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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조용구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본회의1999-01-20

조용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재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월19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미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풍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5분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 제66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마약구입서 용지교부수수료를 삭제하도록 마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라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마약구입서의 용지교부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조용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 제6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혜택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애매한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풍의장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의원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혜택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시행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개정이유인데 신설내용에 보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관내에 민원사항이 있었던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의문이 가고 이왕 혜택을 늘릴려면 좀더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가령 1800cc나 이런 차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 하고 가격 차이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생업을 위해서 1.5톤 내지 2톤 이런 차를 운행하고 그걸 불가피하게 산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혜택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적재정량 1톤을 그 이상으로 2톤이나 3톤 정도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승용차는 1800cc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화물차는 몇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실제 생업수단을 위해서 화물차를 운행해야 되고 또 불가피 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저소득 장애인들은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재정량 1톤 이하를 2톤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수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심재풍의장

이성권 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조용구 의원 입니다. 이성권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8조에 의하면 구세감면 및 일부 경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해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성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이 지금 1톤으로 정의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2톤 내지 다른 5톤 정도로 우리가 다시한번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온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에서는 이번에 사실 원문이 빠져있습니다만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지만 현행 조례 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도록 지금 장애인도 해당이 되는건데 그 사항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적재정량 1톤 이하를 예를 들어서 3톤 이하로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이 있은 이후에 조례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질문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풍의장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성권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이성권의원

상위법에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는 그런 문제점까지 생각을 안했을 거라고 봐요.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로 따지면 1800cc가 가령 1천만원도 넘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2,3백만원밖에 안되요. 그럼 1천만원 이상 가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생계수단으로 불가피하게 1톤 이상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는 장애인을 둔 가정이나 장애인은 혜택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이것을 건의하고 다시 이것이 수정되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내에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0.5톤 차이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장애인을 둔 가정이나 이런데에 첫째로 홍보가 부족했다 이겁니다. 가령 애당초 구입을 할 때 1톤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든가 그러나 그걸 모르고 1.5톤을 구입했는데 하고보니까 등록상에서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혜택을 볼려면 또 1톤 이하로 바꿔야 되고 하면 이중으로 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거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부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것을 탁상에 앉아서 행정을 펼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수 있는거 아닙니까? 배기량 2000cc 이하는 사실 경차도 아닙니다. 티코나 이런 다른 경차도 아닌 그래도 중형차 수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1800cc 정도만 하더라도. 그런 차는 혜택을 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수없이 1.5톤 정도 2톤 이런 화물차는 혜택이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런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더 행정자치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든가, 집행부에서 이것이 시정되도록 아니면 우리 자치구 내에서 만이라도 이것을 탄력성있게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재풍의장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방금 이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안을 제시할 때는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건 미리 사전에 행정자치부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한치에 편차도 없는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조용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조용구의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지고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상당하게 심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면서 좀 보류하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면허세 면제가 이달말에 면허세가 발부가 되는데 거기 대상이 한 150명 정도 3,000만원 이상을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이걸 보류시켜 놨다가 행정자치부에 다시 1톤 이하를 예를 들어서 2톤 이하로 한다든지 해서 다시 건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 강동구만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던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번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자동차 감면이 어렵기 때문에 면허세 감면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 통과를 해주는 대신에 집행부에 요구하기를 이러한 문제 배기량 2,000cc 하고 사실 화물자동차 1톤 이하는 상당히 격이 안맞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행정자치부에 건의해가지고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다시 집행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조례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풍의장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이해 되십니까?
잠시

잠시이성권의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풍의장

예, 박정현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박정현의원

의원입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극히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어제 심의를 하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제기됐었습니다. 조용구 간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지않으면 많은 분들이 우리 강동구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조정할 그런 안도 아니고 정회를 했다고 해서 이 안이 2톤이나 이런걸로 바꿔지거나 이럴수도 없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이것을 수정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우선 우리 관내에 장애자들이 피해는 보지않도록 해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풍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어제 논의가 됐고 또 집행부에서도 알아들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다음 기회에 조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성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안주면 우리 의원들이 추궁을 받게 됩니다.
하게

막연하게이성권의원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심재풍의장

그럼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본 조례 안건은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준칙을 고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빠른시일내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의장

이성권 의원 이해 되십니까?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4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