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재중
오재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폐회중 제9차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지원된 구비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지원된구비보조금집행사항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지원된구비보조금집행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구비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오재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광진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조직은 1976년 11월 10일에 창립된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 광진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로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자조, 자립, 인보, 협동 등 국민 정신계도와 기초질서 확립운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4조및 같은법시행령제24조,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협의회장의 청구와 단체의 사업계획 및 보조금 지원요청서를 접수하여 조사 검토한 후 구비보조금을 분기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광진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은 96년 4,679만 8,000원, 97년 4,916만원을 분기별로 보조한 바 있습니다. 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광진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 각 동협의회의 사업지원, 재활용품 수집운동, 농촌일손돕기, 각종 캠페인 행사시의 전단 등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조금 지급 및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면서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시거나 지도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조금 집행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질의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우리 새마을 광진구지회가 지금 각 동별로 회원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총 몇 명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현재까지 421명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동별 회원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 많은 동이 있을 거고 제일 적은 동이 있을 텐데.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명부를 보면 아는데요. 지도자 명부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갖고 오셨나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금방 가지고 오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97년도 임의보조금으로 지회에, 총괄해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고 하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남자 지도자로 구성된 것이고 전체로는 새마을 지회라고 그럽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새마을 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와 새마을 문고, 그 세 개 단체는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고 직장 새마을 협의회하고 새마을 금고는 직접적으로 관할은 안 하고 별도의 새마을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하고 부녀회, 문고 이렇게 세 개만 지회에 속한 거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지회의 지도를 받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금고하고 직장 새마을 협의회는 사실상 우리 지회장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거기 직원들 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98년도까지는 사무국장 1명, 보조 여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사무국장이 아니고 지도과장이라고 좀 직을 낮춰서 지도과장 한 명, 보조 여직원 한 명, 두 명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97년도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97년 지원금액은 총 4,916만원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97년 5페이지에 있어요.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어제 이 자료에 나온 것은 97년도 지원금이 4,681만원인데 이 자료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획공보과에서 나온 자료같은데.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저희가 97년도에 총 4,916만원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이 자료는 틀린 거지요? 4,681만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위원장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의하면 구보조금이 4,61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다 틀린데 어느 자료가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특위에 낸 자료가 맞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재중
오재중위원장
자료 원본에서 나왔을 텐데 누가 요구했든 틀린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승주
유승주위원
그 세 가지가 지금 다 틀리지요?
동민
최동민위원
빨리 규명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총계 4,600만원 있고 밑에 490만원 있구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우리 구비말고 자기네들이 조성한 자립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납니다. 집행도 차이가 나구요,
동민
최동민위원
밑에 497만원 그것이 그렇지요? 96년도거?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97년도 것도 자립기금이 828만 3,463원이 있는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자립기금 빼고도 4,679만원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490만원 빼구요,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자립기금을. 4,900만원인데 460만원을 빼면 4,500만원이 되어야 될 텐데 4,600만원 아닙니까? 일단 세 가지 자료가 다 틀립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그것을 규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벌써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지급과정에 문제가 있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 아닙니까? 그 걸 담당주사가 나오셨으니까 같이 정리해 가지고 어느 것이 정답인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98년도 말에 사표를 제출했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 사무국장은 우리구 지회의 관리운영비에서 한달에 80만원은 우리 구비에서 나가고 나머지 인건비는 협의회장이나 지회장, 또 부녀회장이 그 기금이나 또 사적인 보조에 의해서 1인 15만원씩 더해 가지고 세 분이, 약 한 5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해 줬습니다. 우리 배정된 예산 중에는 한 달에 80만원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배정된 예산은 어디 있죠? 인건비에 배정되어 있는 거?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냥 구 지회 총괄적으로 운영비 보조된 중에서 월 8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80만원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근거가 뭡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러니까 관리운영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회장하고 협의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큼은 인건비를 하고 얼마큼은 사무비, 일반운영비로 쓰자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구요? 거기서 관리운영비에서 80만원을 사무국장이나 여직원에게 지급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없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인건비로 꼭 못박은 것은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없죠. 그리고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이나 전체다 인건비나 혹은 사무실 운영비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많이 쓰도록 권장하고 있고…….
승주
유승주위원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 임의보조금을 결정할 때는 대상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계획을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부의시켜서 대상사업에 보조금액을 배분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결정해 주고 나머지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주관과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그 해당 사업별로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예산은 사업위주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하지 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비는 자체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어야 될걸 어떻게 인건비로 그것도 월 80만원씩 연이면 960만원인데 약 1,000만원 가량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구청 직원입니까? 그 사람 정식 소속이 어디입니까? 사무국장,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사무국장은 새마을에 속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새마을이 뭐예요?
동민
최동민위원
새마을 본부에 속해 있잖아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과거의 사무국장은 새마을중앙협의회에 임명권이 있었습니다. 소속은 우리 지회로 돼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때 새마을 중앙회 직원인데 그 중앙회 직원의 봉급은 누가 줍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임명권은 거기 있지만 우리 지회에 속해가지고 우리 지회에서 주고 과거 새마을 초창기에는 중앙회에서 월급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중앙회의 재정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각 지회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 분이 시험을 봐서 새마을중앙회 소속 직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거기서 공채를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로 배정을 해준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새마을이 5공, 6공 때 굉장히 힘을 발휘할 때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월급도 거기서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5, 6공 때는 중앙회에서 나왔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왜 중앙에서 그걸 계속 받아야지 왜 우리 사업하라는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로 하지 말라는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인건비로 월 80만원씩 연간 1,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원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거 다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었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97년도까지는 우리 유승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됐고, 98년부터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일단 예산이 전부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 전체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급료를 많이 감봉이 된 겁니다. 감봉이 된 상태지만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것이 공무원 신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구청에서 월급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액보조금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정액보조금을 지회에 주면 지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요청이 오면 거기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그 분 봉급을 지원할 때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그 다음에 개인이 갹출을 해서 80만원하고 나머지 갹출비를 포함시켜서 월급을 줬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게 줬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부녀회에서 자기네 자체 기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의 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떼서…….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아니, 보조금 중에서는 아닙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십니까? 과장님, 그걸 어떻게 아시냐구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우리가 거기서 신청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는 80만원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다면서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구는 안 그랬습니다. 그 80만원 외 나머지는 인건비로 쓸 수 없게 우리가…….
승주
유승주위원
그래가지고 월 140만원씩 사무국장한테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작년에는 지회장하고 협의회장, 부녀회장이 보태가지고 줬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각종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물론 봉사활동하고 그런 것은 열심히 하시지만 이렇게 근본적으로 자체 회비를 걷어서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런 데서부터 돈을 만들려니 다른 사업에 사업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일부를 떼서 그런 데 보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셔야죠. 이게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지회 인건비 중에는 80만원은 쓰도록 승인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자기 사업에서 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걸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지금 여직원에 대한 봉급은 누가 줍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것도 그 분들이 조금씩 자기들의 회비에서 갹출을 해서 줍니다.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봉사하지만 그 회비를 자체적으로 냅니다. 회비도 내고, 폐품팔면 예를 들면 10%면 10%를 기금으로 내놓고 또 무슨 양말도 팔고 이런 자체 수익사업을 해가면서 또 그러고도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회비와 수익사업 기금 이런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새마을 지회장 통장으로 입금됩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지회장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거기에는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문고 세 가지가 한 통장으로?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지회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지회장인데 협의회하고 부녀회 쓰는 것은 따로 협의회장, 부녀회장으로 나가고 또 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구나.
재중
오재중위원장
사무국은 한 군데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사무국은 한 군데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따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은 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는데 왜 봉급을 주느냐? 이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통장으로 가 가지고 새마을 협의회 회비하고 결과적으로 보조금하고 합해져서 집행된 것 아닙니까? 월급 내지는 사업비까지.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누구 허락하에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답변하셔야지.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97년 이전에는 사업비로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을 인건비로 쓰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모든 중앙의 예산지원이 100% 중단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각구 공히 우리가 보조해 준 중의 일부를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러나 인건비 전부를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과거에 통상 지급되던 것의 약 반액 정도인 80만원만 쓰도록 허용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쓰고 또 정산을 받을 때도.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얼마를 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새마을기금에서 쓰지 못하도록 된 금액을 단 몇 만원이라도 쓴 것에 대한 해명만 해요. 다른 필요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재중
오재중위원장
누가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 이맘때 계속 봉급을 못주고 미뤄왔습니다, 사무국장을. 그래서 심지어는 지회장이 차용하는 식으로해서 준 일도 있고 그래서 25개 구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새마을 서울시 지회에서 그러면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도록 하라고 그래서 25개 구가 임금을 못주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한 두어 달 임금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구와 또 시와 여러 가지 형평을 봐가지고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80만원
재중
오재중위원장
'우리'는 누구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을 국장님한테 아니면 내지는 구청장까지 결재 받아서 집행했습니까? '우리'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 결재 받아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새마을 중앙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공천을 받았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예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공천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도 서울시에서 공개모집해서 구에 배정해 주는 것처럼 새마을 중앙회에서 과거에 직원을 모집해서 우리구로 발령을 내준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공천이 아니고 추천이지.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발령을 내준 것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물론 과거에도 각 단체별로 갹출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봉급 수준이 2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그것을 다 새마을 중앙회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우리구 지회에 지금 말씀한 대로 이렇게 우리구 지회에 추천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무국장으로 계속 근무한 것인데 결국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가 구에서 충당해야 되니까 이거 내무부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편성을 하거나 또 세출을 하게 되면 징계사유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 1,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쓰지 말라는데 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데서 바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 안되고 사업이 부실되고 그리고 또 의혹을 사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알아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서 책임론을 말씀해 보세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중앙의 예산이 중단되어서,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책임을 느끼고 계시지요? 분명히 인건비는 못주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인건비를 줬지만 분명히 사업을 한다고 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을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인건비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구청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론을 대답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것은 25개 구청이 다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럼 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했다 그 말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우리구의 일을 했지, 타구의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그것도 반도 안되게 깎아서 줬는데 반도 안준다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지침서나 내규가 있었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과거에는 97년 이전에는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했고 98년도부터는 중앙에서 안내려오니까, 그것이 정액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정액보조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새마을 형편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조금 완화됐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새마을 지회에 사무국 직원이 꼭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구의회에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새마을 중앙본부에서 예산이 깎였으니까 없으니까 존속여부 내지는 여러 가지 조례를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청장 임의로 집행해도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부담이 생겼을 때 문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 단체를 갑자기 운영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건비를 반에 해당하는 80만원만 각 구에서 어떤 구는 100% 다 준 데가 있는데 저희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반만 부담해서 새마을단체 사무도 유지하고 또 새마을사업을 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도록 하자 해서 저희들이 새마을 단체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유승주위원님?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요.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어서 그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인건비나 사무실 경비는 지양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위주의 지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권장사항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동민
최동민위원
선지급하고 후추인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이 잘못됐어요. 경고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합시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다음에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문제는 이러한 지급사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문제핵심은 그것입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구 전체로 보면 인건비를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주게 되면 또 새마을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있는 예산 중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선지급하고 후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고, 또 지급하는 세목이 다른데 잘못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경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 있으면 그 때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 그런 말입니다. 유승주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렇게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경고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 개선책을 마련해서…….
재중
오재중위원장
지금현재 그대로 지금도 집행되고 있는 거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지금 이시간까지, (장내소란)
종한
나종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원래는 월급을 안 주게 되어 있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원래는 주게 되어 있는데,
종한
나종한위원
원래는 안 주게 되어 있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주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
종한
나종한위원
새마을 사업의 취지를…….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은 어디까지나 직원이기 때문에,
종한
나종한위원
다 봉사다 이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아니, 지도자는 봉사인데, 중앙에서 원래 줘야 되는데 과거에 중앙에서 주다가…….
동민
최동민위원
중앙에서 주다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로 떠 넘긴거지. (장내소란)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월급을 줘왔고, 주기로 하고 채용을 한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떠미는 거야.
승주
유승주위원
그건 과장님 잘못된 얘기죠.
종한
나종한위원
원래 월급을 안 줬어.
승주
유승주위원
중앙에서 지급하다가 못했으면 그 분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지, 왜 우리가 그 책임을 떠맡습니까? 정식 채용했습니까? 구청에서,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런데 같은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새마을단체 일을 스톱시킬 수가 없는…….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사무국장 없다고 일 못합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전부 약 1,000여 단체를 운영하려면 사무국장이 있어야 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우리 과장님! 새마을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하셨네.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문제는 과장님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자꾸…….
종한
나종한위원
제가 임의대로 말씀을 드릴께 들어보세요. 새마을지회 산하에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1개 단체, 하나 단체만 운영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자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녀회만 보자구요. 새마을 부녀회만, 그러면 정액보조 나가면 거기에는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운영이 돼왔던 부분은 그 1개 단체에 속해있는 산하 단체에서 수지현황을 관장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새마을지회에 속해 있는 여직원이나 사무국장이 관장을 했기 때문에 수지현황도 맞지도 않고 자기들이 도장도 임의대로 파서 찍어버리고 이와 같은 행태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정액보조나 임의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새마을부녀회로 나갔는데 새마을부녀회장 자기가 도장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도장 전부다 새마을지회다 맡겨놓고 사무국장이 다 찍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지회 운영하면 3개단체에서 여럿이 나와서 청소하고 교대근무로 전화도 받아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봉사단체니까 회장단에서는 꼭 자기 개인돈을 거기다 써가면서 봉사하라는 그런 뭐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까지 직책을 맡을 때는 많은 돈을 지출해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연근상씨가 지회장했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사표낸 지가 언제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연근상씨 지회장 하다가 석성화씨하다가 현재는,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석성화씨가 사표낸 지가 언제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지난 8월에 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날 이후로 공석이어서 안승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대행을 하고 있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이러한 분들이 돈을, 개인 돈을 새마을 사업을 위해서 지출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마을 지회에서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다해. 일하는 것을 가보니까, 3개 단체 것을 다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지회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월급 필요없어. 사무국장 필요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중앙본부에서, 새마을교육 받으셨죠? 과장님도.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저도 과거에 등촌동에 있는 중앙본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새마을 사업 취지가 뭡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자조·자립·협동,
종한
나종한위원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자조·자립·협동이고,
종한
나종한위원
거기에 돈 써가면서 하라는 거에요. 자기 돈 써가면서 다 하라는 거에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지도자나 회장은 자기 돈을 씁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지금 과장님은 말을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이라 지금 제가 나서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됐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80만원이 정액으로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짚고 넘어가줘야 위원들이 자꾸 다른 소리 안 하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앞으로 하여튼 과거의 것은 그렇고, 금년도에는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책을 한다는 거에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딱 결정하기는 그렇고,
종한
나종한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예산에서는 나가지 않는다, 그것을 못 박을 수 있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핵심적인 사항, 한 가지는 답을 해줘야 하지 않아요?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선에서 못할 것이 있거든요,
종한
나종한위원
동료위원인 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제가 질의하면 안 되는데…….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과거에는 좀 부적절했다면 제가 죄송하고, 금년도 것은 개선책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린 연후에 집행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이런 것 때문에 가짜영수증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거기서 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목적에 어긋나게 전부다 지출이 된 것이 아닙니까?
재중
오재중위원장
유위원님은 질의 다 끝났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개선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하셔야 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기왕 집행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새마을지회장 임기라든가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직무대행체제를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장은 2년이 임기고 연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시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지회장이 되는 건데 저희 지회장님이 지금 공석으로 있는 것은 사실 공식적이기 보다 제 개인 생각인데 새마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대우를 못 받으면서 지회장이라는 자리가 돈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IMF경기도 어렵고 해서 조그마한 명예를 위해서 돈도 쓰고 또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특히 석성화 지회장은 한의사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담으로 어려워서 사퇴를 했는데, 그것을 부담하고서 하실 만한 분이 지금 물색이 안돼서 그러는데 만일 위원님께서라도 여기 의회에서라도 추천해 주신다면 적당한 분을 바로 저희들이 시로 올려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니까 회장하실 분이 없어서 직무대행 체제를 오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직무대행은 그러면 수석 부회장입니까, 누구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직무대행은 수석 부회장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회장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어느 동?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어느 동이 아니고 우리 광진구 협의회 회장이,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지금 없다면서요.
종한
나종한위원
광진구 새마을 지회에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자 협의회, 새마을문고 3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 거에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 직제와 마찬가지로 새마을 협의회가 제일 선임 단체기 때문에,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면 안승찬씨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이에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장
회장이 지회장 직무대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면 현재 새마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회장 임기 내지는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새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새마을 회장도 지회장처럼, 여기는 협의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동 회장들과 회원들이 선거를 해 가지고 뽑게 되어 있고 임기가 2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은 또 동 새마을 지도자들이 또 동회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런데 제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공적인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 동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동에 새마을 회장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내가 안승찬 씨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에도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점은 구청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공문이 다 기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를 정비 내지는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새마을 지도자가 어느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나 오래 장사를 했거나 해서 새마을 동 회장을 했는데 딴 데로 이사갔거나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러고 나면 마땅한 후임자가 안 나타나서, 사실 새마을을 하던 분은 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새마을 지도자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있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 직능단체 조직정비 내지는 보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다시 우리 조직규정에 맞게 고치려고 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쉽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새마을 회장이 타동으로 이사 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방역사업비니 보조금이 새마을에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다도? 그런 부분을 회장이 멀리 이사갔는데 와서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정관이 있으면 정관대로 하게끔 정관대로 안되면 아니 할 말로 해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되풀이되는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중앙본부에서 인건비가 안 내려오면, 물론 구청장까지 상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폐지시키든지 꼭 존속시켜야 할 사항이면 의회에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해서 하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두리뭉실 그런 식으로 놔둬 버리니까 제대로 운영 안되고 물론 바르게 살기도 내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바르게살기가 회장 한 사람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식으로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래서 바르게살기는 어제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들이 그런 단체는 금년도에는, 그것을 갑자기 안되고 공문을 보내서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다시 모집하고 기간을 좀 줘가지고 다시 정비할 것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정액보조가 됐든 임의보조가 됐든 보조금이 내려간 단체이니 만큼 물론 그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회비 내 가면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애쓰시는 줄도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지켜 보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요. 의원들같이 그 동네를 샅샅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왜 그런 얘기를 안합니까? 동장을 통해서나 우리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면 진작 해결되고 남는데.
종한
나종한위원
동 새마을 정관이 구청에서 내려 간 것은 아니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원래 중앙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과장님, 그럼 그거 한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읽어보시면 회장 자격요건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잘 압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오랫동안 어느 동에 살다가 이사갔는데 갑자기 후임자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주소가 그 동으로 안되어 있으면 사업체가 그 동네 있으면 회원이나 회장 자격이 되는 거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 동네 없으면 안 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사업체가 있어도 안되나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아니, 사업체에 상주하면 가능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 동네에 사업체가 있다, 그말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거기 상주하면 가능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사회문화과장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중에 의문나신 것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장
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아까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 지회 컴퓨터 구입하는 데 추가로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기획공보과에서는 당초 계상했던 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 차이나는 것은 해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96년, 97년도에는 새마을 중앙회에서 사무국직원 월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급된 게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정액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에서는 새마을단체에서 사용에 재량이 좀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이 있는데 그 서류를 찾는 대로 사본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96년도 1/4분기 집행내역을 보면 우표, 현수막 해서 1/4분기에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자체에서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 온 것입니까? 과장님이 이걸 전부 구매해서 지출한 지출내역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이것은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면 480만원 중에서 1/4분기가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사람들이?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그 정산서를 보고서 지출내역을 위원님들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써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여기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지금도 원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면서 이 쓰는 자체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점검하고 나서 드립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현수막 같은 것도 지금 3만원 된 데도 있고 4만원 된 데도 있고 그렇지요? 현수막이 밑에는 3만원,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들쑥날쑥하고 어깨띠 같은 것도 1,000원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1,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 번 봤습니까, 전부? 1,000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1,500원씩 올리고 이렇게 과지출했는지?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수막이 실내에서 쓰는 경우가 있고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현수막은 어떤 때는 색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깨띠도 색도가 있거나 재질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봐서 압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 봐요. 어깨띠 같은 것도 96년 2/4분기 같으면 보조금에, 4대 질서지키기에는 처음에 200개 1,000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1,5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것도 갯수가 몇 개 없을 때는 몇 개 안하는데 그 판을 떠가지고 해야 되고 많으면 단가가 싸게 먹힙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시 되어야지 조금 적을 때는 적다고, 많을 때는 많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1,000원이면 1,000원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하지요. 우리도 선거 때 해봤지만, 1,000원씩 한것도 있고, 1,500원씩도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은 관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세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부녀회도 봤지만 부녀회도 이런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책정을 내려만 보냈지, 후에 관리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일이 생긴다 그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돈을 내려보내면 반드시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세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묻겠습니다. 폐품수집판매 및 중고품 교환 1/4분기, 2/4분기 96년도부터 계속 100만원 내지 190만원 정도 나간 이것은 휴지대입니까, 뭡니까? 돈을 주면 알아서 그 동에서 휴지 사가지고 바꿔주는 겁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우리가 화장지를 구입해가지고 교환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폐품수집하면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상을 줍니다. 1, 2, 3등, 상금도 있고 표창장도 만들고 또 폐품수집하는 플래카드도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96년도에 예를 들어서 3/4분기에 197만 4,000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동에다 나눠준 겁니까, 이게. 16개 동에 전체 나눠준 금액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96년도 3/4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중
오재중위원장
네, 197만 4,000원.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 폐품수집 및 중고품 교환은 우리 어린이회관 앞에 아예 휴지를 갖다놓고 거기서 지회하고 동하고 합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동하고 같이……, 순전히 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같이 합니다. 그 때 나와 보신 의원님은 보셨겠지만 화장지를 한 트럭 정도 쌓아놓고 거기서 폐품 양에 따라 교환도 해주고 상금도 주고…….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런데 각 동에서 이뤄지고 있던데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또 화장지를 나눠준 경우도 있습니다. 동에서도, 1차 수집을 동에서 해야 됩니다. 해서 그 때 지회에서 화장지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 금액이 197만 4,000원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이게 총액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재중
오재중위원장
우리구 총액이죠. 우리 구청에 16개 동이 다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화장지 주고 폐품을 받지 않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장
폐품판매대금은 각 새마을단체에서 그냥 임의대로 씁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판매대금은 일부는 지회의 운영비에 입금이 되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도 주고 또 거기에 사람을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많이 모으려고 아파트 단지같은 데 가서 사옵니다. 그러면 500원어치 사왔으면 500원 주고 여기와서 550원을 받든 600원을 받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얘기하기는…….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니까 일일이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일반회원들이 폐품판매대금을 임의대로 쓸 수 있다 이거잖아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회원이 안 쓰고 동 기금은 동 기금으로 들어가고…….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니까 동 기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회원들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임의적으로 쓸 수 있다 그거죠? 수입을 잡아서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러니까 수입을 잡아가지고 씁니다. 예를 들면 그 동의 새마을회에서 오늘 재활용품 수집해서 우리가 32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동에서 뭐 보조해 줬으니까 동에 10만원 주자 우리는 22만원 가지고 기금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재중
오재중위원장
결과적으로 동 내지 새마을회에서 임의대로 한다 이거죠?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렇죠.
재중
오재중위원장
수입에서 다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임의대로 쓴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폐품수집판매 중고교환하면 아나바다 운동인데 지금 97년도 보면 340만원을 지불했어요. 그렇죠? 97년 3/4분기에 340만원 지불했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아나바다 운동에서 34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저희들이 폐품수집을 해보면 수입이 약 1,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 대공원 오시면 참 좋은 구경하시는데, 그 주차장으로 가득 차가지고 먼저는 매스컴도 타고 그랬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시면 잘 하신 겁니다. 그 보다 더 못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동민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일부러 예산을 깎아서 200만원 가지고 하라고 깎았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97년 3/4분기에 보면 새마을 방역 봉사대 운영 이래가지고 2,250만원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97년에는 보니까 3,000만원, 96년 2,000만원인데, 96년 2/4분기에 662만원이고 3/4분기에 1,343만원이고 97년에 3/4분기에 2,250만원, 이게 동에다 다 나눠준 금액입니까? 총괄 구청금액인지 이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97년 3/4분기 방역사업비를 보면 우리구 지부에다가 115만 2,000원을 주고 그 동 16개 동에다가 2,134만 8,000원을 인구비례로 얼마 차이는 안납니다만 약간 차등을 둬서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골고루 나눠줬는데 이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집행내역으로 약품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탑니다. 무료로 수령을 하고 거기에 약품과 석유, 휘발유, 섞는 것도 있고 자동차를 운영해야 되고 분무기를 돌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 석유 그런 것을 쓰고 원칙적으로는 그 소독한 분이 목욕도 하게 되어 있고, 해장국을 3,000원짜리를 먹게 되어 있어요. 원칙기본으로는, 그런데 동이 모자라서 어느 동은 동네에서 누가 지원해 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목욕도 하고 해장국도 잡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나간 돈 가지고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부족한 것은 아는데, 구청에서 알고 있는 대로 2,250만원이면 각 동에 16개 동을 나누면 약 130∼140만원이 되겠네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면 130∼140만원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목욕도 해야 되고 이리저리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새마을에서 자체회비를 걷어서 아까 보조금같이 총 합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꼭 별도로 방역사업만 쓰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탁사업인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원칙은 방역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좀 해주십사하고, 그래서 새마을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해줬는데 그걸 또 지회에서 동별로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든다는 신청서, 비용청구서 만큼은 주지 못하고 우리 예산편성된 대로 주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면 16개 동이 이렇게 전부다 다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방역은,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방역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비하면 다 잘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너무 고마울 정도로 잘 되는 데가 있고 조금 미흡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런데도 지원금은 똑같이 주고 있고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 비례해서 조금씩 차등 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런 부분이지 사업을 안 하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안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방역소독 안하면 계속 민원이 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사실은 이런 부분을 구비 보조특위가 이왕 열렸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집행내역을 사실은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여기 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선람할 수 있어요? 각 동에 2,250만원이 각 동으로 나누어진 돈의 집행내역을 알 수 있다, 이거지요? 돈으로 주는 것이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나오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돈으로 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어느 동에 몇 연도에 어떻게 지급된 게 나와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다 정산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방역 횟수는 구청에서 제한은 없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방역 횟수가 제한은 없는데요. 작년같이 수해가 있어서 전염병이 염려될 때는 하루에 한 번 또는 많이 할 때는 두 번씩 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했고 보통 때는 1주일에 한두 번 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동은 일 주일에 두 번 했는데 B동은 5번 하라는 기준은 없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라고 그래서 시장이 있고 약간 지저분한 데, 골목길 이런 데는 좀 가능한 한 많이 하고 좀 농도를, 그냥 쓱 지나가는 것 보다는 천천히 지나가면 많이 뿜어지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동은 더 자주 하고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동은 더 못하겠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다 똑같이 해야 될텐데 A동은 열심히 하고 정산서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데 B동은 하지도 않고 한두 번 하고 10번 했다고 정산서를 올려서 돈 받아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적당히 했다고 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말입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기는 어렵고,
종한
나종한위원
내 성질 같아서는 의원들한테 확인을 꼭꼭 받으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치사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안되더라 이말이야.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특히 노유1, 2동 그쪽은,
종한
나종한위원
노유1동 잘 됩니다. 총무가 잘 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노유1동은 젊은 총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이웃 동네라 잘 알아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잘 보셨습니다. 자식들도 공부 잘 하는 놈 있고 못하는 놈 있듯이 똑같아요.
종한
나종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동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래도 안 되면?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래도 안되면 저희가 나가 보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여기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하여튼 여기서 답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다고 했는데 뭘 제출한다고 했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조금 전에 새마을 지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요? 내무부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드리든지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실질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원칙이겠지요? 안 한다 그말이요.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면 "아이고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코너에 몰릴 때만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고, 내무부 지침은 22일날 특위할 때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고,
종한
나종한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방역에 대해서 이웃동네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관장하는 동네가 안한다든지 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제가 아침에 나가서 감독하겠습니다. 동장이 안하면 제가 해야지요.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 자양2동은 제발 그만 하시라고 할 정도로, 새마을 회장이 직접 해요. 잘 하더라고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또 너무 많이 하면 못하게 진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참,
종한
나종한위원
방역을 할 때는 방역 자체가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우리 관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 주는 점도 있다고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노유2동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주
유승주위원
96년도 사업 중에서 방역차량 구입비로 642만원을 집행했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것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방역차량은 지회에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제가 질의 다 하면 하세요. 그 다음에 운전은 누가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지금 우리 새마을 지회에 방역차량 같은 것이 몇 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가 세 가지 자료가 모두 수치가 틀리다고 그랬지요? 그 수치에 보면 추가 지원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자 교육 수련회가 있어서 3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고 컴퓨터 구입비가 234만 2,000원이 지급됐거든요, 추가로. 두 가지가 된 거지요? 그런데 어떤 자료는 새마을 지도자 교육 수련회를 포함시켰고 또 어떤 자료는 컴퓨터 구입비를 포함시켰고 또 어떤 자료는 세 가지를 다 포함시킨 자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추가지원된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한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한 가지씩만 들어 있단 말이지요. 어떤 것은 세 가지가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자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491만원이 맞는 얘기인데 461만원 된 것은 300만원 지도자 교육 수련회를 누락시킨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컴퓨터 구입비를 누락시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자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료를 좀더 소상하게 일치된 자료를 하기를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방역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방역차량을 구입한 것은 새마을 지회용으로 구입했고 새마을 지회에서 쓰고 있는데 새마을 지회에서 동별이나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있는 곳에 가서 차량으로, 차량이 동별로 다 있지 않습니다. 군자동, 화양동만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동은 올해 사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새마을 금고에서. 그래서 대개 어깨에 매고 다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지원을 나가기도 하고 작년 같으면 수해가 나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때 그런 데 쓰고 있고 운전은 주로 사무국장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행사 나갈 때 행사용품을 싣고 나갈 때도 쓰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차량이 지금 두 대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1대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군자동, 화양동은 뭐예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군자동하고 화양동은 주민들이 사준 것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방역차량이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3대가 있는 거네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회에 있는 것은 우리 구비로 산 것이고 나머지는 동에서 유지들이 사준 것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나, 예를 들면 보험이나 유지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런 것은 다 동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지회에 있는 것?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지회 것은 운영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거기서 지원됩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방역약은 보건소에서 주잖아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방역약은 보건소에서 주는 것입니다. 무료로.
승주
유승주위원
예산집행된 거 어디 있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자동차 산거요?
승주
유승주위원
자동차 샀고,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은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어디에 있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이거 원본을 보여드릴까요?
승주
유승주위원
방역차량 구입비 부대경비는 들어가 있네요. 96년도거고, 97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97년도에는 살 필요는 없었고 유지관리만 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유지관리비가 어디 있냐구요?
승주
유승주위원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어디 있냐구요? 97년도 자료 어디 있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장
우리에게 나눠준 자료에는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돈이 많이 남나보다, 이렇게 쓴줄도 모르니 돈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쓴지도 모르니…….
승주
유승주위원
유지를 누가 했냐구요, 그 예산 어떤 예산으로 잡냐구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차량은 별도로 예산 준 것은 없는데 자기들의 예산에서 했을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구지회 얘기에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구지회 외에 여기서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그 차량 유지하라고 별도로 예산은 안 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전체적인 것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전체 비용에서 썼지, 원래 별도로 항목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면 지원금을 줄 때 별도로 준 것은 없는데 그렇게 쓴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여기보면 97년도 4/4분기에 보면 방역사업비 구지부 115만 2,000원이 뭡니까? 이게 그겁니까? 오늘 준 자료, 7페이지 보세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구지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차량을 통해서 그 115만원 중에서 뭐 석유도 사고 휘발유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역을 하게 되니까,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지비 아니에요? 그게 차량유지비 아니에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사고 한 것은 유지비죠.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조금 전에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이것은 내용이 조금 틀리는 게,
재중
오재중위원장
뭐가 틀려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이것은 방역사업비에 지출이 된 거니까 아까 다른 것은 전체적인 비용이고, 예를 들면 보험료를 냈다든가 무슨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재중
오재중위원장
이 속에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115만 2,000원 속에 차량 유지비도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기름사고 이런 것은 들어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잘 모르고 계시죠, 지금?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아니, 이것은 확실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아까는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알아 들어서 그런데, 방역사업을 할 때 이것을 다 쓴 겁니다. 제가 아까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차량유지비가 처음에 과장님 생각한 게 맞아.
재중
오재중위원장
115만 2,000원 속에 유지비가 들어있는거야.
종한
나종한위원
이거 보험료밖에 안되는 거야. 보험료가 8∼90만원 나와버릴 텐데 이게 기름값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 기록이 안돼있어.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은 새마을 자체기금에서 지출한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것은 새마을자체 기금에서 지급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차를 사줬으면 차유지비는 줘야죠. 어떻게 기름먹고 사는 차가 그런 것도 없이 차만 사주고 알아서 하라면 이 역시 사업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방역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이런 항목에 자꾸 예산을 주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차를 사줬단 얘기에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방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 요청에 의해서 사준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차를 각 동 공히 사주든가 화양동하고 군자동은 차가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깨에 메고 하는 그런 데는 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화양리는 센 사람이 의원이었는가 보구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게 아니고 구비가 아니고 자체 유지들이 사준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게 아니고 우리 군자동 같은 경우는 마을문고에서 사줬습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광장동도 올해 마을문고에서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런 경우인데,
동민
최동민위원
새마을에서 사준 것이 아니고…….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지금 유위원님이 차는 구비로 사줬는데 유지비는 한 푼도 없냐, 이걸 지적하는 거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비로 방역차량을 사서 새마을에다가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당신들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였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데 지난 98년도 8월 4일 수해 일어나서 방역 엄청나게 했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운행일지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구비에서 산 차량 소독차 운행일지,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지금 있냐구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지금 없고 지회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언제까지 가져올 겁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22일 오전까지,
종한
나종한위원
가져올 수 있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져오셔가지고 허위대답을 하시려면 가져오시지 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난번에 그 때 수해 때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방역 안 하더라 그말이에요. 확인하셨죠? 방역 열심히 안 하시는 거 확인하셨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방역을 수해가 집중적으로 난 데 많이 갔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갔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우리 광진구에 수해 안 난 동이 어디 있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제가 세 번이나 갔는데요, 이쪽 중곡지구하고 구의지구는 세 번이나 갔는데요, 같이 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예전에 사회진흥과 과장으로 계실 때 공공근로자들 데려다가 그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는 소독기 사가지고 15개인가요, 몇 개 샀던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숫자는 모르는데 분무소독이라 연막소독하고는 또 틀립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분무소독기 여러개 사가지고 공공근로자 이용해서 동마다 다 소독했잖아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공익근로자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차 봤는데 이 새마을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별로 안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했다 그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일지를 파악해서 한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보여준다기 보다 일지를 확인해가지고 과장님이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느냐, 그 때 집중적으로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고 확인을 하시라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의원들한테 보여주면 뭐해? 책임을 지고 잘 하셔야지.
동민
최동민위원
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농촌일손돕기가 있죠, 2/4분기? 116만원 썼는데, 어디 갔습니까? 차 2대 임차료, 어디 간 거에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97년도 2/4분기에 장호원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동민
최동민위원
장호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몇 명이 갔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한 60명∼70명쯤 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확실한 데이터는 없어요, 몇 명인지?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제가 그 때 갔다 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도시락은 83개 했는데 어떻게 70명만 갔다고 그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명에 차 2대에 30만원씩 줬고, 이거 뭐하러 간 겁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 때 고구마밭 메고, 제가 기억하기로 더웠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고구마밭 멨으면 남자, 여자 같이 갔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 때는 남자 지도자만 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여자하고 같이 안 갔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여자가 장호원가서 감자를 캤다고 전번에 부녀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그거는 캔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여름에 밭메러 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밭메러 갔어요. 분명하죠?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가서 얼마나 일한 지는 알 수 없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풀이 굉장히 많았는데 1,5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 비탈이 졌는데 제가 그렇게 일 많이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날 농민들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사항은 그런데 116만원이나 쓰고 버스가 2대 갈 정도 되면, 과연 이 돈 만큼의 가치를 하고 왔느냐,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글쎄 농촌 임금으로 따지면 그 효과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굉장히 풀도 많고 밭이 큰 데다가 아주 정말로 애먹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구청에서 가가지고 실적이 그만한 가치가 인정할만한 것으로 판단됐습니까? 그것은 갔다 오면 반드시 심사분석해서 110만원 쓴 것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시적으로 괜히 차만 두 대 왔다 갔다 하고 농촌 사람들 화만 나게 만들고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캔음료나 먹고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오히려 농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 사람들한테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또 그만한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을 갔다 와서는 반드시 분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분석했습니까?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그리고 정말 보람있었다고 생각했고 농민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놀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할 줄 몰랐다고 칭찬받고 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지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쓰면서 반드시 심사해야 돼요. 분석도 해야 되고. 다음에 내가 감사 때 물어보고 뒤에 알아볼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지요?
종한
나종한위원
과장님이 따라 가셨다고요?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제가 갔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96, 97년 똑같이 115만원 썼다, 지금 내용을 봐봐요. 똑같이 115만원이요. 순 짜맞추기, 짜집기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만 해서 그렇지 이거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이 나와서 답변할 사항이요. 96년, 97년 똑같이 115만원씩이야. 순 나이롱이지 뭐야.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여기는 버스임차료가 3대 37만원씩, 현수막 한 개 하고,
재중
오재중위원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동민위원님, 그것이 조금 전 나종한위원님 말씀대로 지원금만 줬지, 사실상 집행은 새마을 회장이 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다 잘못된 점을 묻고 이렇게 제대로 물으려면 증인출석해 가지고 사실 새마을 협의회장이나 사무처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로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장 자격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제대로 반영시켜서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특위가 끝나더라도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오늘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다음에 행정감사나 다른 때에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는 반드시 보조금을 내려주면 차후에 꼭 감시감독을 하도록 결과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사회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윤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지원된구비보조금지원사항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21일 개최 예정인 회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