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56호로 제안된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종전 조례의 자동차면허세의 감면범위가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 세제 13400-273('98년 11월 12일)호에 의거, 또한 서울특별시 세정 13400-1153('98년 11월 19일)호에 시달된 개정조례안 지침에 따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통과될 때는 본 조례에 따라 추가되는 자동차면허세 감면대상은 총 779건에 약 2,384만 1,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절반 이상이 이미 지난 12월 정기회때 면허세 구세감면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일부 자치구는 1월 임시회에 우리 구와 같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일정등급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서초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장애등급 1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 동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부칙 조항에 '9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규정하여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행정자치부 세제 13400-273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세정 13400-1153호로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오늘 너무나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정말 공무원으로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초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그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은 서초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서초구 노인의 자립 기반조성, 노인건강 및 노인상담소 운영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15인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운용되고 매회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초구 노인 복지증진과 노인자립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노인 복지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그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으로서 서초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며, 안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재경 13300 - 1411호의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조례가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보고사항이나 계획예산 사항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기 조례편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기금의 종류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기금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적립해서 이자를 운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운용기금은 원금 자체를 지금 현재 이 목적에 기금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현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대충 우리 구는 여기 현재 무한대입니다. 어떻게 출연한다 얼마가 될 때까지 기금을 확보한다는 제한규정도 없고 예산의 여력이 있다면 무한대까지 한다는 것인데 물론 무한대는 아닙니다. 그런 법규상에는 제한이 안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계획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제6조 제4항에 보면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예산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직에서 물러났을 경우는 그 직에 있을 때까지만 당연직으로 하고 후임자가 당연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하면 이 문맥 그대로 해석하면 5급이상 공무원이면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제한규정이 된다는 그런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있는 뜻에는 우리 구 공무원 중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해석되어지는데 만약에 엄격히 말해서 위촉을 하는데 우리 구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종로구 직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배려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경험있는 서초구의 5급이상 공무원 이렇게 해 놓아야 맞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서초구의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촉을 했다가 만약의 경우에 거기 임기가 제5항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전에 종로구로 전출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서초구의 공무원으로 있을 때만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촉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명확성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중에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제5조 제3항에 집어 넣었습니다. 적립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한꺼번에 기금을 많이 장만할 수 없으니까 매년 연차별로 1억원, 1억원 이런 식으로 모아서 저희 생각에는 5억원까지는 적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개설해서 적립은 계속 적립을 시켜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별도로 운용기금으로 집어 넣어서 그 운용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6조 제4항 2번에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에 서초구에 있는 5급이상 공무원을 넣자는 말씀은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표기를 해서 서초구에 있는 5급이상 공무원 중에 위촉을 했다가 만약에 이 분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하면 별도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방금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 서초구는 그동안 어느 구청에 앞서 가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투자가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도 세출이 어느 구청보다는 상당히 많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도 굳이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 만들어야 하는 긴박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제가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동감합니다. 우리 구가 다른 어느 구보다 탁노방 사업이라든지 경로당 증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엄청난 재원과 인력과 그 다음에 열정을 쏟아 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이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소비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구 재정이 지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이제까지 추진해 오던 것을 안정적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재원의 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많은 예산이 있으니까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최소 액수 5억원 그러면 이자로 치면 연간 한 4, 5,0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액수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 2쪽에 보면 제6조제4항 1. 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장 해 가지고 당연임면직 했는데 이것 임명하고 면직한다고 해서 임면직입니까?

예, 임명하고 면직하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대체적으로 구성이 잘된 것 같습니다. 단, 그 중에서 제6조 제4항에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의 규정에 있어서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4항 2호에 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이렇게 막연히 되어 있는 것을 5급이상 공무원 앞에 서초구 5급이상 공무원으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6조 제5항에 임기에 대한 문제까지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제6조 제4항 2호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6조 제4항 2호를 수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