유권이 엄연히 제진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진호를 찾기 이전에는 일종의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진호를 보증해 준 그 사람들이 피해를 적게 받기 위해서 제진호 재산을 경매를 신청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제진호가 나타나야 해결된다는 이 이야기이네요?

아니지요. 안 나타나니까 경매를 붙이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법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재산압류라든지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는다든지 그 추진한 사항을 저에게 자 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위원님께 자료 드린 그 내용이 부동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내역이 전 부 다 잡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하고 공적으로 하나 작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하고 지금 재산압류가 어떻게되어 있는가 하고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서 추진사항을 시장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복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을 빠른 시일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진호씨가 잠적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5월입니다.

그 당시에 고발조치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안되었습니까?

단지 법인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 보니까 고발을 안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고발을 안했습니다

고발을 안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온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진호 재산압류분야 하고 제진호가 안 나타나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으나 없으나 여기에서는 우리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하면 손실 부분은 다 회수가 됩니까?

손실부분은 농림부 관계자도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승계자가, 농업을 승계 하는 사람이 그대로 받으면 국고 보조도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빠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