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최진수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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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99년에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9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99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연간 2억원씩 5년간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하되 총 10억이 기금조성으로 돼 있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문화와 예술진흥에 활용할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억원씩 출연할 총 10억원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문학·미술·음악·무용 등과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및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활동,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기타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에 대해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으로, 기금의 설치는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4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보고되었던 사안으로 당시 협의결과에 따라 기금출연금의 규모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기금의 사용처로 제시되었던 지방 문화 예술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에 관한 사업이 삭제되는 등 사전협의 사항이 조례안에 반영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위원

지난 번에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이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 5년간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

김윤석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달 간담회 할 때 5억원의 기금조성은 조금 빈약하니까 10억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2억원씩 해서 1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최진수위원

지금 여기 그 때 당시 우리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부천시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만 하남시 같은 데도 5억이고 이천시 같은 데도 5억이예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기금이 많이 됐을 때, 이게 우리 예산에서 빠지는 것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사전에 예산이 10억이라면 10억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

김윤석문화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5억원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예술단체에 들어가는 각종 보조나 이런 것을 비교 했을 때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최소한 10억 정도는 해야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하고 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최진수위원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5억에 대한 이자율이나 원금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번 서류에 넘어온 것을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차후에 제출해 주세요.

윤석

김윤석문화공보담당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2억원씩 해서 5년간 조성을 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13억 정도 기금이 모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리를 한 9% 봤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문화 예술의 영역, 그 범주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되는데요. 기금의 용도를 보면 문학부터 사진 등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의 사용처에 ‘연예’라고 있습니다. 그 연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문화공보담당관

연예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사항인데 음악이나 미술, 각종 연예활동, 행사, 이런 데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굳이 이 연예라는 분야를 이 기금에서 써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학, 미술, 음악, 사진과 같이, 물론 현대의 문화 예술은 과거의 문화 예술보다는 개념이 좀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또 앞으로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한 용도로 쓰겠다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굳이 이런 연예라는 것까지 넣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석

김윤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미술, 음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활동을 하다 보면 연예 쪽 분야가 아닌 다른 비슷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지원을 꼭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예라는 항을 넣었습니다.

이창모위원

우리가 타 시·군의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많이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

김윤석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방만 했지 새로운 영역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안 하신 거지요?

윤석

김윤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지난 번에 타 시·군, 부천이나 이런 데를 감안해서 했는데 상당히 항목이 포괄적이고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출판이나 건축, 이런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창모위원

지난 번보다 좁혀진 것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는 긍정적이고 상당히 이해가 가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예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