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9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입니다. 우리가 총무국에서 설명을 또 했고, 사회산업국에서 했고, 또 마지막으로 도시국에서 설명을 하는데 과장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과장님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이나 청와대 가서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 같이 아니고 설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하는 곳이지 여기 감사하는 곳은 아니다 이거라. 위원들이 과장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했느냐하는 그런 감사하는 곳도 아니다. 다음 과장 생각은 단, 이렇다는 우리 의회 의원생각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화하고 의견교환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면 의회에서 듣고만 있으면 되지, 뭐 쓸데없이 감사하나, 여기 감사장이가. 우리 과에서 설명하는 대로 듣고만 있으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과장님이 혹시 안 계시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과장님이 의회에 업무설명을 뭐하러 합니까? 유인물 하나만 의원들 줘 버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는데 뭐 하려고 과장님 바쁜데 여기 와서 설명을 하느냐, 설명하는 것은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렇다는, 업무보고 대로 이렇다는 의원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는 소위 말해서 대화하는 그런 광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안 있느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미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위원이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또 위원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 업무추진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인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간섭해서 이것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천 녹수대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지요?

예, 도시과에서 합니다.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론이 많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나도 내용을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천에 녹수대가 연결이 되는데 남구, 중구, 저 북구로 해서 동쪽으로는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또 북구하고 녹수대가 연결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휴식공간인데 특정단체 내지 특정집단이 말이죠, 남구 같은데 테니스장, 볼링장, 배드민턴 장을 해서 그 녹수대에다가 말뚝을 박고 그물을 쳐서 시설을 해 놓은 것 이것이 과연 건설부에서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인지, 신천 녹수대에다가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만약에 신천에 거기는 전부 휴식공간인데 거기 조깅하는 사람도 있고, 손 체조하는 사람도 있고, 자전차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간을 전부 빼앗겨 버린다 이거라. 남구가 제일 많아요. 중구도 게이트볼장 싸움이 붙어서 아침마다 싸움 붙습니다. 사람들하고 그런 시설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 시설이 위법인지 그것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영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신천녹수대, 수목 부분에 대해서만 남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신천고수부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신천고수부지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신천고수부지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신천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되 다만, 각 단체에서 신천관리사무소의 협의를 거쳐서 설치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녹수대에다가 어떠한 불법적인 시설물을 하는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녹수대에는 그런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곳이 없고, 다만 도로가에 있는 수목부분...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신천고수부지에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고수부지에는 나무도 못 심고 원칙은, 나무 수목을 심었다가 아마 대구시에서 20년 전인가 얼마에 건설부에 경고 먹은 것으로 알아요. 하천에다가는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 그것이 수고 얼마 미만은 심도록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신천관리사무소에서 나무를 식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적은 것은 몰라도 그때 수고 큰 것을 심어가지고 지적 당해서...

전에는 전혀 일체 못 심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심도록 되어있고, 지금 현재 테니스 클럽이라든지, 케이트볼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천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 내 주고 다 한다 말입니까? 예. 그리고 청소도 고수부지에 대한 청소를 신천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나무 식재라든지 전부 다 거기서 다 합니다. 다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신천대로변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신천도로변에 서있는 녹수대, 분리대 이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신천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 가지고 개발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트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천관리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안하도록, 일단 시설결정된 개발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구 같은 데는 그런 테니스장, 안 그러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전부 망을 쳐 놓고 철주을 놓아가지고 쳐 놓았습니다. 중구도 테니스장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과연 남구도 그래 해 놓았는데 우리 중구도 그래 하면 안되겠느냐? 내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특정집단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자꾸 설치해 줘 버리면 우리가 휴식공간을 뺏긴다 이거라. 전체 주민의. 그것은 전체 시민의 공간이지 어느 특정집단의 공간이 아니잖느냐, 거기다 배구장 설치해 달라 하면 배구장 설치해 주고, 또 축구장 해 달라 하면 축구장 해 주고, 그 다음 테니스장 해 달라 하면 테니스장 해 주고, 씨름장 하나 해 달라 하면, 그러면 전체 시민의 휴식공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어느 집단한테. 내가 그렇게 이야길ㄹ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집단이 테니스장 하나 신천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알아 보려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남산어린이공원 조성,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300평이 기존 동사무소 부지를 용도변경하지요?

예.

그것 어렵게 했는데 설계가 완료되고 전부 다 했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가 앞으로는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짓지 마라 이래 돼가지고 취소되었는데, 그런데 공원조성에 용도변경되어 공원조성에 제외되는 그런...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동사무소가 없어진다 하니까 동사무소 지을 일도 없고, 이것을 순발력있게 빨리 공원부지를 다시 환원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을 변경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1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아직 1년도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못하기 때문에 어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신축 예정지 300평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로서 일괄 개발은 하되 일단 공원시설물은 설치하지 말고 다만 보행자 도로와 잔디광장으로서 활용을 해서 나중에 동사무소를 아니면 주민정보센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식으로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로 용역이 발주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부지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연계해서...

연계해서 잔디가 같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잔디광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먼저 예산심의 때도 토론된 부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에도 은행나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언론에서 이야기만 그렇게 나왔는데 시에서는 아직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양버즘이...

지금 현재 금년도 시 사업계획을 보면 남구, 달서구 지하철 1호선 부근에 은행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남문로나 중앙로에는 은행나무가 수종이 아주 곧고 굵고 참한 것으로 심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대로 두라 이랬고 남구, 달서구는 은행을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양버즘으로 다 바꿉니다. 남구 명덕네거리에서 영대까지 보면 거기는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영대네거리에서부터 성당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송현동으로 그것을 전부 양버즘으로...

언론에 듣기로는 우선은 양버즘이 좋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결국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로 교체를 한다면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 가로수를 식재를 하면 보통 20 내지 30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에서는 대구의 기온이 여름에 아주 덥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늘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공해에 강하다, 그래서 양버즘을 심으므로 해서 대지에 전국에서 최고 맑은 데가 된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앞으로 2001년, 2002년 국제행사를 할 때 메마른 것보다는 은행나무는 지금 아주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로 정도 은행을 키우려면 최하 15년 내지 20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대구를 푸르게 만들자면 속성수인 양버즘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것보다도 멀리 보고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게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배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남문네거리에서 새로 도로확장 되었는데 이쪽 너머에 가구골목 거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를 그 정도로 키우려고 하면 15년 정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본위원 관할인 향교 측에서는 은행나무를 심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양버즘을 심게 되면 이쪽에 있는...

손 안 댑니다. 그대로 둡니다. 확장 부분에만 새로 식재를 합니다.

심어 놓았던 것보다 큰 것을 심습니까?

그것보다 적은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식해 놓은 것도 몇본 있습니다.

옮겨 놓았던 것을...

일부는 옮겨 놓았던 것을 심고 일부는 신규로 식재하되 지금 현재 남편에 있는 것만큼 굵은 것은 안되고 그 반 정도, 지금 현재 시에서도 가로수의 흉고직경을 전에는 10㎝ 내지 12㎝ 했는데 지금은 15㎝ 이상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인도에 대해서...

인도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로 인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장기계획이라 그럴까 그런데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12월달에 행감할 때도 지적되었는 사항인데 우리 중구가 상당히 세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재건축조합이나 이런 것을 결성해서 소단위로 한 20가구면 20가구, 30가구면 30가구 하나의 노후된 주택을, 한옥을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공동개발을 할 시에는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하면 혜택이 가는데 재건축으로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구나 시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래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이 다 같은데 거기에 대해 지원이 전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할 때가 있는데 꼭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에서 공동개발을 하는데 걸림돌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길 하나 뚫어주면 자체 개발이 되겠다 하는 그런 예가 되었을 때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좀 후순위에 있는 것을 앞에 당겨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묘책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도로개설에 따른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순위조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은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의 순위 결정하는데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되 다만 특별지원사업으로서 도로를 조그마한 도로를 한 50㎝ 폭 6m, 50m 기존 계획되어 있는 것이 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주변에 합동건축이라든지 재건축을 주민 스스로 하겠다 했을 때에는 그것은 중앙에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의 특별교부금은 받으면 우선순위에 관계 없이, 다만 우선순위는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데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지 중앙부처의 시나 중앙단위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이나 시에 특별자금을, 지정된 특별자금을 받아서 했을 때에는 금년이라도, 자금이 내려오면 금년에라도 우선순위는 2천년 이후라도 99년도에 사업을 해서 주변정비가 안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99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사전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건축주택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업무파악을 하는데 노력을 해 왔지만 현재까지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아가지고 보고에 다소 서툰점이 있거나 또 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 공사장에 보면 받침대라든지 건물 짓는데 지나가기가 위험할 정도로 어떤 벽돌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본위원이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건축을 신축하는데 천막 빙 둘러 싸가지고 밖에서는 안에서 뭘 하는지 전혀 보이지 않게끔 해서 먼지도 안 나오고 어떤 그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용하면 외관상 보기에 흉한 것도 없고 먼지도 안 나오고 벽돌이라든지 이런 물건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참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도 그런 것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의 여건은 당장은 도입이 곤란한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공사장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곤란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인식이라든지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식으로 단번에 안되더라도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가능하면 건축허가 내 줄 때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배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단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걸물로 인해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주로 항공촬영 항측에 의해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순찰하는 과정에 공사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제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발견되지만 기존되어 있는 것은 찾기가 어렵고요, 항측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합니까?

항측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은 반드시 행정절차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단속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옥위원입니다. 방금 김일배위원이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단속을 안하느냐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항공촬영에 의존한다 말씀하셨죠?

에, 항공촬영의 자료도 저희들이 받고 또 주변의 주민들의 제보라든지...

것이 업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항공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업무라고 볼 수가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현재 무허가도 많잖아요. 전부 다 일일이 신경 써서 동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일제 조사해 볼 계획은 없습니가?

기존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있는 상태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것을 정비하려면 저희들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대조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많은 건수를 일일이 하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과 관련하여 지금 건축물대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부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정집에 보면 많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20평 이상 대형 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그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발견되고 알게 되는 것은 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이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문제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야기 듣기로 건축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창고 5평, 6평 짓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고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작년 연말에 내가 그런 소리 한번 들었는데 건축법이 지금 현재 개정된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우리 공무원도 죽을 지격이고 또 주민도 어려운 그런 처지인데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를 한번 20년 전에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20년 넘도록 아마 무허가 건물 양성화 안되었지요. 그렇지요? 양성화 된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79년에서 80년도 그 사이에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한 19년...

예,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설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좀하면 좋겠는데, 무허가 건물이 동네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시만 하더라도 한정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라. 무허가 건물을. 그래서 이걸 이미 10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 해 버리고 다음 또 무허가 건물 발생하는 것은 강력하게 대집행을 하고, 이미 무허가 건물은 이미 있는 것을 그것을 전부 다 철거한다는 것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우리가 그 건물을 조그마하게 5평, 6평 지은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산이거든. 재물이거든. 전 국가적으로 무허가 건물 다 철거한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손실도 막고 주민의 피해도 조금 줄요주고, 주민 편리도 조금 봐주고, 우리가 하는 길은 딴 길 아무 것도 없고, 강제집행하고 두드려 부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를 건설부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것, 지금 무허가 건물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잇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무허가 건물 이것 적발해가지고 철거하고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중앙부서에다 양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건의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 79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할 때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많아도 그 당시 법에 맞는 건축물만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건설부에서 그 당시에 주관을 해서 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이영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의를 할 수는 저희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전체 현황이라든지 이게 충분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실정이 어떤지 일단 종합적인 파악이 되어야만 앞으로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단계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업무를 좀더 파악을 해서 양성화라든지 이런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1999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입니다. 방범등에 대해서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법을. 뭐냐 하면 내가 동장할 때 모 청장님이 지시하기를 1주일에 꼭 두 번은 야간순찰하라 이거라. 동장 야간순찰 안하면 동장 문책하겠다 이거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낮에는 방범등 백번 동장 순찰해도 방범등 불 꺼지면 안 보입니다. 낮에는. 그러면 언제 순찰을 해야 방범등 불 꺼진 것을 아느냐 하면 밤에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총무과장님 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며칠 전에, 한 1주일 전에 삼덕3가동 중앙통 하는데 그리 가니까 전봇대 붙어있는 방범등이 아니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네 군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건설과에다 전화를 하니까 동장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동에서 연락이 왔는데 불이 어디 꺼졌습니까 이거라. 불 꺼진 데 없습니다 이거라. 낮에 다니니까 불 꺼진 데가 없지. 낮에 백번 다녀보세요. 방범등 불 꺼진 데가 있는가 없지. 그래서 밤에 야간순찰을 해야 골목골목 다니면서 여기는 불 꺼졌고, 여기는 방범등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전부 이것을 밤에 조사를 해야 된다 동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낮에 쉴를 해야 되지 낮에 순찰하는 것은 백 번해도 소용 없다, 그래서 야간순찰하라 이거라. 청장이. 그 이야기가 바로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부탁을 하니까 야간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이러는데 하면 그게 안 보이느냐 이거라. 하면 보여야 될 것 아니냐 불 꺼진 데가. 그랫 이것을 간부회의 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야간순찰을 해야 방범등 고장난 것을 밝혀 내지 낮에는 백 번 다녀도 소용없다 그것을 과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직원을 통해서 라도 저녁에 순찰하라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동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모두 각자 볼일 보시기 위해서 연달아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특별히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 가운데도 9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7페이지 향후 계획에서 통합고지서 발급 연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고지서 발급하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고 하셨지요?

17백만원입니다.

지금 통합고지서 발급은 내가 얼마 낼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발급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를 3802 차가 있으면 이 차가 한 번 단속되었는데 이 차가 어디에서 단속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면서 이게 대백프라자, 동아쇼핑에서 시도 모르고 때도 모르게 단속되었는데 고지 나가면 이걸 항변하면서 내가 어디 단속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통합고지를 작년도 해서 당신은 1차는 대백프라자에서 몇월 몇일 몇시에, 2차는 동아쇼필 앞에서, 3차는 소방서 앞에서, 4차는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단속된 그것을 한 장에 총괄해서 넣으면 그것을 넣으므로 해서 "아, 내가 네 번, 다섯 번 단속되었네" 이래서 항변 안하고, 그 다음에 예산면에서는 고지서 5개 나가야 될 것을 시기, 장소 한몫 묶어서 나가면 다섯 장 나갈 것을 한 장 나가니까, 작년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첫 번에 내고 난 뒤에 다시 합해서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러 번 단속된 것을 자기는 모르는 사항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고지하므로서 고지서 한 장에 다섯 건을 다 받을 수 있고, 자기가 항의 없이 저항 없이 자기가 승복하면서 납부하는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작년에 한번 했는데 올해는 두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크지마는 이것은 몇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이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