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있으면 질문하고 합시다.

이상옥위원입니다. 지금 한대빌딩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매입가격 같은 것은 모릅니까? 매입가격이 계상돼 있는 게 있습니까?

매입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된 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지는 청사확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격이 있어야만 검토가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는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봐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현재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습니까?

198억으로 나와있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한대빌딩 허가한다면 현대 측에서는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하면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우리 공유재산관리하는 관계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정을 하도록 돼 있고 감정가 보다 본인이 낮게 매도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낮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법에 보면 양대 기관에서 감정했는 가격보다 더 상회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매입한다면, 매입할 예정이니까 매입하는 순서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거 매입하는 게 단순한 비품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잔한 토지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적에 시에도 예산관계가 있고 또 상위부서가 있습니다. 이래서 협의를 해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 같이 참여하는 이름은 저희들이 안 지었습니다마는 매입추진기획단이라든지 또 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러한 비공식적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순서는 어떻게 하며, 감정은 어떻게 하며 어디에다 감정을 주며 또 우리가 감정했는 결과에 따라서 합당치 않은 가격이 나왔을 적에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이 가격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낮게 책정하는 방법을 논의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거기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는 거기서 사무실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먼저 설명드릴 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 한 가지만 알아봅시다. 우리 경제원리가 국가경제논리가 있고 시장경제논리가 있는데, 국가경제논리라고 하면 어떠한 틀에 박힌 규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수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을 매각하고 하는 건 규정된 소위 말해서 법테두리 안의 경제논리고, 시장경제논리라 하는 건 실물경제입니다. 그러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1,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야. 1,000원에. 그러면 이것이 900원으로 떨어집니다. 900원에도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8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500원까지 떨어졌는데 500원에 살 사람이 있으면 시장경제원리는 500원이 매매가격이라. 그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1,000원에 생산을 하는데 생산가격이 800원이고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포장비 전부 다 합해서 1,000원이다 가격이, 그건 감정가격이다. 국가경제논리로 말하면 그건 감정가격이고 그 상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500원으로 떨어지면 그건 국가경제논리의 감정가격 1,000원은 무효화되고 500원이 시장경제가격이다. 그러면 대구빌딩이 200억 짜리가 감정가격인데 그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재비하고 해서 200억이 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감정을 하면 20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게 감정을 하면 150억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국가경제논리하고 실물경제논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구 부동산 경기가 2년전에 200억 짜리가 100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그러면 200억 짜리 돈 많은 사람은 "내 건물을 신축했는데 내가 미쳤나, 100억에 팔게?" 안 판다 이거야. 그러면 매매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가격형성이 안 됐다, 가격이 형성이 안 됐는 겁니다. 그건. 팔 사람은 200억 달라 하고 살 사람은 100억 달라 하면 안 팔리면 이건 매매가격이 아니다, 그러면 팔 사람은 200억 달라 했는데 살 사람이 100억 주겠다 하면 이 사람이 돈이 급해서 100억에 팔면 그건 100억이 형성가격입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의회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노후건물이고 빨리 건물을 사야 되겠다, 한대빌딩 좋다 이거야. 사자 이거야. 나는 사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자 이거야. 사는데 얼마만큼 시장조사를 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충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에 결정이 됐는 걸로 압니다. 추측인데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모를지 몰라도 높은 분은, 본청의 간부들은 이 건물을 얼마에 매입하겠다 하는 걸 대충 아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어떤 형성이 안 됐겠느냐 그렇게 보고 언론에 보도했겠지, 한대빌딩 산다, 중구청사 된다 하고 언론에 보도했으니까 사는데 틀림없이 가격이 형성됐는데 그 가격을 우리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알려고 하는 건 집행부 권리를 박탈하는 거고 안 가르쳐 줘도 그만이고, 또 실지 이 건물을 매입하는데 대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서 가격형성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형성됐는 걸 조금 낮춰서 매입을 한다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해 주면 끝나는 거니까 권한을 박탈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의원이 알고 싶은 건, 내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과연 그 건물을 얼마에 매입할 것이냐, 예정가격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시장경제 조사를, 시장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복덕방 10명 같으면 10명한테 물어서 저 건물 한대가 지금 금액이 이건데 그게 적당한 가격이냐, 그러면 소개소에서 "맞습니다. 그 정도 안 주고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됩니다." 이러면 그건 소위 말해서 매입가격이 시장경제원리에 맞고, "정신 나갔습니까? 요새 그 돈 주고 살 사람 대한민국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면 그 책임은 전부 다 집행부도 책임져야 되고 우리 의회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앞서서 의원들이 너무 걱정한다 하는데, 그래서 사실 본위원은 그것이 가장 궁금하다, 얼마에 살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청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도 좋고 안해 줘도 좋습니다마는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저희들 중구청사 매입하는데 관여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건물의 부분이 들어가도록 시장님의 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이 공무원교육원 종합청사를 포함시키는 건물을 매입하도록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모았으니 중구청에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조속히 추진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공문으로, 그 다음에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가격을 이 정도 얼마로 결정했는데 팔 사람이 안 팔고 살 사람이 안 사면 그 가격 지시는 필요없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제안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기구를 하나 만든다면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조사를 해 보고, 또 복덕방에도 물어보고, 감정가격은 어떻게 나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이 정도 가격인 것 같으면 살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당신네들이 가격을 요구하면 우리는 이걸 안 사겠다는 결정이 나오면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한이 중구에 있고 또 의회에 있는 것이지 시장의 권한은 전연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시장의 권한은 금년도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하는 내용이 아주 부실하다고 판정해서 예산을 안 주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 예산을 지원 안해 주겠다, 당초에 의도한 대로 중구에서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차기 연도의 예산도, 금년도 예산도 집행전에는 현금을 안 내려 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입니다마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본청에도 예산을 주고 청사확보에 관여하는 부서의 담당과장님도 참여를 시켜서 그 실정을 알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이 문제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포함시켜서 저희 집행부에 매입하는 과장도 있고 또 청사를 관리해야 되는 과장도 있고 거기에 담당국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절차부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어느 기관에 감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결정하는 데서부터 그런 기구에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청장님이 공유재산 매입변경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안 맞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물소유자는 198억을 달라 하지만 우리 매입하는 입장에 봐서 시장조사를 거쳐서 확인한 결과 자기들은 얼마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을 때 저쪽에서 그러면 그 건물 나는 그렇게 못 팔겠다 하면 공유재산 매입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즉 우리가 승인해 주면 집행부에서 190억을 주고 사든, 200억을 주고 사든 그건 집행부 권한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관여할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를 높여서 지금 이 승인안을 놓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실질 실물경제에 의한 그 가격을 제시했을 때 저쪽에서 팔 의사가 없으면 다시 우리는 공유재산 변경을 하겠다 하는 걸 충분히 우리 의원들 간담회에서 말씀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이위원님, 말씀드리는데 실물경제는 사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 충족이 되고, 팔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과 일치됐을 때 그게 가격이지 팔 사람이 안 판다고 그래도 형성이 안되는 거고 살 사람이 사기 싫어도 안되는 겁니다.

팔고 일치가 돼야 그게 가격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한 사람이 요구하는 건 가격이 아니다, 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요구하면 그건 가격이 아닙니다. 살 사람하고 일치가 돼야 되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하나가 감정가격하고 실물가격하고가 사실은 IMF가 생김으로서 이런 변화가 있었지 과거에 이런 법을 만들 적에는 거의 정부 차원에서 토지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사실은 그 가격이 실물경제 가격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단지 그 법이 유효한 한 그 이상으로는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그 이하로 사는 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비싼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IMF 이후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법에 명문화 된 건 없습니다마는 적게 주고 산다 하는데 말릴 정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다 더 적게 사는 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상식적으로라도 그건 타당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런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은 구 기초단체가 청사확보하는데 저희들이 117억 대 81억의 비율을 놓은 것은 통상 60을 시에서 지원하고 40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그 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 그 비율대로 부담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예, 그건 본청에서 계획을 만들 적에 이야기가 그렇게 돼서 올렸는데 40 대 60은 일반적인 통상의 예고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답답한 것도 있지만 절박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본청의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이걸 시작해 놓고 더 받아오는 쪽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뜻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일부 부서를 넣으므로 인해서, 또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15층밖에 안 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돈가지고 하고 그 외에 건 건물등기는 우리가 하지마는 너희 쓰니까 부담은 너희가 해야 안되겠느냐, 결정이 됐다면 그런 이론을 가지고 본청 예산과 구청 예산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 건물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이 됐다고 할 적에?

그러면 그건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이 건물에 해당되는 건 "그러면 너희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그걸 계산을 해서 돈으로 다 줘버리고 영구히 우리가 쓰자" 이런 방법도 있고, 타 건물에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조건이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고 주는 방법도 있고 당초에 그 분들이 안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남는 부분은 전세를 타인에게 주고 우리가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집 값으로 주는 걸로 계산했다가 자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 돈을 전세금으로 우리가 받아야 안되겠느냐.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