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성취되기 바라며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함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9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입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3.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먼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의 비슷한 예가, 저희가 각 위원회들이 전체 54개인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참석수당 지급규정을 보면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는‘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이렇게 한 줄로 각 조례에는 간단하게 규정돼 있어서 통일된 규정을 만들어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종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15개가 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규정한 내용이 서로 각각 다르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은 정부의 구현과 지방재정력의 강화를 위하여 최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중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추세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종 공공부분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통일, 규정 운영하고자 통합 민간위탁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로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사무로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정화사업소, 각종 복지회관,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 하수정화사업소와 노동복지회관을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시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번의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책임의 소재로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의 일부승계 규정을 두어서 수탁기관은 모집선정을 위한 공고 당시 위탁 대상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는 결원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탁취소의 사유로는 협약 및 업무상 명령과 의무 위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발생시 위탁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수탁기관의 업무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경영원리를 도입하는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을 쭉 읽어보죠.

조례안을 쭉 한번 읽어나가세요.

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수탁사무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협약에 의한다. 제8조 협약체결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 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고용의 일부승계,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모집선정을 위한 공고 당시 위탁 대상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원범위 내에서 우선채용하여야 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 감 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을 취소하였을 때 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무의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시장에게 위탁의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보며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보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부녀아동상담소, 문화의 집, 공중화장실 설치, 도시공원조례, 주차장조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 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이런 15가지 분야에 각각 위탁조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어떤 것은 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15가지 중에서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4개 조례밖에 없습니다.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게 반 정도 되고 위탁의 취소조항도 없는 게 많고, 이렇게 위탁가능한 시설물의 15개 조례들이 전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통합조례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결국은 각각의 조례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위탁부분은 취소 또는 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 조정되는 조례에 의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제안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드리기 전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는데 그 중 1/2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3명으로 시장이 위촉한 변호사가 2명이고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현영 변호사 한 분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추천요구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제기되는 소송의 성격이 점점 전문화 또 고액화되고 복잡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서 좀더 다양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사회환경 및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의 재산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참신한 변호사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고 주요골자는 시장 위촉 2명, 시의회 추천 위촉변호사가 2명인데 2명 중에서 1명이 아직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분을 추가로 추천 의뢰하는 것입니다. 2쪽을 보고드리면 현재 시 고문변호사 현황은, 3번 고문변호사 보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아시다시피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착수금은 소송을 의뢰할 때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소송에서 60% 이상 승소했을 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현황은 이건방 변호사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이현영 변호사는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변호사고 이양원 변호사는 시에서 추천한 변호사인데 이현영 변호사, 이양원 변호사는 부천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연도별 소송수임현황 중에서 위촉현황은 생략하고 고문변호사 소송수임현황 96년부터 98년까지를 보고드리면 3년 간 총 59건의 소송을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서울지역 21건, 부천·인천지역 36건, 타지방 2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총 22건, 97년도에는 총 21건, 98년도에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연도별 변호사 위임건수를 보고드리면 총 59건 중에서 이건방 변호사가 17건, 박성규 변호사가 27건, 이현영 변호사가 11건, 이양원 변호사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부천시 개업변호사의 주요경력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저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서울에 한 분, 부천에 두 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추천한 변호사는 서울에 한 분, 부천에 한 분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는 부천에 한 분 계신데 지역별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먼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차원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시의 업무와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정된 조례로서 제11조 위탁의 취소 조항 중 제1항제1호에 협약을 취소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협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당연한 위탁사항으로 판단되어 협약을 위반 또는 취소하였을 때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통상 이해할 때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이해가 되는데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사무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포괄하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간단히 말씀드리면 머리를 안 써도 되는 단순집행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는 공원시설 관리라든지 주정차 단속업무, 차량 견인업무, 도로 유지 보수관리, 식당 운영문제, 소규모시설물 유지 보수라든지 환경감시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상반기에 하수정화사업소하고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그러셨는데 그럴 경우에 비용의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노동복지회관은 대강 나왔습니다.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2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 민간위탁하면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까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직공무원들은 시에서 수용하는 걸로 하고－안입니다－기타 보일러기사라든지 전기기사, 기능직, 청소원 이런 부분은 수탁기관에서 받아주는 걸로 했을 적에 연간 1억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연간 2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인건비가 빠지고 프로그램비용은 들어가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산정했을 때 한 1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시네요.

아까 예산 보고에서도 올렸습니다만 한 1억 9000 정도가 위탁경비로 나가는 걸로 됐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정화사업소는 현재 7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총 예산액이 64억 정도입니다. 연간. 64억인데, 저희가 준비를 하고 500여 만원 들여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1억 정도가 절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절감되는 거죠? 인원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런 겁니까?

네. 지금 73명의 인원을 한 50명 정도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73명 중에 청경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청경들이 금년도부터 일체 단속업무를 못 하니까 시설의 경비업무만 맡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나가 있어서 최소한 인력은 50명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인건비에서 한 4억 정도 절감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에서 한 3억, 그 다음에 슬러지처리비를 4억 정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합쳐서 한 11억 정도는 현재보다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예상이 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례안 5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2항을 보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한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너무 모든 것을 경쟁으로 부쳐놨을 때 중동소각장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덤핑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제한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계약규정이 있습니다. 몇억원 정도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조그만 부분도 있고,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사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에는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해서 준다거나 특수한 경우 그런 식의 운영이, 그런 식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 별도의 선정위원회는 없는 겁니까?

여기에 선정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안 뒀는데요.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네요?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시장이?

네.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지는 것이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분야가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일 경우도 있고 문예회관일 경우도 있고 주차장일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부분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일일이 다 선정위원회를 거치고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고 사실 시장 개인이 판단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공정성이나 투명성 측면에 있어서는 시장의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부분을 할 때 위원회를 다 통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드려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법제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지금 지적했듯이‘다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의 것은 결국 사장되는 거고 밑의 것이 실지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전부 시장 판단하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법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한 경우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을 한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단독으로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수탁기관과 계약을 할 때는 계약규정이 있다고 했죠?

네.

그 계약규정을 좀 주시고, 지금 홍인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선정위원회라든가 기획재정위원회라든가 어디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의회의 승인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종류가 다양하니까. 업무도 나눠져 있고.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문제는 몰라도 의회 승인까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계약규정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체든 운영자가 인사권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다 쥐고 앉아서 운영자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본인이 많이 남길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도 있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경비는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회계에서. 거기에 대한 인력, 시설운영비, 전기료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적당한 이윤을 주고 3년이면 3년마다 계약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을 독립해서 번 만큼 수탁자가 갖고 가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가 철저히 감시해서 1년 동안 폐기물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계약해서 일정한 이익만 주는 거지 10명 쓰던 것을 5명 쓰고 5명 인건비를 사장이 갖고 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갖고 간다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10명 쓸 것을 5명 쓰고 정당한 운영을 해가지고 흑자가 났다면 우리 부천시의 수입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협약조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거기에 맞게, 절감부분이죠. 그래서 매년 절감을 해나가게, 최소한의 경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정화사업소가 계속 절감이 되고 있는데 이때 위탁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인력, 청경이나 단순인력은 내보내고 필수인력으로만 운영해서 십 몇억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규칙에 현재 16가지로 나와있잖아요. 앞으로 더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 수탁이 안 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서울 같은 데서도 금년도에 90 몇 개 사업소 중에서 61개 사업소, 하수정화사업소 심지어는 상하수도사업소까지 민간위탁이나 공사화해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도에 이것을, 우리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단순한 행정작용이라든지 기술적인 시설부분은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해서 우리 스스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비도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저희가 쭉 검토해 본 결과 각 조례별로 사항들이 맞지 않고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규정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준비하고자 통합적인 조례가 필요하겠다,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관 설치위탁운영은 그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막 주고,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것은 좋은데 이게 구조조정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관심은 사실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하고 공무원 줄이는 문제 그 두 가지가 연결되는데 효율적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자부하고 도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축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계획안을 12월 말일자로 확정했는데 1월 9일자로 도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비슷한 조례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저희가 통합조례를 처음 만드는 건데 이것을 만들고 작년도 12월 중순경에 행자부에 직접 실무담당이 가지고 올라가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보다 훨씬 내용이 충실하다 이렇게 받아서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내려보내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한 발 앞서서, 행자부보다 한 발 앞서서 1월 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을 복사해 주시고, 거기에 위탁 대상사무가 쭉 나열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노동복지회관 경우 고용승계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 인원은 시로 흡수하고,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명.

정규직은 흡수하고 일용직이나 청경은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는 겁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정규직은 시로 흡수한다는 게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도 그렇게 갈 거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 해당 업체에서는 그 기계를 수년간 다뤄온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자들은 굉장히 기계 다루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수탁자도 원합니다. 전혀 안 다루던 기계는 아무리 다른 기술이 있더라도 금방 적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일반 관리직은 사실 받는 업체나 기관에 받아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현하는 게 잘 안 되는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일반 관리직이 많이 나가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정규직 공무원을 다 우리 시로 다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조정 실현하고는 안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장 같은 데는 전기나 일부 기술자들, 거기는 관리기능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는 관리직, 일반직들도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9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기술적인 하수정화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일반 관리직이 많이 필요한 부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거기 수요에 맞게,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했을 때 줄일 수 있는 공무원수가 몇 명이 되는지, 승계로 해결할 인원하고 승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예 정리되는 인원으로 구분돼서 윤곽이 나와요?

노동복지회관을 민간위탁주는 부분은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맡고 있고 하수정화사업소는 정책기획실 경영사업계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기타 오늘 보고드리는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과의 조직관리담당이 총괄해서 맡도록,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자료를 밝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무과의 담당과 한번 의논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 안 맞는 게 5쪽 부칙에 보면 다목적 복지시설 운영조례 1항에는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표기가 돼 있고 그냥 일반 복지관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아까 홍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6조 “보육시설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는 위원회의 심의라는 말이 없고. 기왕에 위탁조례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표기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위탁을 하는 건 하는 건데 다목적 복지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게 좀 안 맞는데 이런 차이가 왜 나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당부서의 담당들하고 토의를 여러 차례 거쳤고 해당부서 과장들이 부시장 모시고 여러 차례 토의를 격렬하게 거쳤는데 각 부분별로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것은 보육위원회조례가 별도로 돼 있으니까, 보육위원회조례 가운데에 위탁할 때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다른 위원회의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각 사업별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다목적 복지시설.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해당부서에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제가 알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만든 첫째 배경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고, 뭐가 문제점이 될 수 있느냐 하면 현재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기이 각종 조례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합사무를 여기에 만들어 넣은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이 부칙하고 각종 조례에 있는 조항하고 어떤 것이 상위법인가, 통제가 가능하냐, 쉽게 말하면 이중 조례가 적용되는 모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참가해 주시고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들도 참가하지 않습니까. 참가하실 때는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개 5만원이죠. 회의참석수당을 어떤어떤 방법으로 준다 이런 규정은 각 위원회 조례에 없습니다. 대신 회의 참석수당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통일이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수적인 얘긴데,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각종 위탁사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늘어났을 때 각각의 규정에 정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규정은 이 조례로 통일하려는 거죠.

통일했을 경우에, 현재 각종 조례로 모든 것을 위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같은 것도 용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 다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인데 특별히 민간위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의문이고 그 다음에 각종 조례가 있습니다. 부칙과 조례 어떤 게 우선입니까?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지 내용을 준비를 안해서 그런데 부칙에 나와있는 16가지 조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보면 부천시도시공원조례, 7쪽 12항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해서 원규정을 보면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지 위탁을 어떻게 할 거냐, 누구한테 할 거냐, 위탁기간은 얼마로 할 거냐,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줄 거냐 이런 규정이 조례를 보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부칙을 만들어서, 세부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자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민간위탁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부칙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조례하고 부칙하고는 분명히 부칙이 하위법이란 말입니다. 조례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법령이 있고 법령 밑에 조례가 있는 것이고 조례 밑에 부칙이 들어가서 당연히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이중적용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이중적용하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소지는 생기는 거다 이거죠.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겁니다.

네, 없습니다. 여기 부칙 3조는 공포가 되면, 3조부터는 사실 기존의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동으로 다 개정되는 거죠.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유인물을 한 부씩 배부해 드리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네.

그런데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없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9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고용을 승계했을 경우. 그것하고 7조 책임의 소재하고 보자고요.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검토됐다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수탁기관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9조에 고용의 승계 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수탁자가 자기에 맞는 사무를 해나가야 될텐데 책임은 자기가 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고용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한다고 한다면 모순된 점이 아니냐 이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의 일부승계는 계약할 당시, 공고 당시－이런 수탁자를 모집하겠다－그 위탁 대상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 인수인계할 때 근무하고 있는 자만 승계가 되는 거지 한 번 수탁받은 기관이나 업체에 그 이후로는 시장이 이 사람 써라 저 사람 써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인수인계할 때 근무하고 있는 자는 받아줘라 이런 거죠. 그 이후에는 인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하수정화사업소를 예로 든다면 지금 고용돼 있는 인원들만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날짜로 하수정화사업소 모집공고를 한다면 거기에 있는 인원 이외에 시에서 누구를 써라 마라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결원이 생겼을 때도 시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채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공고 당시 위탁 대상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100%가 아니고 시장이 추천하는 자.

여기에는‘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는‘결원범위 내에서 우선채용한다.”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만 자꾸 하면 뭐 합니까. 문구 자체가 문제인데.

하수정화사업소의 예를 들겠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써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부탁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게 좀…, 현재 하수정화사업소에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판단하는 게 거기는 50명이면 된다 이겁니다. 73명이 필요없다, 50명이면 된다 해서 23명을 줄입니다. 73명 노임이나 이것을, 지금 50억 갖고 운영하는데 수탁자한테 50억 절대 안 줍니다. 최대한 줄여서, 지금 73명에서 50명으로 줄이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줄였다가 시장이 아는 사람 하나 취직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느 부서에 자리가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암암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야.

절대 못 들어가죠. 이 규정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결원의 범위 내에서

73명이 있는데 50명으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인력을. 그러면 50명을 저희가 추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종합복지회관처럼 새로 개설이 되는 데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법 해석을 보면, 나도 몇 번 되새겨서 이것을 읽어봤는데 지금 실장이 얘기하는 식으로 70명에서 20명을 줄이고 50명으로 했다 하더라도 일단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50명으로 줄여서.

네.

그런데 한 2～3개월 있다가 시장이 몇 사람 써야 되겠다, 먼저 줄였는데 몇 사람 써야 되겠다고 추천을 하면, 결원이 된 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그 규정은 아닌데요. 공고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자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문구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결론은.

윤호산 위원님, 잠시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고 말 것도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이것 지금 꼭 한 분 더 선임해야 돼요?

그렇게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단지 두 분 두분씩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시측에만 두 분이 계시고 의회측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올리게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반대토론도 찬성토론도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조례특위가 구성됐잖아요. 됐는데, 현재 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특위로 넘겨서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데,

조례특위에 넘기는 조건으로 보류합시다.

그런데 조례특위로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많이 걸려도 할 수 없어요.

5월, 6월에 하신다고 하셨죠?

아니 5월, 6월까지.

아니 6월이 마지막달인데 4월, 5월까지인가 최종적으로 손질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례특위에서 얘기되기로는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통폐합 내지는 수정 보완해야 될 사안들을 정리해 내고 그 다음에 4월, 5월에는 각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거나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야될, 한 번 더 걸러줘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4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6월에 마무리짓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개정이나 폐기나 이런 부분이 6월에 다 마무리될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되지 어느 한 건은 4월에 치고,

한꺼번에 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를 나누어서 2, 3월에 한 번 걸러진 사안들에 대해서 먼저 하고 4월, 5월에 쟁점이 되는 조례들을 2단계로 하고 그것은, 1월 27일에 모이게 되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 그렇게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보류를 하든지.

이게 보완돼야 될 건 있을 것 같아요. 부칙에도, 여러 가지 일관성있게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걸려있는 조례들이 많아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것을 일단 통과시키고 조례특위에서 그 중간에 회기 전이라도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손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3월까지 윤곽을 잡아내야 되는데, 민간위탁 부분이 정리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키고 부칙의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을 조례특위에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조례에 이게 숨어있는 것 아닙니까. 퇴출 공무원 자리 메워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감을 잡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형편을 떠나서 일을 처리해야지 퇴출 공무원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시급을 다투는 게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시 집행부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조례특위에서 하루바삐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같이 토론해서 그때 통과시켜도 나는 늦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현재도 할 수 있죠.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현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거야.

지금 이것 하자고 하면 문안 하나하나를 전부 수정해야 돼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조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 꼭 오늘 통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일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집행부하고 의견을 다시 나눠보세요. 내일이고 모레고, 26일까지 아닙니까. 그 안에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넘깁시다.

오늘은 넘기자고요?

네.

그러면 찬반토론 없이 지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시급을 요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며칠 남았으니까 시간을 두고,

자료를 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것도.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없이 유보하는, 이번 회기 동안만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과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이번 회기 동안 계속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