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지난 해에는 시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구현에 두었고, 올해는 또 투명한 시정을 펼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근무자세를 정착시킨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6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친절교육이라는 것을 실제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교육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개인별로, 아니면 팀별로, 부서별로 설정해서 그 목표를 제대로 한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6급이나 5급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위직에 가서는 저희 시의원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친절도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을, 시의원들도 공무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이 앞에 14쪽에 보면 생활현장 1일 시장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주민의 생활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마음과 모든 것이 다 통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시에서 모집한다고 해서 12월 16일인가 마감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한 4천명 정도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 자체를 어떻게 했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세대주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왜 주민들에게 연락 못해 줬느냐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선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다음에도 세대주만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에 1천 명인가 배당을 받고 나서도 다음에 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거기에 참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알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 보면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4, 5년씩 한 자리에 있더라고요. 시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하는데 있어서 4천4백만원 이하면 거기에 다 해당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인 1가족 22만원, 23만원 짜리도 있고요.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시청을 찾아왔을 때는 목에까지 올라와도 말하기 싫은 것을 와서 얘기하는 건데 사회복지사 하는 말이 어떤 거냐, 아주머니 왜 놉니까, 아주머니 사지가 멀쩡한데 왜 놉니까? 공공근로 나가세요. 주민이 어려워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와서 접수를 받아주고 현장조사 해서 실제 거기에 맞으면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돈 주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 돈 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의원들이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투명한 시정, 삶의 질 향상,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행정,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실제로 동에 나가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전에는 사무장 제도가 있어서 사무장이 앉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동장님이 아래 층에도 책상이 있지만 동장님은 동에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주민들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리를 비울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수시로 나가서 그런 것을 관찰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졌냐면 시의원이 옆에 갔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웃지 못할 얘기가 또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놀랠 놀자가 벌어질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24쪽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시청싸이클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1천명 이상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싸이클팀 운영하는 거지요? 그 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계속 공무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줄었을 때는 거기에 상반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1천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냐면, 1년에 시에서 싸이클팀을 위해서 한 2억 3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네요. 각종 인건비나 운영비라든가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입상한 것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하계나 동계가 다 포함되지만, 의정부에서 운동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 빙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계에 치우쳐 있지만 국가대표선수도 여러 명 배출했습니다. 현재도 국가대표선수가 4명 정도 있습니다. 빙상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기장도 없어서 선수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싸이클 하는 데는 2억원 이상 지원해 주면서, 의정부에서 내세울 만한 것은 싸이클보다는 빙상인데 예산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빙상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시장님 격려금 정도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저도 일전에 도지사기, 전국체전, 가 봤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냐고 했더니 없대요. 시장님 지원금 50만원, 50만원, 1백만원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대회 출전해서 전적이 나와 있지만 빙상은 이것보다 더 합니다. 각종 도대회, 동계대회, 전국체전, 올림픽, 각종 많은 상을 타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너무 지원이 없는 것 아니냐, 제가 왜 자꾸 거기를 두둔하냐면 그렇게 의정부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빛내주고 있으니까 시에서 재정지원을 좀더 해 주시면 빙상이라는 것이 더 빛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의정부에서는 동계라고 하지만 내세울 만한 것은 빙상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코치도 그렇고 선수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키우려면 시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2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좋은 제안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추경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서 직원들의 근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까? 지방세 같은 것을 신용카드로,

그리고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목소리가 커져서 질의를 못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인원감축이다, 공무원들 자리이동이다 해서 6급이나 5급은 진급을 많이 하셨고 자리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7급, 8급, 9급,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은 없었어요. 진급이나 이런 게 없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저하되지 않았나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위직급은 다 진급이 되고 이동되고 했는데 하위직급은 너무 정체돼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과원이 언제쯤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천년도말까지는 하위직급은 진급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겠네요?

제가 보면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은 이번에도 자리이동이 있어서 진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왜 안 되나 해서.

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중에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 그 때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38쪽에 시민 불편 환경 기록수첩이라고 했는데 1,027명이면 전직원이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여기에 아직 근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을 개인별이나 부서별로 해서 건수를 많이 올린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시정에 보면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공무원의 자세로 체질화, 정착화돼서 마음에 뱄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까요. 이것은 여기 종합운동장 행사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지 문제 있잖아요. 화장지하고 일반 소모품하고 같이 올려서 뭔가 했더니 다 화장지 구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처음 올릴 때도 그것이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쫀쫀하게 1백만원짜리 자른다,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어느 직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위원들은 중복되니까 예산을 자른거지 실제 필요한 예산이면 자르지 않았을 겁니다. 과장님은 아니시고 어느 직원이 저한테 위원님, 이것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중복되니까 삭감한건데 예산을 올릴 때 항상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았으면 삭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십시오.이상입니다.