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예정된 시간보다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소방본부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99년도 저희 기획조정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IMF관리체제라는 국가적 난국속에서 민선2기 도정과 제6대 도의회가 출범하는 등 변혁속에서 도정의 중반기비전 마련,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예산확보, 도 조직의 구조조정단행 등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도정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 도가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99년 새해에는 '98년의 도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이룩하는 한편 2000년대를 목전에 둔 도정에 새희망을 창조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년은 우리 기획조정실의 도정전반의 사고와 행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도정기획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도정』, 『미래를 창조하는 도정』, 『희망찬 도정』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획조정실이 금년 추진할 역점사업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1세기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할 충북CHANGE21계획 수립과 정부의 제4차국토계획의 반영, 다양한 정책개발활동전개, 중요업무 확인평가 기능강화 등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영행정체제로의 개편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개편 또 사무의 합리적 재정립, 합리적재정운영, 공기업의 경영정상화 등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대응으로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강화, 행정정보화수준향상,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상 구현, 의회와의 동반자적 공조체제강화, 광역행정추진활성화, 수요자중심의 법무·통계행정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기획조정실이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기획행정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기본현황입니다. 주요기능과 기구 및 정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9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IMF경제위기와 정부의 4대 구조조정 등 국가적 난국속에서 제2기 민선도정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도정의 변화의지의 확산의 해였으며 제2기 민선도정의 중장기비전 마련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적기대응 21C 지식·정보화사회 착실한 준비 그리고 지방행정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획행정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경제위기의 최단기간내 극복과 역동적인 지역발전 기반확충으로 희망찬 충북을 향한 변화와 활력으로 도정수행에 심혈을 기하여야 할 시기이므로 기획행정 방향을 사고와 행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원대한 지역발전 PLAN을 마련 변화와 개혁에 동참·수용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진취적이며 역동적인 도정기획을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그 방향을 21세기를 희망차게 열어갈 비전있는 도정기획,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내실있는 재정운용, 지역정보화 기반확충 및 정보화능력배양, 도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현에 두고 변화하는 도정, 미래를 창조하는 도정, 희망찬 도정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업무는 첫째, 도정의 정책기획 기능강화, 둘째, 경영행정체제로의 개편, 셋째, 21C 지식정보화시대 대응, 넷째,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현 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째 도정정책기획 기능강화입니다.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 창출과 종합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도정 추진의 새로운 변화를 조성하고자 첫째, 21C 충북의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코자 합니다. 충북CHANGE21계획 수립은 21C 충북비전 제시를 위한 분야별 발전계획 마련과 지역의 개발의지를 결집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획으로 수립하고 지역별 공청회를 통한 도민의견 수렴 후 금년 6월 확정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충북CHANGE21의 지역발전 논리를 연말까지 확정될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의 분과별로 실·국 책임제를 실시하여 매월 추진사항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국제교류는 국제자유도시지정, 청주공항기능 강화이고 교통물류로 3개 동서축 노선 무주∼영월·대전∼청주간 고속도로, 충북선 전철동서연결, 철도신설, 중부권화물기지 등이며 첨단산업으로 내륙첨단산업지대,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지정 등입니다. 문화관광으로는 중원문화권 육성, 산수관광, 백두대간 관광벨트육성 등이고 생명과학으로는 보건의료과학단지의 생명과학 메카화, 과학영농지구 등입니다. 또한 도민과의 약속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경제포럼 운영, 지역 신뉴딜정책 등 7대분야 4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두어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하며 도정의 우선 과제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대 분야별 투자계획은 5조7,344억원입니다. 둘째, 정책개발기능을 다각화 하겠습니다. 정책관련 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도정관련 연구원 등과의 협조채널을 확보하고 지역현안관련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역량 결집, 지역현안 해결방안 강구 및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정책개발활동 전개를 위하여 정책테마별 연구소집단과 브레인스토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자생연구소모임 구성을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공무원,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산학관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T·F팀을 활용하여 현안문제에 대응토록 하고 분기별, 월별, 과제부여 및 추진상황보고회 개최로 팀간 자유경쟁을 유도하겠으며 우수시책 발굴팀과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 및 근무성적을 우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업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제도를 도입하여 주요정책수립시 타 자치단체시책자료를 수집 및 비교평가하여 활용하고 분기별 타시·도 특수시책을 조사하여 심층분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의 정책 경영사례도 연구하여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각 분야 인적자원의 풀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와 내부연구원간의 공동연구활성화와 정책현안문제의 연구과제를 수시 부여하는 등 외부연구진 활용을 확대 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충북학의 체계적 연구기능을 부여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기금확충 및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주요현안 사업을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관련 관리대상사업의 사전발굴을 위하여 국가주요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정보를 입수 사전에 대처하고 추진상황평가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관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국책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국책사업으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7개사업, 지방사업으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13개사업, 기타 지역간 쟁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입니다. 넷째, 주요업무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의 타당성 사전심사제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의 체계화와 사전심사제도를 확행하고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적시성있는 현장확인 강화로 문제점에 사전대처하고 문제점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 환류기능을 강화하며 주요심사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정 성과분석 및 기록유지관리를 위해 변화된 도정의 모습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도정백서를 발간하겠으며 목표관리제는 각종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성과에 상응한 보상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체제로의 개편입니다. 정부의 2차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전환하고 합리적 재정운용 및 공기업경영성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지속적인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2단계 20%를 추가감축을 추진하고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며 불필요한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의 신축적 운영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실·국장 중심의 책임운영체제를 구축하고 T·F팀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효성 없는 위원회 통폐합과 운영개선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도사무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자치단체별 연차별로 2002년까지 민간위탁대상 사무를 확정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Zero-Base차원에서 검토 발굴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금년 3월중 단위별 민간위탁 기본계획수립과 심의를 거쳐 대상사무를 확정한 후 민간위탁의 추진을 착수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위탁추진 대상은 하수처리장, 생활폐기물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이외의 공공시설 중 1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사무이양 및 위임재조정은 국가사무 중 지방행정이양대상사무 적극발굴 및 이양을 건의하고 도와 시·군간의 합리적인 사무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IMF이후 지역경제 침체로 예산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중앙재원은 도내 투자는 '98년보다 5,36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력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재정수입 감소에 대응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예산운영은 지방세수실적을 감안한 건전재정운영의 기조를 견지하고 세출예산은 경상비긴축, 신규사업억제, 계속사업 완공위주로 운영하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를 위해 건설사업 등 사업예산의 조기배정 및 조기발주와 실업자 공공근로사업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창출 내수촉진을 위한 SOC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서 주요관리대상 사업은 물론 대상사업을 조기에 선정하여 국가예산 반영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기금의 운영관리 개선을 기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 18정 470억원에 대한 기금관리개선 방안 의견을 5월까지 수렴하여 금년 12월까지 종합분석을 통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 융자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고 가용재원 440억원을 1/4분기중에 추가 선정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으며 여유자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 기금이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공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입니다. 도 지방공영공기업 현황은 현재 13개에 83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3,580억원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하여는 인력감축 및 경영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성과급제 확대실시 등 경쟁원리 도입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의료시설보강 및 서비스 체계 개선에 주력하며 분야별로 민간위탁확대 연봉제, 퇴직금 등 보수체계개선을 통하여 기업형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경영분석 실시 등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C 지식정보화시대 대응입니다.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제고와 행정정보와 수준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추진 및 정보산업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첫째,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전산능력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도 교육장 및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이용한 전산교육을 추진하고 사설학원을 활용한 각종 신규 소프트웨어 기술습득을 지원하며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열린정보와 교육장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 동우회 모임의 활성화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아울러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도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행정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자료 정보 네트워크 구축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도·도의회, 개발연구원 자료실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한 회의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열린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역정보시스템으로 확대 발전하고 실·국별 홈페이지 관리체제를 도입, 전직원에게 E-mail ID를 부여하겠습니다. 정보화활용 민원서비스 및 사무자동화를 확대하여 자동차 민원의 One-Stop서비스를 제공 상세 지리정보 시스템 D/B구축하며 충북지역 역사 문화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체계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한 지역정보시스템구축은 '98년 수립된 지역정보화기본 계획을 단계별로 실천하고 「CAPECS」의 보완 발전으로 21C의 전자상거래를 선도해 나가겠으며 Y2K 표기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보, 비정보 자원의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수립추진 금년도 8월까지 완료하고 특별대책반을 운영 미해결 부분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정보산업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창업과 종합정보통신센터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친화와 신뢰에 바탕을 둔 고객중심의 체감행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첫째,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상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도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양질의 도정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요정책 입안시 공청회· 토론회 등 도민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 행정자료실 소장자료의 특성화 및 도민 사랑방화를 추진하며 도정소개책자 제작홍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도정을 실현하겠으며 주민본위의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모든 규제를 Zere-Base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생활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발굴 폐지하고 법령에 근거한 규제정비 신설을 억제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규제영향 분석 등 사전심사제와 규제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일몰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 상징활용으로 새로운 충북이미지창출하고자 공모 선정된 심벌·마스코트의 응용요소를 개발하고 개발된 심벌·마스코트의 업무표장 및 상표로의 등록을 추진하며 21C의 희망찬 출발과 도민화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의회와의 동반자적 공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도정의 주요시책 결정시 사전 협의 및 상호 의사교류를 추진하고 대내외 및 중앙대응시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광역행정추진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는 금년도 우리 도가 주관하는 해로써 상·하반기 개최를 추진하여 충청권의 공동 발전을 추진해 나갈 지역논리와 안건 발굴을 협의하고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청호 선언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서 경제, 광역교통, 관광활성화 전략, 공동연구용역 수행과 발전협의회 구성 경제·SOC·관광·환경 등 분야별로 공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금년 1/4분기 우리도 주관으로 2월중에 개최 계획이며 지역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안건을 발굴하여 상정할 계획입니다.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구성 운영은 강원, 경북과 3도 협력회를 구성하여 3도간 공조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변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공동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법무·통계행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전국 전산망 연결로 주민서비스를 확대하며 행정쟁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송진행요령 및 법률교육을 통한 소송 수행능력을 제고하며 행정기관 패소사례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통계의 적기생산보급을 위하여 충북의 통계조사생산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민등록 인구·산업·사업체·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며 충북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조정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기획조정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공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청주·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때 참 많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심지어는 예산에서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삭감까지 해가면서 지금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팀이 가서 지금 정상화가 된다고 가능은 하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거기 보면 두 의료원에 대해서 21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해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죠?

총 예산규모가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으로 금년도 양 의료원의 예산규모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예산…

자체 전체 예산?

그렇습니다.

그럼 도비에서는 금년도에는 전연 지원계획이 없으신가요?

일부 먼저 의회에서 10억을 계획을 했다가 구조조정이 늦다고 그래서 삭감됐기 때문에 현재는 도비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연 없습니까?

예.

계속 해마다 누적 적자 때문에 '97년말까지 36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일으켰고 또 작년도에 감사를 해보면 충주의료원 같은 데는 1년에 약대료를 거의 한 10억씩 이렇게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 있고, 물론 노사가 잘 합의가 됐다고는 그럽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고 있는 그 내용으로 보면 청주나 충주가 아직 그렇게 정상화가 가까운 시일내에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주·충주의료원 정상화 관계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실시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획단을 내보내서 충주의료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의료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노조가 합의가 돼서 정상화하는데 큰 걸림돌이 일단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체결이라든지 직급체계라든지하는 것이 작년말까지 거의 다 정상수준에 와있지 않느냐 금년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시작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려했던 것보다는 빠른시일 내에 정상화가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청주의료원은 작년말에 결산을 봤는데 3억원 정도의 흑자를 낸 것으로 결산보고를 제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 다만 충주는 아직 흑자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두의료원에 대한 참 개선방안은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단 1%라도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에는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립니다. 충주의료원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셔서 15억원을 지원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원을 지원해가지고 이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양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까지 경영분석을 실시를 한다고 지금 거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진두지휘 하셔서 금년 3월까지 경영분석을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 경영정상화추진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결산에서 약 한 2억5,000만원 정도의 흑자로다가 지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6억원의 부채중에서 퇴직금 미정산분 4억원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충주의료원의 퇴직금 못 준 것은 그 자체 저희들이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지역개발기금 15억원을 갖다가 일부 그 중에서 퇴직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원금에서 저기를 하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은 지금 경영정상화가 거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지금 자체 감사때에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에 저기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98년말 그 경영을 뭐 결산을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략적으로 받아 보니까 매년 7∼8억원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그 적자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억원 정도가 이렇게 적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금 지급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사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안이 30년이상 된 직원에 대해 52개월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40개월로 청주의료원도 그렇고 충주의료원도 그렇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노사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관계규정도 이사회에서 연말에 다 마무리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만 관리자들이 혁신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당장 뭐 그것이 흑자로 이렇게 전환된다고는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런 경영마인드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앞으로 2∼3년 가면은 이 적자는 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의료원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부서에서도 매해에 정기감사 때 이것이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잘 안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겠다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수긍이 갔던 거예요. 무사안일하게 여태까지 공기업 의료원을 이끌어왔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들 노조에서 탈퇴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퇴직금 52개월에서 40개월로 했던 것도 누가 재언 했던 겁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것은 이제 명명백백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누가 관리했던 겁니까? 도에서 예산을 줘가면서 그것을 관리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이 뭐에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빠른시간 내에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구조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업무가 유사한 것이나 필요불급하고 각 시·군으로다가 업무를 이관해야 될 것은 저희들도 짚을 것은 짚어볼만큼 짚었어요.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목소리만 컸지 실질적인 내적인 것은 내실은 하나도 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적인 예를 한번 보세요. 지금 동일한 업종은 집행부에서 정원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인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나도 유기적인 체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먼저 번 감사때 이루어졌잖아요, 나왔지요 이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음 2차 구조조정때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고 여러 가지 참 연말연초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세세한 부분의 질의는 생략을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주문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의 업무나 그런 뭐 인원이나 예산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또 두뇌집단이고 핵심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정책을 기획 입안함에 있어서 어떤 외부기관에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 개개인이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관계가 전보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은 도의회에서 좀 끌려 다니는 입장 같은 이런 인상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본연의 업무인 지도감독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와 어떤 관계는 뭐 동반자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해서 그런 업무를 장악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관계도 지난번에 할 때에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과감한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야, 내가 내 살을 베어야 되는데"하는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모든 총체적으로 부실조직을 제거해서 생산적인 조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은 공무원들간에 잘하고 잘못한 사람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차별화 된 이런 경쟁을 시켜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랬을 때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주저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해서 이런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모든 것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도 중요시 해야지 결과를 가지고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벌써 모든 게 잘못된 상태에서 상당히 보면은 때가 늦은 그래서 과정도 많이 지켜보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중간과정, 과정에 연말에 사무감사때 가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과정도 중요시해서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저희들도 할 것을 저도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지금 여기 업무보고한대로 착실히 좀 올해 수행을 하셔서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또 도정에 도지사님의 도정업무 능력을 좀 뒷받침 해주시고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바라고 그래서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업무수행을 잘 해달라는 제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가만히 있어요. 답변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저한테 주어진 중요 담당업무는 사실은 자치행정국에서 거론을 오늘도 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 업무보고에, 우선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의회사무처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동반자적인 관계 유지는 비단 제가 말씀을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시·도의 시·군에서도 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개선은 동반자적 관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김준석 의장님이나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도 늘 어느 자리에 가시면 의회와 우리는 동반자적인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부터는 오히려 이것을 아주 업무보고서에 넣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뜻에서 업무보고서에 넣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고마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몇분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서 좀 바르게 도정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뭐 지상에도 지금 자꾸 보도가 되고 금년 3월에 또 2차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오늘 아침인가 얼마전에 자치행정국장이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상을 해서 공무원들이 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또 경쟁해서 이긴 자에게는 근무평정이라든지 시상을 해서 더 많은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휴가제도 본인이 희망을 할 때 연중 아무 때나 본인이 희망해서 집안에 볼 일이 있다든지 또 자기가 어디 갈 일이 있다고 할 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휴가제 실시라든지 몇가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방향이라면 저한테도 물론 협조가 올 것입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신 것을 더 거기다 분명히 반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조속한 시일내에 진작이 돼서 질좋은 행정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담당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죽 훑어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몇가지 예를 기술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처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뭐냐 하면 가장 문제는, 제가 왜 우리 실장님께 그런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기획파트를 하고 조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좋은 기획을 하셔가지고 자치행정국으로다가 얼마든지 어떤 제안을 해서 정책적인 그러한 수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표창도 많이 주고 어떤 근무성적에 따라서 우대정책, 인사에 대한 우대정책을 쓰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당근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어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어떤 과거의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가 돼야 되고 또 감사 도중에 우수한 공무원한테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표창하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공기업, 산하기관해서 전부 해서 한 2,400여 공직자들이 우리 도정을 끌고 가는 건데, 왜냐하면 충청북도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서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일을 한다라는 소속감, 어떤 자긍심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왜 전부다 뒤로 쳐져 있느냐 하면 '너 아니어도 되니까', '너 아니어도 되니까' 그러한 느낌을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라는 기관에서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상하간의 계층간의 계급간의 갈등, 불신풍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만연돼 있고 내가 일어선다면 상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일어설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까지 심지어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조직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정책적 계획이 돼서 주무부서로 이송이 돼가지고 그게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조직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모습 또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며 고맙겠고요. 우리 오장세 위원님 짧게…

잠깐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방금 도정의 주요정책 결정시 의회하고 사전에 수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사무에서 스케줄이 15페이지에 죽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대상사무 선정을 '99년도 2월에 한다고 했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를 3월중에 심의회 구성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상사무 선정 과정시와 대상사무 선정됐을 때 사전에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 대상사무를 좀 사전에 알려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IMF구조조정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유난히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맞이한 기묘년 새해에 경제난 극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행정은 그 동안 지역안정적 차원에서 화재예방과 119구조구급 등 민본행정구현으로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기묘년 새해에도 지난해 추진사업을 바탕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대신 미래지향적 시책개발과 민의에 바탕을 둔 업무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 드리면서 '9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로 하여금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방향과 목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의 기구와 정원은 2과 6담당 1팀으로 31명의 운영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관서는 6개 소방서, 24개 파출소, 9개 구조대의 790명 등 총 821명의 운영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의 부서별 주요기능 및 주요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는 고가·굴절사다리차 등 총 32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총 1,53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위험물제조소 등 4,609개소를 포함하여 총 1만5,62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내 의용소방대는 시, 읍·면별로 155개대 4,780명의 대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소방예산 규모는 총 246억6,827만원으로 이는 도 총예산 규모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비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149억원으로 60.7%, 경상비 85억원으로 34.8%, 사업비가 11억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IMF체제로 소방비용 투자의 곤란 등 변화된 소방환경에 따라 '99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목표를 소방서비스에 대하여 도민이 100% 감동할 수 있는 소방행정체계구축에 역점을 두고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기여하고자 기본방향을 첫째, 소방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작지만 강한 소방조직 육성과 둘째, 복잡다양화되는 도시형재난사고 대처능력제고 셋째, 관중심의 119에서 『찾아서 봉사하는 119』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소방행정체제 구축과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방안전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범도민의 홍보활동전개, 긴급구조구급체계 확립으로 지역사회안전도모, 찾아서 봉사하는 119상 구현 등 봉사하는 소방에 역할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째, 소방청사 신축·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력 취약지역에 대한 재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시·군간 소방수요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소방수요 급증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력을 보강하여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5년도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도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영동황간파출소 건축비 3억9,600만원과 노후건물로 어려움이 많은 음성파출소 이전신축비 3억9,600만원을 도 재정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청사신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면단위 소방차고는 영동 양산면, 옥천 안남·안내면, 보은 내속리면 등 4개소를 신축·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소방장비 현대화 및 조작능력의 향상입니다. 금년도 소방장비 현대화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강형에서 내실형으로 전환하고자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노후장비 현대화를 위해 차량 10년이상 된 소방차 15대를 대·폐차할 계획으로 사업비 18억 3,300만원중 도비 9억1,7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확보하겠으며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 연찬대회 및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소방장비 조작능력을 다각적으로 연마하여 완벽한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자체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실기실습 위주의 조작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째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대책입니다. 소방조직 축소 및 담당업무의 증가로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 능률성 확보와 조직의 활성화로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수행하고자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인사운영은 공정하고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공서열식 근무성적 평정형태를 배제하고 능력과 근거위주의 확립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희망보직에 우선 배치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소방행정수행 공적으로 포상 수요자에 대해서는 리후레쉬(Refresh)휴가제를 도입 휴식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KBS 및 소방안전봉사상등 특별승진대상자를 선발 승진임용하고 소방의 날 정기포상 등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친절봉사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희망·새각오·새모습으로 도민과 함께 소방공직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도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모시는 소방상을 정립하고자 1단계로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소방현장활동인 화재 구조구급시 친절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전화받기 민원인 잘 대하기 등 사소한 것부터 밝고 맑은 친절한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친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친절도 측정을 위한 자기진단표를 작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단계로 민간단체 및 방화관리자 등으로 친절평가단을 구성 친절도 평가와 아울러 소방수혜자들에게 우편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친절만족도를 측정관리하여 달라진 소방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민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명정대한 법집행과 비위요인 사전예방으로 신뢰소방을 구현해 나가고자 6개 소방소, 24개 파출소, 9개 구조대를 대상으로 감사감찰 활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투명성이 보장되는 소방행정문화를 창출하고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소방관서 감찰요원을 정예화하여 암행감찰과 취약시기 복무지도 그리고 『시민의 소리』접수창구를 운영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장 책임사정 체제를 확립하고자 소속직원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토록하고 민원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 강화 등 부정비리 발생시 연대책임제와 직무고발제를 확행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강화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소방행정 환경적응을 위한 교육훈련강화로 소방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질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앙소방학교의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 20개반 87명과 충청소방학교의 신임 및 전문교육과정 12개반 179명을 입교시킬 계획이며 소방관서별 기술정보 등 변화된 소방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직장교육과 소방행정연찬 대회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출동과 효과적인 화재진압태세의 확립입니다. 화재 및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진압태세를 확립함으로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서 화재취약 대상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초동진압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화재시 집중투입을 위한 권역별 광역소방응원 체제를 구축 소방서장의 지휘능력을 배양하겠으며 각 업체 직장 자율소방대로 하여금 자율소방 안전관리체제를 유도하여 초동진압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는 지역화합 안정과 읍·면 단위 지역방제의 구심조직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정예화 시키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포상과 기본경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11개소를 증설하고 기존시설 45개소를 정비코자 9,6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재래시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전은 인근주민을 관리자로 지정 사용법, 교육 등 유사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피해복구 안내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 도민들에게 화재 복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화재피해 이재민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자 6개 소방서 민원실에 화재피해복구 안내소를 설치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복구에 따른 상담 및 화재증명원 발급 화재피해 산정내용 확인 등을 실시하여 주민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소방관리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소방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주 책임 자율소방체제를 구축하고자 재래시장에 대하여 전기, 가스 등 관련 업체와 합동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취약시기 등에는 소방공무원을 고정배치 철시 확인점검을 통하여 화재예방 및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소방통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및 노점자판을 단속 제거하는 등 소방통로 확보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가 점포내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상가 철시시 전원차단 등을 전기화재 요인을 사전 제거하겠으며 점포별 소화기 비치를 적극 계도하여 시설주 책임하에 자율적인 소방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소방안전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전소방조직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전개 자위소방체제 확립을 유도하고 어린이 및 주부소방안전교실운영 등 각종 모임을 통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방홍보 역량제고를 위해 신문, 방송, 잡지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 시각적인 홍보에서 기획홍보로 방향을 전환하고 특히 11월 9일 소방의 날에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도민이 참여하는 소방방재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도민의 소방대응능력 향상과 안전문화 의식분위기를 조성크고 작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인 응집장소를 선정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재발생시 최초 5분이 화재진화 상태의 관건이며 화재초기 소화기 한대가 소방차 한대와 동일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소화기를 농축상가 및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행정 강화입니다. 화재예방은 시설주에 대한 방화의식고취와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소방대상물의 취약정도에 따라 대상물을 분류하고 합동점검과 정밀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 시설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상기온 또는 취약시기에는 화재특별 경계근무를 강화하여 대형화재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노래방 등 접객업소에 대하여는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비상구 확보와 내장재 불연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자체점검과 교육훈련확행 여부를 정례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구조구급대서비스 실현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21C를 대비한 첨단 구조구급장비 보강으로 선진화된 구조구급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구조구급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긴급구조 훈련을 연 2회 실시하여 유관기관간 긴급구조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작년 여름과 같이 게릴라성호우 등을 대비하여 산악순환구조 훈련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최상의 구급서비스 제고를 위해 119구급대원들에게 도립의료원 응급실에서 현장실습으로 전문의가 행하는 응급처치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구급업무의 질을 높이고 완벽한 응급처치를 수행하고자 도립의료원과 소방서간 응급전용전화설치로 전문의로부터 응급처치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서 21C선진소방 구급체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선진화된 구조구급체계를 확립하고자 국비보조 사업으로 첨단 구조장비 및 인명보호장비와 일반구급차 7대를 인공소생기등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대·폐차하는 등 선진구조구급 장비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119상 구현』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중심의 119에서 이제는 주민불편을 직접 찾아서 봉사하는 119로 전환하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하여 구급차순회 봉사활동, 우애상담, 경미한 응급처치 및 비상약제공, 가정에서 병원까지 병원에서 가정까지 통원이송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언어장애인 독거노인 등 구급차 정기 이용자에 대하여는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환자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이용 희망일에 구급차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행락 인파가 모이는 강, 산, 호수와 각종 명절시 역터미널 등에 119구급대를 전진 배치하여 찾아다니는 구급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구조구급관련 봉사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24시간 365일 의료기관 및 응급처치 안내 등 119 생활편의 안내전화를 운영하고 잠긴문 개방이나 조류보호 벌, 뱀 퇴치 등 생활불편 사항에도 적극 나서는 참봉사행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방전산화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정보의 신속한 투입과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통신망 조성으로 도내 광역소방체제를 구축하고자 음성소방서의 119신고자 위치정보 시스템구축 사업비 1억원으로 교부세, 도비 각각 50%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음성소방서에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이 완료되면 도내에는 장난 및 허위신고전화로 소방력 낭비 방지는 물론 농아자 또는 정신박약자 등 자신의 위치표현 불능자에 대한 발신지 위치파악이 용이하게 되어 긴급 구조구급의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유선교환망, 재난공조통신망 확충으로 난청지역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소방서와 노인복지시설과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회구조나 가족구조속에 소방조직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찾아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1소방서 1노인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수시 방문하여 건강체크, 간단한 치료, 비상구호약품 제공과 소화기, 소방시설 점검정비와 목욕시켜주기, 시간같이 보내기 등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분위기를 조성하여 봉사인구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수범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공직자로서 봉사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저희 소방본부는 도 재정여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예방활동과 봉사행정으로 도민이 100% 감동할 수 있는 소방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 유사시 초동단계에서 사태를 수습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모두는 착오없는 소방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봉사자로서 거듭 나서겠으며 또한 지역안정의 최일선에서 공공안녕 질서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업무를 하시고 또 요즈음 산불도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제천, 영동에서 업무보고차 오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소방력 강화사업으로 또 지난번 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황간파출소 신축이 올해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소방본부장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쪽의 황간면에서 땅을 무상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목사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본부장님! 한번 갔다오셨나요?

예, 제가 직접 다녀오고 가보고 또 현장에 가서 영동소방서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건축비 조정을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려가지고 추진해 나가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비는 거의 다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얘기는 성토를 한다고 하죠. 흙을 많이 갖다가 받아서 할 경우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땅을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얘기좀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예,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성토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영동소방서장이 와 있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 글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관계로 해서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보셨다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다시 추경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면단위 소방차고 신축이 있습니다. 보수야 필요하니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신축하는데 지금 영동 양산면에서 제일 가까운 면대기소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동소방서장 답변하세요.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중앙파출소 소속으로 양산면은 돼 있습니다. 거리가 지금 현재 한 28㎞ 정도 나갑니다.

아니 중앙파출소하고 거리를 묻는 게 아니고 양산면에서 제일 가까운 면단위 대기소.

대기소는 지금 측정은 제가 확실히는 안해봤고요. 지금 학산하고 30리 그러니까 1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럼 멀리 오지에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옥천은 청주소방서 관할이죠?

영동입니다.

영동입니까?

예.

안내하고는 또 어때요?

거리가 거기는 외지인 데이기 때문에 안남이나 안내도 인접된 데하고는 10여㎞ 이상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안내하고 안남간의 거리는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안해봤는데 거기는 한 근 30㎞됩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소방력이 더 인원이 증원된다고는 보지를 못하거든요. 점점점 감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가까운 한 4, 5㎞에 한 5분 거리에 있는 데는 앞으로 인원을 줄일 걸 생각을 해서 잘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리가 떨어져서 우리가 소방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도저히 대기소가 돼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를 않고 인원도 앞으로 줄이고 그러는데 가까운 데서 출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묻는 건데 뭐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당하시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추진중, 업무진행중 사고시에 상당히 저렴하게 수가가 책정된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번에 저희들 해외연수 갔을 때 소방서를 방문을 했는데 갓 입사하신 소방담당요원, 화재진압요원하고 20년인가 25년된 분하고 급여가 1호봉 차이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된 분이 약 400여만원이었다면 갓 입사하신 분이 한 390만원 이렇게 되드라고요. 다시 말해서 화재진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고생을 하시니까 선진국에서 그렇게 급여가 책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의 특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소방본부장님의 전반적인 소관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그런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대로 강구하셔서 충북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를 좀 많이 비교 검토하셔서 그중 제일 좋게 책정된 어떤 시·도를 검토해서 그 시·도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내가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사회복지의 어떤 의미에서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거 같습니다. 노인이라든지 구급활동이라든지 하는 이런 측면이 어떤 면에서 소방업무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좀더 이런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나은 혜택을 주고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많이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이라면 염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부서에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타 시·도하고 비교 검토 좀 하셔서 그중 제일 낫게, 좋게 대해주는 시·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도를 따라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있는 증평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증평소방서의 예산이 37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37억 예산을 수령해서 증평소방서를 운영하게 되는데 37억을 수령을 하시면 거기 파출소가 4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파출소의 예산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파출소에 대한 예산배정은 저희들 소방서 지출원이 도급경비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일상경비 소위 말하는 여비라든지 또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이러한 일상 업무추진하는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는 도급경비로 파출소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 파출소의 예산을 도급예산으로 하는데 그 이외에 대기소의 예산운영은 어떻게…

대기소에는 무슨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출소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경비 범위 안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소의 인건비를 제외해 놓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운영경비는 파출소장한테 도급경비로 줘서 파출소장이 관할대기소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대기소에서 사용하는 대로 이렇게 파출소에 가서 공공요금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불의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정비를 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나서 정비를 하게 되면 예상한 거보다 그 경비가 많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 차량경비가 도급경비로다가 파출소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서부터는 도급경비 항목에서 이 차량비는 도급경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돼가지고 금년도서부터는 일단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고장된 보고를 소방서에 하면 지정된 공업사에서 정비를 하게 되고 소방서에서 그 경비를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몇군데 알아볼랬더니 그런 것이 또 한편 생각해보면 불편스러운 데가 상당히 많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일선 대기소에서는 그런 소소한 문제도 참 상당히 어려운 때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차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장비보강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16페이지 금년도에 15대를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15대를 교체를 하더라도 보면 15년 이상된 것이 차가 아직도 많이 있게 되죠?

예.

작년도에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선 소방대기소에서 배치된 차량이 상급기관에 있는 차량보다는 휠씬 노후한 차량이 많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 차량을 다시 구입을 하시면 그 구입된 차량이나 모든 것을 일선 대기소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일선 대기소에는 차량도 노후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나서 정비를 하게 되면 또 복잡한 소속을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선 대기소에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일선 대기소에 차량이 노후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 소방서장들이 다 와 있고 또 저희들이 본부에서는 서까지 배정을 하고 서에서는 또 서장 나름대로 관내를 파악해서 대기소의 그 노후차량을 재배치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수여기회 부여확대 업무계획에 돼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98년도에 본부장님한테도 이런 우수공무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지역의 관내가 아니고 제가 우연하게 충주 관내를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교통사고처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대원의 이름은 앙성대기소에 있는 그 대원인데 그 분이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참 저도 병원에서 근무를 해가면서 그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마는 그 분같이 신속하게 주위의 도움도 없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거기서 경탄을 금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이면 한 30건 이상이 그런 사고가 발생한 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할 기회가 있다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표창대상자가 다 선정이 돼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119구조대원에 있다라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고나 큰 사고를 떠나서라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119구조대원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9구조대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부르고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실무자들이 허탈한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설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119구조대를 부르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도 봉사하는 구조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도로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작년도에 말씀하실 때는 연말 표창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전부 보고가 된 상태였고 그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충주소방서장한테 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표창을 할 시기가 닥쳐오면 틀림없이 표창하겠습니다. 본인한테도 제가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갖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