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과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 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금회에 상정한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 요지는 마약취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약 구입소 및 마약판매소 용지교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마약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삭제 개정하는 마약법시행령이 지난 98년 10월1일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 있는 마약판매 및 구입소에 교부신청 수수료 100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구입소 및 판매소에 대한 용지교부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마약법시행령 제9조제2항이 지난 98년10월2일자로 삭제개정된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중 마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령에 구속됨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수료가 징수되었던 것이 작년도에 일년 얼마나 됩니까?

평균 97년도 98년도해서 100건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0건일 경우에 구수수료 수입은 9,000원 상당밖에 안되는 아주 미미한 수입으로서 그나마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수수료 세입은 9,000원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것이 지난 10월2일자였죠? 관보에 게재되어서 내용은 안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조례개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강동구조례에 개정 절차가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이 11월중순경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의약과장님 맞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세무관리과로 한게 11월25일자입니다.

조례개정 작업을 하셔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조례에 보면 부칙이 공포한날로 시행을 하지만 적용을 10월2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가능하면 시행 날자하고 적용날자를 불일치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11월말쯤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주무부서에서는 각 과별로 그리고 국별로 관보가 배포가 되잖아요? 제 생각같애서는 관보가 배포가 되면 자기가 관련되어있는 법률이라든가 대통령령이 개정된 것은 필히 검토를 하셨으면 해요. 만약에 대통령령이 10월2일자 관보에서 개정된 것이 보여진다면 아, 우리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미리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계속 안 내려왔다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계속 갖고 있게 되는거예요. 이것은 수수료징수조례 마약법 관련 뿐만아니라 상당부분 이런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있다가 논란이될 구세감면조례도 그런 조항중에 하나인데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지말고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계십니다만 그 부분은 전부서에 지침을 하달하셔가지고 관보를 뭐하러 그렇게 많이들 봐요. 결국 보라는 얘기니까 대부분 보면 관보가 그냥 국과장 서명하고 창고에 쳐박힌다구요. 그것을 보셔가지고 뭐가 개정이 되었는지 우리가 적용이 되어야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서성길입니다.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혜택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해서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시행 하려는 것입니다. 신설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내용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 급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되어있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2항에 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사항은 자동차가 두 대 있더라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또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항이 서울시에서 준칙으로 내려온걸 제가 법률검토를 소홀히 해서 문제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중에 그 문제점을 발견하셔서 수정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기이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감안하시어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혜택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98년12월30일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중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하 "장애인 등")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로 최초 취득하는 1대에 대해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 자동차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함으로써 해당 장애인 등이 세제상의 면허세 면제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규정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구세감면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1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조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의 일환이며 행정자치부 세제 134-273에 의한 행정지침의 신속한 이행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의 제5조의2 중 제1항의 경우 괄호안에 부기된 사항 즉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삭제하는 대신 "다만, 기존의 면세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안 제1항에서 삭제한 동일한 내용을 제2항 각호의 1에 추가시키는 등 제2항을 전면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안 제5조의2 중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가지 점에서 조문구성상 결정적인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본 조항이 자동차관련 과세 중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관련 과세 중 자동차취득세와 등록세가 시세인 점을 고려하면 구세인 자동차면허세와 관련된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또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본 조항의 적용대상 자동차가 누구의 소유 자동차인지 모호하다는 사실입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이라는 내용은 모든 등록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인지 아니면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 등 소유의 자동차인지 불분명합니다. 셋째는 본 조항의 각호에 열거된 규정사항이 본 조항에 의해 규정받게 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 등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적용기간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5조의2 제2항은 본 조례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한 제2조제3항에 준하여 새로이 재구성 하는 것이 앞서 분석한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됨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지금 문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검토한바에 의하면 제5조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항이 자동차관련 과세 중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또 본 조항에 적용되는 자동차가 누구의 소유인지 일반인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장애인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1조1항에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cc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2,000cc 승용차라고 하는 것이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취지의 면허세를 감면해 주기에는 일종에 사치품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견해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2,000cc 차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준칙에는 2,000cc 이하인 자동차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대상도 현재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과다하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다가 2,000cc 이하는 감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용차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퍼센테이지로 봐서 2,000cc 이하가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시지요?

예,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보기에는 90% 이상이 2,000cc 이하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승용차 가지고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1,500cc를 기준으로 해서 소형승용차로 보고 2,000cc를 기준해서 중형 그리고 그 이상을 대형이라고 보는데 또 대형 중에도 2,000cc급 이하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배기량 2,000cc 이 부분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정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다음에 감면조례가 갖고 있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2,000cc 이하는 전부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통일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만 단독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제9조에 의해서 과세를 면제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미리 동의된 것으로 보고서 공문이 기 하달된 거에 따른 조례 개정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처음에 인정을 하셨고 또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번 개정안에 2항이 의미의 전달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누어 드린 조문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무복지위원님들께는 식사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구세감면조례 제2조에 3항을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조례개정안 내려온 것이 장애자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나온 것을 보면 3항에 있어서 두 번째줄까지 "자동차가" 까지가 빠져 있어요. 즉 다음 각호의 1 이렇게 시작했지 각호 1에 해당되는 면제대상 자동차가 무엇인지 직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조례를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받아서 집에서 검토하는 도중에 제5조의2에 대한 2항을 보니까 무슨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있다는 게 적출이 된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주무부서에서 아침에 과장님이 해명하셨습니다만 이게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지금 되어 있는 안대로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내려온 거지요. 그 잘못 내려온 준칙안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처럼 사전에 협의가 구청하고 있어가지고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다시한번 문의를 했답니다. 잘못된 것같다고 그랬더니 시에서 지난 15일자로 해가지고 조례안을 수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서울시지침이 우리 강동구 때문에 재하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시에서도 잘못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우리 부과과에서 그걸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잘못된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얘깁니다. 또한가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건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이 조례안이 기획예산과로 건너가서 조문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되면 이것은 거기서도 세밀하게 한 번만 읽어봤다면 문제점을 검토해낼 수 있었을텐데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도 이걸 제대로 검토를 못한게 문제가 되요. 또한가지 조례규칙심의회 라는게 있습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한 번만 제대로 읽어보면 문제점이 금방 도출될 수 있는 것을 주무 담당주사부터 해서 마지막 구청장까지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전화해서 문제 됐다고 하니까 시에서 다시 인정하 면서 준칙안을 수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번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무부서 뿐만이 아니고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 공히 적용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고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께 책임지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또한가지 과장님께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에서부터 수정 통보된 것이 지난 15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월19일입니다. 제가 간사직을 맡고 있어서 저한테 말씀하셨겠습니다만 15일에 받았는데 상임위원 회 열리는 19일 오늘 아침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벼르고 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누그러지기는 했습니다만 15일날 그 내용이 왔으면 16일이나 17일날 저한테 한 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간사라는 위치가 뭡니까? 결국 위원회와 구청의 어떤 중간에 매개체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하는건데 만약에 그때 당시 이 문제가 도출됐다면 조례안을 아직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이니까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시에서 준칙안대로 정확한 조례안으로 다시 상정되기 전에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통과될 수 있는 원안통과가 좀 바람직하다 라는 면에서 과장님에게 그런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문이 제5조에2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복사해서 나눠드린 것을 봐주십시오. 제5조2라는 게 가지조문입니다. 가지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하나 추가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건데 그 조문이 가지번호를 딸때는 원조문에 그러니까 유사한 조문 밑에다 따는게 일반적인 법령의 개정원칙입니다. 그런데 제5조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감면개정안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2조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3조,4조,5조는 전부다 부동산에 관련된 조문이기 때문에 거기다 가지번호 따는건 적합하지 않고 2조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이기 때문에 제2조의2로 가지번호를 따가지고 거기다 신설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어요?

예, 인정합니다.

잘못됐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2조에2로 가지번호로 해가지고 지금 조금 내용 수정된 부분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복사해 드린 2조에 2항하고 3항하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즉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이 한명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등한 조문이 그대로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가지조문을 따지말고 제2조에 대해서 주어를 복수로 하는게 원할한 조례 형식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국가유공자 하고 장애인 복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례개정 해서 시에서 다시 수정돼서 내려온 그 안을 전부다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3항에 말씀드린 그것이 포함되고 그리고 지금은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3항에 1호 같은 것도 여기에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데 그 수정안의 통과 내용을 2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게 타당하겠다는 생각에서 2조에 대한 조문의 제목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그리고 2항에 있어서 그 내용을 쭉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돼 있는 것을 자와로 하면서 거기다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에 썼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리고서 본인, 배우자 이렇게 그것 하나만 수정이 되면 지금 제5조에 2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다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손석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5조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체육 동호인 조직 및 꿈나무를 육성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동구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함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설치와 사용료 징수 및 반환 사용료 감면 이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관리인 위탁 관리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조례에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면밀히 검토한 바 현재 우리 강동구 조례중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강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는 체육 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가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대한조례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가 기이 지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다만 이 조례상에는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라고 하는 가칭 형태로 종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체육 동호인 조직 및 꿈나무를 육성하고 지방 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징수조례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앞으로 있을 새로운 사업의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외 11분의 의원님께서 제정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골프연습을 확대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생활 체육에 좀더 접근을 하며 요즘 박세리 골프 열풍에 따라서 국위를 선양하는 부분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잘 양육해서 그러한 제2의 박세리가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발의하신 위원께서 타 조례 즉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수정하는게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보류해 가지고 그 조례안과 나중에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류를 동의합니다.

제안자가 그러한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라는게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제가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것이나와 있던데.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관리 우리 강동구 운영 조례에 20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은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고덕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를 가지고 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듯이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테니스장 한 군데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한다고 했다면 앞으로 통합 조례가 올라오거나 또 통합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면 이러한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함도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이 다음 조례안에 올라오기 전 단계에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통합 이 조례와 오늘 발의된 조례가 통합돼서 새로운 조례안이 됐을 경우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를 같이 제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이 통합적으로 오면 해야 됨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제안자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골프장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것도 이러한 조례가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통합 조례로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 그 이후에 이러한 것이 올라왔을 때 통합적으로 되면 이런 운영위원회나 그 묘에 있어서 예산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예산의 조치가 실제적으로 지금 올해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데 그러한 것이 올라왔을 때 어떠한 예산으로 할 예정이신지 그러한 것도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다. 조례를 제정하고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함도 있겠지만 장래를 내다보고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와같은 상황이 왔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조례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침범의 범위도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저 또한 염려스러운 생각입니다. 사실상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일 수도 있고 그 자치단체장의 능력에 따른 판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조례로 인해서 그 자치단체의 행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나 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가 나갔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은 아마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회 위상으로 봐서는 설치 조례를 해서 하는 것이 저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때로는 고유 권한의 침범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움도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