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산 의원 발언

조례안을 쭉 한번 읽어나가세요.

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수탁사무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협약에 의한다. 제8조 협약체결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 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고용의 일부승계,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모집선정을 위한 공고 당시 위탁 대상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원범위 내에서 우선채용하여야 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 감 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을 취소하였을 때 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무의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시장에게 위탁의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보며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보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부녀아동상담소, 문화의 집, 공중화장실 설치, 도시공원조례, 주차장조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 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이런 15가지 분야에 각각 위탁조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어떤 것은 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15가지 중에서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4개 조례밖에 없습니다.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게 반 정도 되고 위탁의 취소조항도 없는 게 많고, 이렇게 위탁가능한 시설물의 15개 조례들이 전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통합조례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결국은 각각의 조례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위탁부분은 취소 또는 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 조정되는 조례에 의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제안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드리기 전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는데 그 중 1/2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3명으로 시장이 위촉한 변호사가 2명이고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현영 변호사 한 분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추천요구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제기되는 소송의 성격이 점점 전문화 또 고액화되고 복잡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서 좀더 다양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사회환경 및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의 재산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참신한 변호사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고 주요골자는 시장 위촉 2명, 시의회 추천 위촉변호사가 2명인데 2명 중에서 1명이 아직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분을 추가로 추천 의뢰하는 것입니다. 2쪽을 보고드리면 현재 시 고문변호사 현황은, 3번 고문변호사 보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아시다시피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착수금은 소송을 의뢰할 때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소송에서 60% 이상 승소했을 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현황은 이건방 변호사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이현영 변호사는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변호사고 이양원 변호사는 시에서 추천한 변호사인데 이현영 변호사, 이양원 변호사는 부천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연도별 소송수임현황 중에서 위촉현황은 생략하고 고문변호사 소송수임현황 96년부터 98년까지를 보고드리면 3년 간 총 59건의 소송을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서울지역 21건, 부천·인천지역 36건, 타지방 2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총 22건, 97년도에는 총 21건, 98년도에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연도별 변호사 위임건수를 보고드리면 총 59건 중에서 이건방 변호사가 17건, 박성규 변호사가 27건, 이현영 변호사가 11건, 이양원 변호사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부천시 개업변호사의 주요경력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저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서울에 한 분, 부천에 두 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추천한 변호사는 서울에 한 분, 부천에 한 분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는 부천에 한 분 계신데 지역별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먼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차원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시의 업무와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정된 조례로서 제11조 위탁의 취소 조항 중 제1항제1호에 협약을 취소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협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당연한 위탁사항으로 판단되어 협약을 위반 또는 취소하였을 때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한 경우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을 한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단독으로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의회의 승인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종류가 다양하니까. 업무도 나눠져 있고.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문제는 몰라도 의회 승인까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본인이 많이 남길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도 있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경비는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회계에서. 거기에 대한 인력, 시설운영비, 전기료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적당한 이윤을 주고 3년이면 3년마다 계약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을 독립해서 번 만큼 수탁자가 갖고 가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가 철저히 감시해서 1년 동안 폐기물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계약해서 일정한 이익만 주는 거지 10명 쓰던 것을 5명 쓰고 5명 인건비를 사장이 갖고 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약조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거기에 맞게, 절감부분이죠. 그래서 매년 절감을 해나가게, 최소한의 경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정화사업소가 계속 절감이 되고 있는데 이때 위탁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인력, 청경이나 단순인력은 내보내고 필수인력으로만 운영해서 십 몇억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규칙에 현재 16가지로 나와있잖아요. 앞으로 더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 수탁이 안 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서울 같은 데서도 금년도에 90 몇 개 사업소 중에서 61개 사업소, 하수정화사업소 심지어는 상하수도사업소까지 민간위탁이나 공사화해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도에 이것을, 우리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단순한 행정작용이라든지 기술적인 시설부분은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해서 우리 스스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비도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저희가 쭉 검토해 본 결과 각 조례별로 사항들이 맞지 않고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규정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준비하고자 통합적인 조례가 필요하겠다,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관 설치위탁운영은 그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막 주고, 수의계약으로 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정화사업소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좀…, 현재 하수정화사업소에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판단하는 게 거기는 50명이면 된다 이겁니다. 73명이 필요없다, 50명이면 된다 해서 23명을 줄입니다. 73명 노임이나 이것을, 지금 50억 갖고 운영하는데 수탁자한테 50억 절대 안 줍니다. 최대한 줄여서, 지금 73명에서 50명으로 줄이려는 계획입니다.

절대 못 들어가죠. 이 규정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73명이 있는데 50명으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인력을. 그러면 50명을 저희가 추천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종합복지회관처럼 새로 개설이 되는 데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아닌데요. 그 규정은 아닌데요. 공고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자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님, 잠시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이것 지금 꼭 한 분 더 선임해야 돼요?

그렇게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단지 두 분 두분씩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시측에만 두 분이 계시고 의회측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올리게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데 조례특위로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5월, 6월에 하신다고 하셨죠?

아니 6월이 마지막달인데 4월, 5월까지인가 최종적으로 손질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오늘은 넘기자고요?

그러면 찬반토론 없이 지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시급을 요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며칠 남았으니까 시간을 두고,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없이 유보하는, 이번 회기 동안만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과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이번 회기 동안 계속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