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전량을 쓰지는 않습니다. 고양은 별도의 취수장이 또 있습니다.

기채 누증이 된 이유를 말씀 드린다면 김광규 위원이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상수도사업이 원래 흑자사업이 돼 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가 예비로 비축이 돼 있었다면 특별히 별도의 투자를 하는데 따른 사업비 조달 방법을 취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 적자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상수도량 급증에 따른 시설에 대한 확장은 불가피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 조달은 별도의 재원대책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기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한 사업비는 결국은 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채의 누증이 반복돼서 수용가의 요금인상 요인으로 남는 결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생산원가에 대한 차이는 고양은 100% 광역상수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팔당수는 40%정도 쓰고 나머지 60%는 한강 하류 쪽에 있는 취수장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수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요금체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팔당상수원에서 쓰는 상수원이 약 95%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5% 정도 되고 그래서 팔당상수원의 의존률이 전부다 시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양시와의 비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계획으로 보면 2001년까지 20%씩 올리고 2002년에 10%정도만 올리면 현재 상태에서는 2001년까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 없이도 지방채에 대한 상환과 시설비에 대한 조달이 가능하겠다고 97년 결산 결과를 가지고 수지 분석을 했을 때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유지관리비, 공급받는 원수비는 줄일 수가 없고 유지관리비 쪽에서 줄이는 방법과 유수율 제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투자비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시설투자비가 상당부분 투자되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역시 수용가 부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정선을 찾아보도록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와 갱생사업을 금년에도 6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9개소에 대한 공사계획을 세웠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역고립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수립된 대로 추진하도록 해서 유수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에 지적이 계셨는데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2001년도까지 공기업 자립도를 맞춘다는 목표 년도로 보고 장기계획에 포함 시켜서 종합적인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시의 역할과 시민에게 홍보해야 될 시민의 참여 협조를 받아야 될 사안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수해복구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증가에 따라 증설이 요구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 및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경비 증가로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폭이 증가되고 있어 97년 결산결과 228.37%가 발생한 적자를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요금인상을 45%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 조문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각각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것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즉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2항은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항 법제2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별도 배출허용 기준을 고시한 시장은 별표1의 사용료 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3항 첫줄에 있는 법조문이 개정됐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 24조 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밑줄 부분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1,2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의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밑줄친 부분이 개정에는 지하수법 7조 또는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을 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는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개정안에서는 제6조 제1항 제2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제13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1,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 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3항 제9조가 제7조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허가신청시를 신고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원인자 부담금 1,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 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개정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에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한국산업규격KSF1507)에 의한다. 4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21조 권리의무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라는 내용을 권리의무의 승계를 의무의 승계로 바꾸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34조 규정에 의거 그 취득 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 의무를 그냥 의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단서를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사용의 제한 1항은 생략하고 2항 본문은 생략이 되는데 단서규정에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단서규정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을 보시게 되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는 인상요율 및 업종 구분적용은 99년 2월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하수사용 요율표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 시달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통보되고 빈약한 지방하수도 재정을 위하여 2001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물의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2종에 대한 누진종량 사용제로, 산업용은 단일종량 사용제로 채택하며, 하수도사용료 톤당 요금을 104.6원에서 152원으로 45% 인상하는 것이며,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시 사용허가를 신고제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수도요금 조정에 다른 절차로 98년 11월 18일 경기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산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받았으며, 의정부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기에 조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도 사용료 역시 생산원가 및 업종별 요금이 경기도내 시군 평균보다 매우 높은 편이므로 심사시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용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 요율에도 보면 업종구분이 욕탕하고 영업용하고 규모이하에 대한 안마시술소가 영업용으로 돼 있는데 종전에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겁니까?

예.

여기는 아까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여기도 단가부분에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의 안마시술소들은 아무래도 요금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거 같은데요. 오히려 규모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욕탕용2종으로 구분돼 있는 업종에서 굳이 영업용으로 조정할 경우에 사용료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와 같은 결론이 되죠.

예.

하수도시설 개보수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거정비 사업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양여금과 도비를 받으면서 시비로 부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 투자의 감가상각비하고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양이나 여타 시를 보면 국내자본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외자에 의해서 하수도처리장을 시설들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원가계산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생산원가가 계상 돼 있고요, 저희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시설을 하면서 최초에 하수처리장 운영과 동시에 특별회계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 관계로 단가가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일반회계 공기업이 아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예.

생산원가 대 판매단가에 대한 97년도 현황은 도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자기네들 시설운영 회계에 따른 결산보고에 의해서 받아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답변하기가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초기 투자시설비에 따른 차이 때문에 생산원가대 판매원가가 차이가 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름만 바꾼 겁니다. 지금 일반용은 개정안에서 가정용으로 이름만 바꾼 거고, 업무용으로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이 영업1종 부분하고 공중용 부분하고 공공용 부분이 업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해당업소가 있는데 영업1종으로 빠져 나와 있고요, 영업용은 영업2종이 영업용으로 존치 됐고, 욕탕1종은 종전대로 있는 것이고 산업용은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된 거 같은데 업무용에 영업1종, 공중용, 공공용이 같이 포함돼서 들어간 그것만 통합이 된 겁니다.

개정되고 나면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세입결손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상수도요금 체제하고 하수도요금 체제가 종전에 하수도요금 체제가 9가지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6가지로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수도요금 체제하고 밸런스를 맞쳐가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과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중식을 한 이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게 아니고 아파트 각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자치회하고 축산처리업자하고 개별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톤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구역마다 의정환경하고 미래환경이 양쪽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거해서 적환장에서 혼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폐기물 전체 반입량에 대해서 잡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고 일반 폐기물까지 통합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 반입되는 양에서 음식물쓰레기만 11톤이 빠지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나 김포에 들어가는 건 계량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김포에 내는 반입료는 계량이 되기 때문에 소수점 한자리까지도 계산이 돼서 김포매립지에 반입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지역 쓰레기 수거는 위탁계약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 계약은 이 부분은 감안을 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적환장이 전체적으로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11,247평입니다.

위원사유지는 몇 평입니까?

2,500평정도 됩니다.

위원제가 알기로는 2,500평이 건축폐기물 처리장 만들려고 공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끝 부분으로 시유지와 사유지가 혼합돼 있습니다.

위원공사를 하려고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포로 반입시키려고 했던 쓰레기를 당초에 했던 거를 파냈던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쓰레기가 바닥에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파낸 겁니다.

위원임대료는 시에서 지출을 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축 중간 처리업을 하겠다는 업체에서 이미 사유지를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쓰는 대가로 끝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몇 평입니까?

2,400평정도 됩니다.

위원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안 쓰고 있었습니까, 임대료를 안주고 썼습니까?

당초에는 줬었죠. 그런데 시에서 잡힌 예산이 임대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이 시에는 임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환경 측에서는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임대료를 주고 그 땅을 빌린 거예요

위원재활용 선별장도 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장 하면 평수가 1,700평 정도의 건물을 짓잖아요.

270평정도 됩니다.

위원그러면 사유지를 대토해 주고 그 분들은 진입로를 어디로 하고 있죠?

현재 계획은 우리 쓰레기차 드나드는 길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쓰지 않고

그래서 향후는 사유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위에 도시환경 측에다가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조건부 허가를 내주려고 하죠?

조건은 시설을 한 다음에 법적으로 맞는 시설을 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기로 돼 있는 거죠.

위원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또 들어오면 동네에서도 이번에 묵은 쓰레기를 많이 쌓아 놨는데 동네 주민들이 겨울이라 악취가 안 나는데 봄이 되면 악취가 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부지가 폐기물 종합처리타운이 조성이 되면 적환장이나 재활용 센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 이전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건축물 중간처리업체도 같이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오 기러기 농장만 빼놓고 의정부에 있는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장에서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조금 확산돼서 늘어날 겁니다. 저희도 공동주택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작업을 안하고 직접 수거해서 동물한테 먹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역은 확산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큰 민원은 없는데 가구당 천원씩 받겠다고 했는데 한 업체에서 우리는 800원씩 받겠소 하니까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800원씩 합시다 해서 내려갔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보조사료로 씁니다.

저희가 농장을 할 때 현지에 나가서 사육두수나 이런걸 파악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가축에 대한 파동이나 이런게 생겨서 축산업자들이 망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도 큰 농장이라고 해서 다량으로 한군데만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망해 버리면 금방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시 입장으로서는 여러 군데 분산해서 주는게 좋습니다. 쇼크가 오더라도 서서히 한군데 한군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여러 군데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용역을 줬어도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꼭 계수를 적용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에 맞는 실정에 맞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봅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시에서 산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 가지고 작년 12월말 이전에 계약이 돼야 되는데 금년 1월 8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산도 하고 하느라고 몇 일 늦었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어휘가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에게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명칭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각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열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앞으로 고형화 하는 문제라든가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방법들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과학으로 그걸 추출해서 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의정부에서 도입하려는 공법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소각장에서 중금속이나 유해한 거를 양이 얼마나 될지를 몰라도 거의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99년 1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이것이 그 동안 여러 가지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지금현재 지역주민들은 많이 반발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회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반대여론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의정부시가 합법적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시정을 펴는 것인지 하는 궁금증이 있고 이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부재하다면 그 분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스토커라고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 나라에 있는 타 자치단체에 스토커식 소각장이 있는 주변과 거기에 있는 설비는 어떤 것인지, 또 타국에 있는 설비는 과연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고 어떠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은 어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페이퍼뿐만 아니라 영상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에게 그것을 홍보함으로 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의정부가 시행하는 방안이 유보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지역주민과 의정부시가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가는 정책에서 서로 부딪치는 모양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의정부시의 정책이 옳다면 그러한 방안에 대한 새로운 홍보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지역주민과 관계된 여러 폐기물 학자들 또는 환경운동 관련자들과도 세미나를 공개적으로 열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옳은지 하는 판단을 새롭게 내릴 수 있는 과정을 만드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는 쓰레기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서 나름대로 준비되신 것이 있으시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각장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각장으로 인해서 수년동안 주민들과 부딪쳐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서 내일 모레 22일날 우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게 호원동 아파트단지 주민 약 200여명을 양천구 소각장을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장회의를 하고 해서 22일날 11시에 의정부를 출발해서 양천구 소각장을 직접 견학시켜 드릴려고 방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유보할 수 없느냐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의정부시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은 소각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 입장으로 볼 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소각장을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 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서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학자 환경운동 관련자 등을 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 저희도 이 관계는 충분히 고려하고 환경운동 단체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좀더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실명제 방안은 저희도 시행을 하려고 97년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름 주소를 쓸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실명제가, 그래서 봉투까지 인쇄를 해 놓고 실명제를 못하는 이유는 실무 입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실명제를 실시했던 몇 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도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봉투는 인쇄가 되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명제를 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도 정책에 따라서 시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따른 계약 이후에 업무추진과 관련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들이 각 분야별로 전부 대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계획 수립했고, 쓰레기 종합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총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쓰레기 종별로 갖춰야 될 시설, 처리해야 될 방법, 그와 관련된 비용, 그와 관련된 홍보계획까지 마련을 해서 아직 시장님 결재까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도 확정 되는대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어서 그 동안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이 생기는 지역 주민들은 의정부 전지역이 다 영향권이라면 다같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것들이 의정부시가 가장 주장하는 위치선정의 합당성이라든가, 지역 밖에는 의정부에 전체 처해있는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분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그 동안 추진돼 왔던 것들이 추진의 과정이 전혀 부당한 불법적인 모습이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집 값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당연히 그 분들에게 그만한 반대논지가 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부의 정책과 꼭 맞아 떨어져서 의정부가 거기밖에 할 수 없다면 이제 주민들에게 주민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설비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잃고 있는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분들은 시의 정책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쓰레기 실명제 부분에서 경기도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그 동안 시 입장에서 연구했지만 뾰족한 예산도 절약하면서, 시행에 만전을,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했으면서도 좋은 방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시의 관계자들만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방안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내리기 전이라도 의정부시에서 선도적으로 의정부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쓰레기 실명제를 하는데 예산을 절약하고 정말로 쓰레기 실명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머리를 빌린다면 비용을 절약하면서 의정부 실정에 맞는 쓰레기실명제도 정책이 수립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정책을 발굴하는데 의정부시의 관계 공무원이 책임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정부시민에게 함께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용역발주를 건설파트에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타 전문기관에서 별도의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삽입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사방댐 위치도 적정한지, 사방댐을 몇 군데 더 막아야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용역보고를 2시에 하는데 참여를 못했는데 이 문제가 같이 용역 하는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로 배부해드린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이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이 6억이 계상돼 있고, 거기서 나오는 우두칩을 축산, 과수, 시설채소 등에 이용하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훌륭한 계획이고 부산물을 활용하셔서 비용도 아끼고 환경도 보존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에 쓰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목재파쇄기를 4,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게 되는데 농가별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을 보게 되면 부기를 해 놓으셨습니다만 톱밥에 대한 활용범위가 사실 전체 농가들 중에서 39호 중에서 3호는 톱밥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톱밥발효 돈사를 하는 사람들 같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톱밥을 선호하게 되고 소 같은 경우는 사용농가 66농가 중에서 10농가를 조사한 거를 보면 90%가 칩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우드칩을 보급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축산농가 중에서 돼지는 제외하고 소 부분에 대해서만 우드칩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소에 우드칩을 공급했을 때 우드칩이 축산폐수를 톱밥 같은 경우는 축산 축분뇨를 톱밥이 여러 가지로 빨아들여서 발효가 되고 그것이 비료로 쓰일 수 있는 과정인데, 우드칩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소 길르는 목장에 톱밥이 들어가다 보면 소가 밟고 그러다 보니까 축분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굳어진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산농가가 쳐 내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답니다. 우드칩을 하면 톱밥보다 굵기 때문에 다져지는게 덜 다져진답니다. 그리고 축분하고 같이 혼합이 되 가지고 발효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톱밥은 주로 돼지사용 농가가 사용하고 돼지는 거기서 돈분하고 발효가 되다 보니까 톱밥은 돼지 사용농가가 선호를 하는데 기타 그 외의 소를 기르는 농가는 톱밥보다는 조금 굵은 우드칩이 훨씬 낫다, 그렇게 선호를 하고. 일부 농가에서 목재 파쇄기하고 이런걸 산다고 하니까 양주축협에 톱밥 생산지를 해 가지고 농가대여를 하는데 톱밥생산 하는 거를 하지 말고 칩 생산하는걸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건의가 들어왔어요. 왜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도 그런 제보를 해 주셨어요, 톱밥이 필요하면 양주축협에 가서 빌려하겠다, 그런데 칩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칩을 하게 해달라고 강력한 요망이 들어 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을 고안 하셨는데 저희가 우려의 말씀이라기 보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드칩에 두께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우분과 같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효를 저해하지 않는 두께가 돼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드칩을 깔고 나서 소들이 우사에서 놀 때 공급이 많이 발생해야만 오히려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우드칩의 생산이 쉽게 생각하는 우드칩이 아니라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자료를 검토하셔서 우드칩을 공급하고 나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드칩을 생산하는데 형태가 3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저희가 사려고 하는 거는 톱날만 바꾸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중간정도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99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문제점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도비보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50%의 재정을 보조하지 못할 경우 올해 안에 내년도까지입니다만 계획은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2000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사업이 불투명해 짐으로 인해서 2001년 이후부터 하수슬러지에 대한 매립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수립을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1차적인 것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대책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도의회 환경분과 위원님들이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거기서 1차 보고를 했고, 예산승인이 있기 전에 김병갑 도의원님께 이러한 자료를 드려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업부서 도의 상하수도 관리과에서 추경으로 해 주겠다고 실무자들끼리 확약을 받았습니다. 또 김병갑 의원도 약속을 받아냈고, 우리 원기영 의원도 자치행정 분과인데 거기서 총괄예산을 다룰 때 한번 더 챙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안 될 때는 시비확보를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슬러지에 대한 감량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해서 환경오염 원인이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매립을 앞으로는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놓은 상태에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죠?

예. 하수처리장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는 도에서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계상이 안 됐는데 의정부만 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가지고 있는 시군 에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2001년부터는 매립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덜 인식을 해 가지고 도비지원 요청은 저희시가 처음입니다. 타시군은 금년에 계획을 잡고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리시에서 한솔제지하고 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수슬러지 전용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시운전 중에 있는데 시설용량이 70톤인데 구리시에서 발생량이 50톤밖에 안 돼 가지고 인근 시군에 있는 슬러지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안 된다면 구리시 전용소각로하고 광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에게 예산을 보조하면서 폐기물 관리법 상에 하수슬러지를 매립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중금속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직접매립을 방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은 지금 환경부분에 있어서 특히 하수슬러지 부분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앞서있는 생각을 갖고있는 의정부시가 강력하게 도에 상하수관리과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지금도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관계 부서의 의견만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잦은 교류를 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위법에 개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이 강구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