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자치행정국

'99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주민본위의 열린행정 실현과 자치행정기반 강화에 나름대로 전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은 한 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써 지난해의 잘되었던 점과 잘못되었던 점을 교훈삼아 지방재정력 강화와 행정내부의 경쟁력 제고 도민본위의 열린 행정 실현으로 21세기 희망찬 충북을 위한 자치행정 기반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도정발전에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성과, '99 자치행정운영 방향, '99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과 25담당 18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과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희망찬 충북발전을 위한 자치행정 기반강화와 공직자의식과 행태의 변화에 역점을 두어 주민본위의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새로운 변화기틀을 마련한 한해로써 '98년도 비상대비 충무훈련평가 전국 1위, '98년도 재난관리시책 종합평가는 전국 2위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 감동의 열린 행정 기반구축으로 민원실 운영을 도민이 운영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법인세무조사 등 탈루세원의 발굴을 통한 75억원의 세수를 추징하는 등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 최초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시행으로 51건에 51억7,300만원을 직불하는 등 주민위주의 시책개발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자치행정의 기반강화에도 전력한 한 해였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여건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기관의 계속적인 감량 구조조정과 개혁이 요구될 것이며 민선2기 도정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증폭될 것이며, 부동산경기 위축,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세수확보가 계속 어려울 것이며, 각종 사건·사고가 대형화되는 반면 도민들의 안보 및 위기대처 의식은 이완·해이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금년도는 도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열린도정의 실효성 있는 실천, 고비용·저효율 요인의 근원적 제고로 행정내부의 경쟁력 제고, 공무원 의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정 구현, 재정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다양한 시책의 연구개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민방위 태세 확립과 안전문화 정착으로 21세기 도정의 한단계 수준향상과 희망찬 충북을 향한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자치행정 기반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강화 등 6개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강화는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도정의 실천입니다. 도민의 소리를 듣는 대화 확대는 도민을 찾아가는 버스투어 대화방 운영으로 도민생활현장, 민생현장 등을 버스투어로 직접 찾아 도민과 대화하면서 각계각층 도민 500명의 민의를 광청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도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도 조사하여 반영하고,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도 운영하며, 특히 도민제안제도는 연 2회 등을 연 3회로 확대해서 실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도정소식지는 진정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도정소식지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도정소식지와 새충북 통합발간을 신문형태의 생활정보지로 통합발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발전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다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실명제의 정착은 모든 문서의 정책발의, 보고자 등의 실명을 기록 보존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행정을 실현하며,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행정정보공개확대, PC통신을 이용한 행정정보공개 신청 접수 등 도민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시스템구축입니다. 고객지향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을 여론수렴 도정홍보창구로 활용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을 통해서 우리 도 홍보를 강화하며, 민원동향분석의 정례화로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민원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제공은 첨부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등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강화하고 노약자, 장애자 등을 위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며, FAX발급 민원을 처리확대하고, 민원서비스 목표 제시제를 도입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하며, 주민편의 위주의 여권발급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직자친절 운동전개입니다. 수위실, 민원실, 비서실 등에 대한 친절운동에 철저를 기하면서 민간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속적인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청사안내도우미 배치운영, 동료가 뽑는 이달의 BEVICE 선발·시상,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인터넷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직자 친절운동란 운영, 기관별 친절도 평가, 친절봉사 사례발표회 개최 등을 통한 수범사례확산과 인센티브 부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먼저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능력과 근무실적 우수공무원 인사우대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대 공무원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시책화한 자, 선행·친절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공무원,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사무개선 등에 공헌한 공무원, 기타 명백하고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그 실적을 별도 기록을 해서 그 인사에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 및 점수제 인사평정제도 도입이 시달되면은 이것을 우리 도의 시책에 맞게 잘 보완해서 근무실적평가 인사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이 '98년 2월 2일 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단위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기관별로 하나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개 이상의 협의회를 두어서 연립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가입범위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 하는 공무원과 기능·고용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감사, 보안, 경비, 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단계임에 따라 일단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에 관한 사항과 소속기관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 초에 충청북도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개선하고 도청 새마을금고 운영을 개선하는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면서 휴가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도 모범공무원 포상제도도 개선하면서 공무원 초·중학교 재학자녀에 대한 컴퓨터 교실도 개설운영 하는 등 직원들의 떨어진 사기진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무능률의 향상입니다. 업무학습을 위한 연구단체회원 가입 지원입니다. 21세기 지식사회에 대비한 공직자의 학습·연찬 기회를 넓힌다고 생각되어 정부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학술단체, 민간연구단체와 연계해서 그 기관에서 연구한 자료, 국내외시책자료 및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수시로 입수해서 활용하고 또 업무에 참고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청강연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강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스피드시대에 맞는 사무자동화도 추진하면서 사무처리의 개선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1개의 단일규칙으로 통합 추진하면서, 기관장 결재권한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사무처리 규칙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면서 보존문서 광화일시스템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존문서를 광디스크에 입력가능 형태로 재편철하고 광화일시스템 전산실 구축 및 장비를 구입하여 보존문서 광디스크 입력작업을 1일 19명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록으로 보는 도정반세기 추진은 역사의 기록물 상설전시관 전시사료를 수집하고 참고로 현재 수집된 자료는 1,071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광화일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도정 반세기와 관련된 전시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라든지 타 자치단체에 우리도 관련행정 자료가 있는 것은 영입을 하는 등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군 자치행정의 효율적 연계 체계확립입니다. 충청북도 정책실무협의회입니다. 열린미래·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한 도와 시·군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부시장, 부군수, 증평출장소장 등 14명으로 충청북도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협의사항은 대정부 예산확보라든지 주민불편 현안해결이라든지 인접자치단체간의 협조, 도·시군간의 인사교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월 14일날 도에서 1차로 협의회를 갖고 2월중에는 충주시에서 만나서 이러한 현안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시·군행정 종합평가제 발전운영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 내실있는 행정추진을 위해서 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고 평가결과 최우수 1개 시·군은 상사업비 3억원을 지급하고, 우수 2개 시·군은 상사업비 1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사업비 5억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시군행정실적평가총람도 발간을 해서 업무에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자치입법권 확대 추진입니다. 그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 또는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 21세기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 행정으로 체질 변화, 기타 고압적이고 어려운 행정용어 등을 개선 추진했는데 시·군 자치법규에 그간에 1,122건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본래의 주민자치, 또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즉시즉시 필요한 실정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만들고 또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에 자치 입법한계가 상당히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발전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26일날 행정자치부 법제처에 자치입법권 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앞으로 법률심사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99년 1월 4일자로 회신이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법령 재개정시에 일정범위 조례규정권을 개별법에 반드시 위임하는 규정을 넣어달라는 것과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입법권 규정 내용을 현행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18페이지 여울팀 운영의 본격화입니다. 3개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성공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미완료 과제의 마무리와 함께 곳곳에 산재한 비능률·불편·불합리 사항을 적극적, 공격적으로 발굴·혁신·개선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방자치국의 T/F팀은 여울팀이라고 명명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8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외에 공공부분 혁신, 경영혁신 등 일반업무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적극추진입니다. 우리 도에는 총 131명에 고문을 포함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도 조례는 제정이 되어서 작년 12월 29일날 창립총회를 마쳤으며, 시·군 조례도 일응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창립총회는 청주·충주가 이달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은 모든 국민운동이 그렇다시피 전국민이 운동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솔선 참여하며 지역별, 정파별, 단체별, 이해관계를 초월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 앞으로는 개혁 추진과제가 중앙에서 시달되는 대로 이를 기본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도민제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폭넓게 의견을 반영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제의 심의 확정은 각 분야별 세부사항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모두 정밀진단하고 그 진단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보완하고, 보완된 과제는 우선 실천이 용이하고 주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과제부터 추진하는데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심의 확정하고 확정된 과제는 각 사회단체, 기관·단체, 가정별로 그 기능에 따라서 분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강의 골격을 잡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신뢰받는 지역사회 건설입니다. 시민운동단체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운동 또 시민여론, 시민에 의한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면서 국민운동단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조성에도 전력을 다 하는 한편 자원봉사 지도자를 양성 활용케하고 청소년보호 및 학교폭력 근절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발전에 기여할 향토 인재육성입니다. 효행·선행·제안·창안 등 모든 부분에서 타학생의 규범이 되는 초등학생들을 104명 정도 『충북 꿈나무 상』이라는 시상을 주고, 향토인재 육성·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풍장학회, 문정장학회, 무심회 장학금 등의 장학생 선발, 장학금 시혜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북학사 운영 개선은 위원님들의 지적·촉구에 따라서 '98년도 12월 전반적인 진단을 거쳐서 저비용·고효율 운영체계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3개 과를 과제를 폐지해서 1사무장 제도로 하고 인력을 15명을 12명으로 해서 3명을 감축하였으며 특수활동비 등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인건비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 예산절감 효과가 연 9,5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경영진단 실시로 학생 위주의 실효성 있는 충북학사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99년도 지방재정력 강화로 현실 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이 전반적인 경기부진, 업체 도산 등으로 아주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보조, 양여금 지원재원 감소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방침은 여건·실태와 변화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기민하게 대응하되 특히 재정기획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납세자 편익 증진 및 공평·합리적 세정운영, 경영적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국·공유재산 관리의 고부가가치 실현, 다른 지자체와 외국의 사례연구 등 지방재정발전 연구강화에 철저를 기하면서 저비용·고효율 위주의 예산편성, 집행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 우리 도 세수목표액은 1,988억원으로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24페이지 '99년도 세수목표의 원활한 달성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과 탈루·은닉세원의 발굴강화 및 세원관리의 철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등에 만전을 기하면서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발굴, 지방세 구제제도의 공정한 운영, 지방세 관련 법령·조례의 합리적인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는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는데 약 18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현실화 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예를 들면 원유검사수수료 등입니다. 한도액 초과자금의 자동예치제 도입을 통한 이자수입을 약 80억원 정도 증대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는 '99년도 상반기에 도유재산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도유재산 관리실태를 3월부터 6월까지 점검하는 한편 소규모 잡종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해서 세수증대에도 기하면서 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상반기에 국·공유재산의 상호교환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기획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4개팀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이 연구해서 3건은 채택이 돼 있고 여러 건이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알뜰살림 절약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전 공직자가 내집 살림처럼 단 1분 1초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마음가짐의 절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활용품수거의 날을 매주 토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보다 정착시키고 입찰참가자격 일괄등록제를 계속 시행하면서 상시투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절감 우선의 계약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중 수요물품의 단가 입찰제 시행이라든지 행정장비의 조달구입 및 사무용 집기의 신규구입 억제 등입니다. 또한 청사시설 확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유사시 실효성 있는 민방위태세의 확립입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대비의식 고취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사전 예방하는 민방위의식의 확산으로 민방위 역점시책을 평가하고 민방위 행정토론회를 개최해서 안보의식을 제고하며 월별 중점홍보 아이템을 선정 운영하고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하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99년도 을지연습을 '99년 8월 중순경에 5박6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예년의 도상위주 훈련에서 실제훈련 역점 실시에 철저를 기하고 군 작전수행에 협조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주민 생활민방위교실』 또 관 주도 민방위훈련을 민 주도로 확대 운영하는 등 민방위조직의 역량강화에 철저를 기하면서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보강 및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빈틈없는 경보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 편리 위주의 민방위시책 발굴 추진은 비상급수 평시활용을 확대 운영하고 재래시장내 민방위장비 보관함을 설치하며 민방위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예방위주의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러한 안전대책 추진으로 3월중에 40개 마을 1,036가구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해서 무료수리, 교체 등 안전에 철저를 기하게 하고 농촌 주요시설 화재예방 대책은 축사 등 농촌지역 주요시설의 전기, 가스로 인한 화재방지를 위해서 점검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농민들이 그러한 불비한 시설은 개·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체제를 개선해서 평시 협조체제 강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30페이지 농촌지역 화재요인 점검결과는 '98년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규모시설 484개소는 전기안전공사, 소방본부에서 중소규모시설 2,426개소는 시·군·출장소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인 574개소가 천장 조명등 동력배선 등에 누전위험이 있거나 누전차단기 고장 등 작동불량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비닐코드의 난잡배선 및 배전함, 기계기구 외함 등 접지가 불량하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99년 1월 25일까지 안전조치 개·보수를 하도록 명령을 발했습니다. 또한 도 관련 실·과 및 시·군·출장소에도 시달해서 철저히 협조해 주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 통상산업부에 법령 개정 건의 즉, 재난관리법과 전기사업법 개정 또 도 조례제정은 현재 안을 만들어서 결재 중에 있는데 참고로 도 조례는 총 10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결재가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위주 재난위험시설 관리입니다. 민간시설 안전점검 개선과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2,530개소 월별·계절별 특별점검 등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중 무휴 24시간 상황관리체제 유지, 무선통신시설 운영 등 입체적 종합상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재난수습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재난대응 표준 수습모델을 개발 활용하고 재난대비 자원 동원계획을 개선하며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의식 생활화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 활성화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자치행정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지방재정의 자립기반확충 해서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세원발굴 해서 75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98년도에 법인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75억원을 추징한 겁니까?

예.

이것이 세목별로다가 나오고 있습니까? 도세, 시·군세 다 포함합니까?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세법상에 법인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했을 때 5년이 경과되면 세금을 추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탈루된 것이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과를 할 수 있는 5년 기간 동안만 세무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추징한 것입니다.

그럼 5년 경과돼서 추징을 못한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세법상에 그렇게 돼 있죠? 5년이 경과되면 추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법인에서 국세는 무서워해도 지방세는 별로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추징을 합니까? 자진신고 납부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 운영에 빨리빨리 활용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무사안일에서 나온 것이 추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총 법인이 3,40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3,000개 법인을 해 가지고 도에서 200개 업체 중에 100개 업체를 조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계획을 2,000개 법인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150개 나머지 1,850개 법인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5억원이 도에서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추징세액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총액 추징된 세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라지만 이것이 각 시·군에도 세정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사안일해요. 지금 이것 해 가지고 여기서 못 받은 세액도 많을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방세법을 숙지를 해 가지고 법인에서는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에 해외여행자를 통한 우리 도 홍보강화라고 해 가지고 여권을 발급하면서 그 분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홍보책자를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같은 데에서는 지금 유럽권에 벌써 홍보책자가 다 나가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이 도정홍보책자에 대해서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도가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이 문제는 공업경제국이나 문화진흥국 이런 데서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러니까 여권 발급을 하러 오는 사람 즉,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도의 현황이라든지 관광코스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책자를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비치해서 그 책자를 주면서 이렇게이렇게 나가서 홍보를 해 주고 또 그 쪽에서 느낀 점 또 그 쪽의 주민들의 어떠한 반응 그것은 오셔 가지고 엽서로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각 과에 뿌려줘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도 어제 업무보고시에 중국 방송을 통해서 5분간 방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세웠고 실질적인 것은 문화진흥국한테서는 여기서 탁상행정만 폈다는 얘기예요. 하겠다하겠다 해놓고 여태까지 나온 홍보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 실·국에도 알려 가지고 우리 도를 홍보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우리 지사님께서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질타가 계셔 가지고 지금 책자도 많이 정비를 하면서 그 쪽으로 다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촉구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 같은 것도 해외동포한테 나가는 저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나라 내에 우리 도 출신 출향주민들한테만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도정소식』지가 『새충북』하고 다시 합쳐 가지고 신문형태로 제대로 발간이 되면은 해외의 우리 동포들한테도 보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하고 자매결연된 국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해 가지고 보내야지 빨리빨리 『도정소식』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모든 것이 탁상행정이에요. 이런 것이 한 발짝, 벌써 몇 년이 뒤떨어져 가는 건데요, 충청북도가. 그 사람들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선물만 갖다주고 오면은 우리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본 것이 있습니까? 가서 상품 팔아먹은 것이 있어요?

자매결연한 외국의 자치단체에 여기에 송부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보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좀 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존문서 광화일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4,23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보존문서를 갖다가 광화일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비밀문서가 1급, 2급, 3급, 대외비로 나누어져 있을텐데요, 보존문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비밀문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나 쓰는겁니까?

이 문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비밀문서는 제외를 하고 비밀문서가 아닌 문서를 분류작업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광화일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안 됩니까?

되는데, 이 문서가 극히 간단하면서도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상시 공무원들이 가서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실업자 구제 또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용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도내에 유휴인력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떤 유휴인력이요?

지금 재배정한 사람들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가 가지고 재배정 됐어도 각 업무부서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 안하고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정부에서 공무원보다는 실직자 자녀라든지 그러한 인력을 고용을 하라고 하는 적극 권고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능률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실업대책 차원에서 해 준다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서하나에 비밀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휴지같으면 찢어버리든지 저기해서 태워버린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보존문서로다가 분류돼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비밀의 가치가 없는 것은 전부 비밀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하고 이것은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그것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화일에 입력시키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글쎄, 공무원의 의무에는 비밀의 의무도 있겠지만 이것이 공무원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요원이라면 여기에서 문제가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성과중에 지금 하도급직불제도 시행을 해서 51건에 51억7,300만원이라는 원청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시행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과 정착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도급 관계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해서 지금 건설업계나 모든 분야에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지금 정착단계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도와 우리 시·군간에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준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현재 하고 있는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불이익하게 뭐 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 당시에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원도급자가 합의해서 하느니만큼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요 작년도에 51건에 51억7,300만원의 하도급직불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는 종속관계이고 그런 관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나와서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되겠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하도급업체에서 일단 통장을 개설해서 직불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도급자에게 돌려준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사람들이 그 하도급자의 통장을 개설해서 하도급 업자에게 직불을 우리가 해 주면 그것을 원도급자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그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작년에 언론에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동양일보인가 보도가 되어 가지고 사실 여부를 저희들이 은밀하게 전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요인이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 가지고 이 제도가 현재와 같이 잘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런 사항을 염려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한 결과 신문 언론인도 인정을 했고 해서 그 하도급업자나 또 원도급업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입장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뭐 확인을 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서 공사를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원도급업체는 지금 도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체적으로 다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럼 원도급업체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개월 뿐이 어음을 발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3개월, 6개월로 그 어음을 발행해서 그것이 작년도 IMF이후에 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한 제3금융권에서 전혀 어음할인이 안 됐잖아요? 안고 있는 바람에 부도가 난 사례도 많은데 그것이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텐데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인력을 민원실에다 배치를 2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르바이트생처럼 쓰는 거죠? 구분은 틀리지만.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르바이트생하고는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력입니다.

아니, 구분적으로는 다르지만 옛날에 아르바이트생 써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슷한 업무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실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벌써 뭐 다 채용해 가지고 지금 실업대책반 같은 데에도 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람들 활용하고 있는데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사업비가 좀 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청사안내도우미 있죠? 지금 청사안내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3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1명으로 줄였습니까?

예.

그럼 그 1명이 근무를 몇시간 합니까?

근무시간내에 하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3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일단 한번 채용한 것이니까 또 이벤트회사와 계약했으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위약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동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왜 1명으로 줄였습니까?

그것은 작년 12월 한 달을 계약을 해서 실시했는데 실시한 결과 도청 현관에 배치했다거나 이런 인력은 민원인들이 적게 오고 하니까 거기는 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배치를 하면 좋긴 좋은데 인력관리상 그렇게 하고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민원실 앞에는 꼭 배치해 달라 그래서 민원실 앞에 1명만 놔두고 2명은 금년 1월부터는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1명을 계속 활용할 것입니까?

예. 그것은 민원인들이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12페이지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8년도에 상위법 제정으로 인해서 지금 노사협의회나 이런 일반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처럼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장협의회의 자격 설립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회사에서 말하면 사측에서는 어느 분이 참여합니까?

예?

회사에서 말하면 사용자, 여기에 집행부쪽에서는 어느 분이 참여를 하냐고요?

이것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니까요.

그럼 공무원들 여기에 참여하는 자격조건에 이런 분들 이외에는 없습니까?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그 이외 준하는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회장을 뽑아서 운영하는데 당해기관 근무환경, 업무능률, 자기네 고충 이런 것을 협의를 하는데 이 협의회 자체가 공무원이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범위는 아주 최소한도 줄여놨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비서라든지 예를 들면 경리, 물품출납을 한다든지 기밀을 다룬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인사, 예산을 다룬다든지 이렇게 민감한 부서 또는 그런 부서에 있는 요원들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사를 보면 노사협의회라고 있어 가지고 사용자측에서는 공장장이나 이런 분이 있고 근로자측에서는 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리고 6급이하의 여기 가입된 범위의 인원이 거기에서 회장을 뽑아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 나중에 지사님이라든지 부지사님이라든지 국장한테 자기네 의견을 개진을 시키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제정을 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공무원들 휴가,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구조조정, 인원감축 이런 부분 때문에 휴가를 가는 것이 상당히 눈치가 보여서 그것이 인원감축 하는데 어떤 감축기준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휴가를 못 가신 분들 국장님 작년에 휴가 못 가신 분들 많죠?

많습니다.

나중에 과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실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휴가를 가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휴가들을 잘 안 가서.

글쎄, 작년도에는 그 요인이 구조조정, 인원감축 때문에 감축기준에 영향을 미칠까봐 도 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이 하나의 영향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공문을 보내더라도 해서 일할 때는 일하고 충분히 홀가분하게 쉴 수 있도록 이런 뭐 정확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반드시 가서 그 다음에 휴가를 가신 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끝나신 겁니까?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도정책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달에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는데 '99년도가 시작되는 해 첫 번째에 정책실무협의회가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안건이 뭐뭐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사교류를 도하고 중앙하고 또 도하고 시·군하고 또는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현재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향에서 운영할 것이냐 또 이 제도에 찬성하느냐, 찬성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협의했습니다. 한 결과 이것은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되고 도에서 그 때 지침을 보다 더 상세하게 타 시·도, 시·군의 사례 등을 들어서 좀 이것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내려달라 그래서 그러한 지침을 우리가 마련해서 다음 2월달에 충주시에서 개최할 때 구체적인 지침을 주겠다 그 다음에 도하고 시·군하고 의사소통이 너무 지금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의 관선시대의 시장이면 자기 관내에 일어나는,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런 것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소소한 것을 보고를 안 하지만 그 관내에 어떤 집단민원 조짐이 있다면 지사한테 전화한다든지 부지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런이런 일이 있다 또 도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채널이 전혀 단절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부 시장·군수님들이 예를 들면 엊그저께 모시장님과 군수님은 지사님께서 감기가 많이 들렸다는데 어떠시냐고 하면서 자기 시·군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그렇게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예, 그 두 가지를 중점을 갖고 했습니다.

우리 도의 현안 문제도 산적해 있고 각 시·군간에도 서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서 많은 현안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도정책실무협의회라는 것은 구성 인원부터 아주 중요한 분들이 우리 도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현안문제가 해결이 되게끔 이렇게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냥 만남의 장으로 해서 각 시·군 교류하는 뜻에서 이러한 장소도 다음에는 충주, 다음에는 어디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남의 이러한 장으로 끝내서는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우리가 지적했듯이 지금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은군이라든지 괴산군 이런 데 같은 데에서는 아까도, 정부의 중앙의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모든 것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각 시·군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우리 도가 아주 진취적으로 나서서 서울사무소 같은 것도 우리 도에서 전부 유도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좀 능동적으로 이런 것을 협의회에서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이러한 문제를 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단 그런 두 가지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각 시·군간에 인사교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은 꼭 돼야만 각 지역에서도 발전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해결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좀 우리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앞장서서 모든 문제 안건을 우리 도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현안문제를 좀 꼭 해결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자치행정국장이 나서서 안건을 여러 가지 안건을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회에서 운영이 되게끔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협의회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의회에 오셔 가지고 뭐뭣을 각 시·군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좀 조율했다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각 지역구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들께서도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그 지역에 가서도 그러한 문제를 대화를 하는데 지역간에, 주민들간에 대화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더 진취적이고 또 모든 것이 귀결이 되면 의회에 와서 꼭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구상은 각 부시장, 부군수들한테 다음 달 협의회에서 어떠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안건을 받아서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너무 많으면 논의 자체가 산만하기 때문에 중점 토론할 과제를 다섯 가지 정도 선정해서 중점 토론하는데 문제는 법에서는 부시장, 부군수가 실무행정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 결정은 사실상 이 분들이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좀더 그런 벽에 부딪친다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자치법에 이 협의회를 제도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운영상황은 의회에도 철처히 보고드려서 의원님들 협조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서울사무소 같은 것도 각 시·군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이 판에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는 뜻에서 이러한 것을 도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못하는, 할 수 없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을 도에서 나서 가지고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하도급대금 직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반드시 직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가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고 성실한 하도급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약해 놓고 하도급이 들어올 때는 원도급자 하고 하도급자가 합의를 하도록 하고, 원도급자하고 도간에, 발주청간에 합의를 합니다. 합의 이행사항입니다.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는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그걸 이행을 안 할 때는 불공정거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적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부적당 업체로 제재한다면 그 업체는 일정기간동안 공사입찰을 못하는 그런 큰 타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네요?

예.

지금 아까 한현태 위원님 께서 지적했는데 저도 제주변에 공사 업체들 얘기가 속칭 웃기지 말라는 얘기죠. 열에 아홉은 하도급 직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법론상은 다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물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죠, 그죠?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편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확인을 몇 번 해 보시면, 앞으로 관행이 되면 더 이상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아마 과장님은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실텐데, 내적으로 들어보시면은 지금 과장님이니까 귀가 어두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10에 9할은 지금도 직불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업체들이 직접 말한 얘기니까 저도 확인한 바는 없어요. 다만 공사업체들이 하는 몇몇의, 그리고 제도상, 원청자는 하나고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0명인데 원청자가 원하는대로 다 되죠. 어떻게 하도급자가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잘 챙기셔 갖고서 제 말씀은, 물론 10개중에 5개 정도만이라도 시행된다면 그나마도 더 자꾸 개선되는 방향이 되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반드시 직불제도가 시행되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사무처리 세계화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이나 주민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 보다는 내부 업무가 한 70%고 행정서비스는 한 30%로 이렇게 교수님들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정말로 도민에게 제공되는, 할애하는 시간과 과연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감사준비라든지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데 특히 결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재서류 작성하는 시간을 많이 뺏기고 이런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한 개의 단일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한 개의 단일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죠. 그죠? 됐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추진이 되면 저희들한테에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결재권한을 대폭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 앞으로 결재시도 구두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가능하면 구두로 할 수 있게 해서 과중한 업무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해 주고, 제가 사적으로 듣는데 민원부서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그렇잖아도 요새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많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옛날식으로 맨날 보고서 작성하고 감사보고서 작성하다 보니까 죽겠답니다. 야근을 해도 모자를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을 업무를 경하게 해줄 방법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재를 편하게 해 줄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감사서류라든지 이러저러한 것을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일규칙이 되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한번쯤 상의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세외수입증대 도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옆에 있는 도금고로 활용할 계획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재정과장입니다. 기부채납을 지금 받도록 결정을 하고 지금 등기니 뭐니 해 가지고 바로 결정이 될 겁니다. 방침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2월 31일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도금고가 지금 저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밑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금고를 당초에 지을 때는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것을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3개 은행 중에 유리한 쪽으로 하는 25개 항목의 한 항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짓고 보니까 재정법 83조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20년까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지사님한테 지침을 엊그저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10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도금고가 은행이 바뀔 때는 그것은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무상으로도 할 수 있고 유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꼭 무상으로만 한다는 법규는 없죠?

재정법 83조에 보면 금액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16억원이 들었는데 16억원이면 수익을 그 연도로 해 가지고 16억원에 해당하는 것에 될만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수로 계산을 하니까 20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지금 저 건물이 16억원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공사 설계금액입니까? 공사비입니까?

공사비죠.

그런데 그 집행관계는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일치되는 것은 16억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제가 아는 저기는 꼭 무상으로만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99년도에.

현 도금고 말입니까?

예.

그것은 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이번에 일괄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예.

몇 월 몇 일날 했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구내이발관…

구내 이발관이나 구내식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금고.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다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가 아니면 계약을 했는가 계약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일정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다 일괄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도금고는 계약을 했죠? 건물 사용하는 것 말고 도금고 계약하셨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대해서는 도금고는 계약이 됐고 건물은 아직 준공이나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83조에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고 안하고는 도지사 재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기해서는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받으세요. 왜 그것을 못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정자치부 여기로 질의도 하고 얘기를 폭넓게 들은 결과 일단 농협에서 1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을 적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기대하고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감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돼 가지고 전혀 안 받는 안 또 20년간 무상으로 해 주는 안 또 처음부터 아주 안 해주는 안 또 그럼 무상으로 한다면 2년으로 하는 안, 5년으로 하는 안, 10년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폭넓게 논의를 한 결과 일단 10년을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농협하고는 일반회계만 도금고 계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6,393억원인데요, 1년 예산이. 그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올린다라면 어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농협의 경영상의 문제고 또 그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영업상의 비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16억원을 투자하고 자기들이 와서 도금고를 운영하겠다라면 그만한 이익의 기대효과를 보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법 83조만 논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꼭 받을 수 없다 하는 규정은 없어요. 감면을 해 가지고라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금고 계약하는데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어느 은행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일반회계는 도별로 1금고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특별회계는 다원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화 돼 있다면 농협 같은 경우에 지금 통합을 한다 지금 몇월달까지 얼마를 갖다가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런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해 가지고 일괄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것이 실·국·원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실·국·원에서 의사대로 충북은행이나 제일은행이나 농협이나 여러 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지금 예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회계만 지금 농협인 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특별회계 도 예산이 2,211억원이에요. '99년도 예산액이. 그렇다면 집행부 쪽에서는 마음놓고 거기다가 2,211억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도에서 도금고를 갖다가 특별회계 도금고로 어느 은행에 계약을 했을 때 지금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거기다가 맡겨놔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해당 실·국장님이 출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이 1,263억원이에요.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한번 보세요. 예산서를. 이 돈이 누가 출연한 돈입니까? 도에서도 출연했고 업체에서도 출연한 돈이고 이것이 다 누가 낸 돈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개발기금은 1,264억원인데 지금 그것은 농협에서 1년 동안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개발기금 외에 다른 기금이 충북은행에 들어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북은행에 지금 예치하는 것이 특별회계 5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가 충북은행을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활성화가 안 됐을 때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그 자금운용은 실·국·원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많이 염려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는 것도 예상을 해 가지고 각 실·국 또는 그 문제를 총괄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폭넓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올 경우에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는 그런 금전이 속된말로 돈을 떼인다든지, 주민의 혈세가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다 더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누구나 지금 걸어가는 사람 서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서류상으로 알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도금고로다가 활용할 건물을 지었으면 빨리빨리 활용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도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를 하시고 공유재산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금 아무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당초에서부터 다 붙었었어요. 농협 도금고 다 붙었었어요. 그것 다 뗐죠, 지금 현 상태에서.

다 떼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자금관리도 이자수입의 증대를 80억원을 한다 이런 것 다 좋은 얘기예요. 돈이 없는 데서 이자가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점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관련돼서 지난 12월달에 저희들이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를 일원화해서… 감사원에 지적이 됐던 사안이죠?

예, 지적이 됐던 겁니다.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도금고로 일원화하고 법의 체제를 확립을 해서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관리하라 라는 그러한 결산검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또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런 두 개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지난 12월달에 '98년도 12월달에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회계를 다원화 할 수 있는 것은 "국장의 재량권에 의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것은 연구과제로 해서 분명히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서 이것이 철저하게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로 특별회계의 일부분들이 많은 금액들이 모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은행이 상당히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활의 문제가 걸려있는 상태에 있을 때 대비해야 됐을 때 과연 그 때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그 많은 도민의 혈세들이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데에 대한 문제의 제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민의광청 모니터요원을 한 500명 정도 위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실에서도 명예감사관제를 도입을 해서 시·군당 두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인원을 위촉을 해서 거기서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그것보다 더 많은 500명이라는 인원을 위촉을 해서 『민의광청 모니터요원』 참! 말도 깁니다. 그래서 업무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위촉된 분들이 하는 일이 중복되는 일이 아닐까 또 여기도 보면은 전부 조사요원이에요. 민의광청 모니터요원 빼고는 도정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또 밑에 보면 주요시책의 만족도, 문제점 등을 조사 또 상시조사, 수시조사, 도정전반에 대한 조사와 시책별 조사실시 그것이 모니터요원인지 감사요원인지 조사요원인지 이것이 참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2개 부서에서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더 확대되고 가중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부서에서도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민의광청모니터제도도 우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도정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좀 좁게 이것을 구분한다면 명예감사관제도는 어떠한 잘못에 대한 시정을 감시를 그 분들에게 하고 그 분들로부터 그런 것을 제보를 받아서 시정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민의광청모니터는 말 그대로 '넓을 광' 자, '들을 청' 자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에 대해서 폭넓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을 하면 어떤 만족이 있느냐, 어떠한 것이 미흡하냐 이러한 측면에서 시책의 개선 그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제도인데 넓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민의광청모니터요원제도를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사관제 운영하는 내용을 유인물에 보시면 그거나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모니터요원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넓게 저도, '넓을 광' 자를 써서 저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 500명이란 인원을 지금 뭐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적은 것도 아닌데 500명이란 인원을 관리해서 거기에서 조사하려고 하게 하면 공무원의 업무가 더 가중되고 더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잠깐만…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의광청제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의광청제는 저희들이 여론 모니터를 시·군으로부터 적임 인사를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그 분들이 도정에 관해서 의견 개진 또 도정시책에 대한 자문 또 시정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편엽서를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한테는 크게 부담을 안 드리고 많은 분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는 그런 취지하에서 광청모니터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요원들한테 부담을 안 드린다고 했는데 부담 안 드린다고 하게 되면 여기 우편엽서 보내고 설문서 조사하는데 응할 것 같습니까?

많이 응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기관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설문서라든지 그런 것이 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해 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500명씩 해 가지고 이런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지금 그러면 이 민의광청요원이 없었을 때는 여론 수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가지고 정책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민선 2기를 맞이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도정에 관해서 폭넓게 의견이나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하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설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다른 업무를 위해서 배부를 해 보면 사실 회수율이 뭐 40% 정도에 머무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분들한테 부담을 최소화 하고 많은 좋은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로 여기에서 제안한대로, 계획 수립한대로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제 손익에 의한 이익이 나는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이나 뭐 똑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있게 한번 얼마나 열심히 하시나 연말에 가서 사무감사 할 때 가기 전에라도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 감사관실에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죠? 대부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의 홍보요원이지 조사요원이나 감사요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군수가 하는 일과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하는 업무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 주시게 되면 더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감사관실에 제안도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인원을 지금 위촉을 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운영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결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아까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우리 충북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좀 제안을 담당과장님께 드리겠는데 연중에 여권 발급자 현황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에게 홍보용 책자를 한글판으로 해 가지고 백날 갖다 뿌려봐야 그쪽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저기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소개를 할 수 있는 뱃지라든지 이러한 뭐 한 돈 백원이면 만들 수 있으니까 충북을 알릴 수 있는, 이번에 우리 이미지 CI 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나 홍보용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분들에게 여권을 만들어 갖고 가는 분들한테 열 개씩 주고 해서 그 분들이 외국 나가 가지고 그쪽의 자국민들에게 어디 다닐 때 하나씩 주면 그런 것들이 귀하게 생각이 되고 우리 충북을 알리는 실질적인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공직자 우리 민원부서에 전화를 좀 몇 번 밖에서 해 본 적도 있고 사무실에서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간혹 굉장히 상당히 제가 듣기에도 권위주의적이고 상당히 딱딱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불쾌하게 어떤 때는 하도 그런 데에 실망을 해서 전화를 했다가 그냥 제가 민망해서 끊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에 어제 모 자치단체장을 모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우리 도정에 관해서 많은 자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2,400여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작년에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상당히 공직자들이 좌불안석이 되어 있고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 어떤 자리라든가 자기 신변에 관한 안전성 확보 이런 것들이 불투명함으로 해서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 도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우리 2,400여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겠다 물론 이 보고서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표창도 하고 뭐 성과급 비슷하게 월 3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어떤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책 이것보다는 내가 정말 도청의 직원으로서 충청북도 도청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라는 소속감,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기진작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 끼 밥 못 먹고 이런 생활의 어떤 불안정 때문에 사실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기진작책을 강구를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국·실별로 예를 들면 국·실별로 단합대회라든지 대화를 자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속감을 고양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98년도의 대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98년도 제6대 의회가 개원이 된 이후에 한 6개월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관계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한데 일부 많은 분들은 참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잘 협조를 해 주셨지만 일부에서 대의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편협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또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다양화된 목소리를 들어서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로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의회에 입성을 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이해를 돈독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98년도에는 과거의 관례와 선례에 의해서 구부러졌던 것들,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6개월이 됐다면 1999년도 새해에는 바로잡힌 길로 우리가 가속을 붙여서 모든 우리 150만 도민과 함께 우리가 가속을 붙여서 도정이 효율적이고 더욱 더 발전되어 가는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위기사항을 하루빨리 탈피하는데 모두의 힘을 결집시키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조자적 그런 관계에서 매진해 나갈 수 있는 대의회 관계를 가져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도정에 관한 사업이 적극적이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행정구역표시에 관해서 직할시·도를 지금 직할시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역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광역시로 법이 개정되어 바뀌었는데 중대한 착오로다가 그냥 시·도로 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현행 조례안에 보면 장부가격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소요 조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도 전부 다 대상에 들어가 조회가 되었던 내용입니까?

예,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위를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연례적으로 우리 관행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의 사이에 들어오는 물품 이것은 한 몇 종 정도나 가능합니까?

자세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구 수정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거기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란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그 이유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000만원 미만하면 금액이 큰 것인데 불용품을 결정할 때 1,000만원은 1,000만원 미만으로 종전에 했을 때 현재 개정되는 것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하한선을 두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물품은 가격 취득가격이 크니까 더 좀 불용품을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소요조회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란 그 단서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조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만인 물품으로써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

반드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판단을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곳에 조회해 가지고 이런 물품이 있는데 그게 활용이 가능하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상대방한테 우리가 1,000만원 미만 어느 물품을 600만원이 됐든 간에 우리는 불용품으로 할려고 하는데 타부서에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당신들 필요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거기로 주는 걸로 그렇게…

불용품으로 처분 안 하고…

불용품으로 처분 안 하고 타기관에서, 조회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못 쓰는 것은 우리가 불용품처분을 하지 않죠. 그냥 가지고 쓰지. 우리 기관에서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건인데 이것이 사용가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불용품 처분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고 일단은 다른 기관에 조회해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필요 없지마는…

그런 물품만이 살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유주열 위원님께서 수정에 대한 동의가 제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이 있으십니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제로써 정식발의가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내용중 제3항제1호 중에 직할시·도(시·군 포함)와를 광역시·도(시·군 자치구 포함)와로 수정토록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1호하고 2호에 똑같이 시·도가 들어가 있는데 1호 2호에…

아! 예. 그 내용하고 동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제3항제2호 중 직할시·도(시·군 포함)에를 광역시·도(시·군 자치구 포함)에로 한다 이렇게 두 개의 조문에 대해서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저희 증평출장소를 따뜻하게 보살펴주셨고 또 희망찬 '99년도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초전부터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단하시고 어려우신 데에도 다시 증평출장소를 아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 주시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1년도 저희 증평출장소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 모두가 증평시민이 소망하는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소정성과, '99년도 소정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증평출장소는 경지가 34%, 임야가 51%, 기타 15%등 총 82㎢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만212가구에 3만3,118명이 살고 있습니다. 행정국은 1읍 1면 89리 347반이며 1실6과 3지소가 존치하면서 196명의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38억5,600만원, 특별회계 1억4,500만원 등 240억100만원이며, 도시기반은 도로36개 노선에 128km, 포장율 46%, 상수도 1천톤, 급수율 66%, 기업체가 50개 업체 등 도시화율이 80.4%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으로서는 37사단, 67사단 13공수여단 등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안보 중추도시이며, 청주국제공항, 중부고속도로가 인근에 있고 주요국도와 충북선을 관통하는 편리한 교통요충지입니다. 또한 평야·구릉지가 있고 수도권 접근이 용이한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양호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1년동안 소정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IMF 구제금융지원과 구조조정에 따른 국가적 위기속에서도 행정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안정을 도모하도록 애썼으며,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또한 그동안 『변화하는 증평』, 『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의 전환으로 4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구인력을 축소하면서 예산도 절감하지마는 그 대신에 생활민원기동 처리반을 운영한다든지 순회진료반, 지적민원현장처리반 등 공직내부혁신과 봉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한방·물리치료실,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등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이웃 및 실직자 생계안정 도모와 노인·여성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복지증진과 어려운 시민보호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17억5,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통한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 충주댐광역상수도, 하수처리장 등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군도 확·포장, 가로망정비 등 활기찬 지역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토록 애써왔습니다. 또한 제7회 증평문화제행사와 '98 충북 인삼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시민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도록 애써왔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의 소정여건과 과제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마는 전 공무원의 굳은 다짐과 실천, 또한 사고의 대전환으로 총체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은 출장소 출범 9년차로 시민들의 자치단체 승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살기좋은 희망찬 증평을 가시화 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경기위축 실업증가 등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감소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성, 효과성을 중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중점을 두고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화된 사회·경제활동에 따른 차원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친화와 신뢰에 바탕을 둔 시민중심의 체감행정을 실시하고 일상적 서비스 등 생활환경 문제점 치유에 중점을 두어서 금년 소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소정방침을 살기좋은 희망찬 증평건설에 목표를 두고서 신뢰받는 열린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도시건설, 수준높은 문화진흥을 방침으로 하여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현 등 6개 역점시책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에 신뢰받는 열린행정의 실현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시도하겠습니다. 소정발전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또한 시민 참여기회를 부여해서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생활현장 방문 대화 지역발전 모임 확대를 통해서 폭넓은 대화행정을 실천하면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현장방문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웃음주고 믿음받는 행정의 실천입니다. 공직자의 친절을 생활화하고 반려·불가민원 처리는 방문해서 이해 설득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친절하고 정성어린 행정을 수행하면서 기관 방문횟수를 단축하고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민원 서비스를 강화해서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민원실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담당자 호출제를 운영하고 장날 이용 민원 이동 봉사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봉사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과 효율성의 증진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새법령을 요약소개하고 선진행정을 비교연수시키는 등 그동안 급격히 변화하는 데에 대한 변동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주면서 담당별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으며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운영하고 행정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정보화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긴축운용과 자주재원 확충 등으로 행정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활기있는 분위기 조성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양시켜 새롭게 변화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철한 공직관의 확립입니다. 취약분야를 중점 감찰하고 시민동향과 언론보도 등의 정보를 통해서 깨끗한 공직자세를 함양시키면서 적절한 자극과 기강유지 등 연중 공직자세를 점검하는 등 자체 정화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밝고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화합과 안정의 도모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전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증평의 자존과 긍지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친절을 생활화하는 증평인, 서로돕고 아껴주는 증평인, 열심히 일하고 책임지는 증평인,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증평인 등 4대 덕목을 통해서 자랑스런 증평인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작년 12월달에 개발한 심벌마크·로고·캐릭터 등을 활용해서 증평의 상징을 대대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증평의 자랑거리 등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대외적으로 자랑하고 증평의 자존을 키우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축제, 체육행사, 사회저변의 애로사항 해결, 농촌일손돕기 자매결연 등 지역화합을 기반으로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회보, 팜플렛을 통해서 소정을 적기에 홍보해서 모든 시민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준법풍토의 확립입니다. 기동단속반을 연중 운영해서 접객업소의 영업질서를 확립하면서 음식업조합, 이·미용조합 등이 위생단체의 자율감시를 강화해서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간선도로변 책임구역제를 운영하고 교통질서 계도요원 위촉운영하면서 이면도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 등 주정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무적·무단 방치차량을 일소하고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문화 정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태세의 확립입니다. 민방위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예방 태세를 확립하면서 재난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소외계층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5억600만원을 투입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건강진단과 장수체육대학 운영 등 어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교육, 노인봉사대 운영,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여성복지정책의 강화입니다. 홈패션 등 기술과 서예, 에어로빅 등 취미교육을 시켜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제, 문화예술 자녀지도 교육 등 그 지원을 하면서 여성의 사회적응 능력을 함양시켜주고 소비자고발센터 알뜰마당 운영 등 여성단체 협의회의 활동을 확대하면서 노인 이·미용의 무료봉사, 결식아동돕기, 성폭력 등 고충 애로를 연중 상담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역할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면서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학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도덕성을 회복하는 등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유해환경 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청소년 선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건강증진 및 예방대책의 강화입니다. 보건소의 한방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 확대와 X-선 무료이동검진, 의료 편의시설 보강 등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토록 하고, 전염병 예방접종과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보건교육을 강화시키면서 건전한 위생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지소, 의사회, 약사회로 의료상담반을 구성해서 월1회 순회 의료상담반을 운영하면서 의료혜택을 못받는 소외계층을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입니다. 이성산, 두타산에 별도로 등산로를 개설하고 시민공원을 정비해서 시민들의 심신수련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면서 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하고 재활용 수집을 활성화하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2차조성 공사를 39억8,7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47억7,300만원이 소요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결과 39억8,7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정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로수를 플라터너스 나무에서 은행나무로 200본을 교체하고 수벽을 정비하면서 소공원, 노원 등 23개의 화단을 조성하고 5개소에 꽃동산을 조성하고, 새천년 손자숲 조성과 특색있는 조림사업 등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생처리장에서 형석고등학교 제방 양측 3km 약 5리가 넘습니다마는 이곳에 개나리 25,000주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강변도로로 조성하고 강변 개나리 꽃길 조성으로 시민의 산책로를 제공하면서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개나리 꽃길을 조성해서 시민공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기반구축입니다. 지역계 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안정과 건전소비가 생활화되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일 증평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경제의 여건이 재래시장의 육성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시장에 시장내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연중 판매하는 가격파괴 거리를 조성하고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를 연계시키는 특색있는 시장거리를 조성하면서 선진지 시장견학 등 상인의 자유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5억5,600만원을 투입해서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직자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역의 각종 부수 사업도 추진하여 좋은 실적을 거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을 도와주는 행정구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창업기업민원을 최우선 처리해서 그동안 30일내 처리하던 것을 5일 이내에 처리토록 최단시일내에 처리토록 해서 기업위주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 체육행사, 등반대회 등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상품 구매운동을 전개하면서 우편주문도 그동안 2개 품목에 불과했던 것을 5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지역의 상품을 대대적으로 판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속 살고 돌아오고 싶은 농촌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등 기계화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주곡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휴경농 생산화, 병충해방제, 토양개량 그리고 쌀전업농 지원과 공동이용 등 주곡의 안정생산에 힘쓰겠으며, 믿고 찾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계절별 생산품 직판을 실시하면서 상표·포장개선과 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유통도 현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안정된 축산경영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제일의 인삼타운 조성입니다. 그동안 인삼창조성과 2개 공장,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1개 공장 등 3개 공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도 인삼주 생산공장, 인삼연수원, 인삼제품 공장 등을 유치하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인삼판매거리 조성과 인삼상설판매장 운영 등 인삼판매를 촉진시켜 나가면서 Green tour shop, 인삼활용 특산품 개발 등 새로운 인삼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정말로 증평의 고려인삼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인삼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송산·미암리 등 미지정된 0.519㎢를 용도 결정하고 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공업지역을 용도변경하는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13만9,000평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완료해서 환지측량과 공사완료 및 환지확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택이 건축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구획정리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1,870m가 28억에 걸쳐 투자될 예정입니다마는 기이 투자가 13억이 되었고 금년도에 15억이 투자되어야 합니다마는 예산이 7억5,000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추경에 7억5,0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구획정리주변도로도 완전히 개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139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24,000톤의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시작하게 됩니다만 기이 투자된 것이 68억2,700만원이고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35억원의 기채를 통해 가지고 금년 4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증평하수종말처리장은 15,000톤 규모로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만 이 완공될 것까지 부족해서 그동안 진천과 증평이 연결되는 연탄·벌말지구처리구획 차집관로 3.87㎞와 호안정비 450m를 하기 위해서 32억7,4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가로환경의 대대적 정비 랜드마크 축조, 상징공원 조성 개발 등 장기적 계획의 특성있는 이미지 형성으로 품격있는 도시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간도로망의 확충입니다. 종암-문방간, 연탄-화성간, 남차교 가설 등 군도 확·포장에 23억8,100만원을 투입해서 1.16㎞를 확·포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천-남차간, 화성-송정간 0.5㎞에 2억9,700만원 들여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며 율리임도신설과 기존임도를 보수하는 등 4㎞에 1억3,400만원 투입해서 임도를 신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2.7㎞에 1억9,400만원을 투입하고 소하천 정비에 8,4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12동에 여기 자료에는 1억9,2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2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주택 12동을 개량하고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안길포장 등 34건에 6억5,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양해 말씀 올릴 것은 이 계획이 되는 동안에 15건밖에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만 추가로 34건에 6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각 공사에 있어서는 천만원 이상된 모든 공사장에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공사감독, 준공검사의 입회 등 시민들이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창달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회관을 시민문화센터화하고 시설을 보강해서 문화회관의 운영을 활성화 하면서 문학회, 판소리동우회 등 13개 단체의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고 문화지, 문학지, 학생백일장 등 문예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증평문화제, 세시풍속놀이, 충북인삼축제, 밀때기, 콩때기 행사 등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이성산성, 매봉산성, 삼보산 등 유적지에 대한 문화유적을 조사하고 향토유물, 민속놀이, 마을유래, 사찰 등의 향토사료를 수집하여 향토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장간, 막창순대, 뻥튀기 등 맥을 잇는 전통의 집을 발굴 육성하면서 비지정문화재 등 주요관리대상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활기찬 지역 체육의 진흥입니다. 체육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민공원의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면서 우수 선수 발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14개 단체밖에 없던 것을 가맹경기단체 18개로 확대하고 체육회 경기단체별 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겠으며 인삼씨름단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전국체전, 전국장사씨름, 시·도대항 등 증평인삼씨름단의 활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강좌 운영, 체육진흥기금사업, 동호인 활동의 활성화 등 생활체육의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걷기대회, 자전거타기대회, 각 동호인 대회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증평출장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1년도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9년도증평출장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지만 증평에 맞는 이러한 것을 좀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삼씨름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선수가 몇 명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3명인데 금년도에 2명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5명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5명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원래는 7명이 돼야 단체전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7명을 다 확보를 못 하고 우선 5명 기존 선수하고 그리고 씨름단에는 들지 않지만 별도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2명이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일단 전국대회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픽업문제도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청주시에서도 시청 핸드볼팀이 있어 가지고 그 선수를 스카웃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기업 같은 데에는 비공식으로 해서 선수를 픽업을 해오는데 이러한 자치단체에서는 선수 픽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전국대회 나가면은 하위에 머무르는 이러한 게 되고 또 예산도 뒷받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증평에 더군다나 타이틀이 인삼씨름단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씨름단이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하위에 머물렀을 경우에 괜히 충북 인삼에 대해서 이미지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인삼씨름단이 출정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 충북인삼에 걸맞게, 명예에 훼손되지 않게 선수에 스카웃 하는 데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애로점이 지금 많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차질 없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선수 스카웃 같은 데에는 애로가 없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선수는 세 명중에서 작년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떳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성적이 시원찮은 한 사람도 돌려보내고 작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딴 선수 하나가 기존의 선수로 남아 있고 나머지 네 명 선수는 작년도 전국대회에서 2위, 3위한, 1·2·3위한 선수들을 네 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금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쎄 발상이 어떻게 되든지 당초 시초가 어떻게 증평에 이런 인삼씨름단을 갖추게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왕 인삼씨름단이라는 충북인삼의 명예를 걸고 이런 씨름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선수의 스카웃 하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이 선수도 다섯 명 가지고는 도저히 단체에는 출전을 못 할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왕 인삼씨름단을 하실 바에는 선수를 적정수준에 맞게끔 보강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것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삼씨름단 선수들 급여 훈련비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지금…

지금 금년도 예산책정된 게 훈련비 포함해 가지고 1억80만원입니다. 1억80만원 가지고서 선수 다섯 명의 인건비하고 전지훈련비 그 다음에 간식비 이런 것을 모두 다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소의 예산으로 100% 하는 거죠?

예.

후원같은 것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후원단체에서?

지금 현재는 후원단체가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약 6,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선수들과 연봉계약을 하면서 최대한 조절을 하고 그래서 지금 훈련비도 대폭 부담을 시켜주고 또 지역에서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많이 도와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같이 그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좌우간 지혜를 짜내어서 하여튼 인삼씨름단이 우리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삼이라는 이런 명칭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씨름단을 창단할 때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맨 처음에 모든 업무가 지금 의회하고의 협력자적인 그런 입장으로 가지 않는다는 좋은 실례가 바로 이겁니다. 인삼씨름단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호간에 양해가 되어서 창단이 됐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와서 일을 조금 벌려놓고 나중에 와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차피 거기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본질이 이게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의 표본적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의도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장품 어디에서 후원금을 어떻게 해 주고 지역의 인사들이 후원회를 이렇게 해서 최소의 경비 이것만 있으면 씨름단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증평을 빛낼 수 있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후원해 주는 분도 없다고 그러고 우리 소의 예산이 얼마만큼 풍족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여하튼 장기적인 어떤 안목 속에서 그리고 명쾌하게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대화할 때는 있는 그대로를 펼쳐놓고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가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해 놓고 못해주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를 오픈 시켜서 서로 양해가 되고 어떤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로 저희들이 머리를 짜서 대처해 나가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평에 소조는 뭡니까. 새?

백로입니다.

백로?

예.

그 다음에 꽃은요?

꽃은 백목련.

백목련요?

예, 나무는 은행나무.

이 백목련이 이게 사철나무입니까?

목련꽃이 봄에 하얗게 피는 꽃, 잎사귀보다 먼저 꽃이 피는 목련 있지 않습니까, 그 백목련.

계절꽃이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보니까 아름다운 강변도로 조성 해 가지고 개나리꽃을 심는다고 그랬는데 개나리꽃 그렇게 이쁘지 않던데요?

지금 김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목련이 저희 꽃이긴 하지마는 그 꽃이 일주일을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게 가로에 심기는 문제가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개나리로 했습니까?

예.

제가 몇 군데 선진지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세계에서 2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1등이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증평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갖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민들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괴산군으로 환원되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없습니다. 그리고 괴산군민하고 정치권에 대해서 통합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언제 처음에 이질적이다, 괴산군으로 환원이 되면 지역간의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모대학의 모교수가 설문조사한 적 있습니다. 최근에 모잡지에다가 그걸 논고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 증평출장소 관련되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증평소민들이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설문지에…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증평에 관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기성복을 사다가 마네킹에다가 걸어놓고 증평소민들에게 저마다 평균적으로 살을 찌우던지 살을 빼든지 해 가지고 평균화시켜서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지금. 논리가 그런 겁니다. 인구가 증가가 안된다, 어거지로 인구를 증가시킬 겁니까? 그래서 인구가 증가가 됩니까? 스스로가 자연 감소되는 것만큼 자연적으로 증가 될 수 있는 또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증평으로 아 거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난 거기로 가야 되겠다, 거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아주 전망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이게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환경들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인구만 늘리겠다, 어거지로 됩니까. 그게?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논리로 무슨 행정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민들과 우리 소행정과의 괴리 또 불신 이런 것들이 참여의 폭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는 그런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99년도 새해업무보고를 하는데 행정분야에 22개 추진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분야에 23개, 의료·복지분야에 49개, 기업 경제분야에 27개, 지역개발분야에 12개, 지역문화와 체육분야에 24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소정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증평출장소에 1실 6과가 있죠?

예.

3개 지소가 있는데 1실6과에 7개 과·실을 갖다가 전체 157개 업무분야입니다. 증평출장소에서 업무 추진하는 게. 그러면 이걸 대충 따져보면 그러면 그걸 대충 따져보면 한 25개 정도에 각 국·실·과별로 25개의 평균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평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지난 5대 때 3년간 하면서 느끼고 했던 것이 뭐냐면 똑같은 일들이 많이, 물론 일부는 발굴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발되는 소정업무도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과거 해왔던 것은 지속적으로 물론 지속적인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행정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정책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기획한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다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다시 정책 입안하는 그런 피드백 되는 정책의 어떤 환류 이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자체도 세밀하지 못하고 그냥 위에 도나 상급기관에서 떨어지나 아니면 관례적으로 이때까지 죽 해왔던 것들을 되풀이 반복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소민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자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157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6개 과와 1개 실에서 한 25개 분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실별로 우리 소장님 방에 가니까 우리 소정 관내 요도가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지역 도시개발, 지역 사업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장님께서 지시를 실·과장님들께 하셔 가지고 실·과장님이 뒷 벽면에 담당하고 계시는 이런 157개 분야, 평균 1개 과에 25개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넣어서 월별로 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딱딱 체크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아주 잊어먹지 않고 언제든지 체크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소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체크하는, 평가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강화하는 그러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도 월별로, 분기별로 심사,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분야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좋은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고 종결코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존폐문제 또 구조조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증평출장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정말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소장님명이나 지사명으로 해서 표창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표면화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희생, 봉사한 것만큼 나에 대한 안정적인 자리가 보장이 되고 또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증평출장소가 아니라, 증평출장소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쪽의 그러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증평출장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 금년도에 계획하신 모든 증평출장소의 소정사업들이 적극적이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최선의 경주를 다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97년이래 본원 임직원을 비롯 도 파견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향후 계속적인 경영개선이 요구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96년까지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우리 의료원이 '97년도에 이어 '98년도에도 흑자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은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렵게 성취한 흑자경영의 기조를 정착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99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청주의료원은 1907년 관립자혜병원으로 개설되어 1973년에 충청북도 도립의료원으로 개칭하였다가 1983년에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지방공사체제로 전환하였고 1993년에는 병동을 신축, 신축병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둘째, 부지는 38,000㎡에 달하고 건물은 신축병동, 구병동, 정신요양병원, 기타 아파트 및 영안실을 포함 총 건물 동수가 9동, 총 건평 22,000㎡에 달합니다. 셋째, 병원 규모는 병상수 431병상에 진료과 14개 과로 정신요양병원은 1984년부터 도로부터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원을 살펴보면 첫째, 기구는 원장 밑에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을 두고 관리부장 밑에 5개 팀이 있고 진료부장 밑에 진료 각 과, 간호과 및 약제과를 두고 있습니다. 기구표상의 관리부 5개 팀은 '98년 3월에 3실·과 7계를 폐지하고 신설된 것입니다. 인원은 정원 195명에 현원 188명으로 '99년 경영결과에 따라 인원조정 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예정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우선 총 세입예상액이 129억4,800만원으로 그 중 의업수입이 73.6%이고 이월금 수입, 의업외수입 순이고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운영과 매점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상액이 129억4,800만원으로 세출의 비중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자본적지출, 의업외비용 순으로 의업수입 대비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여를 포함한 인건비율은 55.4%로 지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료원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의료장비의 현대화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도민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의료원은 대부분의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와 확충이 시급하나 누적 적자와 장비의 고가로 자금마련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추진계획은 구입대상 대부분이 외자 고가장비로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구매할 계획이며 구입대상은 CT촬영기 외 44종이고 소요자금은 약 40억원입니다. 구매계획표상의 계획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원의 자체적 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년 50% 정도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병원 개방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 개방을 통한 의료설비 유효화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후방병원화로 본원 진료분야 확대, 환자의 유치 증대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방대상 의료시설은 수술실, 입원실, 분만실, 신생아실, 검사실, 방사선실로 대상 의료기관은 청주시 의원급 의료기관 총 225개 기관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 1월중 청주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99년 2월중 개방여부를 결정한 후 '99년 3월중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접수된 기관이 25개 기관으로 내과, 외과, 안과, 소아과 등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원에서는 10병상규모 부설 한의원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규정 개정안과 사업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도 승인 및 행자부 인가를 마치면 개설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거쳐 2월중 진료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계획입니다. 관내 불우수용시설, 양로원, 장애아수용시설 등에 대한 방문진료와 영세민 이동진료를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통한 의료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내의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약 3,4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저희 의료원에서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금액은 약 300만원입니다. 시설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의 추진계획은 '99년 2월중 방문진료 대상시설의 진료 예상인원 등 현황을 파악한 후 '99년도 3월중에 방문진료 일정, 진료 및 지원인원 등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 개선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서비스개선 및 장례용품과 제공 음식의 염가 판매 및 이용자 불편해소를 통하여 도민에 대한 봉사차원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빈소 및 안치실 대비 식당 부족으로 빈소 가용능력이 저하되고 난방시설 미흡 등 접객실 운영이 부적정하며 조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빈소 냉·난방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도에 건물 신축을 건의하는 한편 건물 신축자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 조립식 건물을 증축할 계획이며 편의시설 확충 및 친절강화 등 지속적인 운영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한 의료원상 정립계획입니다.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 제고 및 의료기관으로서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97년이래 계속적으로 친절한 의료원상 정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친절직원선발제도를 존속시키되 상벌을 강화하고 각 과 팀별 주기적 교육을 통해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할 방침입니다. 세부계획은 경비인력을 활용 응급실환자 이송 인력지원 및 야간 방문객 안내 강화 환자추천을 감안토록 친절직원선발제도의 개선 친절교육의 생활화 및 외부강사 초빙교육 실시 그리고 우수 친절사례자 등에 대한 포상과 복무위반자 및 민원 야기자에 대한 인사조치로 신상필벌의 확행 등이며 친절한 의료원상을 정립키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청주의료원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주·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장직무대리 최중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해 충주의료원 구조조정 및 노사협상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병원 직원들도 고통을 감내하고 병원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잠정 손익계산서를 보면 '97년도에 8억원 이상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3억원 으로 줄었고 금년들어 현재까지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장비를 보강하고 필요한 진료과 및 중환자실 개설 그리고 친절과 봉사로서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99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저희 충주의료원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없어서는 안 될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용기를 가지고 경제성과 공공성을 갖춘 훌륭한 병원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1937년도 도립 청주의료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1940년 충청북도 도립의료원으로 독립하였고 '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993년 진폐환자 병동을 개설 운영중입니다. 부지 및 시설은 부지가 4,587평이고 건물은 병원건물, 영안실, 사택 포함해서 2,647평입니다. 병원 규모는 병상수 120병상에 진료과는 12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원을 보시면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진료부장, 진료부장 밑에 진료 각 과, 간호과, 약제과가 있습니다. 관리부장 밑에는 관리팀과 원무팀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98명에 현원 89명이고 기타 31명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3명에 인턴 2명, 일용 26명입니다. 재정규모는 84억5,200만원이고 이 중 의업수입이 55억원, 의업외수입 11억원, 이월금 수입이 17억원이고 지출은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자본적지출,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진료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탈인원 12만5,794명 이 중에서 임상 각 과에서 94,739명 진폐가 31,055명으로 작년 대비 22.3% 증가하여 잡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의료장비 교체 최첨단 의료장비 구입 등 지속적인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업수입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9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으로 잡았고 사업량은 간접촬영기, 마취기 등 73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8,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연도별 구입계획은 도표에서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준 높은 의료제공으로 병원 신뢰도 제고 및 이미지개선, 병원 경쟁력 확보와 의료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환자실 개설 및 병실 환경정비입니다. 중환자실 개설 및 병실 환경정비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수준을 높여 병원의 이미지개선 및 병원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영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개설일은 '99년 3월중으로 예정되어 있고 규모는 10병상 정도고 위치는 2병동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실환경 정비는 '99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병실 재배치, 내부 인테리어, 집기구입 등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병실 재배치, 내부공사 및 중환자실 설치는 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의료장비, 병실 집기구입 및 개원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 현대화 및 진료과 보강으로 종합병원으로서의 이미지구축, 진료수입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장비를 통한 쾌적하고 엄숙한 장례환경 조성과 모든 장례절차를 의료원에서 책임지고 염가 제공하는 토탈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식당확충 15평 및 조객대기실 5동 2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매점 취급품목을 10여종에서 40여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꽃상여, 조화, 사진, 장의차량 등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가능한 전 품목 입찰로 장의물품을 염가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현대화로 장의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빈소정비 등 여러 가지 개선하겠습니다. 장의물품 판매가격 인하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철저한 장례식장 관리로 병원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장의용품 거품제거로 올바른 장의문화 정착유도, 장의수익 증대로 경영정상화를 조기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운동 전개, 친절의 생활화를 통한 『다시 찾는 의료원상』정립과 직장내의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으로 병원 이미지 개선 및 경영수익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전직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를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의 스마일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내원환자에 대한 친절 실천, 명함드리기 및 전화로 환자상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분만환자는 가정방문 및 출생아 생일카드발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매일 전직원 대상 근무시작 전에 실시하고 생활화 될 때까지 반복교육 시키겠습니다. 친절직원 선발, 분기별 두 명을 선발하겠습니다. 직원 투표 및 환자설문을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직원 사진게재 및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내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병원 이미지를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병원경쟁력 확보로 경영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주의료원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청주, 충주의료원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이 통합을 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입니다.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계획이 저희들 위원회에 다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때 통과 안 됐을 때에 왜 안 됐는가는 아마 우리 원장님이나 부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통과를 안 시킨 것은 개인적인 우리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노사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결되면 해준다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충족을 시켜주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12페이지 청주의료원 관계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의 개방화에 대해서 지금 현황과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병원을 개방해서, 지금 3차 의료원인가요?

2차.

2차죠. 2차 의료기관으로써 여러 가지 의료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병원을 이렇게 개방화해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익 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수술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한 개인병원에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복막염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원장이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저희들은 마취를 하고 그 원장은 수술을 하고 그래서 그 개인병원에서는 수술비를 첨부해서 가져가고 저희 병원에서 마취료라든지 병원입원료라든지 또 검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이제 남는 병실을 소잔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 개방하는데 시설면이나 의료장비면에서 뭐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지금 수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상당히 시설도 노후되고 장비가 노후화 됐는데 참 병원을 얼마만큼 병원 개방화를 해서 그런 의원급 병원에서 이용을 할지 하여튼 뭐 추진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열심히들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같이 좀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설방문진료 및 이동진료에 대해서, 지금 뭐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청주의료원에 그런 여러 가지 의사의 정원 또 간호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추진계획으로 해서 방문진료나 이동진료를 한다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이것도.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세부계획을 세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용시설, 양로원이라든지 장애자 시설 이런 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설인원은 몇 명이고 진료 받을 인원이 몇 명인가 거기에 해답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바쁜 진료중에서라도 내과의사,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빼 가지고 이동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참 우리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을 거기에서 진료해서 만약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모시고 와서 입원시키고 이럴 계획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청주의료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거의 보면은 내적인 의료서비스에 충실한 다음에 어떠한 여력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바깥에 병원을 개방한다든지 이동진료를 한다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에 청주의료원의 병원현황이라고 볼 때에는 상당히 그런 내실있는 경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해서 하여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내실있는 경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도 개방을 하고 이동진료도 하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참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설득이 되면은 시설 뭐 의료장비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줄 것으로 그러니까 좀 내실있는 경영을 해 주시고 노사관계가 항상 걱정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켜서 '99년도에는 뭔가 좀 새롭게 또 지난해 흑자났는데 더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는 원만히 마쳤습니다. 퇴직금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간호사 직급제, 작년 12월달에 민주노총, 서울 민노총에서 와서 4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쳐서 모두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산별노조에서 탈퇴했습니까?

예.

충추의료원도 다 탈퇴했어요. 산별노조에서?

탈퇴는 안 됐습니다.

탈퇴는 못했죠. 탈퇴는 못하고 거기에서 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퇴직금제도도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간호사 직급제도 다 개선이 됐습니다.

아니 도에서 지금 파견나가서 우리 여기 강병국씨가 고생하시는데, 도에서 모든 부분 요구한 대로 다 수용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충주의료원도?

예, 다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것은 물론 노사 합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지를 못해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잘 됐습니다. 하여튼. 충주의료원 6페이지에 연도별 구입계획, 이제 의료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에 충주의료원에서 이동검진차량을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네요?

진료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은 저희들이 청주의료원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다가 저희들이 간접촬영기를 구입해서 어제부로 모든 검사라든지 이것을 다 마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청주의료원에는 이동검진차량이 있습니까?

작년에 지사님이 앰블런스 사라고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것으로 앰블런스를 아주 살 수 있고 이래서 이동검진버스를 샀습니다.

그것도 아주 양 의료원이 사이 좋게 잘 하셨네요. 아니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저는 또 예산에 넣었다가 뺐나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 예산이 저희들이 기채한 돈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우리 충주의료원에는 중환자실이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중환자실 개설 및 병실 환경정비 했는데 여기 예산이, 지금 여기 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인데 예산내역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채한 돈에서 1억5,000정도를 중환자실 개설하는데 편성해 놨습니다.

편성해 놨는데 뭐…

곧 작업에, 중환자실 개설하는데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그 돈을 어디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기채를 했습니다.

아, 기채를 해서… 거기에서.

예, 지역개발기금에서 12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 12억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채 가지고 중환자실 개설하고 병실 환경 정비하면 훨씬 더 나아지겠네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하셔서 작년도에 노사합의 이끌어 내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거리중에 제일 참 손에 꼽을 정도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어려운 부분은 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미리 협의하시면 도움도 많이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수 위원입니다. 그 연도별 구입계획에 있어서 금년도, '99년도에 충주의료원 같은 데에는 좀 장비라든가 뭐 이것이 자세하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서면으로다가 55종이 뭔지 그것을 서면으로 장비명, 용도, 소요예산 이렇게 해서 좀 세분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좀 자세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9년도 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비고란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예산의 어떤 편성 주체에 대한 표기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채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도의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융자금으로 한다든가 이런 구분표시가 있을테니까 표시를 더불어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하실 것… (…)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저희들 6대 의회가 개원된 후 12월달까지 한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보면은 국가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이 잇달아 있었고 또 IMF라는 경제 환란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우리 도민도 더불어서 같이 고통과 정말 힘든 그런 역경속에 공기업 또 공공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뒤따랐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양 의료원이 과거로부터 쌓였던 여러 가지 관례와 선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경영의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면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통해서 우리 도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료원으로써 거듭 태어나기 위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심 어린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차원에서의 당연한 그러한 기능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의회 관계를 1999년도 새해에는 좀 새롭게 해서 잘 펴진 그러한 또 잘 정리된, 정비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새해부터는 정말 우리 공기업과 또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와의 관계를 협조자적이고 또 협력자적인, 동반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협력해서 합심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양 기관으로 되도록 기원하면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청주·충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99년도 금년도에 기획하신 모든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