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국장 최경관 총무사회 국장 최경관입니다. 목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말이 잘 안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들 총무사회 국소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면에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총무과소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관리 및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법정휴가 및 연가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성실공무원 연간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연 2일간을 더 휴가를 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무관리 강화를 해서 연가, 병가 등을 적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입니다. 설립목적은 근무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협의 등을 통해서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고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99년 2월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구성대상은 본청과 의회 사무국, 농업기술센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입대상은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연구직 등이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인사, 회 계, 예산, 기밀, 보완, 자동차 운전 전부서 공무원이 제외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추진반향은 IMF 경제난으로 국제교류 협력 등 주요사항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시기는 99년 상반기중 인원은 50명정도로해서 1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은 클럽수 11개 클럽에 4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취미클럽 행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력 강화추진입니다. 함께하는 화합행정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감기로 인해서 목도 안좋으시고 몸이 상당히 안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듣기에도 보고내용을 확실하게 들을수 없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들께서 보고를 하시고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재만의원께서 긴급발언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 각 과별로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최경관 죄송합니다. 1)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전영창입니다. 앞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은 생략하고 3페이지 일선 행정력 강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화합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정설명회 개최를 99년 2월중에 대상인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98년의 시정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민간인 표창 및 감사패 전달을 약 50명정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통자녀 장학금 지급을 45명에게 3,500만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리통장 및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을 읍면동별로 실시 예정입니다. 예산지원은 2,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은행 및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친절운동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도, 통제행정에서 전면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은 신고센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교육강화를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자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순찰을 강화해서 읍면동지역 매일 순회 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함양입니다. 공무원 소양 교육실시를 영어, 일어회 화 위탁교육을 80명을 대상으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계획이 1회 300명을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강화를 위해서 분기 1회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자원관리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한 전산입력을 전 읍면동에 대상인원 7만5천명을 대상으로 입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주민카드 발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를 3월과 10월에 걸쳐서 읍면동별 주민등록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공부정리를 완료해서 거주를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사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시에 지금 정원이 877명입니다. 현원이 933명입니다. 약 56명정도가 지금 현재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로연수 파견자가 7명이 되겠습니다. 4급이 1명, 지도관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3명, 지도사가 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과원대책으로서는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토록 하겠으며, 명예퇴직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필수인력을 제외한 신규임용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조직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치 행정체제로 전환하는데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탄력성의 확보로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행정체제에 걸맞는 주민봉사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역여건이 부합하는 지역특성 조직의 육성으로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수직·수평적 조직감량을 통한 시민만족 눈높이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인력 운영으로서는 사고와 행동의 전환을 통한 조직원의 정예화와 능력에 의한 직무중심으로 실적주의 인사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을갖춘 행정인 육성을 하고 사무의 합리적 배분과 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일 많은 부서 중심의 인력조정으로 행정의 과외성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대외협력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향우회 원 애향심을 유도하고 지역발전 동참 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지방화·세계화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과의 협력증진을 위해서 민자유치 활성화 촉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향인사 애향심 유도를 통한 지역발전을 동참계기 조성을 주력하기 위해서 출향인사 유망기업을 방문하고 초청해서 고향발전 간담회 등을 통한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재경공무원 향우회 와 고향만남의 날을 통한 지역발전 관심을 상반기 및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출향언론, 방송, 연예인을 통한 관광문경 홍보에 극대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자문교수단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앞서가는 시정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서화합 교류 추진을 전북 부안군과 2월중에 약 30명정도가 저희들 시에 모여서 결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의 결연추진을 아세아그룹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국제자매 결연 추진을 일본과 중국 자매도시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과의 협력증진을 통한 민자유치 촉진을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요구자료의 신속한 제공 및 홍보를 해서 방문 투자상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외국투자 희망업체와 유대강화를 통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대외협력업무의 발굴 및 내실추진입니다. 발전추진협의회 등 지역발전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학교교육지원, 학교폭력 근절업무의 내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통신의 내실화입니다. 기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승인해 주신 개인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 보급토록 하겠으며, 컴퓨터 62대, 프린트 37대를 1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보급실적은 현재 컴퓨터 470대, 행정전산망용 99대를 포함해서 프린트 353대가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1인당 0.4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시정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LAN 구축을 위해서 도입시기가 99년 상반기에 소요예산 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부서간 원활한 정보교환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영상회 의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제1회 의실입니다. 2월이나 3월초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도와 시군간 영상으로 회 의를 실시함으로서 신속한 정보교환과 행정능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회 의참석이 415회 입니다. 인원은 494명입니다. 정보화 교육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시산하 전 공무원에게 또 시민에게 2월부터 12월까지 과정단 1주내지 3주에 걸쳐서 14회 에 3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98회 200명, 시민 6회 15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컴퓨터 2000년문제 Y2K 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란 컴퓨터가 2000년도 표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시의 추진경과는 추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총무사회 국장외 5명이 98년 3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분야가 470대입니다. 지금 문제의 컴퓨터 PC가 129대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중앙 및 타기관에서 개발한 것이 45개 분야에 13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분야가 12개분야가 있는데 문제분야가 4개분야입니다. 99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2000년문제 Y2K 추진실적은 67.6%입니다. 이것은 98년 12월 현재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단계별로 사업시행이 4단계로 구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단계는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3단계는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4단계는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자격으로서는 실업자 또는 정규적이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가 되겠습니다. 참여우선 순위는 30세부터 55세인 자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부양가족이 많은자, 18세에서 65세 이상인 자로서 위 순위인 자, 98년도 제2단계사업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신청자수가 1,409명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464명으로서 자체사업이 350명, 국가사업이 114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60년대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점들을 과감하게 고쳐서 현재의 국가적 위치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변화의 능동적 대응으로 국가의 재도약을 위한 총체적 개혁운동입니다. 목표는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가 되겠으며, 7대 국정과제로서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 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의 실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 시대 개막이 되겠습니다.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좌담회 ·공청회 등을 반영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겠으며, 의식생활 개혁 과제는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홍보는 각종 단체, 교육 책자, 홍보물 게재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교육 또는 집회 시 제2의 건국 관련을 특강토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구성은 인원 30명, 고문 5명, 위원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능은 제2의 건국 관련 개혁과제 추진방안 및 시정계획 협의, 과제발굴 및 시책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두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두영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일선행정력 강화추진해서 리통장 또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을 읍면동별로 실시한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로 우리 읍면에서 이게 상당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리통장,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은 지금까지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해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도 계시고 이래서 여기는 지금 읍면동별로 예산을 2,300만원 지원해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하는걸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심의과정에도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게 리통장들은 예산이 가면 그 예산이 거의 인원에 배정이 되었는데 모범반장 가면 상당히 3분의 1정도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하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또 당일 행사경비도 충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한정된 인원가지고 시에서 하면은 그런 애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한번 발전적으로 바꿔보는것도 우리시에서 통괄해서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이 이게 우리 리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문경시에?

리통장이 308명입니다.

308명이죠?

예.

선발과정이 이건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308명인데요, 거기서 45명이 15%입니다.

전체의 15%?

예. 전체의 15%인데 그학교별로 성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상위급에 있는 성적우수한 학생을 45명을 선발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1인의 공납금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45명에 대한 것이 3,500만원입니까?

예.

1인당 얼마나 ...

학교에서 나오는 1인의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성적우수한 학생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구만요.

예.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만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요, 지금 공무원들 연가가 며칠이죠?

23일입니다.

23일이죠?

예.

연가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연가사용하는게 지금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습니까? 들었는데 연가를 다 사용을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건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성실공무원이 연가인센티브제 실시가 연 2일을 추가해 준다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연가가 공무원에 부여된 연가가 23일인데 그 연가사용 20일을 초과하거나 예를들어서 연가사용을 3일을 사용했을 때에는 다음해에 추가로 1일을 더 해주고 병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연가를 1일 더 해주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연가사용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 사회 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듣기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가를 23일을 다 미처 못 써먹는데 여기에 인센티브제로 해가지고 2일을 더 준다하니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한번 그것을 체크해 봐 주시고요, 나름대로 부서마다 아마 연가사용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건 없습니다.

문경온천은요?

온천도 지금 그런게 없습니다.

문경온천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문에 난걸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가지고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예산청 같은 경우에는 12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해서 절감한 공무원들에게 1,000만원씩의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돈을 지급 했고, 건교부도 그렇고, 철도청도 그렇고, 해양수산부 같은 것은 뭐 지방청별로 유류를 각각 분산해서 품의해 오던 것을 집중 구매하는 방식 이런것에 대해가지고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도 앞으로는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세수증대를 한 부서나 그러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한 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것을 강구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고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예산을 어떻게 절감효과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중앙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에는 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반영해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박영기의원입니다. 3페이지 시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부분에 대해서 불친철 공무원 신고센타 운영, 공무원 행태 개선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이라든지 또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이런데 공무원의 불친절함을 개설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12개소를 설치해서 불친절 공무원 그것을 한달에 한번씩 수거해서 분석해서 잘못되는 사항을 개선을 하고 또 특별지시 서한을 발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개소라면은 우리시에 주로 어떤 곳들입니까?

읍면동하고요, 또 민원실하고 여러군데 지금 설치되어가지고 뭐 조치를 해놨습니다.

결국은 우리시에 민원실이라든가 읍면에 민원실 이런데에 설치를 해놨습니까?

예.

시민들의 눈에 잘 볼 수 있고 이용이 용이한 장소 예를들면 시내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라든가 이런데 설치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 지시내려온대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민원인들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나 다중집합 장소 같은데 한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도 감안을 해가지고 다중이 좀 볼 수 있고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도 설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5페이지에요. 조직 인력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전년도에 우리 의회 에서도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요청한바가 있었는데 건의했었는데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지를 않거든요. 뭐 이런 것을 의회 에서도 건의를 했던 바가 있는데 각별히 수용할 용의는 좀 없습니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위에 어른들한테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라하는 것은 시장 고유의 권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인사에 관여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런데 있어가지고 각 읍면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서 그런 부분에 좀 반영을 해줬으면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새마을회 관 신축 이게 실제로 읍면동에 회 관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새로 신축할 대상이 많습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최경관 죄송합니다. 천천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증대입니다. 이건 지방세 징수 계획에 따라서 99년도 세수목표가 도세가 53억7,000만원, 시세가 111억9,800만원해서 총 16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 토지과표는 작년과 똑같이 32.9%를 공시지가에 적용하고 건물과표도 역시 ㎡당 16만원씩 적용을 작년과 똑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변공사항을 수시 전산입력을 시키고 각종 대장 정리를 철저히해서 법인 세무조사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여건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율인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2,000cc이하는 20원이 인하가 되고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으로 인하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세액이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통합시의 불균일과세규정을 폐지해서 문경시시세조례개정을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지역에 1,000원하던 것이 5,000원으로, 동지역에서는 1,800원 하던 것이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가구 2차량 취득, 등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세 세율인하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도 일반세율의 7.5배로서 5배정도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소액 부징수 세액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0원미만은 부과가 안되는데 2,000원 이하까지는 징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획기적 감축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체납세 징수 목표액의 8억3,200만원을 현년도분의 70% 정도, 과년도분의 30%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개요로서는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조세공권력 보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체납액은 31억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13억2,700만원에서 지금 미수액이 17억7,7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43%가 되겠습니다. 그게 시세를 보고드리면은 23억원으로서 징수액이 9억9,700만원, 미수액이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정리방침으로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는데 여기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조기압류로 채권소멸을 방지해 주고 그다음에 신용불량 정보등록제를 확행해서 체납액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2명을 등록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재산 및 전화가입권 압류를 416명하고 체납 자동차세를 추적징수해서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203명을 했습니다. 지방세 받아주는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지방세 현장 수납을 하게되고 납기일로 인한 단순체납방지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의 효율화입니다. 목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고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운용계획으로서는 연중, 활용가능한 여유자금을 예금을 높은 이율로 예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 110억정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방안으로서는 우대금리 정기예금이 연 7%입니다. 그리고 자금배정시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자금사장 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조기수령을 촉구하고 세금받는 심정으로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예금이자 수입이 약 10억정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방세 고액납세자를 예우하여 지방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방침은 성실납세자에게 시유재산 무상 사용권을 부여해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세수증대를 이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자 선정은 개인 및 법인이 1회 계년도에 지방세 납부액이 1,000만원이상인 자와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자, 그리고 요건 해당자에게 성실납세자 선정통보를 하도록 그래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혜택으로서 시 보유 공공시설로서 체육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시민문화회 관 등 이런 것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그런 혜택을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무상사용 일수는 연 2일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사원교육이라든지 회 원친목 등을 각종 행사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 공무원 경영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고향담배 애용운동 및 차적옮기기 운동을 통해서 공무원이 경영 행정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애향심 고취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고향담배 애용운동 및 차적옮기기 운동전개를 통해서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세, 등록세 세수를 증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고향담배 애용운동은 98년도에 50만갑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차적옮기기 추진실적은 98년도에 85대를 이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금년도부터는 담배판매 실명제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고향담배 위탁판매시 소득세, 주민세 대납을 포상금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래서 담배세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하는데 출향인사, 기업체를 찾아가서 고객을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행사 동창회 등에 고향담배 팔아주기 홍보를 하며, 명절 귀성객을 상대로 홍보판매를 하고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인센티브 상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적 옮기기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조회 후 자율참여 유도를 해서 대상자에게 협조서한을 발송하는 이런걸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30페이지 자금운용의 효율화에 여유자금이 약 110억정도로 해서 우대금리로 정기예금 연 7%인데 이 정기예금을 하면 연 7%밖에 안됩니까? 이게 예금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렇게 나옵니까?

국장 최경관 이건 우리가 예금을 지금현재 여기서 계산한 것은 이율이 높은것과 이율이 낮은 것을 총합산해서 평균치를 여기 계상한 겁니다. 이래서 이보다 더 올라가는 이율도 있습니다.

사실 여유자금 활용을 잘하셔서 우리 이율도 상당히 예산으로 많이 이자수입을 많이 내어야 되는데 우대금리로 해서 정기예금 연 7%라 하니까 이래서 또 이자수입 보면은 약 10억정도 이게 좀 �회 쨈쨉�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여유자금을 보통예금으로도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저것인데 우리시에 그런 것은 없죠?

국장 최경관 우리도 지금 현재 현금으로 나갈 것을 가상해서는 그건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

몇 개월짜리를 가상해서 보통예금합니까?

국장 최경관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그 예산여유 자금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라든지 기간이 오래될 것은 장기예금을 시켜가지고 이율이 높은데로 또 활용하고.

이런 것은 1년 12월 그런 예금도 가능한게 있습니까?

국장 최경관 12월 예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끝나면 집행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되기 때문에 일단 기금활용문제라든지 이런건 1년이상이 되지만은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1년씩 예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렵죠?

국장 최경관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28페이지 주민세 세액인상 부분인데 금년도 지방세 부분에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지역이나 읍면지역 1,800원은 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세입잡혀 있죠?

국장 최경관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지역도 읍면지역 공히 5,0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세 세입이 얼마나 증액이 됩니까?

국장 최경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조례가 개정안되었기 때문에.

역시 금년내에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 최경관 예. 금년도에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하면 개정된대로?

국장 최경관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군통합시에는 불균일 과세 규정으로해서 동지역 1,800원, 읍면지역 1,000원으로 한것이죠?

국장 최경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지금현재 저희들이 11억2,500만원정도 됩니다.

주민세가?

국장 최경관 예. 98년도에. 99년도에. 11억2,500만원이 되니까 여기서 차감액을 해준다하면은 그것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몇배가 불죠. 한 3배 근 4배 가까이 되는데.

국장 최경관 예.

그러면 거기서 한 50억정도 더 증액이 될 수 있죠?

국장 최경관 그 정도는, 그정도까지는 지금 안될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뽑아가지고 조례개정할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건 그러면 되는데 아니 너무 세액인상율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 뭐 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나요?

국장 최경관 예.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국장 최경관 예.

읍면지역에서는 좀 얘기가 나오겠는데.

국장 최경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읍면지역이 좀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5) 회 계과소관

환경보호과장 박옥배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사업비 6,826만7천원으로 191만3천매를 제작하겠습니다. 99년도 판매수입 예정액은 1억7,827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단속입니다. 집중단속은 1월 11일부터 2월 11일까지 1개월간 실시를 하고 상설단속계도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도반은 2개반 8명으로 연중 시행하고 위반시 1차는 계도용 스티커를 부착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2차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98년도 계도단속실적은 계도 193건, 과태료 18건에 1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현지 견학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단체나 리통장 등 각종 교육이나 모임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입니다. 새해 영농교육과 생활개선반 교육시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15개소와 홍보전단과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당 3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은 목표량은 7,300톤으로 540만원의 예산으로 포대를 구입하고 그 홍보전단을 제작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수집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포대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상하차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집포상금은 지금 비확정된 상태입니다. 98년도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7,030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4,698만8천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30%와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은 312만2천원의 인부임으로 계속해서 흥덕동 점촌농협 연쇄점 2층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공급을 600만원의 예산으로 1천세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및 청소장비 보강입니다. 환경미화원 정신교육 및 사기앙양입니다. 정신교육은 주1회 이상, 안전사고 예방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사기앙양책으로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과 산재보험에 가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업복 및 방한복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장비 보강은 청소차량은 3개를 교체하고 롤온박스 3대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리어카도 20대를 대체하겠습니다. 98년도 청소장비 보강은 청소차량 6대, 리어카 20대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릉2리 하수도 설치사업은 150m를 3,000만원의 예산으로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동 신기 ∼ 유곡간 도로 개설 부지보상은 8,000만원으로 예산으로 4필지 5,050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을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도 기보상되는 26필지 11,045평방미터에 대해서 2억692만9천원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쇄된 읍면쓰레기 매립장 관리로 1,600만원의 예산으로 산양, 산북, 동로, 농암 등 4개소에 대해서 최종 목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99년도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배출업소는 저희들이 198개소, 이중 대기 83, 비산먼지 65, 소음·진동 35, 특정공사 15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등급별로 차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색은 연 3회 , 청색은 저희들 108개소가 있습니다. 연 1회 , 녹색은 10개소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장에서 연 1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353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2개소, 개선명령 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99년도 점검계획입니다. 무상점검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흥덕동 농산물 공판장 앞에서 실시를 하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은 읍면동을 순회 하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단속은 연9회 , 상주시와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98년도 점검실적은 무상점검은 20회 로 562대를 점검해서 추가차량 28대에 대해서 자율정비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합동단속은 8회 , 1,862대를 검사해서 위반차량 11대에 대해서 과태료 15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160평방미터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부과시기는 9월과 다음해 3월입니다. 98년도 부과징수 계획은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쳐 15,870건에 대해서 5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쳐서 15,678건에 4억8,067만8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결과 징수율은 건수로는 88.7%, 금액으로서는 86.7%인 4억1,690만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실적은 인접시군과 거의 비슷한 그런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보호운동 및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 홍보로 시민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과 병행해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자연보호 국토대청결 활동도 월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호헌장 선포식 제21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상은 단체 1개소와 개인 20명을 시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호 시범학교 및 어린이봉사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는 12개학교, 어린이 봉사대는 2개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생태공원조성 학술용역입니다. 위치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더 확대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충 새재도립공원 5.3㎢내에 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나 늦어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4,000만원입니다. 이건 도비 6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에 학술 용역을 마치고 기본설계를 2천년도에 들어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학술용역이 나오면은 기본설계용역비가 어느정도 산출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국·도비를 내년도 국·도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먼저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폐수배출업소의 현황은 저희 136개소입니다. 이중 허가가 9개소, 신고가 97개소, 특정시설이 30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여기도 차등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색업소 9개업소에 대해서는 연 3회 , 청색업소 49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 녹색업소 48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 특정시설 30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119개소를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는 22개소를 내렸습니다. 개선명령 15개소와 조업정지 4개소, 경고 3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과 배출부과금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수질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처리입니다. 저희 수질측정망 운영은 7개하천 12개지점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괸리를 하고 있습니다. 4개항목의 검사를 월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 항상 1급수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 감시체계 확립입니다. 책임감시제를 운영하고 민간하천 감시요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설감시초소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대책반 운영 및 방제장비 확보는 대책반은 수질오염대책반은 1개반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99년도 방제장비는 500만원의 예산으로 오일펜스 5박스와 흡착포 10박스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수질오염사고는 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배출업소는 412개소로 허가시설이 96개소, 신고시설이 248개소, 간이정화조 시설이 68개소입니다. 지도점검방법은 허가시설은 연 2회 , 신고시설은 연 1회 , 간이정화조 시설은 연1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134개소를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개선명령이 2개소, 과태료 1건에 20만원, 배출부과금 1건에 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 모전천 정화사업입니다.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5월까지 모전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400만원입니다. 이건 전액 양여금입니다. 잔디 식재와 자연석 쌓기, 버들류 식재, 목재 DECK 설치, 벤치, 휴지통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목재 DECK 라는 것은 목재로서 다듬어서 보기 흉한데 맨홀뚜껑 덮고 앉아서 쉴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도 추진실적은 하상 정비와 퇴적오니 준설, 잔디 식재, 침사조, Sitting wall, 계단 6개소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산 유출수 방지사업입니다. 저희들 광산현황은 지금 36개소입니다. 비유출수 탄광이 21개소, 유출수 탄광이 15개소입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유출수 탄광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때그때 조사할때마다 광산의 유출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개소중에 처리불요가 7개소, 방지시설 대상탄광이 6개소, 추가사업 요청한게 대성동에 2개소를 요청했습니다. 방지시설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이건 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은 6개소입니다. 97년도 1개소는 완료를 했고 98년도 2개소 착공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2개소, 삼창, 단봉을 금년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건너뛰어서 2001년도에는 창성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신규사업 요청을 문경 은성광업소에 대해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정기 수질검사로 오염상황 및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해체가 2001년도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체전에 필요 지구에 조속 설치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45페이지에요. 과장님! 폐쇄된 읍면의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지금 폐쇄시기는 올해 폐쇄예정입니까? 이게요? 산양, 산북, 동로, 농암이?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폐쇄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4개읍면동에서 일단은 침출수 방지시설벽을 콘크리트 벽을 일부 설치를 하고 그외 일부 복토를 했습니다만 혹시나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까봐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여기 말고 네군데 말고 나머지 읍면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지난해 조사한 결과 환경단체라든지 도에서 합동조사한 결과 이 4개가 문제가 된다고 했고 그이외에 읍면에는 문제가 될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또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마성매립장에 조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놓고 도에까지 지금 세부절차를 올리는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마성주민들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확장하거나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위생매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마성주민들이 다소간 조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단된 그런 사태입니다. 다른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순하고 호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영순, 호계는 영순은 산양양수장 거기 들어가는데 면소재지에서 산양양수장 산양방면으로 가다보면 있는데 거기에도 별 문제가 없고 자체 복토를 했기 때문에 또 양이 얼마 안되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지금도 거기에는 영순은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죠?

안합니다.

안합니까?

전체가 다 불정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가은, 농암, 그다음에 문경에 소각품 이외에는 전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호계도 그렇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마성도 마성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48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가지고 시설물은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인데 부과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과기준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물 사용량, 면적, 그다음 조정계수, 조정계수라는 것은 읍지역이냐, 면지역이냐, 시지역이냐 이렇게해가지고 조정계수를 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연료사용량, 물사용량, 그다음에 면적, 계수조정을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한테로 나오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건물주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은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 가다가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건물주도 전화가 오고 세입자도 전화가 오는데 두분 상의해서 내십시오. 가장 원론적인 대답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에 모전천 정화사업 이것은 올해는 마지막 그거지요. 계획기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미숙이라든지 너무 넓게 보지 못한 그런 탓도 좀 있습니다마는 차츰 물을 영강물을 펌핑해가지고 신기 못에다가 가뒀다가 다시 이물을 펌핑해서 유곡 저수지로 올라옵니다. 대성주유소뒤에 저수지로 오는데 건설과 업무다 이래가지고 사실 참 저희들이 등한시한 결과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하면 신기 못 자체가 썩었고 유곡 못 자체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하도록 내년도에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아마 신기 못이나 유곡 못도 준설을 한 후에 경관도 좀 조성하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안서지 않습니까?

안서있습니다. 지금 봐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준설을 환경부에 요청하는 사항을 몇천만원가지고는 요청을 사실 못하고 뭉텅이로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 나오는데로 산출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올해 예산들어가는게 잔디식재나 자연석이나 버들류 뭐 또 벤치 등등 모든 시설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상류에서 물이 맑아야 된다 하는것이거든.

예,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간에 조금 부서간에 협의가 조금 안되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처음 건설과장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부서하고 그걸 협의를 하셔가지고 뭐 더러운 물 내려오는데 이것 아무리 시설해놔도 안되거든요.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설 예산투입을 하는 것을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버들류 식재라고 지금 싸놨거든요.

예.

이게 물 정화 차원에서 지금 버들류를 식재할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이게?

물 정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어폐류 식재관계 서식관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 모전천에 보면 강 양쪽으로 지금 옹벽 비슷하게 이렇게 안해 놨습니까?

철근콘크리트로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옹벽되어 있죠?

예.

그럼 어떻게 거기에 버들류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한단 말이죠?

시범적으로 몇군데 깨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깨가지고 덜어내고 돌 부치면 돌 쌓기를 한후에 돌 중간중간에 버들류라든지 정화되는 부들이라든지 이런걸 심어놓으면은 돌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고 살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걸 몇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당초 모전천 정비 계획에 그게 안들어 있습니까?

당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옹벽을 하고 지금와가지고 또 깨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설계용역을 할 때 또 깨는게 아니고 지금 공사비가 지난해 나왔는게 3억1,700만원의 공사비를 합해가지고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예산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요청해 놓은 사업비가 지금 양여금만 저희들이 1억9,84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는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삼스럽게 깨는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전천 정화사업은 그야말로 도심속에 맑은 물도 공급을 하고 주민들하고 친숙해 질 수 있는 어떤 자연을 만들기 위한 그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이게요. 지금 모전천에 보면 잘못되어 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돈을 갖다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는 타부서하고 어떤 연관관계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모전천보면 거의 옹벽으로 해가지고 직각으로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게 자연정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류가 거기에 서식할 수 없어요. 거기에. 옹벽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요.

지금 고의원님 말씀중에 우선 제가 설계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설계를 사실 모전천 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경대라든지 영대 교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또 직접 가보고 또 양재천이나 서울 양재천이나 중랑천 여기도 기봤습니다. 중랑천하고 서울 양재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룹니다. 즉 다시말해서 어떤 경우를 이루느냐? 양재천은 강에 자연정화공법으로해서 강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하고 지금 살아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중랑천은 지난번 폭우때 재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직강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직강공사가 재난을 과연 방지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직강공사를 해놓으면 사실 자연정화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직강공사를 깨었을때의 관리, 재난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한꺼번에 못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강공사를 해놨는데는 다시 깨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고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점촌중학교 있는 쪽으로 그위로 올라가면 아직은 안해놨죠?

그위에는 저희들이 손댈 거기는 저희들로 봐서는 하수도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되지 사실상 소하천 정비라그래도 도시내에 흐르는 이건 소하천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를 환경부에 건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수자체를 가지고 논의하게되면 신기저수지나 유곡저수지에 준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물이 깨끗하게 직통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실 손댈 업무가 못댄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말씀 드린 것 타부서하고 업무협조관계 그것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예산 투입하는 문제를 시일을 적절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버들류 식재하는 것 이것 8천주라고 되어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 다시 좀...

버들류 식재 8천주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식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가 다 나오면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도면 놓고 또 설명을 해야되고 8천주 식재를 무조건하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강의 아웃트라인을 이야기를 하지 일단은 옹벽을 깨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곡선을 그리면서 돌 쌓기를 해가지고 그앞에 돌 사이사이에다가 버들류나 그다음에 정화식물을 심는다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되지 싶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럼 설계 나오거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의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버들류 식재 체계가 나오면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국장 최경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제 할 일을 과장들한테 맡겨서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은 연간 생활폐기물을 1만9천톤 매립할 계획입니다. 복토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1천만원, 그다음에 매립장 방역 약품비가 1,300만원, 침출수 처리약품비가 20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00만원, 로우더 유지 및 연료비가 1,100만원, 매립장 부지 임차료가 300만원이며 재활용품 약 40톤을 분리 수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정소각장 운영입니다. 불정소각장은 1일 5.2톤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에 필요한 보조 연료비 및 유지비가 연 1,300만원이 소요되며, 대기오염 자가측정이 월 2회 로 연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정소각장 시설보수 및 보강에 1,300만원, 소각장 지붕 환기구 및 작업장 지붕설치에 1,300만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여과포 108개 교체에 2,300만원, 소석회 구입비가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성소각장 운영입니다. 마성소각장은 1일 5.2톤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에 필요한 보조연료비 및 유지비가 1,200만원 소요되며, 소각장 설비수리비 1,000만원과 대기자가 측정 월2회 와 수질 자가측정 2개월에 1회 로 연간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보수비 500만원, 폐수처리 약품비에 700만원, 소각장 지붕가 부식되어 1,0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총무사회 국 소관에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